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최옥현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제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0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억 184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458만 1380원이고 집행잔액은 4389만 262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이 1645만 4600원이고 예산절감이 526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2217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에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629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8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80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포상금으로, 당초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우수구 선정, 서울시자치구 청렴평가 대상 우수구 선정에 따른 청렴지수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숍 사업비로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태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행사 자제 방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1645만 4600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함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 활동은 예산현액 475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7000원입니다. 공직자재산 등록사항은 예산현액 45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1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7만 310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당초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로 3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의 정착으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신청자가 2009년도에는 578명, 2010년도에는 60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송료 지출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중 민원처리 사업은 예산현액 90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56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9만 100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6.2지방선거 등으로 평가단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95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6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 4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9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경비는 예산현액 1억 178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74만 9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5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284만 9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775만 4160원이 예산 집행잔액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취지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감사기능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구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없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1847만 4000원, 지출액 1억 7458만 1000원, 집행잔액 4389만 2000원으로 지출률 79.9%, 불용률 20.1%이고, 전년도 지출률 89.8%, 불용률 10.2%보다 지출률이 9.9% 감소하였으며, 불용률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2009, 2010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2010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결산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한가지 지적할게요.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부해서 얼마예요? 한 2억,

2억 1800입니다.

월급으로 나가는 기본경비에 나가는 것이 1억 1700 나가고,

1억 7400 나가고요.

1억 1700 나가고, 인력운영비 400여만 원 나가고, 나머지 우리 감사담당관 하는 일, 예산사항이 여섯가지가, 감사활동, 조직점검, 공직자재산등록, 민원처리, 고객만족평가단, 환경순찰, 이 여섯가지를 하는데 예산불용액을 보면 얼마 남았어요? 한 4000만 원,

4300

4300이나 안 썼다는 말이에요. 공문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다 쓰는 거예요. 보고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정책사업비가 아까 말한 여섯개의 사업이 9600만 원, 그렇죠? 정책사업비는 9600만 원인데 거기서 지금 4200만 원이 남았고, 그중에서 인력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갔다 하더라도 9600만 원 중에서 3분의 1밖에 돈을 안썼다? 그렇죠?

3분의2 썼죠?

3분의2면 안쓰는 거예요. 정책운영비 9600만 원, 여섯 개 일을 하면서 돈을 너무 안썼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일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도 안되는 9600만 원의 일을 예산 9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이 있고, 전부가 몇 백만원도 안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과연 좋은 거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을 소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세요.

