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나승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은 전년도의 세입 ㆍ 세출 예산 이 예산회계법 령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 이외에도 예산 집행이 당초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예산 이 합목적 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지난 7월 5일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010 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 부의 처리결과 보고 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기획 예산 실, 친환경농정과, 행정지원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공통운영비 교육훈련 지원 여비 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 이 2억9,041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9,700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8,065만5천원이 불용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시에는 추경 예산 액 감액 처리하여 가용재원 이 주민 복지 예산 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본 사업비는 직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여비 및 해외 출장에 따른 여비 로서 본 예산 의 소요액을 추정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훈련 지원 여비 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리추경 예산 에 감액 처리를 하고 주민 복지 예산 등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FTA기금 과수사업 관계자 해외 연수차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친환경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박래학 과장님이 해외 출장중에 있어 대신 해서 친환경농정과 2010년도 세입 세출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지원 보조사업 비 1,250만원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예산 편성된 사업 당해 연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 중 1명이 축사건축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이 늦어져 사고이월 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2010년말에 사업 추진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인허가 관련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시행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간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사업 예산 3억3,259만2천원 중 2억4,264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8,994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정산시기가 정리추경과 불일치하여 불용액 이 발생하였으나 금후에는 예산 편성시 추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적정 예산 을 편성토록 하고 잔액 발생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환경녹지고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전기 철책 등을 설치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 8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농가의 신청 에 의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설치희망자 선정을 위한 공고 를 2회 실시하였으나 총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높은 자부담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사업 공고 시 대상 농가 방문 등 다각적인 홍보로 설치 희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박영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800만원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00만원 말고 다른 것 있었지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말고 조류 관련 유해조수까지 해서 얼마였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로
영배
박영배위원
구제단 활용비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1,252만5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250만원이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은 나갔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은 나가고 800만원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은 전년도 사업인데 목적시설같은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자부담이 높아가지고 하라고 권장을 해도 농가에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2회에 걸쳐 공고 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인터넷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며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영배
박영배위원
제 말은 처리결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는 것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앞으로 지원사업 공고 시 개별 농가 방문 중 다각적인 홍보로 설치 희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받아들일 때 홍보를 얼마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처리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해버리고 불편한 것은 안해 버린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로 봐서는 자부담 40%이다 보니까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노력도 안했구나란 말이 적혀진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안 한 것도 있구나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조금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국비보조 사업은 안해 버리면 다음에 안주지 않습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안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다음에 없어지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다음에도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반납해도 내려옵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다음에도 있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줄어든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 희망 신청 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해 버리면 다음에는 사업이 내려오지 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는 멧돼지 피해가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상회 반회보 등에 해서 실지로 우리 농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실과에서 구두상으로라도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더 하시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위원장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사례 민원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지금 민원은 수시로 접수 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철이 되면서 야생동물들이 농가 인근에 까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장
확실하게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정확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예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본다 는 것은 민이 잘못한 것인지 관이 잘못한 것인지 조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예산 이 있음에도 설치를 안해서 피해를 본다 는 것은 민에서 자부담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관에서 그런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액 2,0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 앞으로 이월된 사업 예산 은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시 용역 기간 등 제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앞으로는 불용처리 되는 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강필구 위원 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양수산과는 사업비가 아닌 용역비 를 불용 처리 했어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불용 처리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강필구위원
추경에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당초에 4,040만원이었는데 기간 내에 용역이 안되다 보니까 2,040만원은 먼저 선납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지적사항에 불용처리 되었더라도 다시 추경에 세웠으면 지적이 안되도 될 사항이네요?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 결산검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적사항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지적사항 자체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불용처리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8개인데 불용처리로 지적을 받은 것이 7개 실과란 얘기에요. 우리 다른 실과에서 잘해서 결산검사 에 지적을 안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며, 지적사항의 불용액 처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을 세워 놓고 시기를 못 마치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불용이 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다고 하니까 크게 지적이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용역비 를 다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몰랐는데, 사실상 불용처리 가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7개 실과를 빼 버리면 결국은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을 빼고 나면. 결산검사 위원 들이 잘 지적을 못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안나오고 사고 명시이월 불용액 처리 이 부분만 결국은 나오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액 45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사업 예산 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함은 예산 편성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시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편성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중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1,096만2천원을 다음연도 로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6,674만6천원의 세입 을 초과한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각종 사업 추진시 세입 세출 예산 현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초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세입 초과 이월액 6,674만6천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에 계상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세입 을 초과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6,674만6천원을 세입 초과 이월을 발생시켰다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예산 액은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회계나 마찬가지로 세입 이 없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빵구 냈다는 얘기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인데요.
양모
김양모위원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을 편성을 해 줍니다만, 쓰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큰 이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은 사업 연속성이 있다면 지적사항으로 안 올라와야 되고, 지적사항이 없어야지요. 아까처럼 세입 도 없이 사용을 한다는 것은 없어야 겠지요?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나승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은 사전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별 예산 에 계상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한전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회전교차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당시부터 한전 자체와 전선지중화 사업을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에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한전 전력공사와 두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업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전에서 보조 지원사업비 50: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한 사업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무 연찬 등을 거쳐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 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서의 면밀한 심사 를 위하여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