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8월 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종래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나 다음연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 및 제87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50만원 초과는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는 6개월 이내 3회 분납을, 200만원 초과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지난 해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나누어 내게 하는 상위 조례가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인상됨에 따라 50만원 초과의 경우 나누어 내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10조제1항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서 “예산안을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즉,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40일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안 처리와의 그 시기가 맞지 않아 동일회기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제2항 중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의 대부료의 분할납부 규정과 안 제87조제1항제1호의 변상금의 분할납부에서 “50만원 초과”규정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은 아래 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하한선 규정이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설되고,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46조와 48조 왜 개정이 되는지?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 50조는 48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48조가 사용자 책임으로 저희들이 종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뭐냐하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재산의 훼손 방지 비품 방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46조는 관사의 책임자의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1,2,3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48을 46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 강동구에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기타 공무원 1,2호에는 관사는 없는데 지금 카누선수단이 저희들이 임대로 해가지고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카누선수단 그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조항은 지금 제8장 관사 관리에 보시면 제56조 운영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인 공용임대주택은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 자치구에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내려온, 언제부터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됐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 조례 제정을 말씀드리면 연혁은 당초 2006년 4월 19일날 저희들이 제695호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 3월 26일날 제773호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개정은 2010년 3월 24일자 893호로 세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신 것은 48조 삭제하고 46조를 변경하게 된 아까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제8장 관사 관리가 이런 부분적으로 46조와 48조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구에 맞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가장 정말 자치구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주 임춘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8장 관사의 관사는 공유재산에 관한 포괄적 개념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 없냐에 관해서 그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유재산관리조례 부분속에 이 제8장 관사의 관리가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 타 구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25개 구청도 전부 포함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밀도 있게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제 우리 조례라는건 우리 강동구의 조례지 않습니까? 일부분 이제 46조와 48조를 이렇게 바꾸는, 삭제하고 개정하는 이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8장 관사의 관사는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불편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의 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여기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3조 1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1항에 바뀌는 부분이, 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3조 1항 중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준용이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용어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죠. 여기서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10조에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조례는 2010년.
시행령이 2010년 8월5일자입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 8월5일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2010년 2월4일로 돼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개정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고 시행이 8월5일이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거죠. 개정이 2010년 2월4일날 개정이 되었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010년 2월4일일 경우는 이미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맞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종희위원
, 작년 연초에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건이 있었어요. 우성원 자리라든가 그 공유재산 매각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 회피가 아니고 일단 작년에 이게 개정하게 된 동기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8월4일 이후에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재환 위원님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에서 작년 같이 아주 중요한 안건사항이 공유재산 매각 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재산이 우성원 땅이 매각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12월10일 그래서 그것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편성을 여기에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똑같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올라왔죠. 그럼 이 문구는 알고 있으시면서 상위법이 2010년 2월4일자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검토는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건만 의회로 상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우성원은 매각이 안 됐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고 절차 밟고 있습니다.
제야
이제야김종희위원
공고 절차 밟고 있잖아요. 지금 7월인데.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김종희위원
보세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은 개별공시지가가 2011년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기 이전에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도 것은 64억이고 5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는 66억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 지가는.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그것까지만 하세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올려져 있는 것으로 또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지금 팔리지도 않았고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이제 내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2010년 2월4일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처럼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고 또 예산을 금액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공고한 것도 아니고 후반기에 했다. 모르겠어요. 그 금액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일단 사전 절차가 많이 미비하다,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절차도 밟고 추경에도 얼마든지 매각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예산에 꼭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매각하고 나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잡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개정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예산도 다 편성된 뒤에 이제야 조례를 검토한다고 올라오고 이것은 구청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 결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 125조 회계연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에 예산을 시군구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종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제1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10조를 바로 잡으려고.
이제
이제김종희위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1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공유재산 관리재산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은 처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10조 사항을 가지고 엄청난 질의 속에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우성원 건에 대해서는 이미 12월10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사 올라온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빨을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을 올해 매각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 그럼 이미 청장님 방침이든 과의 방침이든 계획이 섰으면 일단 조례 검토를 해서 조례 먼저 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의회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절차가 지금 거꾸로 된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타 속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되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 사항이 안 되었으니까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조례는 또 상위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 이 법을 빨리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절차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예산도 편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또 그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거꾸로 가지 않는, 행정이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그런 절차를 잘 밟아주셔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국·과장님께서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20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고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바뀐 건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관리위탁하고 위탁관리하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위탁이 관리가 맞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관리 위탁이 맞는 겁니다. 위탁관리는 그 용어가 원래 관리위탁이 돼야 되는데 위탁하고 관리가 아니고 관리위탁이.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31조에 보면 대부료 관계 50만원을 초과하여 있는데 지금 50만원 초과 3개월 2회 분납인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6월 3회 분납으로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죠. 50만원은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100만원부터.
황인구위원
100만원부터해서 6월 3회 분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연대부료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연대부료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대부료는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상금도 같은 내용으로.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변상금, 대부료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변상금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시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방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와 관련돼서 제10조에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사가 서로 교환 매각 MOU 체결이 돼 가지고 지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약간의 변동이 좀 있지 않나요? 기존에 MOU 체결했을 때하고 최근에 계약 단계에 왔을 때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연도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재무과에 그 관리계획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 총무과와 협의해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법 조항에 보면 그것 맞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취지는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어떻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MOU 체결했을 때 상황과 현재 지금 계약 단계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중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구의회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변경 내용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게 변동되면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인구위원
.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진행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변동 사항이 폭이 있다든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일전에 강동구에 봉안당이 계약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재산 관리가 우리 강동구 재산으로 완전 취득이 됐습니까? 그거 확인됐나요? 재무과 담당자, 12억을 들여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샀어요. 그런데 그게 공동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합건물의 일부를 등기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공유재산의 하나의 취득이잖아요? 취득인데, 그게 됐는지.
