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인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6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회 자리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카지노를 하려면 다 열어야 한다” “내 임기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군다나 폐광지역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2015년 만료되는 폐특법을 2025년까지 연장을 추진 중인 중요한 시기에 이런 발언은 폐광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심히 유감스러우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카지노 주무장관으로서 강원랜드의 이해와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폐광지역의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공론으로, 장관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 민심까지 술렁이게 만든 이번 발언에 대해 장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정부가 주도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탄전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공동화되면서 탄전지역은 버려진 땅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수십 년 동안 국가경제의 동력을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던 탄전지역의 정부정책으로 황폐화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추적 대체산업으로 선택한 것이 강원랜드이고 그 강원랜드의 핵심사업이 카지노사업입니다. 카지노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어 외화 획득, 자원의 다양화, 높은 고용창출 등 관광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긍정의 모습이며, 범죄율이 치솟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박의 사회적 병폐는 오랜 고대시대부터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현재 국내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영업중이나 그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는 접근성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폐광지역에 관광객,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이 카지노 설치를 허용한 이유는 폐광지역의 지리적 여건, 산업여건 등 제반 여건이 타 지역보다 좋지 않아 대체산업유치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장 초기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호기심과 언론보도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이용객으로 부작용이 있었으나 시설 및 서비스, 휴장시간 연장 등 문제점 개선으로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75%가 해외카지노 유경험자로서 내국인의 해외카지노 이용감소로 인한 외화유출방지와 외국인 고객의 이용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본 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현재는, 호텔 2동, 콘도, 골프장, 스키장과 더불어 사계절 종합리조트 완성도를 목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은 ‘카지노만의 성공’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당사자 모두 카지노에 대한 의존성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과 더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업계에서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승인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병국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카지노를 활성화 시키는 이유로는 카지노 수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며 지방정부에 자발적인 세수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수용될 경우 과연 낙후지역의 개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한 강원 폐광지역의 경우에 타 지역이나 타 업계의 카지노 허용이 미치는 영향과 현재까지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선행·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원랜드 이익금도 국고로 대부분 전환되어 폐광지역 발전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지원돼오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또한 금년부터 종료되어 폐특법 시효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실망감이 넘쳐흐르는 만큼 폐광지역 4개 시 군의 자존심을 더 이상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폐특법 시효 만료가 4년 남았지만 국가재정 및 강원랜드 수익금을 통한 사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기금 확대 및 개발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 등 폐특법 연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일부 가진 자들의 농락으로 진행되어온 카지노 사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파워게임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탄생한 강원랜드는 폐특법의 시한연장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카지노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강원랜드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 기반과 주민을 위한 강원랜드 존폐의 문제입니다. 강원랜드는 첫째,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사업인 국책사업이고, 둘째,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서 정부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함은 물론 개발비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의 발언이 가뜩이나 어려운 탄광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과 분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다시는 강원랜드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 어떤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를 제외한 그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00억 9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3억 2,700만원으로 52%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3천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생계 주거급여에 2,398가구에 58억 6,400만원, 교육급여 460명 1억 4,900만원, 해산 장제급여에 60명 3천만원,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사업에 55가구에 7,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35명에 6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이 재난화재 등 취약계층 생계곤란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그 의료급여 지원에 2,732가구에 10억 6,9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에 902가구에 3,1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0가구에 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에 1가구에 1,200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5명에 7천만원, 긴급복지 20가구에 5,300만원,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에 14명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대상자 신청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10 개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 조사결정을 2,051건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178건, 차상위 장애수당 보장결정 266건, 장애인연금 보장결정 117건, 보육료 보장결정 843건, 기초노령연금 보장결정 413건, 기타 보장결정 143건을 조사 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9개사업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 자료를 통하여 조사결정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이고, 영유아 돌보미사업 2억 5천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는 346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돌보미 25명 1억 2,300만원, 아동인지사업 221명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자율센터 4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6억 6,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상 1층에 남자목욕탕 67.5평이 있고, 지상 2층에 여자목욕탕 67.5평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위탁관리자는 임원지역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06시 30분부터 20시까지 하고 있고, 운영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어른 3천원, 어린이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6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 102명의 수익금은 34만 4천원정도 됩니다. 운영보조금은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보조금을 집행하고, 운영실태점검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긴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원당동이 되겠고, 원당스포츠 프라자 6층건물을 매입해서 전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 2,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보류됨에 따라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를 당초 50억 2,400만원에서 금월 부지매입비 30억원에서 3억원을 조정해서 27억원을 조정해서 47억 2,400만원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삼척시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 상정해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경또는 2012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2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동세탁 운영실정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286세대 운영했고, 이동목욕 운영실적은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2세대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이동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시청 6급이상 간부공무원 위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적합 건이 이제까지 대상자에 포함되다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외된 건수입니까 ?

