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66억1,263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7억1,021만9,000원이 증액된 503억2,28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8억5,281만 6,000원에서 66억2,751만9,000원이 증액된 654억8,0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6억9,377만4,000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유아학비지원관련 사업과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7,748만2,000원이 증액된 77억7,1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3페이지, 당초예산 85억7,916만4,000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총 3억1,311만원이 증액된 88억9,227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유아학비업무추진, 종합복지관 운영,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 사업 등 8,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1,91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 포상금 사업 등 서비스 혁신사업 등 36건 2억1,184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57억3,927만5,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14억 6,327만3,000원이 증액되어 372억25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5억6,430만9,000원에서 29억9,598만5,000원이 증액된 445억6,0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시니어클럽 운영비의 확정내시에 의한 금액 조정 및 당초예산 미반영 등 노인복지사업에는 5억 561만7,000원을 삭감편성 요구 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사업에는 한부모가정 교육교재비 사업 등 1억1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자격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28억5,3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 부문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95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9,314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6억6,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07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4억494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4억8,453만3,000원 이 증액된 18억8,9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억 5,569만7,000원에서 6억322만2,000원이 증액된 총 24억5,8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1억540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3억6,8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8건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707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 입니다. 당초예산 3억6,266만2,000원에서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비 지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전기자동차보급 사업 등 2억4,35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618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6,361만 6,000원에서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 등 총 2억7,391만원이 증액된 9억3,7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6,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6,314만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사업 3,700만원, 울산공항소음피해예상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화장실조성사업 등 6건 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4억1,198만6,000원에서 주민지원기금 전입금 7억4,100만원, 친환경목욕탕 및 체력장 건립비 교부세 7억원 등 14억 4,141만원 증액된 28억5,339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1억9,003만원에서 친환경목욕탕 건축 및 공사 감리비 24억, 국？시비 반환금 295만2,000원 등 24억4,129만2,000원이 증액된 86억3,132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억3,506만9,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4,505만1,000원이 증액된 1억8,0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05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남화력발전소 기금 1,144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염포동 동축산 등산로 나무식재 523만원과양정동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구입 522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국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을 섬기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사항과 2011년도 지역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와 다소 거리가 먼 외적인 업무는 기능별로 담당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아동센터업무, 장애인 전용목욕사업, 독거노인 도시락지원사업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인원이 총 15명 있었는데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의 신규모집관리, 그리고 수요처 연계 및 발굴 그리고 자원봉사등록관리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실시 등 자원봉사의 순수한 고유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하였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계획은 사무국장을 구청 내부에서 행정7급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에 묶여있어서 1명을 할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다보니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849만7,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인 소년소녀합창단에 200만원 편성해서 매년 정례행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행사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고, 자원봉사자와 독거어르신이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이라고 해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런 계획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여름날의 축제 300만원은 아쿠아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1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청소년동아리를 육성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아파트별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했는데, 몇 호점까지 했습니까?

16호점입니다.

16호점을 개소하면서 각 자원봉사센터별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형태, 운영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시작했는데 실적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눈 왔을 때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그때 실적이 있었고, 매월 청소하고 환경정비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체계화 하려고 분기에 한 번씩 대표자 모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센터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책임자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경쟁적으로 개점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고 봉사센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실제로 그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안내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방학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실적, 고가점수를 따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계획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시켜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베스트울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소장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명예소장이 누구이고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소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관리를 했는데 직영으로 되면서 업무량도 줄었기 때문에 현재는 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소장도 필요하다 싶어서 소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월 5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소장은 보건복지부 안에 일반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3월에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계획은 예산은 편성 해놨지만 성립전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을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편성했지만 올해는 소장을 모집 안 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초계획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등재를 시켜 놓고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추진하겠는 데, 월 50만원 받고 소장할 사람이, 또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봐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채용이 되면 비상근으로 합니까?

예. 활동비 명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베스트사업은 올라온 지 몇 년째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 내려주는 것인데, 시의 역점시책인 8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일반 자원봉사의 업무는, 5,000만원 외의 업무는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교육 그런 것에 추진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특수 프로그램을 각 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관리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모를 하고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시 8대 시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5,000만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5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고, 그 안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부분별로 잘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우수프로그램 5개항목이 있습니다.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인데, 가족봉사자들이 모여서 주말농장, 가족사랑 전하기에 100만원 투입되고,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은 각 시설 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동백예술단이라고 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생신 때 축하공연으로 신명나는 국악이라고 국악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그리고 세잎클로버, 농소1동 가꾸기 사업단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울산워크숍이 있는 것은 울산 전체로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북구에 얼마 전에 했던 그것입니다.