안병덕위원장
황위원님, 조례에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등기를 완료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황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10조 그런 개정안 내용까지 지금 추가경정에서 구의회 의결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8일 행정안전부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 계획에 의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전자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리 적용 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게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수입증지에 따른 납부)는 그동안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구민들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9년 8월 23일 시행된「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수수료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자이미지화된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납부 방법과 또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금년에 단계별로 추진 중인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서울특별시 재무과, 2011. 3. 16)”이 시달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인터넷 민원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데 그 시행에 앞서 우리구도 구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등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를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문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종이수입 증지를 폐지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압니다.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수입 증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제 수단이 현금하고 수입 증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증기에다 대면 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날인하고 발급하고 동시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그렇게 전자이미지화된 수입증지화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수입 증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는 9월1일자로 종이 수입 증지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발행된 게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소진이 되면 저희들도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이미지화 수입증지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종이 수입증지를 지금 폐지 중이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폐지 중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계속 조폐공사에서 수입증지를 제조한 거에 대한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3조에 보면 단서 3조항에 다만 사용료 수수료 금액의 변경 등의 사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입증지에 따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고객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은 현금으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등초본을 발급할 때 700원, 1,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로 은행에서 사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닐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은 현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피치 못할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대비해서 차질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해서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3일날 이 전자법이 개정됐는데 왜 지금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입증지 전자날인 시범운영이 작년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시차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강동구는 완벽하게 어떻게 구축이 됐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디스켓만 넣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새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잘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트레이닝을 잘 해서 착오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그 수입증지로 발급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다 수입증지로 가능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다 전자로.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전자로는 전자로 수기로 했을 때는 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 수입증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증지를 사다 붙이고 그런 경우만 빼놓고는 전부 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매매하거나 이랬을 때는 전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입증지가 전체로 다 될 수 있나, 이게 정보통신망은 다 깔려있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스템이 그러면 제가 명일2동에 살면 명일2동에서, 또 고덕동에 업무 보다가 고덕동사무소 가서 하더라도 이제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수입증지가 전자결재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사항은 전자로 다 되고 그밖의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감도
인감도김종희위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인감은 지금 현재 발급기에 넣어가지고 바로, 시스템이 주민등록등초본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전체가 다 수입증지가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수입증지가 전산망으로 될 수 있는 거, 여기에 1,2,3,4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수수료징수조례 중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하시고요.
홍재
이홍재지출담당주사
재무과 지출팀장 이홍재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하는 주요사항은 주민등록등초본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하면 동시에 수입증지하고 직인 찍혀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자결재 그 수단에 대해서는 전자결제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아니고 전자결제는 신용카드라든가 결제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인감 같은 것은 현금을 안 내더라도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하고 4조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애매해가지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부위원장 제갑섭 입니다. 수입증지를 사용하면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우리 일반국민들의 생각이 수입증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도 생기고 지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수입증지를 제조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2010년도 2월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300만원 들여서 우리 총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2010년도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한 1,000만원 정도고 거기에 대한 100분의 3 수수료는 한 30만원 정도 1,000만원에서 수수료는 한 30만원.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다행이네요 증지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다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전자화폐나 이런 것으로 결제되게 되면 굳이 필요없지 않겠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필요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황인구위원
.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겠네요? 어쨌든 수입증지가 아직까지 조폐공사에 남아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수입증지 부분은 이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판매수수료 이 자체에 대한 6조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징수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3조에 관련돼서 각 징수대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항목도 많은 데 100원짜리부터 심지어는 10만원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나요, 딱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니, 수입증지 저희들이 발권의뢰를 할 때 저희들이 공급하고 수요하고 봐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하기 때문에.
액은
금액은황인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결정해서 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이런 금액들이 결정해 놓은 내용들이 한번쯤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아예
아예황인구위원
이렇게 조례를 올릴 때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올리지, 내가 보니까 자치법규집에 보니까 한 몇 년전부터 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아주 불필요한 이런 요율이다. 그래서 아예 이번 개정안 할 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올리면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판매수수료 이것을 개정할 때 다시 수수료 요율 관계를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그런 것을 개정해서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 나온 게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입법예고때 한건의 의견도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 질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발급방법 추가 신설안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만 되고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점진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만 지금 행안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범 작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로 그냥 지금 현재는 등초본 발급해서 다시 또 인증기에다 넣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데 바로 한꺼번에 되는건데 등초본 되고 그다음에 인감시스템도 지금 개발하려고 행안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
인감김재환위원
이런 것도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사람이 마포구 공덕동에 가서도 다 발급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시스템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부조리가 없어집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때문에 몇 십만원씩 하루에 항상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그 이튿날 수입증지 사용한 금액만큼 바로바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며칠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꼭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바로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는 즉시즉시 발급하는 증명서는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재정수입을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만드는 금액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수입증지를 전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는 수입증지를 이렇게 그냥 특수약품으로 지워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금유용이 되고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조리도 막을 수 있는건데 꼭 주민등록시스템 같이 이것만 할 수 있냐, 즉시즉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우리 강동구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만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성,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만 해가지고 앞서 간다 해서 될 민원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일률적이 아니고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증지 붙이는 게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도 지금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먼저 치고 나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신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만 먼저 하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 인증단계를 거르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집어넣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서 다시 인증기에 집어넣어서 수입증지 처리를 하고 이렇게 발급되던 절차를 이 기계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넣었을 때 바로 발급하면서 바로 스탬프 처리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금액의 고하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개발이 되면 다른 데에 뒤늦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박헌식 세무1과장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헌식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 세입증대 및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다음은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결제방법의 도입과 국가 등의 시책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징수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수수료징수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7개조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4조 납부 및 징수방법으로 수입증지 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고, 제5조 수수료의 감면에서 종전의 감면대상 외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시기를 신고, 증명, 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로 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용어를 개정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헌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그동안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로 하였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단서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9년 8월 23일 시행된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인터넷 민원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등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가 요망됩니다.