이영철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이 직원들 포상금, 그거 집행이 안돼 갖고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은 520만 원해서 두개다 합하면은 잔액 43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돼서 절감 내지는 계획변경이 돼서 못 쓴 거고요,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들이 변경되고 하는 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이 이걸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나 환경순찰업무나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이런 것들 업무자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못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중에 우리가 불용을 할 경우 불용에만 다섯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예산의 변경이나 취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산 주라고 할 때는 금방 뭔 일이나 일어날듯이 예산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키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뭣하러 예산 잡습니까? 취소시키려면. 지금 담당관 답변 중에 변경사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변경사유가 제대로, 변동의 요인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의 내시액이 다르다든지 등등이 있지만 감사담당관은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감사담당관이야말로 가장 강서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기본이 딱 서있는 거를 추진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특성인데 변경이나 취소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사유는 2010년도 청렴유공공무원워크숍 그것 때문에 3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요, 그게 1차, 저희들이 시행을 3차까지 하도록 돼있었는데 1차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2차는 중도에서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 침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행사라든가 또는 여타의 이런 것은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선거에 즈음해서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을 때에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애초부터 추진해나가고 있던 일이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추진하고 시행을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1년 열두달 폭침했습니까? 선거기간동안에 폭침 때문에 여론이 들끓어서 자중하는 의미로 안 한건 이해하지만 그때 안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라도 해서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 건,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적요인이 생깁니다. 보조금이 안내려온다든지 내시액보다 적게 내려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안하는 건 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3월 달에 폭침 당했으니까 국민 정서상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반드시 가야 애초에 예산을 주는 취지에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됐다!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팀장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팀장들도 있는데, 다른 부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산을 쓸 수 없는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3월달에 못쓰면, 아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배려된 예산에 대해서는 6월이고 7월이고 쓴다 이렇게 나가야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되는 거지, 내가 이야기 한 거는 간단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정책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기본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제하고 나면은 9600만 원중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유가 내가 아는 내용들이야, 알고 보니까. 많이 남은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은 이유가 아까 말한 몇 개, 제일 나쁜 게 변경이나 취소, 왜 해놓고 안하냐? 자체절감, 낙찰가 등등은 권장을 하지만 해놓고 변동을 해서 안해버리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임석진 과장입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51억 978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억 6720만 8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9억 3531만 810원으로 미수납액은 3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쪽 및 보건소 설명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임대 수입 외 9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5억 5507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4926만 108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6억 1837만 1080원으로 미수납액은 3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1억 2271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809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억 200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3697만 17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597만 173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8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70억 575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억 7903만 933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852만 167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4억 2956만 5000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총 지출액은 72억 5860만 77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95만 7210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3억 2681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66억 8884만 7890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3796만 411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1억 7618만 4000원이나 예비비 1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이 23억 118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1억 3158만 36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960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92.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31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총 2개 사업에서 750만 원씩 감액 및 증액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2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지출결정액 1억 2500만 원에 대해 의약과에서 골밀도측정기 구입비로 1억 1981만 1360원을 집행하고 잔액 518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5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3쪽 기금결산사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2712만 11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 조성액이 3억 4443만 49원으로 사용액이 6억 6380만 31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774만 69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1억 9783만 5000원, 징수결정액 49억 6720만 원, 실제수납액은 49억 3531만 원이고, 징수율은 99.3%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미수납액 3189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524만 4000원에 비해서 133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009, 2010회계연도 미수납액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70억 5756만 1000원, 지출액 160억 7903만 9000원, 집행잔액 9억 7852만 1000원으로, 지출률 94.3%, 불용률 5.7%이며 전년도 지출률 92.9%, 불용률 7%보다 지출률은 1.4% 증가하고 불용률은 1.3% 감소하였습니다. 2009,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간주처리 누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금 입금 즉시 간주처리 및 집행을 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미간주처리 사업내역과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75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 비하여 1억 46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2500만원, 지출액 1억 1981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건강검진 골밀도측정기 구매 1억 19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774만 6000원이며 전년도 16억 2712만원 대비 3억 193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보입니다마는 2009년·2010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보조금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가 각 국을 행정관리국이나 특히 재정경제국을 하면서 국장이하 과장들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보건소에 여러 과장님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산에는 법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34조1항에 나와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자료 2페이지나 보조자료 7쪽에 보면 각 국에 공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잡지 않고 돈을 거둬들여요, 예산에 잡지 않고. 그건 뭐냐고 그러면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도 290만 원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예산에는 안 잡는단 말이에요. 예산총계주의를 위반을 하고 지방재정법 34조1항을 위반한 거예요.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잡지도 않고 돈은 들어오니까 징수결정을 해서 써놓으면 예산이 안 맞는 겁니다.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는 거예요. 다른 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예산은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하고 모두 나가는 것은 세출로 한다 하고 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돼있고, 이것을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강서구가 이걸 위반해요. 여기는 그나마 몇 개 안됩니다.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안 잡고 거둬들인 돈이 약 9000만 원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어느 과에서는 전년도수입 7200만 원 예산 안 잡았는데 돈은 거둬들였잖아요. 