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두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2건이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먼저 오세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해양테마파크 함상공원 함정반환 계획은 1회 추경확정시 해군본부와 협의하여 반납할 계획에 있으며 여수시에 해양엑스포 대비해서 함정수요가 있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3쪽,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새만금 내측어선 이동피해와 대책은 국비 83억을 투입하여 가력항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도 가력항의 물양장 내 회센터 등을 설립하여 어업인 소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심사 위원 들이 심사 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대체어항 개발입니다. 성천ㆍ송포항은 어항으로써 접안시설이 부적합하니 부안군 어 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만금 외측에 대체어장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개발 방안과 기존개발 보강방안 두 가지를 저희 군에서 건의 한 결과, 가력항 선착장 보강 강화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민 편익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율관리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자율관리사업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관리는 허술한 바 각종 보조금 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월 15일 상반기 시설물 지도 점검결과 적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내수면 토종종묘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수산대학 졸업자, 미꾸라지 양식 및 수산종묘생산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매된 불가사리는 전량 농가에 공급하여 대부분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액비화하여 과수농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통한 수매된 불가사리 양이 일시에 다량으로 수매되지 않고 장 기간 에 걸쳐 소량씩 수매되고 있어 상품성 있는 액비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폐기 물 업체 및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탐문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철저입니다. 금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곰소해안가의 불법포장마차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열악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는 수산물 유통사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완료시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진서ㆍ보안ㆍ줄포에 연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우리 군 어촌체험마을 지원계획에 따라 진서ㆍ보안ㆍ줄포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4쪽, 곰소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완료이후 수산물 유통센터와 재래 시장 을 연계하고 타 항ㆍ포구 출어선들이 수산물 유통센터에 활ㆍ선어를 위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곰소염전 소금의 우수성을 감안, 젓갈과 연계하여 관련사업을 발굴하고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고 또한 곰소 천일염과 젓갈산업 연계육성을 통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북도 식품생명산업과와 협의, 곰소 행태문화 융합형 수산자원체험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젓갈센터 연계방안과 향토산업 육성방안 등을 위하여 도 식품산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국ㆍ도비 반납방지입니다. 차후 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검증 을 거쳐 국ㆍ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각종 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철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환지방식으로 최종 협의 완료단계에 있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새만금내부 수위조절과 관련 어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내측 수위조절 관련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어항 및 어장을 개발 요구하였습니다. 1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시 철저한 검토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신기천 확장 및 농로확장입니다.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하서대교까지의 신기천 및 농로의 확장계획은 현재 추진중으로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선키스로드 시설 개선방안입니다. 부안읍에 위치한 선키스로드 시설 개선방안은 현재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발주계획으로 도 원가 심사 중으로 신운천은 치수ㆍ이수는 물론 여가활동 등 친수공간 조성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중 선키스로드 정비, 선은천공사 개선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하천정비 철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철저, 어도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선키스로드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도 원가 심사 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은천공사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시설 내 육모정은 있으나 이용자가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선키스로드 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홍우 의원 님의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 총 1건으로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홍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안군에는 총 11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운영 경비 를 보면 총 33억원으로 인건비 15억, 운영비 15억, 시설유지비 3억원입니다. 그 재원을 보면 인건비 는 국비, 운영비는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비 3억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의원 님 말씀에 동의 하며 과거 질병치료에 치중하였던 시스템에서 앞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금연,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6 건의 지적사항으로 5건은 완료 추진하였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보 건의 료장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현재 치과 의사 부족으로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어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활용한 확충방안 마련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은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구입년도는 오래 되었지만 주 1회 사용 및 장비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후 장비 고장으로 수리 가 필요시 대체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은 학교 내 보건교사의 양치교실 운영 등으로 필요치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은 장비는 운영중인 치과실의 장비 고장 및 노후로 교체가 필요시 교체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만성질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예방위주의 보건정책 및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철저이었습니다. 현재 암 홍보관 운영, 경로당 순회 방문 홍보, 지역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홍보물 배부 등으로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보건소 민원실에서 무료 검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암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접객업소 방역 철저입니다. 접객업소 방역은 월 1회이지만 형식적인 소독을 지양하고 성과있는 소독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2011년 1월 의무 대상시설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 의무 소독대상시설은 총 185개소입니다. 