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에서는 그동안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규정하였으나 그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56조”를 “제36조”로 관련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징수시기) 중 징수시기를 현행 조례의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신청할 때”에서 “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로 하는 것은 징수시기를 보다 명확히 조례에 담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개정된「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하여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이 조례에 주요 개정 사유는 안 제5조에서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대상자가 독립유공자 등 약 509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수입 감소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제안드린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서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직명은 모든 직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법령에 등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현재 조례 별표에 있는 직명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직명이 발급 건수가 미미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유일하게 큰 직명이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 동안에 2,600만원이 발급된 것이 전체입니다. 따라서 실제 감면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문영주위원
수입증지 제조 비용은 얼마나 되고 판매수수료는 얼마나 되며 금년에는 제조 비용을 제하면 순수한 판매수수료 세수입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제가 수입증지는 재무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보고드릴 수.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조금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한 거에 따르면 제조 비용이 1,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해서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 조례에 대해서 수수료의 감면 혜택을 주는 제5조 1항에서 시작해서 10항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이 부분은 타 법령 개별 법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자를 선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수수료징수조례는 따로 감면은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제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명에 관한 법,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인감법 이런 부분에 보시면 같은 내용의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만 정해져 있는 그 수수료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라든가 몇 개 구에서 또 역시 같은 수준의 감면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일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가유공자는 지금 5·18하고 또 우리가 6·25 참전 용사가 들어가 있나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3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쪽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증지
수입증지임춘희위원
폐지 및 인터넷 민원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정말 우리가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구는 차질 없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직원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감면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잘 교육시켜서 우리 구에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그 수수료징수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 모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위에 상위법 시행령은 언제.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대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어떤어떤 사항을 개정하라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조례 등으로 의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요
아니예요김종희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죠. 제일 모법이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 안에 시행령, 시행령규칙, 조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구만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예요. 상위법 내에 137조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137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들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상위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상위법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13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5조1항 1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이 감면대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은 감면한다, 그렇게 돼 있지만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137조 1항에 보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 상위법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개정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수조례안 중에 5조 1항 1 국가 기관이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수수료 징수조례 5조 1항 1호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증명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그 복지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판명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영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아니라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부 개정조례안 같으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체가 처음 지금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러면 지금 137조 1,2항도 삽입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체계가.
법에
상위법에김종희위원
명시돼 있으면 그거 빼고 밑에 조례는 달라진 부분만 정하게 됩니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습니다. 법 체계를 말씀드리면, 법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정하고 해당 중앙부처에서 부령을 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저희 상급 부서는 서울시 광역시 조례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조례가 가게 되는데 이 5개 단계 중에서 저희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앞에서 기왕에 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준용할 때는 여기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죠. 맨 마지막에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섹타 내에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137조 1,2,3항까지 있는 것은 지금 내용이 전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서는 직무상 필요한 발급 증명은 이번에 감면대상에서 넣겠다,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런 것은 쭉 다 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서울특별시 시행령에도 시행령에 이 3,4,5,10항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항부터 10항까지는 시행령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시행령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이 수수료에 관해서는 법령 체계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는 저희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에 어떤 모범으로써 저희들이 그쪽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김종희위원
구속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서울시 조례는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되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모법을 한 번 주세요. 지방자치법이 있고 시 조례와 우리와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시 조례안에 이런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자료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고,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고 또 우리 전체 강동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위에 자치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황인구위원
전에 제가 우리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 때도 재무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수수료 요율이 지금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 지금 정해진 이 내용인가요? 수수료가, 현재 자료에 제출돼 있는 수수료, 여기에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수료
수수료황인구위원
징수 대상 사무 금액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 완납증명부터 시작해서 이게 상위법령에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인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저희 수수료징수조례 내에 있는 것은 상위법 외에 저희가 일부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정 기간마다 금액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의견도 내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황인구위원
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수료 요율이 상당히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88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 완납증명은 한 건당 800원씩 받고 있죠?
준영
김준영세무1과직원
아까 말씀드린 완납증명서는 저희가 그게 금액이 없어졌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것 한 건만 지금 저희가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상위법령에 딱 규정돼 있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이 돼 있는 거죠?
준영
김준영세무1과직원
다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래서 문서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일률적으로 그게 각 과에서 받는 수수료는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여기에 정해져 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각 서울시와 지자체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준영
김준영세무1과직원
예.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이런 요율을 높일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의견을 올려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오랫 동안 이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례안이 5조에 1호에서 6호까지는 같고 7호부터 10호까지가 신설되는 거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되는
신설되는김재환위원
건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는 겁니까, 개별법으로 해서 새로이 시행된 겁니까? 신설된 내용이 보면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8호는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그 다음에 9번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사항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놓은 건지, 안 그러면 개별법으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감면하는 건지?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개별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직명을 정한 법에서 다른 법에서는 이미 법률로 이런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동구에서도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이 감면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감면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령이 있거나 개별법이 있어야지 감면을 하지, 위임된 사항에서만 하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마음대로 감면을 하느냐.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개별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재환위원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에는 시행을 안 하다가 지금은 하는 거다 이거지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개별법령이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즉시즉시 감면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통 1년, 2년 그냥 너무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우리 거주인원이 한 509명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독립유공자 우리가 국가유공자 이제 5조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독립유공자 하고 6.25참전용사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506명 정도 되는 대상자.