북구는 따로 한 것이죠?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아학비 지원사업이 위탁업무로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구청에 5,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 업무인데 조사를 교육청에서 할 수없거든요. 우리 전산시스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아 우리가 인원을 채용하고 조사해서 교육청에 통보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만 5세인데도 유치원을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188～18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과목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한 후 금번 추경 시에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던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시니어클럽은 2개소로 중구 시니어클럽, 울주군 시니어클럽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여러 차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 북구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 가내시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시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18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405-01) 과목으로 1억1,526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경로당별 전자제품 보유현황과 경로당별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 예정 품목 및 지원시기 등 그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비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별 전자제품 보유현황은 전체 경로당 119개소에 에어컨 116개, 김치냉장고 71개, TV 167개, 선풍기 234개, 진공청소기 52개, 일반냉장고 227개, 전기밥솥 119개, 전자레인지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 예정 품목은 전체 경로당 119개소에 에어컨 29개, 김치냉장고 28개, TV 53개, 일반냉장고 1개, 전기밥솥 4개, 전자레인지 4개입니다. 지원 시기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승인하여 주신다면 여름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조달구입 후 경로당별로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1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민간위탁금(307-05) 과목으로 당초예산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138억3,491만원을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자격 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회에 21억5,3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기준을 매년 완화하고 있으며 지원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은 2010년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100%, 60%, 30%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0%전액 지원함으로 지원액이 증가 되었으며, 보육료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0년 4인기준 436만원 이하에서 2011년 48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 보육료 지원 아동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대단위 신규아파트 입주로 아동수가 증가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보육료 지원 아동수가 전제적으로 2010년 12월 말 3,267명에서 2011년 6월 말 3,943명으로 늘어나 영유아 보육료 21억5,30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금회 신규사업으로 1억8,59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위탁 예정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신규로 1억8,5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6세부터 64세까지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내용인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기준은 4등급으로 분류하여 기본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9만1,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급여는 장애인이 혼자 살거나 출산 등의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며, 기본급여 또는 추가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된 후 확정됩니다. 제공기관은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에서 선정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7월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7월 19일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1명, 통합조사담당 공무원 1명, 동 장애인담당 공무원 1명이 교육을 받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개수가 119개인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전자제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 경로당에 고효율 전기제품을 보급을 일부 했습니다. 올해는 그중에 없는 것이나 또 고장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 예를 들어 원연암에 에어컨이 없다면 에어컨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 저희들이 4월에 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19개소에 다 조사를 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건립된 경로당에 가보면 냉장고나 모든 부분들이 최신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고효율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부락일수록 오래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자제품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자격이 많이 완화돼서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보통 보육료 지원은 초에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통 연초에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은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행정에 접근성이 낮습니다. 전액 지원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여쭤보고요. 어떻든 가장 문제는 요즘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내는 분들이 보통은 다 비정규직 부부들이 많은데 이렇게 완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지적하신 부분은 소외된 계층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소외된 분들한테 간담회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모르는 혜택 받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부모가정에 간담회를 할 때도 특별히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항상 연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7월입니다. 거의 5개월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육료 신청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보육료 지원은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되고 해서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게 예정이 된다는 거죠?

현재 398명입니다.

작년보다 4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는 4,000명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추정됩니까?

6,100명입니다.

어떻든 2,100명 중에서 4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인데, 앞으로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서 6,000명이라는 것이죠?

현재 3,95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나서 얼마 나 신청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00명이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떻든 3월1일부터 국가에서는 저출산 정책으로, 또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전액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굉장히 많이 완화돼서 더 많 은 가정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는데, 기준은 완화됐고 예산은 증가됐지만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3월1일부터 시행됐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그 대상자들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기준이 완화돼서 보육료 신청을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은 그때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300세대 넘게 있던데, 대부분 출산을 하는데 1,2명 많게는 4명까지도 봤습니다. 이 가정에는 다 우편발송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해서 빠지는 세대가 없도록, 몰라서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1억원이 국？시비로 편성됐다가 다시 삭감하는 사업인데, 북구에는 시니어클럽이 현재 없고 울주하고 중구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시급히 대처해야 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또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최고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대안은 노인인력 활용입니다. 그런데 북구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 왔는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 안내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반납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사업은 전부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시에 가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내시로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시에서 편성이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시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나 울주에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북구에서도 반드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면 3월1일부터 시작됐는데 적용받지 못하는, 만약에 지금 신청하면 그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장애활동지원사업에 6세에서 64세까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급여지급에 출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출산양육비인지, 출산산모도우미지원인지, 출산지원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7월에 교육을 받아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1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1억5,300만원이 증감되어서 전체 예산이 195억8,700만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물론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3,95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1인당 404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새터민 한 분을 소개해 드렸죠?

예.

새터민도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3,4개월간 보육료를 못 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강진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이런 정책을 많이 모릅니다. 주로 영？유아 유치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죠? 시설 미이용 아동은 따로 파악해서 지급합니까?

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

그 예산도 4억8,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시설 미이용 아동은 차상위 이하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에는 3,950명이 파악되어 있고, 거기에 159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195명입니다.

여기는 1인당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1억1,52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활용하면 현재 119개 북구 관내에 있는 전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는 다 되는 겁니까?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119개 북구 관내 전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관내 119개 경로당에 올해 설치는 116개입니다. 설치 안 된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별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고효율 제품을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현 수요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구에서 오래 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노령인구는 많이 있는데, 회원들이 90명 정도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계시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체력도 떨어지고 연로한데, 요즘 또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시급히 경로당에 에어컨이 공급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었고 누차 과장님에게도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셔서 북구 전역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고효율전자제품을 보급하기로 한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어떻든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어떻든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투명하지만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예산을 올릴 때 뭔가 좀 확정적이고 이럴 때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지난해부터 북구에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고 시에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무렵에는 올해 시비 1억원을 주겠다고 미리 예산에 편성하라고 통지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시를 설득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담당자가 편성하라고 통지까지 왔는데 ······

그것을 가내시라고 하는데, 가내시를 해 놓고 난 뒤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버렸습니다. 편성할 때는 북구에 시니어클럽 설치에 필요한 금액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10월경에 하는데 그때는 시의회 의원님께 요청을 하든지 해서 북구에도 시니어클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리셨고, 당연히 통지까지 받으셨으니까 올리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삭감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노인 가구 수가 4인 가구 수에서 1인가구수로 굉장히 늘고, 대부분 독거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지까지 받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에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듣기로는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아동센터 이런 곳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동센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아동센터도 있지만 문을 열지 않는 아동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급은 어떻게 하며, 예산 지원이 제대로 적정하게 고려해서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배달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한테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사업을 중구 주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못 받는 아이들은 집으로 배달합니다.

