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의 예산현액은 1,326억7,913만5,800원으로서 수납액은 1,327억505만575원이며 지출액은 1,139억9,716만7,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7억788만2,81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87억788만2,815원은 회계별로 2011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5억8,979만2,000원, 사고이월 3억9,339만3,360원, 계속비이월 124억8,550만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7,809만6,7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6,109만5,75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억1,327만7,68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만3,670원, 예산절감액 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9억9,496만5,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809만6,700원, 예비비 39억3,818만2,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1,326억7,913만5,800원에서 1,139억9,716만7,760원을 지출하고 134억6,869만3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2억1,327만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1쪽 결산총괄 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13건으로 예산현액 375억6,509만4,400원 중 249억9,591만6,360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여 5,564만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 1억8,81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340만80원을 지출하고 1,471만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8건 134억6,869만36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5억8,979만2,000원, 사고이월이 4건에 3억9,339만3,360원, 계속비이월이 20건에 124억8,550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건 5억8,979만2,000원으로서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용역 외 4건의 사업은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억9,339만3,36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공일이 2011년 예정이어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복지증진사업 외 1건으로 총괄계약에 의한 연차공사 진행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총 20건에 124억8,550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남양주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외 15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복지증진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391억585만8,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억3,177만3,175원이고 지출액은 345억2,600만7,9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억576만5,20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6억576만5,205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 1억1,852만5,360원, 계속비이월 3억5,863만1,00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억2,723만6,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137만2,625원입니다. 다음 1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525만9,82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31억483만4,99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9,589만6,990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억1,419만7,82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억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3,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권고사항 목록 중 일련번호 6번 한강지키기운동 보조금집행 미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전에 보조금단체의 과거 사업실적 및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률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정상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표달성이 미흡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하겠으며 단체실무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전용 체크카드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지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연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관리, 모범화장실 지원, 우리 2010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1억1,4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2억2,900 되고요, 모범화장실 지원이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범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지난해 모 의원 속기록에도 화장실 안내판이 크기가 작고 파손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구석진 곳에 설치가 돼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이런 등등의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당시 그 답변내용이 과장님이 바로 내년 초에 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화장실을 일제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모범화장실을 지정할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 됐어요?

네.

다 되셨으면 됐고요. 그 3개 부분 예산집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1년 그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 평균금액이 4억 원이 넘더라고요.

네.

2010년에는 4억4,000, 그다음에 2011년에는 4억3,000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9년부터, 2009년이 48%, 2010년이 44.4%, 2011년이 42.3%로 조금씩 악화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세수는 반대로 늘어나요. 2009년부터 2011년을 보면 세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악화되는 이런 모습 보여 주고 있고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67%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한정된 우리 재원일 수밖에 없는 시 재정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투입된 예산 이 부분이 적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사업의 성과는 이거 분명히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실이라는 부분이 연도별로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화장실을 많이 짓고 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이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이미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주민들이 또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물론 우리 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를 봐도 14조에 보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도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4조의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은 사업성과를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취지하고 목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성과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좀 들어서 해 주시죠.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해서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와 상당히 잘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소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저희가 확인을 해 봐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화장실을 지정해서 개방을 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모범화장실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화장실이란 것은 이제는 볼일을 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또 실질적으로 더 나가면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화장실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인께서는 계속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투자한 거만큼의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투자에,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화장실 관리 운영의 목적입니다.

잘 되고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근데 일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자료, 사진자료를 갖고 1개의 화장실을 보여 드렸지만 그 시설 면에서 시설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고, 또 관리상태 이런 것이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 구석진 부분까지 다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이 목적에 우리 화장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이런 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그 목적성에 맞게 유지관리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투자된 금액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시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연관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측면이 됐든 또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이런 부분이 됐든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267쪽에 한강지키기운동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환경사업 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체험학습 250만 원 정도, 한강변 부유물질 제거활동 및 침전물 쓰레기 제거활동 530여만 원, 깨끗한 한강물 가꾸기 홍보 및 계도활동에서 270만 원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네?

보조금 집행이 이건 안 된 거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총예산이 1,503만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집행이 447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총 1,00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을 안 했고, 못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성과가 그전에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단체가 소멸된 건가요?