어느 과장님이라고 딱 지적은 안해도 보면 그렇게 돼있죠? 7200만 원은 예산도 안 잡았는데 돈은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건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으세요, 못 받으면 할 수 없어! 발생을 안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발생을 안 해서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미징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예산에 잡아놓지도 않고 돈을 거둬들였으니까 징수율이 100%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니 「지방재정법」34조1항에 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세입예산으로 안 잡아도 문제가 있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 했는데 예산에 편성 안한 것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없잖아요, 예산액에는 없는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였다, 이건 예산의 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쓰세요. 그래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산에 편성도 안 해놓고 돈만 거둬들였습니다 이거는 회계질서를.......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산서 보고나서 예산이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적당해서 마땅한 일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다음 식품안전대책반에 이상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쪽 보건위생과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5억 5507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4926만 10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1837만 1080원으로 미수납액은 3089만 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35만 9460원은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및 잡수입 92만 700원은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9호선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3억 9642만 1220원은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 수입입니다. 위생관계법과태료 2628만 7600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수납액은 1929만 3400원으로 699만 42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299만 5800원은 축산물가공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수납액은 26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2만 5800원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64만 3100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수납액은 64만 3100원입니다. 과징금 7266만 원은 축산물가공 및 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수입으로 수납액은 7266만 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3517만 3200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으로 수납액은 1160만 3200원, 미수납액은 235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40만 원은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1억 540만 원은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240만 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2800만 원, 건강도시사업비 1500만 원, 보건소운영 개선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보조자료 18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에서 1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4억 295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860만 7790원으로 집행잔액 1억 7095만 7210원이며 집행률은 97.7%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구현사업 집행잔액 222만 6970원은 건강도시사업 보조금 잔액 및 집행잔액과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1271만 52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2728만 4800원입니다. 설명서 6쪽, 보건소운영개선 집행잔액은 평일 조기진료 및 토요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 등 집행잔액 222만 1330원 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은 민원서식제작, 민원실 직원근무복 구입, 진료비 카드결재시스템 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6만 5432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소 외부용역비 낙찰차액 1825만 6320원 등 집행잔액은 3162만 6670원입니다. 설명서 7쪽, 차량관리 집행잔액 164만 6358원은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수준향상 집행잔액 615만 281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화곡보건분소운영 집행잔액 3326만 183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8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집행잔액 360원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집행잔액 378만 913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 각종 민원서식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위생용품 수거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만 1730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집행잔액 239만 1840원은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수거검사비 및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147만 5830원입니다. 다음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48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원산지표시 홍보물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450원입니다. 다음 공통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955만 2550원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시 기준호봉으로 편성되어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1980만 3440원은 부서 전산장비유지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통기본경비 집행잔액 932만 5680원은 보건소 특별사업추진 급량비 및 신종인플루엔자 종합상황실 근무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기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보조자료 25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16억 2712만 11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 조성액이 3억 4443만 49원이고 사용액이 6억 6380만 31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774만 6969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위생문화 확립을 위한 구민 행복증진 예산으로 사업비와 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세입결산에 보면 위생관계법 과태료가 예산액이 6389만 3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전부 공란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만드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들이 알고자 보고자 하는 내용과는 너무 차이가,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이 안돼 갖고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는 너무 불성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위생관계법 과태료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예산액은 최근 한 3년 정도에 발생한 것 하고 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안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아마 업소에서 위반사항이라든가 적어가지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이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과태료, 과징금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3월 25일 날 지역경제과에서 과징금을 수입으로 책정된 것이 보건소 수입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성립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때에는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실제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없도록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은 저희들이 징수가능액을 1177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결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2009년도까지의 체납액이 전액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3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33%에 달하는 1160만 3200원을 징수한 사항으로 2009년도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전액 징수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항상 이렇게 벌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관계법 과태료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에는 적발이나 위반사항이 적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또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근무가 불성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이 지도단속에 두는 때도 있고,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는 때도 있고, 저는 위생과장으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보건위생쪽의 행정지침이 관에 의한 획일적인 지도단속보다는 업소의 자율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점검하고 구민들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자율점검제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도단속에 의한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이 예년보다는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이 예산액이 반 정도로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작년과 올해 세입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세입책정을 할 때 보통 한 3개년 정도의 추이를 보거든요. 아직은 절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아니면 2010년도 예산책정액과 비슷한 수준이 될지는 조금 더 자료를 수합하고 행정의 지도단속을 단속위주로 할 것인지, 계몽이나 자율점검에 따른 업소자율권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점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만족도가 관에서의 획일적인 지도단속보다는 업소나 또는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는 공무원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게 되나요?