아동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

예.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배달까지 합니다.

북구에 시니어클럽이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중구에 있는 시니어클럽 노인들에게 위탁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올릴 때는 북구도 배달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정책사업비 9,040여만원이 삭감됐는 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성정책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과 관련돼서 기금이 된 것입니다.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피해자 의료비와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의 대부분입니다.

867만6,000원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구비로 4,3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증가된 사유가, 예를 들어 노인 분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식자재 값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관내에 경로식당이 3개 있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행복식당하고, 울산사랑의 지팡이에서 하는 경로식당, 행복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밥퍼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시비 75%, 구비 25% 해서 당초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지원금은 어르신 행복식당이나 사랑의 지팡이 두 개는 지원을 했는데, 밥퍼 공동체는 현재까지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개 경로식당 중에 평균 이용인원이 200명으로 최고 많은 입장입니다. 화봉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이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밥 대접을 원활하게 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4,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4,300만원 이 예산은 행복발전소에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식대하고 단가를 200명으로 계산해서, 지금부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6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끼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4,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가스비라든지 음식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타운영비로 380만원해서 4,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로식당을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어떤 단체든 간에 운영하려면,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아무나 경로식당을 어르신들 상대로 밥퍼 봉사를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시비 75%, 구비 25%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곳이 어르신 행복식당과 지팡이 경로식당에는 시비가 내려오는데, 행복발전소는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운영상태를 봐서 ‘아,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25%는 구비로 해 주는데, 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운영 실적이 1년이 채 안됐지만 북구 화봉동 지역에 너무나 많은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행복발전소는 몇 년 시행도 안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시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단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을 때는 자기들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도 주는데, 구에서 적지 않은 4,3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 1년 정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을 했습니다만, 화봉동 지역에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네 번인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오늘 몇 명이 왔다는 것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1주일에 주 4회를 하는데 하루에 200명 더 온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은 국？시비가 나가는 것인데,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된 단체에 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북구의 살림살이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살림살이 예산 지원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에 밥퍼 공동체에서 할 때는 200명까지는 안 올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화봉동 주변에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구는 많고 이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오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도 이 관계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어떻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취지는 좋은줄 알고 있는데, 4,300만원 예산은 행복발전소 밥퍼 단체에 가는 지원금인데, 그러면 아까 경로식당 운영을 세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중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점심 한 끼 무료로 대접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187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회의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테이블 2인용이 40개, 의자가 40개 나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뒤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하게 된 사유는 노인대학을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고 집기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앉으면 부서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 차면 100명 정도 되는데 의자를 40개 정도하고, 현재 탁자가 40개입니다. 의자는 80개 되어야 되는데 사실 40개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탁자 40개, 의자 40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블을 교체하는 겁니까?

탁자는 전부 교체를 하고요. 의자는 절반만 교체합니다.

이수선 의원님.

192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사업으로 2011년 아동안전 지도제작해서 신규사업으로 8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인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안전 지도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구？군 중에 중구가 시범적으로 제작을 작년에 했습니다. 목적은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 통학로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길목이나 학교 앞에 명시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도에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안전지킴이 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안전 활동로를 명시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880만원 시비 내려온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린이들이 신속히 안전보호지대로 대피할 수 있고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지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휼륭한 사업이고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안전지도 제작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위탁합니까?

지역연대에 위탁을 하되 어린이들하고 선생님을 참여시켜서 그 지역에 위치를 어린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도를 제작할 때 지역에 있는 주요상가라든지, 안전시설물 등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업무 협조를 구하고, 그것이 안전지도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 54억6,200만원이 편성됐다가 9억1,000만원이나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연봉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봉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이고 인건비입니다. 연봉제로 하게 되면 A, B, C급 수준으로 하게 되는데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중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A, B, C급으로 연봉제로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호봉제로 해서, 호봉제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고 또 기본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당초에 연봉제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9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메아리동산과 태연학교의 교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메아리동산과 태연재활원 두 군데 전체 295명 정도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종사자들이 295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그렇고 종사자는 139명입니다.

교사들이죠?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당초에 전년도 대비예산이 4억5,579만원 편성됐다가 다시 3억5,51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올해 또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됐다가 다시 또 올해 5,100만원이 증액 편성 됐거든요?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조정된 것입니다.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복지관 안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1개 설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만원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비누카톤 포장기 구입이 2010년도에도 1회추경에 편성됐다가 예산삭감이 됐고요. 올해도 당초에 편성됐다가 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어울림보호작업장 납품차량 구입비가 당초에 편성됐다가 다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카톤포장기라든지 납품차량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렸는데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연동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에 계신 교사들이 원래 연봉제로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호봉제였던 겁니까?

호봉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다가 대한민국 전체예산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워서 당초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봉제였는데 어떻든 장애인생활시설에 계신 교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도 많으니까 연봉제로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전액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호봉제로 돌아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이 사실을 너무 나 잘 알고 있겠네요?

저희들은「복지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입장이라면 월급은 그대로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월급이 더 올라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못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장애인 교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가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밑에 19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재가방문 수리서비스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예산이 국비 80%, 시비 20%에 대해 감액이 2,900만원 됐는데, 당초에 의료비는 한 사람에 1년에 21만5,000원이고, 보장구가 16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6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2,931만2,000원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전 구？군에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의료비 소요액을 판단해서 시에 증액을 요청하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부다 일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해서 의료비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처음에 6,400만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169명에 대한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삭감을 대폭해 버렸대요?

