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김광욱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 상정하기에 앞서서요. 명칭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예요. 다 해놓고 와서 말이지, 쭈욱 올라와서... 이 명칭도 심도 있게 와서 결정도 확실하게 내고 올라와야지, 지금 아침에 와서 부랴부랴 말이야, 어떻게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바꾸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일이냐 이 말이예요.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있을 때는 그때는 보이콧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공원 명칭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와 사려깊지 못한 점 먼저 사죄를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명칭은 삼척시 사자공원에서 삼척시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수정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삼척시를 빼고 이사부 사자공원이라고 해요.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명칭을 수정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삼척 해안 절경을 관망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삼척시 이사부 사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계절 썰매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근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는 청소년 및 어린이를 통합하여 5천원으로 하고, 면제 감면조항을 정한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 및 기간은 시행규칙에 정합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행사시간 계획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시장이 안내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입장의 제한 및 퇴장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완료하고, 관리 운영자의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사자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증산동 15-2번지 일원에 설치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이용료를 5,000원으로 하고, 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삼척해수욕장등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올라온 대로 사자공원으로 해서 나중에 수정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그런식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네 !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조례안은 삼척시가 들어가는 것 하니까, 조례안에는 그렇게 하고, 명칭은 이사부 사자공원...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 검토보고 할 때 분명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자 공원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누가 검토보고했어요 ?

네,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되요 ?

제명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정의결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청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올라오라고 해야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기준인력 준수율 충족을 위해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현원과 불부합 직렬을 일부 조정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842명에서 824명으로 18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항은 전체 18명이고, 본청에서 7명, 직속기관에서 2명, 사업소에서 8명, 읍면동에서 1명이 들와서 총 18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내용으로서는 기존 인력 준수율 충족을 위한 정원조정이 되겠고, 일반직이 17명인데, 행정 10명, 사회복지 1명, 농업 2명, 보건·간호 2명, 시설 2명이 되겠고, 기능직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과 현원 불부합 직급 현실화를 여기서 조정을 했는데, 방송통신 9급외 1명을 감하고, 8급 1명을 증원했으며, 기능 10급 4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 증원, 7급 1명 증원, 8급 13명 증원, 9급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능 10급이 내년 6월이 되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했습니다. 기능 9급은 5명을 감원해서 6급 1명을 증원했고, 7급 증원 3명, 8급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직렬을 1명 조정했습니다. 문화재관리원 7급을 공연기획홍보 6급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번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해서 보조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원 18명을 감축하여 824명으로 조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 정·현원 불부합 직급의 조정 등으로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을 준수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약 11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능직 및 별정직의 직급 상향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정원조례 말고요.. 정원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신청한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

현재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

네 !

왜 없어 ?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메모를 줘봐요. 몇 명이나 되었는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

지금 6급이 2명, 청경이 1명, 기능이 1명인데, 본인들이 현재는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6급 2명이 신청을 했고, 청경이...

1명입니다.

청경은 이것이 조례에 있나요 ?

청경은 본인이 원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

기능 1명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예요 ?

이것이 신청을 정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만 ?

네 !

이 분들이 우리 정원조례하고는 어떻게 되요 ?

정원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넘어가면 우리한테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잖아요. 842명에서...

정원 고치면 824명인데, 그 부분은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결원이 그러면 4명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결원이 생기면 결원은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되나 ?

네, 그것은 충원을 해야죠.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해야 되요 ?

네, 그렇게 되죠.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사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들어오면 다시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9월 9일부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목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 제3조입니다.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과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 및 조례 시행 이후 설립하는 재단에 대하여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조성안입니다. 이것은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사업은 장학금 지급,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등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 모집·접수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의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되어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설립운영 중인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시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기금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출연 등 다각적인 노력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조에 전에 간담회시에도 얘기했는데, 이사 15인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구성된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 분하고 앞으로 새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구성할...

그것은 각계각층이나 전문가들이나 포괄해서...

여기는 의회가 참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네, 의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 몇 분이 참여하나요 ? 몇 분이 참여해요 ?

