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풍양출장소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어제 보임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과 자문을 말씀 주시는 것을 시민의 소리로 잘 알고 겸허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0만 대도시의 국장으로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해서 목차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결산서 5p~11p)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16억82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820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4,491만2,8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329만3,13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6,329만3,130원은 회계별로 2011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1만7,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47만5,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29만3,13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으로 6,047만5,9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1만7,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결산서 15p)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징수결정액 9,168억1,507만6,910원 중에서 8,610억5,670만9,9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80억9,532만1,180원 중 96억5,514만5,8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84억4,017만5,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결산서 227p~235p)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16억820만6,000원에서 15억4,491만2,870원을 지출하고 6,329만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결산서 687p)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시적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시금고(농협)에서 160억 원을 차입함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 9,102만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이 필요함에도 2010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자동차세 외 4개 세목에 대하여 당초예산액 1,350억 원 중 74억2,700만 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미편성한 주요 원인으로는 유가연동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해당부서 세입 추가요구가 늦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과 취·등록세 세제감면 혜택으로 지방소득세가 당초 세입예산 추계보다 초과 징수된 것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과 관련된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세제개편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전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채권확보 및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만 현년도 미수납액은 바로 징수되지 않으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홍보강화, 독촉고지서 발송, 공매예고통지 등을 통해 현년도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원인으로는 사업자 부도로 인한 일반부담금 고액체납 발생, 조세저항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이월체납액 누적,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의 고액체납 발생,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률 강화 등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매월 보고,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활동, 체납액 중 오․부과자료 감액처리, 부동산 공매 및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 실익 없는 체납액 결손처분, 정기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미수납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해마다 결손처분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누적이에요?

체납액이요?

네.

네, 누적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기에 누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체납액 관계는 징수과에 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정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징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정․권고사항 목록 11번에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보면요.

네, 그.

이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현액을 보면 현액 대비 아, 여기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 아니죠? 저기 자료 보면 2010년도 지방세 세입결산현황 보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1,000원이죠?

그게 1,000원 단위도 있고 원 단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1,000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가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 나온 거, 자료 똑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네.

거기 보면.

네, 저기 위의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 단위입니다. 그게요, 오타가 났습니다.

단위에다 ‘천’ 자를 써야죠, 그죠?

네.

1,000원 단위로 해 놔야지 우리가 밑에 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수납액 대비가 뭐 742만7,000원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74억.

7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징수한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세운 거, 예산 세운 게 74억2,700만 원이 덜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서로 대화를 했지만, 이제 알죠, 사람이 뭐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게 중간에 우리가 3차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마무리 추경 때라도 그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0% 맞추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마무리 추경 같은 데서는 우리가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최대한, 그죠?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맞춰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참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74억2,700만 원이 아마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저희가 분석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정확한 추계를 좀 세입추계를 잡아서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달에서 이틀 빠집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년도마다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징수가 안 된 수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결손처분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기에 계속 누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이제 결손을 저희가 처분하는 이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게 해마다 그만큼씩 결손처분 되어서 쌓이면서.

5년 치가 계속 누적되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이번 행감 자료에 고액체납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다 별도로 뗀다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1명인가 7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그 큰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에요?

일단 고액체납자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경기침체가 이제 장기화되는 게 그게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일단은 고지서에서.

갖은 조치는 다 취하셨죠?

네, 고지를 해서 안 되면 즉시 압류를 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봉급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회원권이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징수기법은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해외출국금지조치도 할 수 있는데 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런 거 다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아니, 하셨냐고요? 다하고 있다라고가 아니라 지금 해 놓으셨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3,000만 원 이상은 도에다가 명단공개도 하고 올리면 도에서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런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금지조치한 그 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고액 체납자 관리 미징수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설정해 놓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하죠? 어느 것은 압류를 하고 어느 것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압류를 하는 거지 설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보니까 신도종합건설 같은 경우.

아아, 이제 그런 것은요, 뭐야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보면 빼돌리기 위한 일종의 그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가처분.