제가 알기로는 전 구？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을 봤을 때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다든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삭감을 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하면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보조금사업인데 보조금 확정 내시를 할 때는 시에서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제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많이 생긴답니다. 저도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변경은 몇 번 오느냐고 하니까 1년에 네 번쯤 바뀐다고 하네요. 이 돈 자체가 전부다 울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넘겨준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말이 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주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그대로 원래 다 나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예산이 당초에 169명 있었는데 통계치를 작성하면서 변동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구？군안에서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변경시키는 모양인데,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인 보장구 재가방문서비스 예산 전액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고, 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시에서 ······

시에서 수리를 하고 청구한다든지, 이 사업은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주관합니다.

대상자들은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하면 청구를 하는데, 수리한 곳에서 구로 안 하고 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까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도 어떻든 시 차원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적게 내려 왔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195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자립지원으로 시비 1억4,782만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1억6,11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과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이 교육청에서 시에 쥐서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구로 바로 오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212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포상금으로 추진하는 세부사업 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에 성립전예산으로 4,3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 추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무총리 보상금 6,000만원과 노사발전재단에 공모하여 서 지원된 5,200만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는 노사민정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 및 관내 기업체 대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동 사랑길 걷기 또는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9,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난달 6월30일 지역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개최 시 분임토론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향후 행사에 많은 노사민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별로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2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총 5억3,81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에 1억8,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증액된 1억8,600만원은 당초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사업을 구·군으로 위탁하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9,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77명을 선발하여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등 11개 부서에서 총 14종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하반기 사업 선발 인원을 40명 정도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 증액된 예산으로 65명 정도를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고, 이번에 신청한 결과 15개 부서에서 97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번 7월18일 사업신청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추진사업을 선정해서 인원을 배정코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사업에 11명을 선발하여 시행중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문화예술분야 청년 강사 5명을 선발해서 6월1일부터 지원하여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북카페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6명을 선발해서 7월1일부터 청년바리스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215 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수익모델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세부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총 5억3,5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9,150만4,000원이 삭감된 사유와 금회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 사업비 총 6,950만원 중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수익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4,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CB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간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을 일괄 10%씩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사업개발비 공모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월 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6,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CB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이고,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용역은 친환경 급식과 연계하여 이윤 창출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인 점에서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있어 연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CB기본계획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수익모델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전 단계로써 지역공동체 또는 단체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은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단체, 사회적기업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택되면 다시 3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4～21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민간경상 보조과목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특화사업에 총 3억2,494만5,000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연구사업에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각각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로 지원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포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한 1억1,200만원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60만원을 변경 편성하는 사유와 어느 사업에 편성돼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주관으로 국비 85%, 구비 1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화사업과 연구사업을 연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협력을 체결하여 용접과 배관분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연간 110명으로 용접 80명, 배관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55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용접 40명과 배관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습장소는 청량면 용암분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울산 북구 인력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 분석으로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며, 주요내용은 북구 관내 기업체 인력수급 실태조사, 고용환경 실태파악, 그리고 효문초등학교를 활용한 북구 HRD센터 및 근로자 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근거 제시입니다. 지난 6월30일 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 시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면,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맞춤형 인적자원개발사업인 북구HRD센터 사업과 근로복지시설확충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맞춤형일자리 사업인 연구사업은 사업비4,400만원 중에 15%를 구비로 편성하여야 되는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 6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반납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 구비대신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3억6,894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전액을 교부한 것입니까? 4월25일 1억3,800만원이 교부가 됐지요.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 1월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HRD센터 설립하고 연구비하고 특화사업으로 플랜트건설노조하고 패키지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배관이나 이 관계는 플랜트노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비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금액을 물론 구비도 일부 지원되고 국비를 교부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내 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있고 컴퓨터과학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위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HRD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7월에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관리나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공, 배관공은 현대중공업이나 남구지역의 온산공단에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HRD센터를 우리 계획으로는 효문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거기에 설립해서 실습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북구사람도 있겠지만 울산지 역 전체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구 지역에 한해서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일부 북구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D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첫 경험으로써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HRD센터가 설립되면 강사진이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만일 우리 지역에도 용접이나 배관이 필요하다면 분교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든지, 그건 몇 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D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한 번 전초전으로 겪어보는 그런 실정에서 제일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플랜트노조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00% 북구 주민들에 한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자전거수리 및 14개 업종에 65명, 77명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3억6,800만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 사람들 교육하고 운영비입니다.

수당도 나갑니까? 교통비라든지, 순수하게 교육비로만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자제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용접40명하고 배관공 15명이 교육을 받았고,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 마치고 이번 8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총 55명인데 용접 40명하고 배관공 15명입니다. 연간 계획은 110명입니다.

110명이라고 해도 교육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더 비싸게 치이네요.

산출은 우리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고용부와 시에서 심사해서 인건비가 많다고 해서 많이 깎긴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교육 후에 교육생들의 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원이 있고 하니까 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는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성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총 평가는 11월이나 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예산이 드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특화사업으로 교육훈련비 1억3,800만원이 사용된다고 하셨지요? 교육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건설플랜트노동조합에 위탁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건설플랜트노조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과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용암분교에서 우리하고는 금년에 처음인데, 이때까지 시와는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1월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플랜트노조가 주로 하는 것이 배관하고 용접인데요. 울주군하고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매칭이 안 됐고, 사실은 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 좋을 텐데 아직 실습할 공간이 없어서, 1차적으로는 용암분교가 폐교된 지 몇 년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도 배분해서 하기로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자르는 바람에 그래서 두 가지 지역에 할 수 없어서 분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암분교는 폐교된 지 몇 년 됩니다. 효문초등학교만 된다면 프로그램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배관을 안 하고 다른 계통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할 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좀 어려워서 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조합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전문적으로 기능인들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센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술진이 교장님이 계시고 운영하는 등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전문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소를 발굴해서 그런 곳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봐서는 분교에 실습장이 다 갖추어져 있고, 또 자기네는 교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다 조직이 돼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울산시와 관계된 것은 여태껏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사실은 울산시에서 하면 좋을 텐데 ······플랜트노조에서 울주군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잘 안 돼서 북구하고 매칭이 된 것입니다. 강사진은 기술진들로 다 돼 있습니다.