아니, 단체가 있고 2009년도까지는 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92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고 사업, 2009년도에는 1,374만4,000원에서 1,189만7,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존속하는 게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전에도 어떤 그 단체들의 어떤 활동 면에서 미약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됐을 텐데 그런 예측을 못 하셨나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한강수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7개 시·군에도 다 그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계적인 사업도 하고 또 개별적인 사업도 하는데 유독 작년만은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사업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 단체가 그런 사업을 안 하거나 단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자체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었나요?

네, 올해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은 집행을 하되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례적인 행사 치르고 예산을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흔적들이 약간은 몇 개 단체에서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도록, 우리 관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단체에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있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결산부분이 있는데요. 한 해에 우리 신고보상금 돼 있는 부분 한 해 신고 건수는 얼마나 이게 됩니까?

이제 이 신고보상금을 하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신고 건수요.

네?

신고 건수, 1년 한 해에.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25에서 30이요.

네, 그거는 순수한 신고를 말하는 거고, 무슨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75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소진되는 그 시기는 한 언제쯤 이렇게 보셔요? 75만 원이.

환경오염 신고하는 게 봄철에, 또 갈수기 때 그때, 그다음에 우기 시, 그다음에 행락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집행한 내역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내역을 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이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사항은 행정력으로는 사실 다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봐도 우리 3조 뭐 정의서부터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걸리므로 읽지는 않겠고요. 주민의 권리책무 6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1항에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환경오염활동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집행한 그 내역을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차후에 좀 검토하기로 하고요. 신고하는 것도 어떤 상대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역환경오염 이 발생빈도 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고 8272민원도 있고 방문민원도 있고, 서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민원에 의한 것만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부분도 있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런 파악을 해 볼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이 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1쪽 하단에서 4번째요. 왕숙천 생태안내 시범설치 이게 6,000만 원 들었죠?

네.

어디어디 하신 거죠, 위치가?

왕숙천 팔야리서부터.

몇 개소?

6개소 설치했습니다, 도농동까지. 6개소 설치했습니다.

6개소?

네.

그러면 그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돈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관리 잘 되고 계세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갖고 또 지나가면서 다 보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들었다? 하나에?

네.

그게 재질이 나무인가요?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없으시면 제가.

네, 이창균 위원님.

261쪽 봐 주시면 물관리 및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준공이 2010년 12월로 돼 있는데 당초에 그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그래요. 근데 그 일부사업비 7억 중에서 4억5,122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2억4,878만 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네.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작년 3월 18일부터 금년도 9월 8일까지입니다. 그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자료는 2010년 시정업무보고,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9일 이 자료입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금년도 9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준.

여기에 보면 물관리 및 순환 마스터플랜 시정업무보고 제가 복사해 온 거거든요. 그럼 용역준공이 2010년 12월로 돼 있죠?

그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 9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돼, 이것이 잘못된?

네,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물론 많은 여건변동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기간이 뭐 연장될 수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심의한 이런 약속은 사실은 시민하고 약속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증인 생각도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인쇄상에서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토록 하겠고요. 계획된 일정에 의거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수정, 예산확인, 집행 등 이런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276쪽 그 상단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죠? 276쪽 상단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

네, 그거 276, 결산서 말씀이시죠?

결산서 276쪽.

276쪽 상단에 다섯 번째.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1,300여만 원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비닐, 폐비닐수거는 수거방법을 어떻게 해요?

현재 각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농가들이 모아 놓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그 집하장이 사실 있습니다. 집하장이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는데, 운영되지 않는 데도 있지마는 그 개인들이나 작목반에서 모아 놓고 수집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이 남양주 관할업체가 있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고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 업체가 관내업체예요?

관내가 아니고 이제, 작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였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살했어요,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남양주하고 북부지역의 3개 시·군 맡아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잔액이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수거할 물량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정된 액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사실 그 물량이 예산만큼 사실 덜 들어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폐비닐이 쌓여 있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금 못 치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도 각종 통·리장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파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일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폐비닐을 치울 게 지금 많이 널려 있어요. 모아 놓은 곳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았는데 지금 못 치우고 있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는데 이건 좀 뭐 돈이 모자라서 못 치우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못 치웠다는 것은 좀 홍보가 부족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앞으로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271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그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여러 곳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내 저희가 7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일부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수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7대 전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7대.

네.

그 단속실적은 갖고 계시죠?

네, 저희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총 164건을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그중에 부과.

164건이요.

