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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보국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7-08

정보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1억 3,61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4,353만 8,520원이며, 집행잔액은 9,262만 3,480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0억 597만 2,000원 중 9억 5,318만 1,930원을 집행하여 5,279만 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19만원 중 9,035만 6,590원을 집행하여 3,983만 3,4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대에 들어와서 하반기 업무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자문위원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텐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결산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이 작년 2010년도 3월로 해서 임기가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개월 동안 운영한 운영비 3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6대 의원님으로 입성하셔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도 정보국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느끼셨으면 의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문위원단을 빨리 운영할 수 있어야 답답할 때 해결책을 풀고 하는데 어느 의원들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고 하고 적정치 않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해서 의원들 빨리 모아서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예산을 빼고 해야지 예산은 갖다가 본예산에 넣어놓고 유야무야하고 벌써 하반기에 접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의원은 전에 5대 때부터 쭉 사용됐고,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들어서 노하우를 듣고,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시간이 없으면 활용을 해서 정보를 찾겠다는 것인데 5대 때도 해서 예산 세워놓고 써놓고 6대 들어와서 지금 유야무야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느 의원은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의원은 필요치 않다고 하고. 그럼 뜻을 빨리 하나로 맞춰서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지 예산만 놔두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은 의원들 간에 어느 자리를 마련해서 주선하셔가지고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료가 전에 우리 전체 부서 총괄자료 그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까, 의회사무국 자료가?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 집행내역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라든가 이 자료가 두꺼운 책자에 다 있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조원희위원

책자에 다 있는 것인 데 따로 복사해 놓으셔서 의회사무국 소관만 따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미리 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주는 것입니까?
어제요? 언제 줬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오늘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시간인데 검토보고서도 어제 오후에 만약에 주셨으면 자리를 비워서 미처 보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본 위원이 이것을 접했어요. 그래서 회의 들어오는 자리에 처음 갔는데 검토보고서 내용 검토의견이 너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무엇이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검토보고서를 의회전문위원님께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예산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결산 승인안을 하는 의미만을 쓰셨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 그 다음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 이런 것을 분석한 내용들을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써야지 이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만 검토보고서에 쓰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검토의견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알 사항,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그런 것을 검토보고서로 주시고 또 검토보고서를 주실 때 한 2~3일 전에 미리 주셔야지 이것 매일 의회사무국 소관은 당일치기로,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심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1억 3,616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0억 4,35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프로(%)인 9,262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불용액은 2009회계연도 불용액보다 다소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