전문 기술훈련센터가 아니라서 교육과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에 또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월 달 되면 일이 다 끝납니다. 또 평가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더 깊이 평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북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이 취업은 다 됩니까?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교육시켜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 하는 사람은 적은 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입 예산안 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북구사회적기업 육성 T/F팀을 구성 계획하고 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인력이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사회적기업 육성 T/F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기업 6개소하고 예비시회적기업 2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많이 개발하고자 연구하고 사람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지역의 전문가 특히 사회적기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하고, 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교수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의 연구진하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10명 내로 할 계획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만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사회적기업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충 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20명 정도 모집해서 과정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울산에 있습니다. 연구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할 사람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 과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울산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나요?

예.

현재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턴트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예. 주로 그런 것을 해드리고, 우리가 초청하면 지난번에도 개발사업비 확보 때문에 두 차례 모셔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 해 주고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사회적기업 25개 중에 우리가 8개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특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연구진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연구진을 하고자 구성 중에 있는데, 아직 공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울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동반성장 대책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노사민정협의회 발주하러 갔을 때도 전국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기본자료만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 국무총리를 하시던 분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사업을 하려고 하고, 국가에서 받은 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나 또 학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 요즘 깊이 연구하는 곳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동반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계약심사는 끝났고,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업체 선정만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

주로 1차밴드, 2차밴드 문제, 원·하청 문제, 공정거래문제, 단가문제, 그다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단가도 낮추어야 되지만 복지시설이나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것을 구축해서 근로자와 함께, 그러니까 돈은 못 갈라주는 대신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근로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1차밴드, 2차밴브 하청 업체들하고 영향이 많은 부분인데요.

공정거래하고 원·하청하고 단가문제, 복지시설, 그렇게 시설을 하려면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실무자하고 실무자담당자 교육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분위기를 자꾸 형성해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이런 분위기 향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국에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일부 연구하는, 학회가 한국관광환경학회라고 해서 울산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부산대학교하고 몇 군데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연구하신 분들에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연구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이 가능하겠다고 결과가 나오지만, 나와도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대기업 등 여러 연관 있는 곳에서 협조가 이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안이 나오면, 현재 단지별로 산업협의체가 다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7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교육하고, 우리가 나가든지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행사 때마다 또 노사민정협의회 때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냥 연구소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업체에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노무사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가 채용되면 회사에 자문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이럴 때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212쪽에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한 게 얼마 전에 한 것 맞지요?

예.

이건 사업 변경 전의 예산이지요? 조금 변경되지 않았나요?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한 이유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모시고 조금 큰데 가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안 돼서 500만원 정도만 썼습니다. 그리고 약 800만원 정도는 올 가을 쯤에 좀더 관련해서 행사를 한 번 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00만원 중에 이번에 500만원 썼고, 800만원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네요?

예.

올해 들어와서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이제 첫 단계인데 홈페이지 구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상태인데 홈페이지를 꼭 구축해야 되는지 ······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유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용은 노사민정 활동 사항이나 사업계획, 참여마당을 활용해서 타 지역에 게시해서 정보교류나 물론 400만원 가지고는 많은 것은 안 되고 게시판 정도로 활용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5월 말로 구축은 끝났고, 지금은 홈페이지에 입력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타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자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노사민정 활동 사항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돈으로 구축했습니다. 5월30일 날 구축이 완료되고 지금은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13쪽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원래 4억4,0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이 삭감돼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분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시비 70%, 구비30%입니다. 당초 시에서 내려줄 때 이 정도로 가내시가 된 상황이고, 이번 추경은 시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의 당초예산은 가내시이고, 이번 추경의 것은 확정금액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가(假)안으로 잡으실 때는 이 정도는 내려줄 수 있다고 협의가 돼서 잡은 게 아닙니까? 구 마음대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1억7,000만원이나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내시라는 것은 당초 시에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당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서 의결돼서 결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 게 가내시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아무래도 의회에 가면 많이 삭감 안 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 시에서 가내시를 잡을 때도 어느 선에서 구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대폭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사항은 못되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욕적으로 하려고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4억4,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삭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21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처음에 잡힌 것은 430만원인데,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강동 사랑길을 우리가 담당하다가 문화홍보과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강동 사랑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만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2,0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하는데 있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임대비가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현재 5명을 아동센터 등 지원하고 있고, 또 청년 바리스타 ······

인건비 말고 사무관리비요.

강사수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셨던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는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이고, 여기는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별도로 빠진 것은 없습니다.

1,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에 사무관리비 4,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강사수당이고, 홍보 팸플릿 제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에서 2,000만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강동 사랑길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강동 사랑길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2,000만원 요청이 왔고요. 장비임대 관계는 손으로 못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는 며칠 간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임대비를 잡아둔 것입니다.