이것은 지금 전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새올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전국분 자료를 받으면 조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통되는 바람에 전국 24기관에서 다 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산불 감시한 산불 감시한 돈 받은 것까지 싹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변동된 자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사통망에서 1,400건 정도의 변동자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탈락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유일한 생활비 수단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건이 많은 그 이유는 통합시스템 때문에 모든 자료가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읍면동 직원들이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런 일로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시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어려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다쳐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 담당공무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 분들을 좀 상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차선책으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부분에서요. 지금 이동목욕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원하는 개인별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

원하는 개인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나눠서 실시하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을요. 담당자들과 함께 한번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

처음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혼란은 충분히 극복하면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담당하시는 분과 종합사회복지회관쪽에 같이 의논을 하셔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좀 더 심도있게 미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료이동세탁이나 이동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이 확대해 나갈 사업인데,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도비확보는 10.6%인 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비확보를 더 증액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800만원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비는 정해진 금액이고요. 도비는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일지라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와 함께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것 왜 6개월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 이만큼 적자가 나나 ?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1,800만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요 ?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와요 ?

지금 저희들이 5월까지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까지 1,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줌으로써 지금 5월달 수지분석을 하니까 63만 1천원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원해줌으로써... 만약에 그것이 지원금이 끊어지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다가 흑자가 계속 형성되면 그때 지원을 끊더라도 당분간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을 왜 이것을 고민하고 해야 되나 하면 어찌되든간에 현찰을 만지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네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더 끌고 가다가 그런 회생이 좋은 방안으로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산 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더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하기전까지 말이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이것을 안 사고 하면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던 예산이 얼마죠 ? 이것을 안 샀을때...

사십몇억원... 정확하게 기억을... 45억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45억원, 그리고 지금은 47억 2,400만원이 든단 말이예요.

네 !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노력할뿐더러, 그런데, 뭘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목욕탕 운영하고, 현재로서는 큰 덩어리 땅을 사고, 현실에 맞는 것 눈에 보이면 “아, 이것 싸게 샀구나”, 하는 기분이 들지만 장래적으로 가서 봤을때는 목욕탕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할 적에는 우리가 많은 시비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10년이면 10년 가서 그때 가서 딱 봤을 때는 “아, 이것 괜히 샀구나”하는 이런 수가 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단 말이예요. 우선 딱 볼 적에는 싸고, 옆에서 “우”하고 옆에서 “우리 것 좀 사주시오”, 그다음 수영인들이 삼척 수영하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선 쫓기고 표를 의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것 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이것 그때 생각을 다시 할 걸” 하는 이런 수도 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지분석, 그렇게 되는 과정을 목욕탕에 이렇게...

수영장...

네, 수영장... 수영장에 관리인하고 그다음에 거기 기름값, 그다음에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요예산들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뽑아서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광욱의원님 !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천사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네 ?

천사운동.... 천사운동 얘기 들어 보셨어요 ?

잘 못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다른 시 원주시라든가 동해, 강릉, 천사운동이라고 있습니다. 1,000원 1구좌당,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도 위문사업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 1회 소모성으로 가는데, 천사운동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이것 시가 주도적으로 하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어렵고 외롭고 소외되는 모든 분들을 기금확충해서 매번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천사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 이것 건립한 지가 몇 년째죠 ?

2009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주일전에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자목욕탕에 곰팡이 피고 이러는데...

남자, 여자 다 곰팡이...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그 목욕탕 안에 환풍기를 틀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환풍기 소리 시끄럽다고 해서 환풍기를 안 틀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보고 이것은 하자보수에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환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환풍기를 안 틀어서 그런 곰팡이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도배나 그런 것은 어떻게 ?