임춘희위원
509명.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 추가되는 대상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7호, 8호, 9호, 10호 4개호에 대해서 추가되는 인원이 509명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
임춘희위원
이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6.25가 지금 61주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20대에 나가서 아니면 한 19세 이후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지켰는데 중간에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치해 놨다가 최근에는 6.25참전용사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대상자에서도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않은 여생을 정말 6.25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안에 들었는지 제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명수를 인원을 이야기 드렸던 것은 현재 이것이 전부개정안이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몇 개 조문이 실제 개정대상이고 다른 부분은 법제처 안에 따라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구수정 이런 부분이 조문에 반수 이상을 넘어가면 그걸 일부개정으로 하지 않고 전부개정으로 해서 법령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명수를 이야기 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5호까지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번에 추가되시는 분들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 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 시행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면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그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돼서 지금 전체 단위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바뀌는 부분이 얼마다 이 비교표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현재까지와 지금 달라진 금액이 뭐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별표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금액은 그대로 지금 옛날부터 왔던 그대로 금액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난 개정전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수수료 금액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뒤에 이렇게 첨부를 해 놨을까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각 수수료별로 현재와 앞으로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얼마가 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동일하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개별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와 어려운 용어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 및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이흥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고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시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년 5월 2일에 제정되어 1988년 8월 4일 및 1996년 12월 5일에 일부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조례의 개별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들이 2003년과 2005년에 폐지 및 제·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2003년과 2005년에 폐지 및 일부개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또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법 제목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법 운영하면서 보니까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강동구 내에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중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관리는 사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총 47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임춘희위원
내에 무허가건물이 476건이나 전체 포함해서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일반하고 포함해서.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지금 명일근린공원에 그린웨이 축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는 많은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희대학병원 뒷쪽에 딱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거기에 있어서 보니까 무허가건물에 이동식화장실 우리가 공원 내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대학병원 바로 뒤에 보면 거기에 딱 한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여쭤보니까 그때 관리를 하다가 보상금 지급하면서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보상금 조례를 이용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최종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명일근린공원에 있는 지금 무허가건물 한건 있는 것은 구조물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확인해본 바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비가리개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주택으로 분명히 봤거든요. 이동식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그 골프장과 경희대학병원 그 사이 뒷쪽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구가 이런 보상금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어떤 우리가 보상금을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상위법이 폐지나 개정이 될 때는 우리도 빨리빨리 집행부에서도 서둘러서 상위법에 맞는 법을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나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에서 무허가건물의 범위로 1호부터 각 4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81년 12월 31일까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까지를 무허가건물로 보고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이는 어디 법률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기존 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영주위원
서울시조례 지침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3조에 보면 82년 4월 8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3호 얘깁니까?
문영주위원
4호.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4호에 첫번째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82년에 제1차 촬영항공 사진에 수록돼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말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호하고 4호가 같은 맥락이라는 그 얘기입니까? 81년 제2차 촬영항공 사진에 수록돼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4월8일, 그러니까 4월8일 이전 것은 해당 건물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81년 12월31일 이전의 건물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여기는 연도 차이가 있으니까 2항은 81년도에 2차 촬영항공 사진이 수록돼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거고 4항은 82년도 이후의 사항을 나타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보면 한 4개월 차이를 두고 이런 거가 나왔기 때문에 문의해 보는 겁니다. 그럼 1981년 12월31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소위 말하는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구제 방안과 완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런 대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주 위원님 말씀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호,2호,3호,4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고 1982년 4월8일 이후에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한 양성화 시켜서 어떠한 보상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직은 그 대안은 없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포상금 조례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만 임의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서울시 조례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두 번째 질문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제 방안이나 완화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그 규정을 보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92년도부터 법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 것은 과태료 한 번으로써 끝냅니다.
문영주위원
92년 이후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2년 전에 것은 한 번으로 해서 끝을 낸다 그 얘기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해당
해당문영주위원
건물은 거의가 작은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은 땅에서 집도 못 짓고 허가도 안 나죠. 작은 땅이니까, 그런데서 나는데 지역에 나가서 해당 주민을 만나면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이런 대책이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법 개정 없이는 완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
무허가문영주위원
건물 적용 범위에 대한 서울시 조례와 서울시 지침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천호2동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되겠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건물주 주소, 성명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월1일 통합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1일 통합 제정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2005년 1월27일 전부 개정되는 등 8년에서 6년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한 개 구에서만 전면 개정이 되고 24개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번에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겁니다.
문영주위원
한 개 구가 어디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강서구입니다.
서구
강서구문영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나오겠군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정은
행정은문영주위원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년에서 6년 전에 바뀐 상위법을 이제 개정하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한 번 있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기간은 없고 이번에 조사한 것은 2010년도 항측 사진에 나온 물량이 3,688건인데 그것을 금년 2월부터 5월31일까지 조사 했습니다.
허가
무허가제갑섭위원
건물 적발이 3,688건이라구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항측 사진에 도출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관련 됩니까, 아니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본 위원에게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었는데 천호 1,3동은 건축행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곤파스나 물폭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다 뭘 씌워놓고 이렇게 보일러실을 개조를 해서, 왜냐하면 보일러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보일러실까지 날라가 버렸으니까, 옆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해서 저한테 민원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문영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너무너무 악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사실 천재지변으로 어떤 재해를 입었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일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제가 저희 천호 1,3동 담당자분께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도 담당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그분을 설득을 잘 해서 제가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문에 보면 이 조례에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에 공익사업 기타 도시 경관 조성 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고 제2조에 조문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이든 제2 첨단업무단지든 여러 현안 문제가 있을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거죠? 그런 보상 기준들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도 다 해당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앞 부분 전 구문과 후문 신문에 보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동구에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이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득에
취득에김종희위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계획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보상에 관한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그런 계획이 한 건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갑자기 전문개정조례안이 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상정이 되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것은 내용은 변경된 건 아닌데 법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변경된 조문으로 제목으로 바꿔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명일2동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규섭씨가 건축 신청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강동구청에서 허가를 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건축허가를 2011년 3월16일날 건축허가를 냈어요. 건축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8일자로 또 건축을 취소를 했어요. 건축허가를.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어떤 이유에서 내고 어떻게 행정이 건축허가를 내고 허가받은대로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6월8일자로 또 건축을 취소를 했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건축허가 낼 때 그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든지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냈어요. 집단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어요.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문제는 깊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고.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만.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병덕위원장
보상이 아니고 지금 맨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것만.
