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두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2건이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먼저 오세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해양테마파크 함상공원 함정반환 계획은 1회 추경확정시 해군본부와 협의하여 반납할 계획에 있으며 여수시에 해양엑스포 대비해서 함정수요가 있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3쪽,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새만금 내측어선 이동피해와 대책은 국비 83억을 투입하여 가력항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도 가력항의 물양장 내 회센터 등을 설립하여 어업인 소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심사 위원 들이 심사 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대체어항 개발입니다. 성천ㆍ송포항은 어항으로써 접안시설이 부적합하니 부안군 어 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만금 외측에 대체어장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개발 방안과 기존개발 보강방안 두 가지를 저희 군에서 건의 한 결과, 가력항 선착장 보강 강화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민 편익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율관리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자율관리사업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관리는 허술한 바 각종 보조금 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월 15일 상반기 시설물 지도 점검결과 적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내수면 토종종묘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수산대학 졸업자, 미꾸라지 양식 및 수산종묘생산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매된 불가사리는 전량 농가에 공급하여 대부분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액비화하여 과수농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통한 수매된 불가사리 양이 일시에 다량으로 수매되지 않고 장 기간 에 걸쳐 소량씩 수매되고 있어 상품성 있는 액비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폐기 물 업체 및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탐문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철저입니다. 금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곰소해안가의 불법포장마차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열악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는 수산물 유통사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완료시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진서ㆍ보안ㆍ줄포에 연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우리 군 어촌체험마을 지원계획에 따라 진서ㆍ보안ㆍ줄포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4쪽, 곰소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완료이후 수산물 유통센터와 재래 시장 을 연계하고 타 항ㆍ포구 출어선들이 수산물 유통센터에 활ㆍ선어를 위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곰소염전 소금의 우수성을 감안, 젓갈과 연계하여 관련사업을 발굴하고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고 또한 곰소 천일염과 젓갈산업 연계육성을 통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북도 식품생명산업과와 협의, 곰소 행태문화 융합형 수산자원체험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젓갈센터 연계방안과 향토산업 육성방안 등을 위하여 도 식품산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국ㆍ도비 반납방지입니다. 차후 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검증 을 거쳐 국ㆍ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각종 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철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환지방식으로 최종 협의 완료단계에 있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새만금내부 수위조절과 관련 어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내측 수위조절 관련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어항 및 어장을 개발 요구하였습니다. 1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시 철저한 검토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신기천 확장 및 농로확장입니다.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하서대교까지의 신기천 및 농로의 확장계획은 현재 추진중으로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선키스로드 시설 개선방안입니다. 부안읍에 위치한 선키스로드 시설 개선방안은 현재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발주계획으로 도 원가 심사 중으로 신운천은 치수ㆍ이수는 물론 여가활동 등 친수공간 조성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중 선키스로드 정비, 선은천공사 개선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하천정비 철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철저, 어도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선키스로드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도 원가 심사 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은천공사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시설 내 육모정은 있으나 이용자가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선키스로드 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홍우 의원 님의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 총 1건으로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홍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안군에는 총 11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운영 경비 를 보면 총 33억원으로 인건비 15억, 운영비 15억, 시설유지비 3억원입니다. 그 재원을 보면 인건비 는 국비, 운영비는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비 3억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의원 님 말씀에 동의 하며 과거 질병치료에 치중하였던 시스템에서 앞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금연,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6 건의 지적사항으로 5건은 완료 추진하였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보 건의 료장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현재 치과 의사 부족으로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어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활용한 확충방안 마련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은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구입년도는 오래 되었지만 주 1회 사용 및 장비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후 장비 고장으로 수리 가 필요시 대체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은 학교 내 보건교사의 양치교실 운영 등으로 필요치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은 장비는 운영중인 치과실의 장비 고장 및 노후로 교체가 필요시 교체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만성질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예방위주의 보건정책 및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철저이었습니다. 현재 암 홍보관 운영, 경로당 순회 방문 홍보, 지역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홍보물 배부 등으로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보건소 민원실에서 무료 검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암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접객업소 방역 철저입니다. 접객업소 방역은 월 1회이지만 형식적인 소독을 지양하고 성과있는 소독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2011년 1월 의무 대상시설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 의무 소독대상시설은 총 185개소입니다. 4월 의무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소독 미실시 업소 8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독려하여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관내 식품 접객업소 및 소독업소를 부실소독, 시설 및 장비기준의 적정여부, 허위 소독필증 발급행위 등으로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9쪽, 건강증진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건강증진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하여 조직점검을 통한 인력 보강 계획 및 자체 평가를 통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건강증진 전문 인력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팀, 간호사 한승숙, 운동처방사 박삼홍, 영양사 배유리씨 등을 채용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팀 금연상담사 한미선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 구역 조례 제정 검토 입니다. 2011년 3월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6월에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을 검토하여 타 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금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금연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하계 방역 철저입니다. 2011년 2월 주 3회 방역 및 월별실적 보고 등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시달하였습니다. 4월에는 적절한 소독방법 및 기계 사용법 등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2011년 방역소독을 위한 읍면 방역소독기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소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박천호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농기계 사업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농기계 사업단을 구성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투입과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오디뽕 균핵병 예방 철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오디는 말그대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재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지속해서 친환경 재배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산ㆍ학ㆍ연과 농업기술원 등 산업관련을 통해서 균핵병 원인규명 및 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쪽, 밀 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밀을 활용한 다각적 제품생산의 활용방안 제시 미흡, 밀 관련 산업이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밀 파종면적이 803㏊에서 약 113%가 증가한 907㏊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밀 증식포를 위해서 10㏊에 24톤을 생산, 120㏊의 파종실적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냉해나 붉은 곰팡이병에 의해서 수량감소가 40%정도 감소가 되서 농가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은 우리밀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보관창고 396㎡와 밀 전용수확기, 채종포 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추경에 반 영해 사일로 2기, 건조저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질의 라기보다는 소장님한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역 주민 들 건의사항 으로 농기계 수리 센터 운영관련해서 건의 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복무관련규정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리 센터에 근무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농번기때 필요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문을 닫고 근무를 안하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지역 주민 들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휴일근무 수당 예산 이라도 세워서 급식비라도 세워가지고 비수기때에는 몰라도 농번기때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도록 조치를 취해서 민원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 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을 미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 을 반 영해 서 7월부터는 휴일근무제로 해서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 을 반 영해 서 적극적으로 농번기때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저번에 한번 농기계 임 대사 업소를 갔었는데요, 담당하는 주사님 혼자서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한 분은 기계를 파악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한 분은 농기계 임대하러 왔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덕거려서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번기때 인력배치를 증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소장님? 기계 가지러 와가지고 가면 2~3시간 걸려 버리니...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번기때 만이라도 어떤 보강할 수 있는 증원을 해서 2~3개월이면 되잖아요. 많게는 3개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임 대사 업소 전담 직원이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명, 두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제를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봉급 자체가 적다보니까 있던 사람도 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번기때만큼은 인력을 좀 더 투입해가지고 원활하게 임대하러 온 농민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선정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서 당선이 되서 기금 6억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가 되었는데 이게 맞아요?