그래서 일부 안에 도배도 해야 되고, 탕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물을 데우자면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 탕을 축소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사항을 원덕읍장님 보고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이 크고 또 물이 넘치는 그것이 목욕탕 전체로 보면 안에 내부가 잘못되었어요. 내부가 잘못되었고, 원덕목욕탕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지만 원덕목욕탕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탕을 몇 백명 들어오는 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연료비를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임원도 마찬가지고, 임원 그 규모에 맞게 동네 목욕탕을 만들라고 했는데, 엉뚱 같이 탕이 30명이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기름값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추후 추경이나 내년 봄 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축소를 좀 하고, 대대적인 수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보수를 좀 해주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원당스포츠를 인수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서 목욕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목욕탕을 존치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건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혹시나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올거예요. 들어오면 과장이 현지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이것은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쓰지, 이 사람이 누구한테 팔아도 목욕탕을 안 한다, 하는 이해를 시키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싼 만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을 존치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러면 건물을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이 356억 7천만원인데, 집행액이 162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노인인구수가 65세이상 12,820명이고, 사업비가 134억 5,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수당 지원이 10,660명에 53억 2,500만원,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350명에 4,400만원, 경로식당 및 노인식사배달 사업이 2종에 19개소에 2억 1,3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개소에 7,3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개소에 3억 7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580명에 4억 8,900만원, 어린이날 등 행사에 1회에 3,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설현황이 노인복지시설이 10개소, 장기요양기관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7억 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404명,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270명, 노인 장기요양 운영 급여비용 및 예탁금 지원이 24개소에 17억 2천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217개소, 사업비가 16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214개소에 4억 1,800만원,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20개소에 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40개소에 1억 2천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3개동에 3억원,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에 6개소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사업이 2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조사가 되어서 7월중에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신·증축 2동에 2억원입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관리가 267세대에 712명이고, 총 사업비가 9억 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이 8종에 1억 1,2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76가정에 5,8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6개 사업에 8,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이 6개 단체에 3,500만원,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이동지원이 3종에 1억 3,400만원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여성단체지원이 23개 단체 2,400명이고, 총 사업비가 1억 7,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23명에 6,800만원, 여성 자원활동센터 지원에 300만원,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참여활동 지원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대회 지원이 2회 1,1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사업지원 지속추진이 4종에 500만원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205명, 아동복지시설관리 11개소, 보호아동 급식지원 3종에 874명, 위스타트 센터운영 지원 1개소 4개동에 387명, 사업비가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이 10종에 2억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종에 3억 8,200만원, 위스타트센터운영 지원이 1개소에 1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종에 1억 7천만원, 아동복지일반지원 4종에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은 39개소에 1,753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34개소에 11억 5,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이 34개소에 25억 2,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6개소에 3천만원, 보육시설 수준향상 및 행사지원에 3개사업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 엑스포타운이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자체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7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이 28,218명이 이용을 했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39개 과정에 595명, 학교 지역연계 및 특성화사업에 4개사업에 1,583명,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기구에 2개사업에 136명,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포상이 동장 3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 추진과 같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옛날 구 국민은행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장학센터 이용실적이 17,418명,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25개 과정에 1,008명, 학교 및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에 7개 과정에 1,411명,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프로그램과 국제청소년 포상제 최우수기관 수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청소년 포상제 포상이 동장이 5명이 이번에 또 되어서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2개반 40명, 운영과정은 전문체험활동과정, 재량활동과정, 학습지원 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5개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을 금년 초에 했고,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2회를 했고, 학부모 및 강사간담회 2회, 아카데미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을 1회에 걸쳐서 36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운영평가를 9～10월에 했는데, 최우수 목표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우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은 총 5,827명으로 사업비가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이 1,362명에 2억 6,9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이 748명에 5억 4,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16명에 6,300만원, 재가 독거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51명에 2,3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3가구에 1,100만원,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3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맨 밑에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이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사업이 1천만원이 되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반기 추진과 같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이 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지원이 3개사업에 4,9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개소 5,9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6,700만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에 6,3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1개소 5,100만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에 1,7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1,400만원, 지적장애인 센터 운영에 3,300만원,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1,7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700만원, 장애인 단체 각종행사 및 교육지원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간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이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확보되어서 1대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그다음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이 여기 추경예산이 3천만원이 확보되어서 1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법인 구성 및 전기 용량 변경을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지도와 일반음식점 1,308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모범음식점의 지정관리와 부정불량 식품 유통행위 단속 및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에 1,500개소, 접객업소 기존영업 위생교육에 1,112명,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를 6회 140건,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 식비에 201개소,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2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접객업소는 연중 운영을 하겠고, 대상은 1,75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 495개소, 그다음에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표를 13개소,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3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도 상반기와 같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부지면적이 20,088㎡입니다. 건축은 지하1층, 지상 2층이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원이고, 그중에 건축비가 31억 8,900만원, 기자재가 3억 5천만원, 철거비 등이 2억 6,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액이 13억 9,700만원으로서 미확보 예산액이 2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요구와 납품을 5월까지 마쳤고, 도급공사계약 및 착공이 6월 24일에 했습니다. 도급금액이 1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준공예정이 내년 8월이 되겠고, 개원예정은 내년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원덕 호산리, 원덕 도서관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이고, 추진방법은 신축 1동인데, 2층규모로서 연면적이 500㎡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지역청소년 수요도 조사와 심사위원회 구성이 금년 4월까지 마쳤고, 토지분할 측량도 4월에 이뤄졌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이 2011년 5월 31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9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8～9월중에 이것이 시에서 도를 거쳐 여성가족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착공을 금년 10월에 하고 공사준공을 내년 7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 산 100번지 일원이고, 2단지 조성계획 면적이 48,01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에서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을 금년 10월에 해서 공사준공은 내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분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묘지 기수가 180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봉양수당이 왜 안 들어가 있나요 ?