네, 이제 부과를 무단투기 있고 그다음에 불법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16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어느 정도의 이런 실효성도 또 효과성도 거둘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동식물관련 사업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쓰레기 태워 버리는 이런 게 정말 다녀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하는 데는 뭐 단속하는 게 사실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감시카메라 그 설치하는 비용이 한 얼마나 들죠?

하나 설치하는 데 알기로는 12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성이 그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는 설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갖고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단행위를 하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교육, 의식교육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은 자기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의식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 외부에서 전입 온 사람들이 특히 그런 불법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아니면 지금 8272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 자율모니터요원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좀 개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계해서 그다음 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신고포상금제로 이렇게 2010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불법소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고포상금이 금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쭉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고포상비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불용된 사유는 뭐죠?

네, 저희가 100만 원을 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게 장사수단 아니면 자기 생계보다도 외부사람들이 주로 사업수단으로 해 가지고 전문신고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게 규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제한을 뒀습니다. 거주기간이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된 사람하고 또한 기존에 현금을 주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신고꾼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고 건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 그래요? 지금 2009년도 거를 또 보면 300만 원이 이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270만 원이 이게 불용액이 된 그거 아세요?

네.

그래서 2010년.

이 조례가 2009년도 3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고 건수가 2009년도에는 3건에 3만 원만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로 사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이게 그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경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언제부터 남양주시에 설치가 됐었죠?

몇 년도서부터 설치되었는지 정확히 잘, 지속적으로.

계속 남양주, 미금시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죠?

네.

매년 이런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지정게시대는 한 번 설치를 하면 보수정비 그 정도만 하게 되는데 2010년도는 몇 개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는 서면으로.

작년도에 설치된 내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된 내역서를 좀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고.

네.

실제로 지정게시대 이렇게 설치한 거 보면 이렇게 우리 이건 어떤 현수막이 지정을 했을 때는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법에 맞게 아니면 규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곳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보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될 장소에 설치된 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효과가 부족한 곳, 적은 곳. 그렇죠?

이게 설치당시 때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건의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간 불법플래카드가 많이 부착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뭐 단체나 또 자기 점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또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잘 보이는 곳, 홍보가 잘되는 곳에 한 게 아니라도 좀 이렇게, 예를 든다면 화도읍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가 제일 많은 현수막들이 많이 나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한 군데 더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홍보효과가 미흡한 곳 말고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통행량도 많고 또 직접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현장에를 다녀 보면 화도사거리에 많은 불법플래카드가 설치가 돼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지역에 홍보해서 불법홍보물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면 뭐 돈을 받죠?

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서 계속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네.

보통 한번 이렇게 플래카드, 이게 남양주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주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광고물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작년에는 설치가 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네.

보통 보면 매년 세네 군데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또 장애인협회나 거기서 그냥 거기도 좀 잘 보이는 데로 좀 하려고 이렇게 도로 옆에 보면 하천 쪽이나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잘못 설치가 되어서 요번에 진접 같은 데 봐도 자전거도로가 나면서 그게 또 철거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한 번 달면 며칠간 기간이지요?

7일간입니다.

7일간, 그러면 또 연장하려면 그 수수료가 얼마지요?

총 1만700원입니다.

그러면 7일에 1만700원?

네.

그리고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횟수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연장신청을 하면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되면 지속적으로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거기 달라고 대기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많으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도장을 계속 찍어 줘요. 그러면 계속 7일 동안 1만700원을 주면서 그러면 보통 한 7개 찍힌 데도 막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줘서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하는 데는 계속 다녀 보면 계속 찍혀 갖고 오래 되면 약간 현수막이 변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새는 또 현수막을 다 팽팽하게 이렇게 스프링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잘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1억 돈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가는 거는 광고협회나 장애인협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로,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답변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 담당자한테 한번 정확하게 체크 한번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280쪽 좀 봐 주시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은 대형간판이라든지 또 기금 운영을 활용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을 보면 182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집행액이 6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122만 원 이렇게 남게 됐어요. 이것을 2008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294만9,000원인데 집행은 42만 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5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2010년은 그렇고 200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보면 196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28만 원 되어서 잔액이 168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됐어요.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만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데 작년도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1회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에는 그 통계를 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부터 ‘10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하여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과거에 어떤 집행실적들 이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복적인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3년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작년도에 1억9,1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기금규모에 비해서는 지출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뭐지요?