15인입니다. 지금 의원 한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병근 의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의회 의원이 2명이 당연직으로 이런 부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뭐 해놓으면 조례만 해놓으면 멋대로 하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전에는 한번 말씀하셔서 두 분 씩 넣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사장도 시장이 당연직이면 이것은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법조항을 일괄 변경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도로점용료 목적 중「도로법」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안 제2의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호의1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도로점용료중「도로법」제43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안 제5조 도로점용료 감면 중 「도로법」제44조를 제4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중「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을 제43조 제1항으로 안 제7조의 도로점용료 반환 중 「도로법」제75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도로법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로, 안 제8조, 도로점용의 허가신청 중「도로법시행령」제24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하는 등 단순하게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현형 조례를 상위법인 건설산업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폐지하여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구체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동 도급과 하도급비율 적용 이행사항 점검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및 점검 평가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일부개정입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수금으로 인한 경영난 초래 예방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중복된 사항으로 법 체계를 맞추기 위한 불필요한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사업대상별로 공고분할이나 분할발주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 일부 개정은 외지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규정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 4항에서 훈시적 규정인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구체화하여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최대한의 비율로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49%이상, 하도급은 5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일부개정입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여 건설산업체가 지역내 생산제품과 장비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지역경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쟁점사항은 제15조 및 제16조로써 참여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로 명문화하였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본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발주처와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고, 지역건설업체 또한 성실시공과 품질 좋은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붙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입니다.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입니다. 강원도 표준안과 우리시는 하도급 비율을 50%로 했습니다. 청주시, 당진군, 천안시 조례에서는 70%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16조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사용의 권장입니다. 강원도와 우리시 안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퍼센트는 명시가 없습니다만 청주시, 천안시의 경우에는 70%이상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있는 청주, 천안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지역하도업체 우리 공직자들이 강력히 좀 어필하고 해 주라 그러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도 꽤 있는데 뭐...

아닙니다. 지금...

전 실과가 모든 구매에서부터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구입한 것이 무지무지 많아, 지금... 외지 하도도 그렇고...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해줘야 되요. 이 법을 백번 천번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 의지를 갖고 감독관이든 계약 담당자 얘기 한마디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천양지차 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하도급 업체는 지금 지역업체가 아니면 하도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말에 감사에 가서 분명히 전 실과에 하여튼 하도급 실태는 분명히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구매에서부터 이것은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큰 공사 외지에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부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지역업체 다 떨어져야 되요. 100%가... 이것은 조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남은 다른 지역은 그러는데, 우리 삼척은 그렇게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책임을 꼭 실무과장님이니까 책임을 지세요. 전에는 건설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에도 하도급이 외지업체에 나간 것이 있었다니까, 건설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서도 진짜 우리 감독관들이 충분히 지역업체, 지역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

이상입니다.

네 !

알겠습니다.

저도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늘 하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규정이 없는 만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착공계를 내든가 이럴 때 지역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요.

네 !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데서는 그것을 좀 이렇게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만큼 담당공무원들이 좀 강하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출시키지 마시고, 우리 지역업체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수산관련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어선법에 의한 어선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변경 및 변경등록, 건조, 개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수산업법 개정시 민원사무명칭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동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어선법 및 수산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책정은 전국 자치단체 어선관련 수수료 평균을 비교 검토하였고, 강원도내 시군과 금액을 통일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의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구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어선등록 신청 수수료 8건을 신설하고,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변경허가신청 등 5건의 불일치 민원사무명의 일부를 통일시키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3,900원 뭐예요 ? 4천원이면 4천원이지, 3,900원이 뭐예요 ?

수수료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 4천원이면 4천원이지, 3,900원이 뭐예요 ? 그리고 1,200원은 뭐예요, 1,500원이면 1,500원이지...

이것이 전국 통일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예 3천원을 깍아 주든가...

이것이...

3,900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우리가 도내 것 하고 도내 시군하고 전국 그것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만 100원을 더 올리면 같이 어선등록이라든가...

더 깎아 주세요. 아예 3천원으로 깎아주면 되잖아요.

통일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해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 뭐 3,900원, 계산하기도 복잡한데...

나중에 그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