김종희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푸른도시과의 임목본수도의 그 조사 과정이 좀 잘못 됐다 하는 판단하에서.
못된
잘못된김종희위원
거 인정하죠?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 직원은 지금 징계위원회에 일단 올라간 것으로, 아마 조사.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죠?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있잖아요. 건축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진입도로는 강동구청 땅이예요. 진입도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놨던 땅을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주고 건축허가를 냈단 말이예요. 건축허가 낼 때 그게 문제가 생겼고 지금 그 담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구청 땅에다가, 그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돼요.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을 잘못 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지어져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취소하든 또 그걸 원상복구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번 안에 올렸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건물을 건축주도 법정 싸움을 할 거예요. 건축주도, 그 다음에 민원도 또, 취소가 되었지만 건축주는 커다란 돈을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한 그 건축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3조 원상복구 명령을 분명히 빨리 내려야 돼요. 원상복구, 그 구청 땅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구청에서는 해야 된단 말이죠. 6월8일자로 건축 취소를 했을 경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조례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그럼 지금까지 지었던 게 우리가 구청에서 그 땅을 사들여서 명일2동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답변해 드리고 그 부수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켜 가지고.
김종희위원
6월8일자로 취소가 되었죠.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또 다시 건축허가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다시 건축허가를 또 내야 되는 입장인가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켰는데 그 수허가자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또 하고 있어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 가처분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고 그 구청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에 램프 시설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같이 냈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에 취소소송하고 집행정지 결정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건 무허가로 볼 수 없고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는 유허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의 점유, 정당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그것을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당한 사유입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나간 겁니다.
당한
정당한김종희위원
사유가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먼저 발언하셨지만 푸른도시과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사과 드렸지요.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당한
정당한김종희위원
사유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점유라는 것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점유는 정당하게.
안병덕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김종희위원
말씀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지금 조례에 맞는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404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철거를 하거나 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별도의 조례가 있는건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보상은 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재환위원
보상관계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관리권만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또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지금 보면 2003년도부터 조금전에 문영주 위원이 상세하게 또 2005년도 1월 27일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게 몇 개나 됐고 보상은 얼마나 됐는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1건을 보상했습니다. 21건에 4억 2,3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과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강서구인가 한 군데만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7,8년 전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심의한 것을 보면 전부 2,3년 전에 개정된 거예요.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농경지 증명 떼는 게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이렇게 권한위임이 됐어요. 그러면 동장이 뗄 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발급을 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그런 사유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법은 개정되는 즉시즉시 해서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사례를 든다면 수수료 감면조례 있는데 그 개별법이 이미 오래전에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가 개정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 이런 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이렇게 그동안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조상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노점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휴·폐업하는 경우 판매대가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디자인 노점 특화거리 관리 만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제4항에 디자인 노점 철거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음식판매 디자인 노점 운영자에 대한 위생복 착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에 취약한 길거리 음식 노점에 관리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조상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디자인 노점 등의 관리 및 감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09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12조제4항 신설은 디자인 노점 운영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 판매대가 흉물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철거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1년 예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므로 이 조례에 철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디자인 노점 현황은 아래 참고1과 같이 조성 당시 119개의 점포가 있었고 현재는 3개 점포가 감소하여 116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업 또는 폐업 예상으로 인한 철거비용 등의 지원대상 점포는 현재 아래 참고2와 같이 3개의 디자인 노점이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유의사항란에 안 제4호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먹거리를 실행하기 위해 음식판매대 디자인 노점 운영자에 대한 위생복 착용 의무화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인
디자인문영주위원
노점 판매대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판매대를 철거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철거비용은 물론 업자를 선정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판매대를 어려운 노점상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400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노령자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근래에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신다든가 질병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교체지역이 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다가 폐쇄지역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문영주위원
얼마나 드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얼마 드는지는 100여만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대
판매대문영주위원
철거 보상금으로 금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판매대 철거대상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물론 그것을 갖다가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했다가 보관을 했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들이
직원들이문영주위원
업자를 선정한다 이말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질은
재질은문영주위원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FRP라든가 철골이 좀 일부 있습니다.
철도
고철도문영주위원
꽤 나오겠네요. 본위원 견해로는 무허가 노점을 조례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 조례로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불가피한 사유로 판매대가 폐업을 할 경우에 판매대를 철거하는 데도 구청이 지원한다는 것은 공선법 저촉도 문제지만 우리가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개정안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거의 다 노령화 되신 분들이고 거의 질병 있으신 분들인데 판매대를 설치할 때 400에서 800이 들었는데 1,2년 사이에 지금 아파서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피해는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철거비용 차원이라기 보다 그분들의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 차원이랄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철거가 되니까 노점이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에
우리구에문영주위원
판매대가 몇 개나 돼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허가 내준 게 119개에서 3개가 지금 대상이 철거가 됐고 현재는 116개인데 한사람 더 자진철거 돼가지고 현재는 115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나머지는 철거가 됐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15개가 우리가 디자인 노점으로 허가돼 있는 거지요. 철거는 3건에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지요.
예.