그 지출내용이 좋은 간판 공모하고 간판 관련 그 홍보책자하고 한 2,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용역비가 한 4,900만 원하고 현수막 일제정비금액으로 한 9,800만 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금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네요.

기금의 용도가 광고물을 정비, 경관개선, 그다음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등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 용도에 맞게 기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올해는 지출이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목적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아직 금년 6월 달에 저희 자체교육을 했고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이 사업대상지 외의 지역에 신규로 간판을 제작하는 사업자들이 있지요?

네.

자영업자들?

네.

그분들한테 그런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또 옥외광고물업자 교육을 시켰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드라인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디자인으로 초이스를 해서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일찍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시 예산 투입해 가면서 하고 한쪽에서는 기존 간판모양대로 계속 달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광고물법이 3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 미만의 간판은 신고배제사항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았는데 모든 간판에 대해서 다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3월 29일 날 개정이 되어서 9월 달서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실명제를 추진을 해서 불법간판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 이런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광고물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서 좋겠어요.

네, 주기적으로 옥외광고물업자들 교육을 해서 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장 증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 환경정비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 가로형 간판 5㎡ 이내는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배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광고물 개정하는데 그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가로형 간판이 설치가 되면 누가 설치가 됐다는 실명까지 다 넣어 놓는 이런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지주간판 세워 놓은 거 있지요?

네.

지주간판, 그게 그렇게 차를 타고 휙 지나가다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함께 설치되는 업소가 4개 내지 5개를 하는데 그 부분이 더 커지게 되면 높이나 규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전체 크기를 안 키워도 그 글씨체를 좀 크게 하면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90쪽 보시면 산림서비스 증진, 찾으셨어요?

네.

산림서비스 증진 이 부분인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괄호치고 등산안내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숲길조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괄호 치고, 이 등산안내인과 숲길조사원은 좀 성격이 다를 거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네, 그 등산안내인도 있고 숲길조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러면 사업비가 똑같아요.

네, 사업비가 숲길조사원 1명이 있고 등산안내인 1명이 있는데 단가는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가 아닌가? 사업비도 같고 또 산림서비스 증진이라는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만 틀린 이런 부분이 되어서, 사업이 다르군요.

네.

이게 국비로 물론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등산, 지금 같으니까 저는 등산안내인 쪽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등산인 사업이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등산안내인......

없으시면 그거는 나중에 좀 해 주시고.

네, 2007년부터.

2007년이요?

신규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12월 중순경에 시 홈페이지 또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홈페이지하고 각 읍·면·동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양호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이런 부분들 체크를 중간에 하시는 걸로?

네.

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산이 정말 많은데 한 사람이에요.

그게 국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산 규모 또는 면적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산림면적이 적은 부분, 시·군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시행을 못 하고.

1명에 대한 것만 국비가 지원이 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거는 그러면 가장, 어느 산에 이게 근무를 하게 되지요?

저희가 주요 산이 11개 산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9시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거를 지시를 받고 6시 귀청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일정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배치도 가능하고 그런가요?

그 업무에 산 쪽에 등산업무에 관련되면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효과성이 지금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제로 효과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산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 조치라든지 또는 어떤 여름철 이런 재해, 등산로 쪽에 재해예방차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이 혹시 없을까봐 또 우리 남양주시 전체 산이 많은데 1명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국비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일부 시비가 들어가니까 반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리 294쪽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부분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많은 이월비가 재차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월된 사업비는 문화공원에 투입된 사업비인데요. 여기가 그린벨트다가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승인이 지난 6월 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보상 등 나머지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사업추진 이 부분이 설명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를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분명한 거니까 사업촉진에 최선을 좀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그 비율이 시유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 개인사유지고요. 국·공유지는 한 1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거 저 지금 최인규 씨인가 그 양반하고 지금 요번에 7월 1일 날 상고했는데 그 사람 땅 제척하고도 공원이 제대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분 토지는.

그 사람 거는 왕숙천 쪽으로 있잖아요?

네, 왕숙천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발주해서 1단계 공사는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다른 부서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일부 보상이 된, 해결이 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미관상 좋지 않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원과 소관이라는데 거기를 해결된 데는 좀 보기 좋게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타이어가게 막 나뒹굴어 가지고 우리 관문에 보기 굉장히 싫게 지금 됐는데 소관이 공원과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날.

토지보상 되어 가지고 지금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좀 정리를 깨끗이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좀 찾아가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