가처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가처분해 놓고 징수기법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압류 같은 경우는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에서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압류를 풀어 줘야.

매매는 이제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압류만큼 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사람이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요?

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정산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죠.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 없이 매매해서 그만큼을 우리 시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 설정과 압류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근저당설정을 하고 어떨 때는 압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차이가 뭐냐 이것을 지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근저당은 이제 질권이라고 그래 갖고요. 우리 압류하는 것을 좀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정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은 이제 농협 같은 데서 돈을 대출해 주고 그것을 이제 물권에다가 설정을 해 놓는 것이고 아까 신도브래뉴 같은 경우는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처분 설정,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 보면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있고 하나는 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 갖고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아, 광릉내 징수유예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것은 이제 징수유예를 해 주면 그 담보물권을 갖다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담보물권을 받아서 설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아아, 그럴 때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네, 징수유예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결산서는 1년 총결산을 해 놓은 집합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예산액이 있고 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또 분권교부세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재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먼저는 보통교부세가 있다가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고 도에서 이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그냥 돈이 내려올 때 보통교부세로 뭉뚱그려서 내려와 갖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뭉뚱그려서 따로 세분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저기 징수결정액을 안 한 것이고요. 보통교부세 보면 그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한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뭉뚱그려서 내려왔더라도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목적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삽입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그것을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세분화해 갖고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가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9.9% 초과 수입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도 초과 수입되었죠. 110.1%?

네, 그렇습니다.

이거 초과 수입된 금액을 세입 조치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별교부세가 뭐 3억이 더 일자리창출 표창으로 해 갖고 3억이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오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이제 3억이 넘게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11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징수결정을, 저기 뭐 추경에다 세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분명히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모든 세입을 확보해야 되고 또 과다 추계할 경우에는 세입의 결합 발생으로 인해서 적자 결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소하게 추계할 경우에는 또 유용 가능한 세입이 사장됨으로써 효율적인 어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추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잘못, 예를 들면 예상액보다 너무 들어온 것도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금 93%밖에 세입이 안 되었어요. 이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12월 달에 정산분 그게 당해연도에 내려오지 않고 1월 17일 날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 7일 아닙니까? 1월 7일.

죄송합니다. 네, 1월 7일 날 내려왔는데 그거를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다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2011년도 세입처리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칙에 철저하게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하여튼 초과 세입된 부분도 세입조치 안 하신 거,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를 분리해서 여기다가 기재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나중에 들어온 거, 세입조치 안 한 거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원칙에.

원칙에 입각해서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결산서 154쪽~171쪽, 430쪽~46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114억7,65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065억1,692만3,000원(95.5%),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4,500만 원(1.7%)이며 집행잔액은 30억1,457만8,000원(2.8%)입니다. 다음은 3쪽(결산부속서류 140쪽~147쪽, 260쪽~27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0억1,457만8,000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141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3억4,061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5,2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결산서 566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도서관별(와부․별내․오남․평내)로 분산 편성 된 청소용역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립도서관에 통합 관리(계약)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1억9,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결산서 570쪽~571쪽, 575쪽~583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은 2010년 5월 13일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도서관 건립사업, 새마을업무,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등 총 98건에 130억2,782만7,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결산서 682쪽~683쪽) 계속사업비 집행은 평내도서관과 오남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7억8,28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2,494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5,78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결산서 68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가구 및 집기구입을 위해 예비비 3,003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결산서 693쪽, 695쪽)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평생교육과 광동고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가족여성과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사업비로 총 19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결산서 76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남양주시 장학기금 외 1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8,637만9,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2,472만2,000원, 지출액은 3억1,423만1,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1억9,687만 원입니다. 끝으로 26쪽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시정․권고사항은 2건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전 시설에 보조금 정산서식을 공지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한 폭넓은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695쪽을 살펴봤습니다. 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니까 그 교육경쟁력 강화기반조성으로 13억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었고 또 이월사유를 또 살펴보니까 학교 측 기숙사 설치위원회의 수정보완이 2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설계협정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물론 이게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관계된 일이기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었는지 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의구심이 가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13억인데요. 이 13억의 재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비가 5억이고 도의 시책보전금이 8억 해서 13억을 이제 저희 도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광동고 기숙사를 건립하는데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설계하는 과정에 학교운영회, 그러니까 학부모의 의견,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올려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해서 도교육청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뭐 보완해라, 보완해라.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2차 보완을 받고, 도교육청에서 2차 보완을 받고 지금 보완을 준비해서 지금 올리려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뭐 설계하는 과정까지는 사실상 학교의 기숙사를 짓는 거라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기숙사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학교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교육지원청의 의견, 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견이 어느 쪽으로 지금 그러면 모아지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될 건지?