네, 이것 작성하다가 안 그래도 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당초 예산 반영 안 한 것도 지금 넘어갔는데, 빼먹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 ?

그 봉양수당 집행은 다 공문이 나갔고, 금년 7월부터 7월 25일에 집행이 됩니다.

아니 업무보고서를 그 따위로밖에 못합니까 ?

죄송합니다.

봉양수당,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해야 할 부분에 의원 입법 법을 만들은 것이 이 예산에 안 나오고 하반기 실적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그 업무를 파악해서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 얘기해 보세요 ?

하여튼 빠진 것은 죄송하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읍면동별로 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합을 해서 7월 25일에...

언제 집행을 해요 ? 조사해서 ?

조사공문은 6월말에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조사해서 일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전체 취합을 해서 7월 25일에는 차질없이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 부분, 4페이지에... 경로당 보수비 다 집행 했나요 ? 상반기 다 집행하고, 하반기 있어요 ?

상반기는 지금 3개 지역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반기 추경예산 선 것은 성내동 1～2리 4～5통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을 거쳐서 왔는데, 통합경로당이기 때문에 2층으로 건립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고,...

아니 아니 그 얘기 말고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전반기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저희들이 일부 시설비를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담당한테 주문했는데, 자원동 그 꼭대기에...

네, 들었습니다.

그것 차질없이 해주시고...

네 !

그리고 내년예산에 통합 남양 5, 6, 7통...

네, 부족분...

다시한번 하고, 신기에 지금 대이리에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것 알고 있죠 ? 신기 대이리에... 몰라요 ?

경로당을 지금...

마을회관하고 같이 합쳐서 짓는데, 대이리 부분은 환선굴이 있는 동네인데, 삼척시 세외수입을 지금 많이 거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땅을 좀 사서 3～4천만원 더 든다고 그러더란 말이예요. 그것을 사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하라고 제가 주문했죠 ?

네 !

이것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아주 금년은 그대로 가야 되고, 내년... 그리고 금년에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여튼 위탁하는 방향으로.....

왜 금년에는 그냥 간다는 이유가 뭐요 ?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통합을 해서 다 위탁하고 있어요. 요즘... 다 이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없어요. 인근 동해시도 마찬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되지, 왜 1년을 다시 끌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도 6군데가 있는데, 3개시군이 위탁이고, 3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 따라갈 것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예요. 올 내내 검토만 하다 볼일을 다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

금년내에는 시행하기 곤란하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여러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서로 다문화사업을 해... 그래서 센터에서 하나 통합해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고 좋은데, 왜 이 단체, 저 단체, 전부다 다문화 얘기를 하느냐 말이예요.