어제 총무국 하면서 문화홍보과 강동 사랑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팸플릿이 2,000만원이 잡혔다는 게 조금은 ······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더라도 사업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문화홍보과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16쪽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설치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갔습니다. 우리 지역이 금년에 7,000만원이고 내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정된다면 일단 우리가 농소2동 회의실을 임시로 활용해서 의자라든지 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번에 노동부 심사에서 기준 면적이 작다고 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탈락됐기 때문에요.

그럼 이 예산은요?

취소해야 됩니다.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기본비품하고 구입비로 잡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하는 바람에 사업이 안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삭감하면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동료의원님들도 전 시간부터 복지예산, 중요한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시에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북구에는 시의원 네 분이 계십니다. 모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인데, 물론 시의원이지만 지역구에도 한 번씩 오시고, 또 간담회도 하시고,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시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교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결의문도 낭독하시고 시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도 수시로 하시는 ······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오토밸리 건으로 계속 모아서 서울에 몇 번 다녀오고,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하던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노력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던데, 안 합니까?

당초예산 하기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추경이다 보니까 협의회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 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가서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정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뭉치 돈을 줘서 ‘돈을 이만큼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사업을 해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웠고요. 개인사업이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김진영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09년7월1일 시행되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가입세대는 1만5,025세대이며, 2011년6월30일 기준으로 탄소포인트를 산정하여 11월경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최근 2년간(2008, 2009년) 평균 사용량 대비 직전 1년간(2010.7.1 ~ 2011.6.30일까지) 절감량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축된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전기 1Kwh 절약 시 424g CO2감소 ⇒ 42.4포인트)가 발생되며, 1포인트는 2009년은 3원, 2010년은 1원, 2011년은 0.5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는 시행당시 환경부와 울산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기 홍보를 하였으며,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공문 발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남의 날과 각종 축제 그리고 찾아가는 녹색교실과 온실가스 진단 행사를 통해서도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12년까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울산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부합하고자 현재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입차종은 환경부에서 실증사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현대자동차의 고속경형차인 블루온이며, 생활경제국 업무용 차량 중 가장 노후 된 1997년식 아반떼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가격은 5,000만원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예산은 확보하여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보조해 주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구축사업인 충전기 구입 및 전기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은 13개소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시간은 주로 시설물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편의용품 지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예산범위 내에서 화장지 및 종이 핸드타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보상금 지급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석면질병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규제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에 의한 사망이 인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된 사례는 석면질병의 일종인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되었으며, 보상내역은 특별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제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 보상금을 3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총 3,290만원의 보상금 중에 1/3인 1,0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사망당시 거주 지자체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국비 90%, 구비 10%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개방화장실이 13개소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있는 화장실 외에 13개소가 있다는 것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병원이나 공중시설 화장실인데 관내에 홍정형외과, 프리지아상가, 호계상설시장, 대영교회, 화봉교회, 동광교회, 보광센트로, 지팝프라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리라유치원, 21세기좋은 병원 해서 13군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병원이나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그런 곳은 마땅히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을 둬야 되는 곳인데, 이것까지 시？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왜 갑자기 ······ 올해 처음 마련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2,000㎡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라도 그냥 지정 없이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 상당히 말썽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개소에 1년에 60만원 정도 물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실제 일반인들이 많이 가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일정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화장실이라고 알리는 푯말이 있어요? 본적이 없는데 ······

개방화장실이라고 부착은 안 돼 있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디자인이 확정되면 ······

시？구비 60만원이 지급되는데, 동구에 가보니까 길에 ‘화장실을 개방합니다.’라고 해서 무슨 무슨 상점이라고 안내판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이왕 시？구비가 지급되면 ······ 저도 급하면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눈치 보이잖아요.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세금이 나가는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13개 지정된 곳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의금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석면피해 유족이 있습니까?

석면 피해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어디에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진장에서 사망을 했고, 지금은 주소지가 병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지급하도록, 사망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인가요?

예. 이것은 유가족들이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판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는 1명 발생했고, 추가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에 슬레이트 지붕 설치된 곳이 많이 있나요?

슬레이트는 새마을사업 할 때 했는데 시례나 일부 농촌지역에 좀 있고, 현대자동차도 슬레이트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3년 분할인데 올해 처음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책정이 되어야 되네요?

예.

윤치용 의원님.

22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 5,000만원인데 차종이 뭐라고 하셨죠?

블루온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차가 유용하다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비율이 총 5,000만원 중에 1,560만원인데 이 정도 같으면 요즘 경차를 사도 1,560만원 정도 해야 살 수 있는데, 경차 정도의 부담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환경을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전기자동차는 필요한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해 주고 국민의 세금을 보태는 것은 몰라도 전액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보태지는데, 국비 시비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차량을 사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충전기도 거의 1,300만원으로 차 한 대 값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이 생산도 안 되고, 발명한다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올해 7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차종같이 많이 생산되고 판매된다면 싸게 보급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사야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에서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충전기까지 합하면 거의 6,300만원이라는 돈인데 왜 공공기관에서 이 자동차를 사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은 1,560만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비는 1,560만원 들어가지만 나머지 금액 4,740만원은 어차피 시비이고 국비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모든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현대자동차에 7대 전기자동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7대를 사주는 겁니까?