4월 의무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소독 미실시 업소 8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독려하여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관내 식품 접객업소 및 소독업소를 부실소독, 시설 및 장비기준의 적정여부, 허위 소독필증 발급행위 등으로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9쪽, 건강증진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건강증진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하여 조직점검을 통한 인력 보강 계획 및 자체 평가를 통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건강증진 전문 인력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팀, 간호사 한승숙, 운동처방사 박삼홍, 영양사 배유리씨 등을 채용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팀 금연상담사 한미선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 구역 조례 제정 검토 입니다. 2011년 3월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6월에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을 검토하여 타 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금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금연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하계 방역 철저입니다. 2011년 2월 주 3회 방역 및 월별실적 보고 등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시달하였습니다. 4월에는 적절한 소독방법 및 기계 사용법 등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2011년 방역소독을 위한 읍면 방역소독기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소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박천호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농기계 사업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농기계 사업단을 구성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투입과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오디뽕 균핵병 예방 철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오디는 말그대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재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지속해서 친환경 재배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산ㆍ학ㆍ연과 농업기술원 등 산업관련을 통해서 균핵병 원인규명 및 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쪽, 밀 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밀을 활용한 다각적 제품생산의 활용방안 제시 미흡, 밀 관련 산업이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밀 파종면적이 803㏊에서 약 113%가 증가한 907㏊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밀 증식포를 위해서 10㏊에 24톤을 생산, 120㏊의 파종실적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냉해나 붉은 곰팡이병에 의해서 수량감소가 40%정도 감소가 되서 농가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은 우리밀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보관창고 396㎡와 밀 전용수확기, 채종포 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추경에 반 영해 사일로 2기, 건조저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질의 라기보다는 소장님한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역 주민 들 건의사항 으로 농기계 수리 센터 운영관련해서 건의 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복무관련규정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리 센터에 근무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농번기때 필요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문을 닫고 근무를 안하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지역 주민 들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휴일근무 수당 예산 이라도 세워서 급식비라도 세워가지고 비수기때에는 몰라도 농번기때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도록 조치를 취해서 민원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 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을 미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 을 반 영해 서 7월부터는 휴일근무제로 해서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 을 반 영해 서 적극적으로 농번기때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저번에 한번 농기계 임 대사 업소를 갔었는데요, 담당하는 주사님 혼자서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한 분은 기계를 파악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한 분은 농기계 임대하러 왔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덕거려서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번기때 인력배치를 증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소장님? 기계 가지러 와가지고 가면 2~3시간 걸려 버리니...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번기때 만이라도 어떤 보강할 수 있는 증원을 해서 2~3개월이면 되잖아요. 많게는 3개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임 대사 업소 전담 직원이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명, 두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제를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봉급 자체가 적다보니까 있던 사람도 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번기때만큼은 인력을 좀 더 투입해가지고 원활하게 임대하러 온 농민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오디뽕 균핵병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해에 비해서 금년에 균핵병이 더 만연된 것 같은데 사람이 생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오디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제를 빼지 않고 친환경적 방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방제를 권하면 그것이 치료가 안되고 계속 번지는가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재를 EM발효를 쓰다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피해가 더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수확기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수확량 측면에서는 균핵병 발생면적에 비해서 감소량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산ㆍ학ㆍ연 협력을 해서 균핵병 방제를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친환경방제약을 규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부안의 친활력사업으로 주력하는 사업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한번 믿지 않으면 영원히 믿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오디는 다른 것과 달라서 생과로 먹어야 하고 전부다 그런 식품이거든요. 부안군의 신활력사업으로써 가장 육성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친환경적으로 예방에 EM을 통하든지 무엇을 하든간에 예방해서 농가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미생물배양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결부해서 친환경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방제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현재 나와 있는 제재 중에서도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제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명을 해서 농가한테 교육을 충분히 해 드렸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안해요?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배수설비 대장정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2월까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및 납입 고지 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및 감독 공무원 자체교육을 통하여 실시설계시 충분한 지반조사비를 반영하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별도 발주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작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8.2km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을 확보하여 8km의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라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지요.