저희 공무원들과 또 각종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지도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위촉하는 일반 시민 또 소비자 단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추천받은 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계법에 대해서 좀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강화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율점검제도에 맡기는 것 보다는 아직은 주인들이, 위생업소나 음식점들의 주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자율에 맡겨도 되고, 어느 때는 좀 강압적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과태료를 물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좋은 쪽의 자율에 맡기다보면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 과태료 부분은 시효가 있습니까? 5년입니까?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소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시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한 입니까? 무기한이에요?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납결손이라든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돈도 많이 들고, 하여튼 시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일한 건 아닌지? 물론 전혀 애써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과건수나 금액을 보면 만만치 않은데 이 분들이 거의 다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금하고는 또 성분이 틀리다고 보는데 여기에 계획적으로, 아니면 악덕상인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납자들을 다룬다거나 받아내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체납자에 대한 건 저희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내에서 철저하게 업소를 추적하고, 재산사항을 확인해서 최소한의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의 포상금이 있죠?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보건소 과태료에 대해서는 직원들 포상금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징수포상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지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여령 보건지도 팀장입니다. (송여령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해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해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원액 41억 2271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809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한 37억 8096만 8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 103만 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채혈비 진료수입 3만 원과 산후조리원 법규위반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2770만 2000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외 15개 보조사업비 입니다. 시비보조금 21억 5223만 6000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외 16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8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73억 2681만 2000원에서 전체 지출액은 66억 8884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796만 4110원으로 집행율은 91.3%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운영비 불용액 222만 1040원은 기간제 인건비, 강사료, 홍보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금연클리닉운영 불용액 366만 5450원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193만 880원과 금연홍보물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 173만 4570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불용액은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보충식품비 패키지 및 단가차액으로 2477만 334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 불용액 60만 1690원은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불용액 457만 3960원은 기간제 근로자 조기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품, 검사시약 낙찰차액 예산 절감분입니다. 건강매점 불용액은 예산교부가 오래되어 6월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해 식품비 542만 5800원과 교육강사료비 3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GOOD BY 간접흡연 불용액 94만 380원은 금연표지판, 흡연감지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영유아 예방접종 불용액 168만 2550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불용액 2140만 9670원은 위생재료 구입 등 낙찰차액 140만 9670원과 독감백신 구입 단가 인하로 2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용액 2000만 원은 서울시보조금 1500만 원이 미교부 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 불용액 199만 8700원은 기간제 간호사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불용액 2000만 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300만 원이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불용액은 소변백 등 의료소모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105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불용액 107만 940원은 인쇄비, 의료소모품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불용액 1498만 3450원은 보조금 미교부액 800만 원과 의료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지원센터 불용액 768만 9870원은 채용인력변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병의원접종비 지원불용액은 보조금 미교부액 1억 5461만 9000원과 병원에서 접종실적 저조로 청구건수가 적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불용액 383만 4710원은 일본뇌염 외 4종의 약품구입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불용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치료비 미발생분으로 100만 원과 홍보물구입 약품구입에 따라 51만 735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결핵관리 불용액은 고2학생수가 전학 등 변동에 따라 결핵이동검진비에서 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 직원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44쪽, 보건소 설명자료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인 증가에 따라 부족분 75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지적할게요. 보건소업무는 사실은 국가업무인데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내시액으로 내려올 때는 17억 9000만 원하고 24억 5000만 원이 와서 잡았잖아요? 그걸가지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국비나 시비 주기로 하고 안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토탈해서 그거를 제가.....