마무리되어서, 2차 보완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서 지금 준비가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올라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된 것으로요.

아, 그러면 지금 대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3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기능강화해서 맨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한 30여%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게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 계획이 우리처럼 우리 본예산 성립처럼 해 가지고 당해연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그 시기가, 시기가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인에 10개월뿐이 사용을 못 했어요.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에다 저희가 건의하는데요. 시·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1월서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미리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예견된 어떤 기본적, 그동안의 관례가 그랬었다면 그죠,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1, 2월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제였다면 그런 것도 미리 감지되었을 것이니까 이것도 가용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도비로 내려와서 그 1, 2개월 치를 감안하고 3월서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면 1, 2개월 치를 제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도에서는 1년 치를 다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38페이지에도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중에서 이제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행사를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하신 건지?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 다산홀에서 하는 중앙강좌, 유쾌한 시민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계획을 당초에는 11회 개최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강사 분이 이제 좀 강의를 맡으신 분 그분이 이제 여건상 안 되어서 1회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찾아가는 유쾌한 시민강좌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초 초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시민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시행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을 하면서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전환을 해서 우리 학습매니저 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강사 분도 섭외하고 진행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요원이 지금 3기까지 해서 120분이 지금 양성과정이 끝났는데 이분들이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거주하시면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다산홀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거의 자율적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을 1회 못 한 것은 언제쯤 못 하게 된 거죠?

그 강좌를 못 한 거요?

네, 못 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아, 이게 한 가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을. 계속 횟수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총 찾아가는 강좌를 11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10회뿐이 못 했던 거죠. 1회를 못 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회를 했으면 남은 금액을 가용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찾아가는 유쾌한 강좌라든지 시민을 위한 그런 강좌를 열어, 뭐 각 읍·면·동을 또 순회하면서도 하고 다산홀에서도 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강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39쪽입니다. 439쪽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해서 266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전혀 안 하신 거?

우선 집행,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에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먼저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발전계획, 이런 그런 시의 굵직굵직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협의회를 철저히 운영해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논의를 통해서,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각 읍·면·동별 자치센터의 회계처리방법이 제각각이 다르고 또 회계준칙이 맞지 않은 것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평생교육과에서 좀 이렇게 표준안, 회계처리표준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좀 통일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자치센터의 저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오픈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치행정, 자치위원들은 봉사직이다 보니까 주말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그 다음연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 근로자든 알바를 하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공휴일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관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런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근로자나 공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휴일 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위원님들의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내년도 예산성립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미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회계처리표준안을 작성해서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93쪽에 지금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를 살펴봤더니 어린이 비전센터 설계용역비로 2010년 12월 15일 날 제안으로 공모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기간이 7개월 소요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비를 6억4,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행정절차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지방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6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공공청사에서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8월서부터 12월까지 설계 전시물 제작, 건축설계와 전시물 제작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2010년 12월 15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2차 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올 12월 달에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그다음해 6월 달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나왔었나요?

설계상에 외형도 그렇고 그 안에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설계상에 약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 지금 이렇게 이월사유가 되었던 사항도 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 최초로 이 어린이 비전센터가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어린이 비전센터가 향후에 정말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질 높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 너무 크게 아주 이것을 갖다가 겉모습만 치중을 해서 하다 보면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육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정말 보육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보내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본 위원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제안을 드렸지만 이곳에 저소득층 아동과 그다음에 장애아동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계에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도 다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되어 있는 그 아동들을 지금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비전센터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의 보육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다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업무능력이 뛰어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한번 지켜보고 믿어보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운영개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책 펴 보셨어요?