글쎄, 하여튼...

하여튼 빠른 시일에 통합 관리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일단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문패 달기 운동을 많이 하고 문패를 달아준 것 같은데, 요즘도 그것 하나요 ?

지금은 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 왜 중도에 그만 뒀지요 ? 보편적으로 가면 전부다 가족 문패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중간에 그만뒀어요 ?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에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지도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지도도 어제도 감시원 10명이 우리 위생계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전혀 가보면 알지만 식당에 삼척에 말씨도 무뚝뚝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말씨라도 고분고분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씨도 무뚝뚝한데가 말 한번 툭툭 던져버리면 요즘 날씨도 더운데다 더 그럴 것 아니예요.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시키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네 !

그리고, 자판기 관리, 이것이 불량이 무지하게 안에 형편없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해요 ?

자판기 관리는 저희들 지난번에 전반기에 다 자판기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불량쪽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하고 대부분 왔는데, 거의 불량쪽으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진짜예요 ?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 이것이 형편없는데 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제대로 하지도 않고... 했어요 ?

네, 했습니다.

진짜 했어요 ?

네, 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네 !

데이터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제가 저번에 분명히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고 검수를 받으라고 그랬죠 ?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지금 보니까, 아마 착공을 한다고 초청장이 날아왔는데, 그때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

복지관....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 설계 검토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받아보고 저한테 도면을 주면 체킹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왜 안 갖다 줍니까 ?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 것 ....

진짜 못 들었어요 ? 그때 예산심의할 때 얘기 안 했어요 ?

그때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제가 와서 듣기로는 제가 업무보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그때 분명히 달라고 했으면 갖다 주면 되고, 가서 검토 받으면 되지, 뭘 그래 말이 많아요.

네 !

원덕 청소년 집도 마찬가지고, 이것 설계 건축과에 설계검토를 좀 받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전부다 해놓고 나중에 덧붙이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설계 사무실에서 올라온 것 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 좀 검토를 받아보고, 제대로 용도에 맞는지, 그것을... 여러 여러 규모를 다 찾아보고 따져 보라 이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묘지 전에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화장장이 지금 동해하고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

동해 가면 5만원이 50만원인데,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다 시장님까지 확답을 했는데, 왜 추진이 안 됩니까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장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동해시나 강릉시 인근시와 비교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화장장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지금 장소의 문제고 첫 번째로... 어디에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금 현재 공원묘지 2단지 조성을 하는데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최적합한 것은 지금 공원묘지 2단지 조성 안에 들어가서 좌측 편에 위치가 괜찮은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 안 그래도 2단지 조성하는데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장장까지 같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2단지 묘역 묘지 조성이 안되면 당장 내년 2월에...

과장님 !

네 !

자꾸 핑계대지 말고 공모를 해서 해요.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자꾸 핑계하고 변명이 많아요.

핑계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원묘지...

작년에 한 건데, 작년에.. 작년에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 지났네...

그래서 제가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묘지 조성을 하면서 어차피 화장장을 하려면 고압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압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하고 통신, 상하수도 시설을 그 지역 위치부분에 다 이번에 같이 기본시설을 관로매설 지하매설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화장장 시설은 어차피 별도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기반시설을 해놓고 설계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계획안이 나와서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머리 속에만 있는 것 아니예요. 뭐 지금도 도면화 시키지는 않았잖아요. 해 와서 검토를 받으란 말이예요. 빨리 빨리... 그래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제가 총무과에 한번 터치한 적이 있는데요. 고령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사회 현상에서 봤을 때 고령인구의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버타운 조성이 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실버타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좋은, 지금 정정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아직 생각해 본 것은 없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삼척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 유치로 발생하는 인센티브 일부를 가지고요. 실버타운 조성의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성과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

이 실버타운 조성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이고요. 인구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시나 시설공단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서 실천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정라동 18통, 20통 통합경로당 건립이 절실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정라동 18통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43명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현장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좀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보면요.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이 상반기 추진실적 지원이 1인당 500만원씩 7명으로 3,500만원이고요. 하반기에도 9명이 4,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

지원대상은 우리 삼척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연령은 35세이상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결혼비용 지원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

이 부분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요 ?