문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계속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기하지만 지난 번 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 노점상들이 정말 아까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철거해서 그 비용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소 얼마라도 받고 같은 직종 야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 했는데 작년에도 이 처리 비용이 올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올라 온 것은 작년에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지, 그리고 그 노점상이 어디 어디에 편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을 이렇게 철거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지속적으로 장사가 안 되면 계속 구청에다 했을 때에는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건당 100만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1년에 이 4건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10건, 20건이 됐을 때는 돈이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3건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물론 10건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을 교체지역이 있고 폐쇄지역이 있습니다. 없애는 지역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더구나 시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노점하고 재래시장은 같이 합해야 잘 되지, 노점만 따로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폐쇄지역은 다 아니고 115개 중에 34개입니다. 그것만 지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명일시장입니다. 명일시장 아시지요? 명일시장 입구 여기가 마을금고 들어가는 데 여기서 똑바로 점포들하고 바라보는 데는 이거는 교체지역입니다. 이것은 폐쇄를 안 시키고 왜냐하면 여기를 드문드문 해놓으면 오히려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이것은 빼버리겠다는 얘기지요. 교체해 버리는 게 아니라 폐쇄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거만 31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것도 보상도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거나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400이나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못 줍니다.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책정을 안해 주시면 보상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지금 명일시장이고 다음 건 한번 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다음 건은 방죽말길 고덕2동인데요. 이게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쪽하고 이쪽이 상가쪽인데 상가쪽에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집 앞에는 하지마라 그런 데가 몇 개 있는데 며칠 전에 하나 뺀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교체를 안해 줍니다. 빼면 그냥 끝입니다. 이쪽은 이제 교체를 해줘요. 우리가 노점상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기에 한사람이 빠져 나가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다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족 뭐 다 조회를 한 다음에 점수제를 만들어가지고 적정한 사람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길동 것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길동은 달님공원이라고 길동은 왜냐하면 달님공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폐쇄지역입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폐쇄할 예정지역이네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저희가 100만원씩 그것을 폐쇄지역에 고철값으로 꼭 1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요즘 고철도 팔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게 명목만 철거비용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은 도와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1,2년 사이에 4,5백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큰 거는 800만원까지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없어지면 그냥 안 하고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치우지 않아요. 자기가 돈이 아까워서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요. 그럼 이게 흉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목상으로는 철거비용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 주겠다 그런 안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폐쇄 예정지역 31건에 한해서 지속적인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조례로 이게 개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계속적으로 이게 생긴다 안 생긴다는 앞으로 장래일인데 얼마가 생길지는 모르지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과장님이 31건에 대해서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34건.
폐쇄
폐쇄임춘희위원
예정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럴 때는 좀 지원해 주고 그걸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과정에서 우리가 또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 있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려운 분들 할 때도 또 이분은 미우니까 조금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해서 철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12조 시설물 철거 등 해 가지고 법에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용 허가를 포기하여 디자인노점을 철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에서 대집행을 하면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은 그렇게 해 놓고 4항에다 또 보상을 준다, 이것은 법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제 지역에 고덕2동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항을 온다는 것은 구청에 어려운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떠넘기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도 법을 위반하는데 대집행을 대집행 하라고 그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는 고사하고 뒤에서 보상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문제는 이것은 법리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에서 이 어려운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정으로 보면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긴급구호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법을 또 의회에서 이것을 책임지라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항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어려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다 복지과가 있어 가지고 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은 긴급구호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그런 사람을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삭제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렇게 수수료 감면조례 이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 수수료 증지 1,000원, 2,000원도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지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법리에 맞지 않게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4항은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김재환 위원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행정 대집행은 무허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지금 그것은 허가를 내 줬어요. 우리가, 허가내 준 겁니다. 적법하게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허가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 있는 것은.
허가
무허가김재환위원
건물이나 어떠한 건물이든지 행정대집행을 계고를 했는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소속한 그런 것 뿐만 아니고 건축과 푸른도시과 모든 게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다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허가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줬습니다.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준 거고, 현재도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돼 있는 상태를 철거할 때는 원래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허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허가는 허가예요. 허가는 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허가로 돼 있고.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를 내줬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놔 두는데, 그게 그대로 가만히 두면 좀 흉물스럽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빨리 철거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보상을 주면서 자진 철거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리가
일리가김재환위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집행법 읽어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대집행법은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허가가 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대집행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는 것은 행정 대집행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무허가에 한해죠. 그것은 허가난 것은 대집행을 못하죠.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우리 디자인거리 철거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몇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없었죠? 없었는데, 올해 사실 우리 디자인노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민원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디자인노점 회장님까지도 그 단체 회원들까지도 제가 다 만나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철거를 한다든가 양수, 양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께 제가 질문도 많이 드렸고 과장님께도 질문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 비용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민원을 몇 건을 회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철거를 한다든가 양수 양도에 대해서 거기들에서 제가 아까 팀장님께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거 민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에 따라서 약간 왔다갔다는 하죠.
라질
달라질제갑섭위원
수가 있죠.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양수, 양도는 안 되는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당연해 안 되죠.
양수
양수제갑섭위원
, 양도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라는 양성화 시키지 않고 없애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철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허가된 디자인 운영을 노점주가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것을 안하게 되면 3번인가 거쳐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제갑섭위원
그 단속을 누가 하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죠.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또 허가를 받아서 월세를 받고 또 내주는 경우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그것을 적발을 못 하셨겠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겠죠.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괜찮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박스에 대해서 그러면 철거 비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거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디자인 박스가 언제쯤 제작이 됐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2년 정도.