네.

네, 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잔액이요?

네.

아, 그 저기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금 잔액이 지금 현재.

내가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라 이게 내가 얼마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15억1,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요?

15억1,000이요.

15억1,000이 남았어요?

네, 지금 기금이 14억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만 14억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이자발생액.

기금운영현황에 보면 (결산서 책자를 가족여성과장에게 보여 주며) 여기 보세요, 잔액이 얼마인지?

아, 이것은요. 당초 이자발생액의 3억1,000.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1,000단위입니다. 100만 단위가 아니고.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죠?

네, 1,000원 단위 맞습니다.

뒤에 1,000원 단위이고 지금 조성액이 3억1,400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아유, 나는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성회관을 안 짓나 했어요?

아유, 아주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정리를 잘못한 거죠.

회계과에서 잘못했어요?

회계과 자료죠.

기금을, 기금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제 기금운영을 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니까 그 사업들이 이제 사업의 어떤 성격들이 정말 여성지위를 위해서 이게 향상되는 사업인가 의구심이 갈만한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갖고 심의가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어떤 여성지위향상이라든지 또 여성발전의 정말 이렇게 하면 이 단체에서 여성들이 정말 뭔가가 발전이 되겠다 하는 이런 안을 자꾸 이렇게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옛날에 했던 그 단체의 그 사업 구태의연한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모으는 거에 또 운영하는 거에도 발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을 하든, 기금을 모으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데 지금 뭔가가 목적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걸쳐져 있는, 사업만 걸쳐져서 달려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지치고 기금도 어디에서 명분이 있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도 안 되고, 이것은 좀 어떤 사업, 어떤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입니다. 답변 제가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여성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 내지는 유지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확보되고 그를 통해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창조할 수 있게끔 하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해 왔던 여성행정업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좀 더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여성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입니다, 결산서. 157쪽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예산 대비 뭐 한 40%밖에 지출 못 하고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뭐를 하는 거죠?

네, 대체인력은 이제 보육교사가 교육을 가거나 병가 등의 사유로 해서 대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대체인력을 많이 쓰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많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불용처리를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네,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죠?

네.

이게 뭐 나중에 한꺼번에 뭐 많은, 한꺼번에 이렇게 쑥 병가를 낸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불용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9쪽도, 16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이것은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지 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현재 청소년 한부모자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이요?

11명.

11명.

청소년 한부모는 본인이 한부모라는 것을 꺼려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 홍보도 해서 저희가 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좀 꺼려해 가지고 그게 지원이 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사업이 뭐 10%도 못 넘었어요. 한 9%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거의 사업을 못 한 거네요. 네, 좀 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지적을 받으셨죠?

이게 결산할 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제대로 되었지만 일목요연하지 못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회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전체, 그래서 오후에 부시장님 업무보고랑 겹쳐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사항을 갖고 이런 사항 해서, 포함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단 뭐,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가 좀 되었는데 비단 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관행적으로 쭉 내려오던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름 열심히 했지만 일관성이 없다, 이름을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으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정산서식을 통일시켜서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뉴얼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결산서 445페이지 도서관운영과죠? 445페이지는.

네.

거기 문화행사 운영비가 잔액이 좀 한 300여만 원 남아 있는데요. 그거 좀 설명을, 일반운영비에 남은 거요? 행사운영비가 남았나봐, 그죠? 문화행사의 행사운영비. 445페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결산서 저기 답변하러 오실 때 뻔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뭐 저기 잔액 많이 남은 거나 아니면 아예 집행 안 한 거 뭐 이런 거 뻔한 건데 뭘 그거 답변하는데 뭘 찾아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작년 8월 20일자로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으로 이렇게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서관운영과에다가 문화행사운영비는 그대로 놔두고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개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좀 300만 원 돈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직접 하던 것을 지금 각자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네.