네 !

그러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76과정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초 업무 보고시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에는 76과정 9,1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세부추진계획에는 36과정 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

그러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가 점점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오히려 가정 수는 늘었는데, 지원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다문화가정 방문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방문교육사업비 말입니다.

상반기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가 하반기에 5,8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줄었나... 이것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줄었는지...

하여튼 대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는 앞으로는 감액시키지 말고 증액시켜야 될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서요. 자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해서 다문화가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연초 보고시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을 좀 계획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추진 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이 없으신건지,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하신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이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삼척시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백명인데 너무 적다는 얘기죠.

네 !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 2명 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커버해달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서 타국에 와서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모범가정을 추천해서 친정방문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모국방문시에 비행기 값만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경비는 그 분들한테 부담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랑 연계해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지원에서 보면 3종에 1억 3,400만원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

다자녀가정 이것은 뭐냐 하면 셋째아동에 대한 것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일단 고교입학금 수업료 전체하고요. 대학교 등록금 10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셋째아중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들어가지 않는 미 입소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요. 2세 교육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요. 보호아동 수혜대상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고요.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장소는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고, 장소는 어디 입니까 ? 여기가 ?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 아동을 얘기하고 아동은 우리가 보통 아동센터가 삼척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방과후에 나와서 어떤 저소득층 학원이나 사설학원이나 이런데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을 무료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방과 후 교육을 학습교육이라든가 특성교육이라든가 일반 체험교육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과정이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생활과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어린이집 하고 아동을 같이 하는 공동으로 보석생활과정인데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척에... 같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석아동어린이집이 그렇다고요 ?

네 !

뭐 하여튼 좋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런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학교지역연계 및 특성화사업이 특별강연회외 4개사업이 1,583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

4개사업 말입니까 ?

네 !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연계사업인데, 청소년 특강이라든가 장애, 비장애, 청소년들 통합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대학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존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부의 혼과 얼을 찾아서 독도 울릉도 문화체험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통해서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감성을 갖출 수 있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서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활동 인증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시간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봉사시간이 한 학년 동안 20시간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은 3년이면 60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봉사시간을 학교에 내야 하는데, 봉사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의 내용을 봉사내용, 봉사장소, 봉사일시를 청소년 수련관 홈피에 올려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우리 김광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전년도 추진실적에서는 1개소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5,100만원이고요. 하반기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사업이니 만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액시키지 말고 점차적으로 증액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게 작업장 사업이 이익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물티슈쪽을 많이 하지, 물수건 이것이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식당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영업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음식지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위생물수건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부분 식당에 가면 요즘은 물티슈예요. 그런데, 우리 작업장은 물수건이 아닙니까 ?

네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하는 어떤 지부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행지원비는 전년도 추진실적이 1개소 6,800만원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2대가 되었는데도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5,7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휠체어...

네 !

휠체어는 상반기 1,700만원이고요.

네, 1,700만원요. 1,700만원이고...

네 ! 이번에...

2대에는 4,200만원요.

네 !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3천만원 더 서서 휠체어 1대를 더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초보고시와 비교하면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장애인들이 한번 이동하려면 사실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할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사업이 점차적으로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과에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봉양수당 있지요 ?

네 !

25일부터 나간다고 했습니까 ?

네 !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가 있고,...

조례 이런 것 말고, 실제로 봉양해서 모시고 있는 확인을 어떻게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합니까 ? 가호 방문해서 합니까 ?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격요건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것 오래 걸리니까... 봉양수당 확인을 공무원이 하든, 통장이 하든, 반장이 하든 주소만 되어 있다고 해서 봉양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확인을 하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통장확인을 하라고 하니 통장이 건방을 떨고 자기 집이 어디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나가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반납을 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경로당 운영에 보면, 여기 보면 기름비 지원, 과거에 보면 카지노 거기서 하이원에서 오는 쌀 있었죠 ?

네 !

