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소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와의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도급비는 원가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한 민간위탁 비용을 산출한 후 청소대행업체와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도급계약 시 종사자의 적정인원과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할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지급 실태 등과 관련해서 2개 업체를 시흥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종사원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종사원 인건비를 덜 지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청소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 시달한 바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인 노무비,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기준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동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 관악구의 청소행정 운영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준공영제 도입,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지난 해부터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정하는 문제와 환경미화타운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원가산정에 의해 매년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되고 업체들도 차량 등 장비구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한정된 기간만 청소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 청소대행 업무를 기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내 청소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 미화타운 부지를 확장하여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 중인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원의 충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와 같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현 추세이며 지난 10월 실시한 원가산정용역에서도 가로청소원에 대한 직영과 위탁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임시까지는 신분을 보장하되 퇴직 등 감소 인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분리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대행업체 11개소 중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개 업체이며,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한 대행사업 체계가 아닌 「하수도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분뇨 수집·운반업체로서 청소대행업체와 같은 대행체계가 아닌 별개의 허가업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위임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현원이 없는 고용직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삭제와 동법 제46조2의 제목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중앙 완충녹지 후면부의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일부구간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화지구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배후 주거단지의 환경문제로 완충녹지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녹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신중히 결정할 것과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은 전시관 접근성 확보 방안과 해당 2필지 간 특수한 수목식재 등 이동 동선 확보 및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주변시설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전시관 건립 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버스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능곡, 포동) 공영버스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공공시설 설치 및 사용 전에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