4쪽, 공사설계변경 지양에 대해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14억7천만원에 계약 한 것인데 공사비가 약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원래는 일부 국비를 보조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국비 보조가 없잖아요.

당초에 총액 사업 범위내에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결론은 지방비 로 부담을 해야죠?

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을 꼭 잘해서 최초의 설계가 다시는 변경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국비를 더 받아올 것이 아닌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지방비 가 오히려 국비 받은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국비가 최대한 그 사업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2차, 3차 설계변경을 안하고 지방비 가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 선정과 활용방안, 부안군 체육시설을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요트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선정과 활용방안입니다. 2010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 당선되어 기금 6억원을 확보한 이후로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가장 중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반납해야할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안군 체육시설 활용방안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을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2010년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군수 배 체육대회 및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유치에 공모하여 부안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행사로 국비 3억원, 도비 7억원 군비 5억원이 소요가 되고 5만명 참가예정에 경제 활성화 효과는 90억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TF팀 구성 및 예산 확보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로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소년 전지훈련팀 및 요트학교 운영, 요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부안군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요트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 계획은 2011년도 보수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앞으로 시설물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부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추진 철저 순으로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1년 1월에 사회복지 관 부지 군 계획시설 변경을 주민 생활지원과에 요청하였고 스포츠파크 풋살장을 장애인 론볼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우선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후 체육시설 부지가 확정되면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 수 영장 장애인 면제 현황은 장애인1~3급까지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50%를 감면 하고 있는데 면제대상 확대할 경우에 안전관리요원의 추가 배치 등 예산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추가 감면 시행 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쪽,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지적 이후 2010년 11월에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계획을 시달하였고 동네 시설까지 군에서 일일이 보수할 수 없는 관계로 읍면에 위임 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 일 제정 비가 완료된 후 읍면 위임 관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철저입니다. 2010년 12월 부안군통합체육회에 효율적인 사업 시행 협조요청을 하여 프로그램 다양화로 운영을 개선하였고 시기별 탄력운영,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스포츠파크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스포츠파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도 본예산 1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수도관을 설치하겠으며 육모정은 현존 7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시에는 몽골텐트를 이용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실내수 영장 이용방법 개선입니다. 작년 개관 후 휴관일 변경요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75%가 월요일보다 일요일 휴관에 찬성하였고 직장인들의 경우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강습을 받고 있어 현재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설비 및 시설물 정비와 수질관리를 일요일에 집중 실시하고 있어 현재 일요일은 개장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요일 개장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일요일 개장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쪽, 요트팀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2010년 12월에 전북요트협회에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경기용 요트 및 2011년도 운동복 지급 시 부안군 홍보 마크 부착을 이행하여 약 10회의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 성과달성 및 부안군 브랜드 와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12쪽, 스포츠파크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군수 배 체육대회 및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개최와 부안군내 각종 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부안군 대표축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내체육관을 무료 개방하여 6월 23일 현재 4,6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경기 유치에 노력하고 전지훈련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속적 실시하여 스포츠파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추진 관계는 앞서 보고 한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님!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선정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서 당선이 되서 기금 6억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가 되었는데 이게 맞아요?

예. 2년 전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신청 해서 2010년 초에 돈이 내려 와가지고...

그러면 당초 신청 당시에는 어디에 설치하는 걸로.. 또 사업 기간 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 제2농공단지 부지로 신청 해가지고 당선이 됐고 사업추진 기간 은 1년입니다. 1년인데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다른곳에 물색을 해보려고 1년 더 연장 신청 을 해가지고 승인 을 받아서 금년 2011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껏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신청 당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할 때 땅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을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거기에다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 착공하려고 지역경제과에 토지를 쓴다고 요청했더니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그러면 당초에 올릴 때에는 어떻게 협의를 안하고 올렸어요?

전임자가 한 것이라 상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에는 토지가...농공단지 분양이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 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프레가 들어오고 대형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 2회 추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왜 자꾸 반납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기금 한번 확보하기가...

아니, 최선을 다 하고 안됐을 때 이렇게 반납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 승인 도 나기 전부터 이 사업은 못한다. 반납한다. 그런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비 부담금 3억이고만. 3억 부담해서 그것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차선책이라도 땅을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추진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1회 추경전부터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지금 1회 추경까지...

아니, 들리는 이야기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상황에서 토지를 도저히 구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아니 돈 6억을 줬는데도 추진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앞으로 부안군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 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확보를 해 놓고 군비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예산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이 어려워져요.

1년 정도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금한번 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공단지에 설치가 어려우면 대안 으로 군유지라도.. 기술센터 부근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근방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서 해보려는 노력을 해 봐야지.

저희가 세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고성산 부근에 800여평이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인근 토지를 더 구입하는 방안, 또 기술센터하고 효병원 사이에 있는 군유지 활용방안도 검토를 했었고요. 전라주유소 앞 부분에 3필지 정도 구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구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 규모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감정가대로 판다고 선뜻 나서는 분도 안계시고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잘 못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6억이고 군 부담금 이 3억, 토지매입비 6억도 군 부담입니까?

예. 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요...

3억이 토지매입비이고 9억이 군비부담이에요?

부담해야된다면...

한다고 한다면...

예. 기금 6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에는 거의 두배정도...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상당히 부지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물색하는 토지의 지 대가 낮아서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비가 3억이 아니고만. 9억이고만. 현재... 나중은 놔두고...

예. 최소한의 소요비용이 9억원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