박찬호 의원 발언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해서 일반음식점은 361개소, 집단급식소 74개소, 대규모 점포 6개소, 관광숙박시설 2개소해서 총 44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새로 신규로 등록이 되면.

현재도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다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억제 될 거다해서 구체화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배출하지 말아라 양을 줄여라 또 양을 안 줄이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라는 게 원래 일반폐기물쓰레기 청소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다량배출업소가 대부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7월 중에 같이 구민회관에서 캠페인도 하고 자정결의도 하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홍보를 잘 해서.

요식업협회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하려는 취지가 잘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일반가구 일반주택에는 용기를 보급한다고 했어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셨죠?

관리주체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 우리 일반 주택가구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가구수라고 해서 한 가구당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있고 가구수도 있는데 한 가구수로 따지는 거 하고 공동주택가구수하고 공동주택이 80% 차지한다고 했죠?

예.

일반가구는 한 가구당 다 용기를 사서 구청에서 보급하고 공동주택에는 한 가구당 하는 게 아니고 100가구가 모여서 3개통에다가 음식물을 버리고 또 80가구가 모여서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공동주택에도 조금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일반주택에는 다 통을 사서 새로 교체해 주고 공동주택은 운영비로만 하게 합니까?

물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가구당 하나씩 보급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집당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씩이고 공동주택은 80가구당 3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형평에 안 맞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공동주택 사람은 혜택을 못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수거용기를 상차할 수 있게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게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운반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주택수나 일반주택이나 이것을 형평성있게 해서 서로 서로 차이를 받지 않는 그런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김범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방지 규정 신설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종량제 봉투관리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제3호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자격범위를 폐기물처리업자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현실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가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안 제26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으로서 종량제 봉투의 적법한 양수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는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이 적발된 판매소에 대하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저소득층에 무료지급하는 종량제봉투의 지급범위를 매월1인당 60리터에서 가구당 120리터를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급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도 무료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 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4일 시행을 앞둔 폐기물관리법의 신설된 제68조제2항제15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봉투판매인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37조 과태료 부과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2011년 6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 조례의 개정사항은 대체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자격 범위 확대와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조문의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자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양이 적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활폐기로 분류하나 성상이 건설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활용처리가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업자가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합법적 처리를 관련법규에 따라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를 위한 자치구 조례 정비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달된「자치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조례정비 촉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자치구의 부담 완화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에 관한 개정사항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마련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규정보다 구체화·명확화 함으로써 불법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지 및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33조 제1항제3호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은 복지수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조 제2항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범위 변경은 종량제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조문의 문구 등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건폐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해당 규정은 관계법령에 반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항은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례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사업장폐기물’ 정의규정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에서 해당 시행령에 위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조례에서 일반인들이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례상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3장의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12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자격 범위를 건설폐기물업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의 대상범위를 폐기물처리업자 외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관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마련된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활성화하고 구체화 명확화함으로써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조에 보면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입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를 2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징수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님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