제갑섭위원
2년 됐으면 굉장히 새 것입니다. 새 것인데 400에서 800만원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전혀 없어요? 철거를 하면, 그 철거 비용 말고, 철거 비용 외에.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이 철거를 못 해 주는 거죠.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자기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구에다 반납을 하고 차라리 지원금을 몇백이라도 자기가 들어갔던 금액, 몇백이라도 받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조상원 과장님,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노점 관계 때문에, 맨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다투고 그러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무허가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걸쳐 계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허가가 됐든 정식허가가 됐든간에, 그래서 우리 김재환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원칙상, 그러나 또 우리가 아주 부득이하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점포주가 돌아가셨거나 사망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런 금액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일단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 노점을 물론 더 이상 추가로 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아예 내 주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미리 예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협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서 한다든가 내가 알기로는 디자인노점도 협회에서 그 노점 일정 협회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 번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득이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그 박스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처분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매를 통해서 처분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가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분들 걸 처리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봐서 위배되는 것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뒤에 내용 개정에 보면 지금 도로점용 허가증이 나가고 있잖아요? 도로점용 허가증이 있는데 허가 조건이 구문과 신문 대조표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그런 사항을 넣는다 하면 도로점용 허가증에 개정안에 밑에 허가 조건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된 시설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된다, 하고 딱 명시가 돼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 안에도 도로점용 허가증 낼 때 그 사람이 허가증 안에 이런이런 사람은 보상해 준다, 얼마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앞에 것만 바꾸고 허가증에 허가 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된 시설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된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허가받은 사람은 구청장이 도로와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 시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명시된 것을 바꾸려면 개정안으로 바꾸려면 이 허가증의 내용에도 이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허술한 법이 어디 있어요? 조례가. 또 다음 질문드릴께요. 개정안에 보면 디자인노점 운영자 증명서가 또 있어요. 운영자 증명서에도 유의사항 구문과 신문에, 신법에 1. 운영자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시설물 내에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음식 판매 및 디자인노점 운영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 노점상 증명서 받은 사람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구청에서 노점상 그거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 뭐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넣으려면 여기에도 문구로 다 집어넣어야죠. 위원장님, 저는 그것을 심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허가 조건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 해주는 것은 취소된 게 아니예요. 허가기간이 살아 있는 겁니다. 물론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해 버리면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허가 기간이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살아김종희위원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고덕동 노점상 있잖아요? 고덕동 아까 김재환 위원님 지역구 고덕2동, 거기도 처음에 노점상 신청할 때 양쪽 면을 점차적으로 하다가 본인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여기에 전대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쪽 백두쇼핑 쪽의 것은 점차적으로 없앨 거고,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는 빼고 이쪽 2단지 쪽의 것은 할 수 없을 때 접수를 받아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디자인 노점상 조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토할 때는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께서 그 디자인 노점상은 지금 허가했지만 앞으로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 쪽에 고덕동 단지 재건축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 때는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불가피할 때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설치한다는 건 아니예요.
김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딱 명시돼 있잖아요. 증명서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했을 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당연하죠. 없애야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구청에서 그걸 다른 사람을 그 쪽으로 끼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규정이 딱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대 저거죠. 교체라는 말은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노점상이 쭉 있다가 이빨 빠져서 빠지면 사실은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시장 활성화 자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디자인 노점상은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원래 도로점유 무허가 점유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기반시설을 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지금 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대 전매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은 이 분이 하다가 정 어렵거나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못 할 경우는 점차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백두쇼핑 쪽은 없어지고 이쪽은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또 추첨해서 집어넣는다, 그건 취지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못 하는가 본데.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할께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2단지 쪽에 재건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할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처리하지, 현재는 없어진 데, 뺄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빠지거나 그냥 거기 비어 있으면 사실 보기도 흉하고.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조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단지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만약 이쪽 분이 할 수 없어서 빠져 있을 때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 쪽에 못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럴 때는 과장님, 그 때 가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단 도로를 점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 기반 시설을 해서 나가도록 배려 차원에서 있는 거지, 구멍이 뚫린 사안을 이 사람을 이걸 끼어넣는다 이것은 답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황인구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이 말할 때는 끼어드는 게 아니예요.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답변하세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가로정비팀장 박영묵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냐하면 맞아요, 언제든 그 사람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리고 지금 전매 전대가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당사자끼리 물건은 박스는 자기 본인들 겁니다. 우리는 도로만 임대를 해줬고 임대료를 받는 실정이고 그 박스는 본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노점이란 것은 장차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를 이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점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빨이 빠지다 보니까 빈 자리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상가가 그리고 또 문을 닫아 놓으니까 죽어 버려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게 뭐 재래시장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일단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람이 못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받아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받아가지고 일단 문을 닫아 놓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은 지상권 소유권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개인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우리 도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죽여버리고 이것을 그럼 비워 놓느니 디자인 노점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접수 받아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자율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매나 전대가 절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현재 고덕동이든 다른 데에 지금 노점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취소시키고 구청에서 다시 허가 준 자료 있습니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군데 있는 자료요청 하고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조례 위반이예요. 조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임의로 이것을 허가를 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과장님! 행정행위에 있어서 허가에 대한 용어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가는
허가는김재환위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일입니다. 도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분들은 특정한 권리를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준 거라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행정대집행법 관계였는데 이게 무허가건물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법을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2월달인가 도로점용료 2분의 1 감면해줄 때 그 조례가 사실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어렵게 살고 해서 법에 위임이 없고 안 되는 것을 참! 딱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때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전가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저도 보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아무리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도 이게 앞뒤가 맞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기관간에 부서간에 협조요청 다 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복지과에서 보상도 좀 해 주시고 하고 해야지, 이것을 법에 안 맞는 조례를 자꾸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만 난처하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 행정법을 보고 어느 정도 합당한 조례를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어떤 개인의 의견을 발언하는데 대해서 제지하고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냐하면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식적으로 정회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발언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 할 것을 요청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 다시 발언을 듣고 이런 회의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팀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매나 전대는 기존의 허가권자가 전매나 전대는 할 수 없게끔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안 되지만 그 허가기간 내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허가권자가 죽거나 없어져 가지고 공석이 됐을 때는 공익상 말그대로 방금전에 얘기하셨듯이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면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하면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또 허가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위원들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냐하면 맞아요, 전매나 전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를 들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누가 봐서도 그 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공간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회의진행법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한테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 줬기 때문에 제가 항의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이건황인구위원
미료가 아니고 심의보류로.
안병덕위원장
위원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제안할 때 12조4항은 빼고 그냥 수정가결 하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수정가결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까 우리가 정회 시에도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자고 그랬고 두 분의 위원님은 지금 수정가결 하자 4항을 빼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아무래도 굉장히 저도 한분 한분이 다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귀중한 위원님들이고 위원님들의 지금 찬반의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한번 더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보류로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저도 발언권 주세요.