지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있는데 보면 인원수 하고 그 규모 보다도 인원수가 많고 기름비 지원이든 뭐든 보면 몇 개통을 묶어서 하는 데 대한 그것하고 사람수 하고 보면 어떤 때 가면 사용도 안하고 인원도 없는 데는 늘 지원이 똑같애, 보면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 인원확인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경로당 인원은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해서 받는데, 대부분은 경로당 인원을 저희들 수치로 잡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인원 수 확인을 확실히 하고, 몇 년 전 10년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에 갖다놓고는 거기다 갖다 대고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주니까 거기에 지원비가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 말이오.

알겠습니다.

60명 있는데도 쌀 10포, 200명 있는 데도 10포 하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해서 해달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빨리 내가 할테니까, 아까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설계 검토를 노인복지회관에 왜 설계검토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저 지대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수해를 대비한 설계가 준비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된단 말이예요.

네 !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

네 !

그래서 그 지역은 저 지대고 옛날에 수해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 적에도 기초와 이런 것을 어떻게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이런 문제도 과장님 확인하시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관련된 것은 또 저가 이것이 지금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서 이것은 시장님 견해를 다시 들어봐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해서 빨리 용역을 해서...

뭐 자꾸 떠들면 한다 하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야, 거기에 왜서 2단지 지역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문제가 많이 나고 있어요.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왜 굳이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공모해서 만약에 근덕면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얼마 줘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식으로 우리 어차피 이 지역에 하는데 여기다가 놓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것이 낫고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의 혐오시설이 한군데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데, 또 이쪽에 만약에 공설묘지 하면서 다른데다가 또 하면 거기는 거기대로의 인센티브를 예산도 더 늘어나고 모든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대화와 설득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공모해서 해도 이유를 안 달겠느냐, 물어봐서 안 단다고 하고, 다른 데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3년이고 10년이고 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절대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절대 아니기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빠른 시일내 안 하면 다음 업무보고는 시정질문 내가 시장님한테 또 한다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알아서 하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늦었는데, 약 5분간 물어볼 것이 있어서... 우리 보육시설 국공립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은 급여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아교육학과를 나와도 100만원 미만 80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사설에 얼마를 지원해주죠 ?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 보육료 하고 처우개선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뭐요 ? 그것이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오 ?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인건비 차원은 아니고 처우개선비는 뭐냐 하면...

12만원인가 보태주는 그거요 ?

8만원, 교사 한 사람당 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이 되고...

네, 보육료는 지원이 됩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전문요양원이 오렌지카운티가 있지요 ?

네,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은 없나요 ? 신청자가 없어요 ?

그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아까 정정순의원님 말씀대로 실버노인시설...

실버하고 장애인전문요양원하고는 틀리지...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요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척시도 장애인이 5천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전문요양원 하나 없다는 것은 복지로 가는 시설에서 엉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요양원을 꼭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각 신문방송에서 떠들고 있지만 위생관리, 음식점 위생관리 같은 것 특히 여름철, 냉면, 막국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위생이 불량한 지적이 전국 방송 뉴스를 타고 있으니까, 이번 위생검열 언제쯤 있어요 ? 여름철에는 ?

위생검열,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위생검열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상반기 끝났고, 9월부터 하는데...

9월은 너무 늦고, 이 장마철에 해야 된다고...

네, 당겨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해야지, 잘못하면 큰 망신 당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공설묘지 관련되어서 화장장, 공설묘지 화장장을 하면, 지금 화장 문화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뀐단 말이죠.

네 !

그렇게 되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얘기한 것을 잘 듣고,...

네 !

일단은 있는 곳에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합리적인데, 이것을 12개 읍면동에 공모한다, 공모하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잘못하면 머리 터지는 일이 나오니까 일단은 등봉리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 쪽 시설을 우리가 인센티브 얼마를... 그러니까 시장한테 시정질문 받으면 그 과장이 혼나니까 뻔한데, 그것을 여태컷 보따리 짊어지고 인수인계를 안 받은거요. 왜 그래...

하여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단지 공원묘지 조성을 하면서 기반시설도 이번에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어차피 들어가면 주변에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검토라든가 조례 제정하는 것 이런 것 다각적으로 해서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의되겠으며, 5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