다시 설명이 조금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에 문화행사비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남부, 북부로 갈리면서 각자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 저기 있던 문화행사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도서관운영과장 남부도서관장, 북부도서관장과 협의) 다 합쳐도 몰라요? 아이, 참나, 아니, 만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오셔 가지고 그 뻔한 거 질의하는데도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중에 저기 따로 보고하세요.

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 등 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역시 행사운영비가 좀 남아 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45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거기도 역시 과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부, 평내, 북부도서관 쭉 보면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남부 같은 경우는 3,008만여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평내 같은 경우는 2,000여만 원, 남부 9,500만 원, 아니, 9만5,000원,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6,7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과다책정을 한 거는 아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님들이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요

아,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우리 위원님들 이거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 한 자 한 자 다 보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특히나 우리 저기 공무원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성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운영, 제가 페이지 수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443쪽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866만3,550원 남았습니다. 449쪽에도 공공운영비가 2,00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451쪽에도 43만5,690원 남았고요. 등등, 그다음 평내 같은 경우는 453쪽에 보면 2,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456쪽입니다. 북부도 456쪽 하단에 있고요. 457쪽, 458쪽 상․하단에 있고 460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운영비가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뭐 많이 아껴 썼구나라고 생각이 되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관행대로 그냥 책정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도서관이든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농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유보일러로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중에 이제 연료비 부분이 유류대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 대비 한 5% 정도 상향해서 예산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지역이 남부도서관인데요?

네,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운영비 잔액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승강기 등 무임경비, 그리고 청사 건물유지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열람실입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틀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온을 28도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면서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아끼셨나요?

저희는, 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평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업무용으로 해서 원래.

평내뿐만 아니라, 남부가 평내뿐만 아니죠, 와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물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껴 써서 남겼다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예산들이 지금 남양주 재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남양주시의 재원을 가용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예견되는 사항이고 또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고,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또 혹시 유류대라 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뭐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상치를 할 때 예년에 얼마 들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얼마 들여야겠다 이거 기준을 잡았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가용예산을 우리 다른 곳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달게, 깊게,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갈 것이고요. 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원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도서관 팀별로 이를 테면 지역도서관별로 도서관별 공동 운영경비 표준안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이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새로 생긴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신설된 도서관이 많아서 그 표준경비를 정함에 있어서 아직 시도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부분이 지시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 연말에 가서는 아무튼 도서관별 운영경비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뭐 2,000만 원씩 남는다고 하면 과다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러한 노력을 지금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교가 꿈나무 안심학교가 와부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예산이 1억2,500 잡아서 지금 3,000이 남았았어요.

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내에 행사운영비가 2,300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7대 3의 비율로 되었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 2월까지 이게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소득층 자녀가 10명이 원래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한 결과 2명밖에 저소득층자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바우처사업 또는 체육활용사업 이런 부분에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아,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게 이게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되어서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이가 2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 작년도 사업은 2명입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 갖고.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뭐 맞벌이부부 아이들만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아동?

현재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거부하고 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할 때, 공고할 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효율성이 없으면 이것은 뭐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마는 이제 원래 취지가 방과 후에 원래 안심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의 안심인데 포커스는 우리 시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나 맞벌이 층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한계된 거지 일반가정을 다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국·도비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 경우도 신청자가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또는 의료보험 납부료 이런 것을 기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제일 적은 순위부터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아동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무절차라든지 확인절차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 행감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차후에는 그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서류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저기 뭐야, 북부도서관에 오남도서관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5,300 예산에 1,100이 남았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비중이 제일 크죠, 이게?

저희가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라 가지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1, 2월해서 3개월뿐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은.

그래서 남았다고요?

네.

그러면 남은 것은 남으면 되지만 남부도서관도 그렇고 북부도서관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남겨 두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추경에 확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저기 11월 달에 사업을 한 거라서 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게 시작한 사업이 되어서.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