예. 2년 전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신청 해서 2010년 초에 돈이 내려 와가지고...

그러면 당초 신청 당시에는 어디에 설치하는 걸로.. 또 사업 기간 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 제2농공단지 부지로 신청 해가지고 당선이 됐고 사업추진 기간 은 1년입니다. 1년인데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다른곳에 물색을 해보려고 1년 더 연장 신청 을 해가지고 승인 을 받아서 금년 2011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껏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신청 당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할 때 땅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을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거기에다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 착공하려고 지역경제과에 토지를 쓴다고 요청했더니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그러면 당초에 올릴 때에는 어떻게 협의를 안하고 올렸어요?

전임자가 한 것이라 상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에는 토지가...농공단지 분양이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 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프레가 들어오고 대형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 2회 추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왜 자꾸 반납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기금 한번 확보하기가...

아니, 최선을 다 하고 안됐을 때 이렇게 반납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 승인 도 나기 전부터 이 사업은 못한다. 반납한다. 그런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비 부담금 3억이고만. 3억 부담해서 그것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차선책이라도 땅을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추진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1회 추경전부터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지금 1회 추경까지...

아니, 들리는 이야기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상황에서 토지를 도저히 구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아니 돈 6억을 줬는데도 추진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앞으로 부안군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 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확보를 해 놓고 군비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예산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이 어려워져요.

1년 정도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금한번 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공단지에 설치가 어려우면 대안 으로 군유지라도.. 기술센터 부근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근방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서 해보려는 노력을 해 봐야지.

저희가 세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고성산 부근에 800여평이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인근 토지를 더 구입하는 방안, 또 기술센터하고 효병원 사이에 있는 군유지 활용방안도 검토를 했었고요. 전라주유소 앞 부분에 3필지 정도 구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구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 규모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감정가대로 판다고 선뜻 나서는 분도 안계시고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잘 못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6억이고 군 부담금 이 3억, 토지매입비 6억도 군 부담입니까?

예. 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요...

3억이 토지매입비이고 9억이 군비부담이에요?

부담해야된다면...

한다고 한다면...

예. 기금 6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에는 거의 두배정도...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상당히 부지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물색하는 토지의 지 대가 낮아서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비가 3억이 아니고만. 9억이고만. 현재... 나중은 놔두고...

예. 최소한의 소요비용이 9억원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진흥공단에서 6억, 군 부담이 3억이면 9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6억이 소요되는데 토지구입이 지금 안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역리 농공단지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꼭 행안이나 부안읍을 중심으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변산, 격포라든가 아니면 줄포, 진서 보안. 군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검토한번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 사업을 신청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검토가 되가지고요. 부안읍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 신청 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진서쪽은 그 직전에 게이트볼장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중복적으로 투자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여러 의원 님들이 지금 6억이라는 예산 을 확보하고 반납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꼭 행안하고 부안읍에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남부안쪽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적고 변산이나 격포도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모여살고 있는데 이런 복합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고창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납되면 아까 장공현 의원 님 말씀대로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가능하겠느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타 지역에 군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는 곳을 검토를 해 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한번 잘 해보세요.

건축이 완비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돈가지고 가능한데요. 새로 대지를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얼마를 더 투자해야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업 신청 할 때 부안, 행안지역 주민 들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변경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 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 정책 대안 에 대한 추진상황과 2010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