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발전하려면 한 참에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수요가 확산되면 아무래도 제품단가도 낮아질 것인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는 솔선수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지원해 주라는 정부시책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따라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시책인데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일정정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데, 전액 세금으로 다 사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기업에서도 이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에 일정 정도 자기 부담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시책이라고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에 6,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차를 사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물론 국비로 부담을 하는데 구에서는 1,56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국가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친환경 차원에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된다면 많이 구매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2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소음대책사업비 지원해서 잡수입으로 6,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잡수입으로 잡히게 되었는지, 이 금액은 연연히 지원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공항공사 울산지사에서 인근 지역에 소음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소음 규모가 70WECPNL 이내 지역으로 농소1동, 농소3동, 효문？송정동 중구에 병영1,2동이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그 동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울산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조금 해당되는 지역에 울산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서, 지역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역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6,7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고 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송정동에 송정경로당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소1동은 21세대, 효문은 4세대, 송정은 4세대, 그 정도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할 만한 곳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우리가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음대책에 노출되는 세대가 없었고 올해는 있었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중구 병영도 못했고,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소음피해 주민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예. 공항공사에서 그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송정경로당은 경로당에 방음창이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되고, 외부 벽도 도색해야 되겠고, 마당에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옹기체험단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안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할 사업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연락해서 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년에 대상지를 물색해 보니까 없어서 상당히 대상지 찾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주민이 ······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 지역은 일반 주민들이 소음을 느끼는 부분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활주로로부터 몇 m까지의 지역에는 소음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해 다오, 그러면 거기에서 중구와 북구 국장들하고 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도 주민들 요구도 없고 해서 사실상 못했거든요.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

아니, 압니다. 북구에 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중구에 대책위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있습니다.

총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21가구 정도 됩니다. 일부 소음정도가 70WECPNL 이상으로 일부만 해당됩니다. WECPNL은 시간당 얼마 해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자기들은 도면을 그려놨는데 일부지역만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세입에 분뇨 처리수수료 9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세출에 분뇨처리비가 900만원이 감소돼서 1,600만원으로 금액이 안 맞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시가 하수관거사업으로 양정, 염포, 농소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2만5,000톤 예상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1만6,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참고로 처리비는 10ℓ당 1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했고 또 처리비징수교부금은 분뇨업체가 수수료 처리비를 자기들이 대행해서 거두어 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 대가로 처리비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BTL로 양정？염포는 사업이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완료됐습니다.

남은 것이 강동권하고 조금 남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감량이 된 것이 3,100톤 가량 감소됩니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9,000톤은 거의 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감축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228페이지 1사 1하천 참여단체 지원물품 구입이 있는데, 현재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와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사 1하천은 동천강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개 구간에 58개 단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34개, 기업체가 14개 정도로 되어 있고, 상반기 실적이 20개 단체가 41회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은 주로 하천 청소나 주로 청소인데, 요즘은 아파트 같은 곳도 토？일요일, 휴일날 하천청소라든지 하천 주변에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깨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228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3,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600만원이고, 구비는 3,100만원으로 구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양정동에 치전마을, 양동마을, 효문동에 벽산늘푸른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마을 육성에 대한 예산인데, 마을 절전이라든지 또 대기환경 전력 차단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분리수거 등 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울산시가 작년에 우수그린마을로 포상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국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3,100만원 편성돼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니죠?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립이 안 돼서 제가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정동에 치전마을, 양동마을이라든지 벽산 늘푸른아파트가 그린마을로 지정돼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별도의 시상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은 이 마을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업내용은 228페이지에 보시면 절약제품들을 구입해서 치전, 양동마을에 마을공공시설에 대한 절전형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해 주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동에 교부하면 자기들이 이런 이런 시설물을 산다든지 행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

알겠습니다.

정산만 합니다.

정윤석 의원님.

2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88만원이 증액된 5,887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하는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세출항목에 부담금 징수 목적으로 5,800만원 책정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자동차라든지, 경주자동차라든지 근린생활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3월과 9월 2회 부과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5만2,400건에 28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 독촉분 고지서를 연 2회 발부를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3만매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1만매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8,000매로 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8,000매×2회, 한 매에 80원 정도 해서 계산하면 28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288만원은 증액된 것이고, 작년에 건수만 해도 5만2,400건인데 2만매는 무슨 내용입니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하는데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가 2만4,500건, 시설물이 1,600건 해서 2만6,000건에 14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연간 29억원 가까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나면 징수금액의 10%를 구에 경비를 줍니다. 당초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얹혀졌느냐 하면 2억4,816만원, 2억4,800만원 정도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액이 적다보니까 잘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독촉고지서를 한 번 줄 수 있지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두 번쯤 보낼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230페이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 그리고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74만4,000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와 어디에 설치할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매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울산산업지식센터, 효문동에 구 아파트형 공장에서 자동차에 대해 매연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여지반사식이라는 측정기가 있었는 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 위에서 광투과식으로 구입해서 측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를 안 하고 기계는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항상 ······

왜 그 지역만 측정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 지역은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차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한다면 민원이 발생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적합하다 싶어서 ······

화물차를 주로 측정하는 겁니까?

주로 화물차가 많습니다.

화물차 주자창, 이런 곳에서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주위에 화물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이동식이지만 측정은 그쪽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에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측정을 하셔서 기준치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 된 부분은 정비소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개선명령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다음에 해서 불합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011년7월24일 시행예정인「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1회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의 범위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비용분석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용역비 1,500만원은 전문용역기관의 견적과 울산 타구·군의 용역비 예산편성액을 비교·검토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위 금액으로 원가계산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과업의 주요내역으로 생활폐기물 분야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여 동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적정 소요인원 및 차량대수 산정, 톤당, 세대 당 단가를 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분석과 대행업체의 인원·장비의 적정성 분석 및 톤당 단가 산정, 재활용분야는 재활용선별에 소요되는 비용분석을 통해 위탁대행료 원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 위탁대행료를 산정하여 위탁계약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 수거시스템 구입비 552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운동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 시범운영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무게를 계근하여 공동주택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는 세대별로 버린 만큼 처리수수료를 내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주민 스스로의 자율감량을 유도할 수 있고, 많이 버리는 세대와 적게 버리는 세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세대별로 납부칩을 구입하여 수거장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화봉대우아파트를 시범 공동주택으로 선정하여 5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6월13일에서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 1차 주민설문조사와 6월21일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는 납부칩제 없이 수거장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말에 2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책의 문제점 도출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시책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2010년과 대비했을 때 5월16일부터 6월까지 1,520㎏이 줄어들어 24.7%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음식물수거, 재활용에 따른 단가를 다 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용역을 하죠?