안병덕위원장
아니, 지금 정회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발언권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 가부의 결정을 지금 하는 거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인구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운영의 제2장 회의진행 기본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허가는 의원의 발언허가는 의장이 한다. 발언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는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안건심의 과정, 발언신청자의 수, 발언내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의결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와 같이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의 종류 등을 신청해서 기재하여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 등 구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고 또한 발언허가에 있어서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위원은 사담에 불과하게 된다. 다만, 회의록에는 어느 위원이 의석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로 괄호 안에 표시하게 된다. 타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발언을 존중해줘야 되고 발언을 하고 싶다면 위원의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게 회의진행 발언허가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의 정식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이
남이황인구위원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항의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로 김종희 위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법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한다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상대 위원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히 회의하는데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유야 불문하고 우리 선배의원이시고 또 존경하는 여성의원이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권
발언권김종희위원
주십시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의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희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회의규칙에 정확히 맞춰서 또 위원장이 제지를 하거나 또 잘못했을 때에는 제가 과감하게 회의장에서 또 나가서 잠깐 계시게끔 제가 할 수도 있고 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5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고덕주공6단지 내에 상가면적 분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안 내용 구체적인 것은 PPT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영수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덕주공6단지는 상일동 124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에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구역내 건축물은 23개동이 있습니다. 그간의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서울시)되고, 2007년 3월 8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2009년 6월 10일 재건축 안전진단시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1월 27일 지구내 “사”상가 토지분할 청구(법원)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3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일에 법원으로부터 분할 확정 판결을 받고, 2011년 6월 8일부터 30일간의 주민공람 공고와 2011년 7월 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고덕주공6단지 정비계획변경 사유는 상가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가 전체를 1개의 동으로 보고 상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상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충족하여야 하나 “사”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아 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사”상가에 대하여 2009년 12월24일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를 했으며, 2011년 3월2일 법원으로부터 “사”상가 분할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르면, 아파트 부지면적은 상가부지면적 1,694.4㎡가 감소된 7만6,230.9㎡이며, 용적률은 249.9%에서 249.85%로 감소되었으나, 대형 평형이 감소되고 소형 평형 증가로 아파트 총세대수는 1,520세대에서 1,661세대로 증가되었고, 주차대수는 2,569대에서 2,437대로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공원 등 기부채납 면적은 8,946.6㎡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법원의 토지분할 확정 판결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한 범위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가급적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동 아파트단지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활성화된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추후절차가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덕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광용 사무국장께서 와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주공 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가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그리고 공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이의가 없었는지, 또 설명회는 어저께 한 건데 이런 과정을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사실 의회 관련 법에 10일 이전에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람을 한 달 하고 또 어제 주민설명회 끝나고 해야 되는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주민설명회 끝나고 바로 하고자 한 겁니다. 이것은 재건축의 조속한 진행을 많은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 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 6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달간 공람한 것하고 어제 주민들 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서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러 가지 경황상 안 그래도 그 6단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환경이 다 재건축으로 진행이 신속하게 되는데 6단지만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오늘 의견 청취에 임하게 된 것을 저는 늦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같이 재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지만 그 자체 내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의견 청취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2009년 6월10일날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 조건부는 무슨 조건부였나요? 2009년 6월10일날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어떤 조건이었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을 붙인 건데, 사실은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 의견 청취할 때에 이 조건부는 이미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다음에 문제는 없고 충족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하게
자세하게김종희위원
묻지 않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 계획안 중에 기정과 변경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층수가 지금 기정에는 지상 9층에서 30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변경에는 지상 11층에서 30층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바뀌었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중대형 평형이 줄고 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지금 물을 예정인데 지금 소형이 317세대에서 416세대로 좀 늘었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또 중간도 675에서 913세대로 됐고 대형이 528에서 332로 대폭 줄었거든요. 이것은 주민 공람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다 이것을 인지한 상태로 동의가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것 인지하고 또 조합에서 주민들 선호도 조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선호했을 때에 지금 변경안에 작은 소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의견 없이 80% 이상이 다 찬성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60㎡ 이하를 원하는 사람, 수요 조사를 다 하고.
수요
수요김종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총회에 대해서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문서상은 없습니다.
두로
구두로김종희위원
보고를 받았다구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구청으로 서류가 들어올 때는 주민총회에서 의견이 찬성이 몇%고 반대가 몇%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모든 행정 문서는 문서화돼야지 구두로 해 가지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민들과 조합간에 구두로 했다는 얘기죠.
두로
구두로김종희위원
해서 그게 문서화돼 가지고 구청으로 건축과로 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구두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행정은 문서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총회를 하게 된 요건이 2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참석해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률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 행정에 있어서 구두로 했다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안 돼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신청서를 써낸 것이 아니고 대면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사”상가 때문에 6단지가 지금, 4단지는 지금 재건축이 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던 데가 6단지 623동입니다. 그래서 6단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사”상가를 빼고라도 가자 그래서 부랴부랴 변경안을 가지고 올라온 것은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1년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고 기자재값이 올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늦지 않게 올라온 것 축하드리고 이 안이 잘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 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우리 고덕 재건축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보금자리주택 보다 먼저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그쪽 재건축에서도 보금자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서울시까지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김재환위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는 것은 “사”상가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상가 때문에.
요즘
요즘김재환위원
주민총회를 하는데 서면 동의를 몇%까지 허용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본인 참여는 10%, 나머지는 서면 동의로 가는.
김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 거냐 하면 조합총회에서 90%가 서면동의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나머지 참석 안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면동의를 받고 또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조합장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반대되는 이런 사람이 질의를 해도 그 조합장이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형주택이 많이 이렇게 지어진 것은 대세가 흐르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전 조합원한테 이렇게 나는 몇평형을 원하는지 지금 평형이 25평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평형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조합에서 여론조사를 두 번 실시하였습니다.
김재환위원
여론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 6단지는 아주 민주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 비대위 조합원들은 상당히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당해도 대다수가 조합장은 선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지세력이 많으니까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재건축과장님은 주민총회 때 직원을 파견하시든지 꼭 직접 참여하시든지 해서 이 행정 행위를 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용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