2년마다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고 비용분석이 나오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꼭 해야 되는 예산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이 2011년7월24일부터 시행돼서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 개 분야에 대해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것만 확정이 안 돼서요. 지금 2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건가요?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올린 것인지, 다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예. 재활용 분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2년 만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은 현재하고 있는 ······

꼭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내년에 아무것도 ······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내년에 계약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잡으시고 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재활용수거를 용역주고 있지요?

수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윤계장님 담당이시지요?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 수거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요. 감량효과 2.47%는 한 달 통계입니까?

아닙니다.

시범실시는 5월부터 했나요?

5월16일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텐데 요. 납부칩을 떼고 통만 수거해서 갖다 붓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름이라서 일반 가정주택도 여름에 매일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납부칩제를 사용하지 않다가 도입함으로써 그 칩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은 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싸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해 보지 않다가 갑자기 시행함으로 해서 음식물이 가득 찰 때까지 보관해 둔다든지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올해는 빨리 더워졌기 때문에요.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교육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시범실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정책으로 보여 지고요. 주민들한테 밀어붙이기 식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부칩만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납부칩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리터당 40원 해서 3ℓ 기준으로 하면 120원입니다. 납부칩제를 운영하는 것은 배출하는 방법이 의원님 말씀대로 버리는 게 3,4일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칩제를 운영하다가 매일 배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납부칩제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마다 가지고 와서 버려야 되니까 12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칩을 제거하고 기계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기에 물이 제거가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상 기계를 이용하면 20% 정도 감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거통도 고장이 나서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고장이 나면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또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파리도 끓고, 하여튼 여름에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고, 물을 빼는 부분은 단독주택처럼 집집마다 통을 나눠줘서 물을 빼도록 해서 버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톤수는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되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칩제 도입으로 인한 감량효과는 만약 전 아파트에 시행할 경우 집단 민원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저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미화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련해서 인식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차후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분석하고 나름대로 보완방법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7월 말까지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제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를 교체한다든지 대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 후에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여름철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는 연초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도 기계라든지 작동부분에 익숙해서 조금 덜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다가 쓰레기양은 줄지만 엄청 불편하니까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난 뒤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할 수 있는 것까지 보완이 된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우아파트에 용기라든지 칩에 대한 예산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 ······

지금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 3개 들어가 있고, 개인용 가정세대 당 3㎏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7월까지는 일단 지금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별 민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양이 줄어드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240세대에 이 정도 돈이 드는데 대해서 감량하고 잘 계산해서 이후에 시행방법들을 새롭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화지역 목욕탕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목욕탕 건립은 기 예견돼 있었고 부지매입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24억원이란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목욕탕 부지보상비가 주민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금완료가 불확실해서 ······ 지금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보상 금액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얼마 넘어 왔습니까?

7억4,100만원입니다.

7억4,1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은 기금대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상완료 시점에 와서 이만큼의 집행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편성해도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협의매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난 것은 집행 잔액을 전부다 우 리 예산에 편성합니다.

현재 부지와 건물보상은 완료됐지요?

예.

단지 세입자 두 세대에 대한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것도 협의를 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실시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상이 완료돼야 설계가 되는데, 목욕탕 건립은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하고요. 건물 짓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건물 짓는 부서에 실시설계부터 준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세입자 정리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부분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시설재난관리과입니까? 이 사업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부지면적도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설계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병행 추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만 목욕탕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병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의 시설팀장하고 현장에 안내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런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 정도까지 와 있다, 당신네들은 그쪽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수차례 협의해 와서 그쪽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목욕탕을 개설한다고, 부지 매입한다고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욕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확실한 방법이 안 나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지 않느냐, 서로 연관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단지 부지매입에만 얽매여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하고의 관계 해결문제가 상당히 늦어지면, 늦어지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사업이 너무나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입자들과 법적인 다툼에서도 만약 건물 양수·양도 다툼도 한다고 예상하고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계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바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화지역 목욕탕이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해서 전산개발비로 400만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공동주택음식물 할인할증제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 대신 음식물 양을 줄이는 칩제가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시책을 바꾸는 바람에 이건 삭제하고 납부칩제를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칩제를 계속할 것인지 ······ 음식물 납부칩제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증제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서에서는 납부칩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칩제로 하면 이 할증제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할인할증제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정책이 바뀌어서 칩제를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초 신규시책 때 공동주택 음식물 할인할증제를 처음에는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효과도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되니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로 시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책을 변경하니까 음식물 감량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시키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칩제로 변경화 시켜서라도 어쨌든 7월까지 지켜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따져 보지도 않으시고 ······

애당초 할인할증제를 하면 초창기에는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른 타시·도에서 한 것을 참고하니까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원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안 맞다 싶어서 ······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는 몰랐습니까?

납부칩제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인할증제를 하다가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벤치마킹이 되니까 이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연말부터 해서 부산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고, 그게 더 낫겠다싶어서 변경시켜서 삭감한 것이네요?

예.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도 역시 악취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하니까 당초에 많이 나오던 불만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