예, 계산하기가 그러면요, 내가 추계를 보니까 국비는 1억 6000 안 오고 시비는 1억 7000해서 두 개가 지금 계산이 3억 한 4000만 원 정도가 안 왔죠, 그렇죠? 주기로 한 돈 국가에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탈 1억 9000.

1억 9000입니까?

예, 그정도 계획변경된 겁니다. 미교부 된 겁니다.

그래요!

예.

1억 9000정도 됩니까? 2억 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안 오면 어때요?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국가에서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는 건 업무에 차질이 많잖아요.

예, 지장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 내시해 주는 금액을 받아야 만이 되고 아까 좀 전에도 예산과장하고 이야기했지만 못 받으면 감편성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주기로 한 돈을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서상에는 불용액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요, 불용이 없어.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줘버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의 맹점을 보니까 국가에서 분명히 얼마를 주라고 해서 23억하고 17억 하니까 이것만 해도 40억이 넘는 돈을 주기로 했어. 분명히 보건지도과만 해도 그정도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 그러나 예산서상에는 불용액이야, 그렇죠?

예.

실제는 돈을 안 줘서 못썼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우리가 2차 추경을 해서 감편성해서 주기로 한 돈을 나라에서 안 준다, 거짓말쟁이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돈은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하고 결산서에도 실제 불용액이 표시가 되어야 돼. 지금 보면 허수들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2억이 허수가 나왔을 거예요. 주기로 한 돈을 안 줬으니까 예산서 보건소 보건지도과의 불용액 총액 중에서 2억 얼마는 허수요, 돈을 안 줬어. 그런데 우리는 불용액이 2억 얼마 남아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국가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때요? 주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떼써야 됩니까? 보건소장 쫓아올라가서 서울시 가서 떼써가지고 국가사무 보건서 안하겠다, 주기로 한거 최소한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떼를 쓰든지, 무엇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비, 그러니까 미리부터 얘기를 했으면 감편성..... 저희가 밟을 텐데 연말 다 돼가지고 못주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사업을 하는데 돈 주기로 해놓고 돈 안 주면 얼마나 배반감 느끼고 의회한테 거짓말되고 주민한테 거짓말하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주기로 한 돈 줘야지, 속기록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애로가 내가 있을 것 같다, 돈을 주기로 해놓고 돈을 안 주니 사업은 그냥 엄청나게 잘 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따르는 사업은, 예산이 안 따르는 사업은 그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숙제입니다. 주기로 한 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되고 이게 우리 할 일 같아요. 아마 애로가 많을 것이라 믿고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임준애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방역팀장 남현우입니다. (남현우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쪽과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약과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2004만 4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총 5억 3697만 173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기타수수료 30만 6560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511만 5000원,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 3305만 1170원, 지난연도수입 855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169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3725만 원으로 총 5억 3697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 폐지로 기타수수료에서 410만 1440원이 빠지게 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에서 855만 원은 약사법 과징금 분납처리로 인해서 전년도 과징금이 이월된 금액이며 미수납액 100만 원은 2007년도 의료법위반 과태료로 폐업신고 미이행 의료기관으로서 개설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체납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2쪽부터 156쪽까지와 저희가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보조자료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10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3억 1118만 4000원으로 9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60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보조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로서 환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의사·약사 위탁교육비,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잔액분이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저희과에 배치된 공익 중 4명이 보건분야 공익으로서 봉급 교통비 등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된 이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보조자료 2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예산집행이 불가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처치교육 사업의 집행잔액은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낙찰차액과 강서소방서의 교육협조로 강사비가 절약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보건소 보조자료 26쪽 장기기증 위로금 신청자가 없어서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및 검진장비 유지관리비 잔액이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분과 골밀도기기 조달구매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아토피 교실은 현재는 보건지도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은 시설공사비 집행잔액과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장비구입 조달구매 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조자료 2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방역관리 강화로 재료비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약품과 방역기 가동 유류비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은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에이즈예방관리에서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금으로 에이즈감염인이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진료비 청구금액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또한 국시비보조금으로 1군전염병 환자발생이 한건밖에 없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조자료 30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측정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갑작스런 기기의 고장으로 검사결과치의 정확도가 떨어져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비용 산출결과 수리비용이 과다하고 검사대기인 수가 200여명으로 긴급히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비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달구매로 기기를 구매하여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우리 방역관리강화에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강화내용이 뭐였습니까? 방역관리하는데 아까 유류비도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방역기, 연무소독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비 부분에서 방역소독약품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 금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조달구매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하고 방역기를 가동할 때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그 휘발유를 저희가 주유소에서 쿠폰식으로 끊어서 저희가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류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각 동별 새마을지도자 방역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개동이.

저희가 일단 새마을 방역 사무실의 지원금이 1년에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동별로 그쪽에서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고 나서 거기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무소로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각 동별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구 협의회 거쳐서 내려갑니까?

구 협의회 거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 몇 회 합니까? 기본으로 방역하게 되는, 우리가 6월부터 10월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네달에서 네달반 정도. 과장님, 지금 구 협의회에서 아까 유류비로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3900만 원인가요, 1년에.

예.

그러면 20개동을 나누면 4000만 원 잡고 약 한 200정도가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동별로도 조금씩 위치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유가인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2회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별로.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주3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건 보태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2회 하면 유류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추산을 해가지고 동별로 내려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동별 확인을 하시고 구 협의회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나 다른 타 동에 다니다 보면 유류비를 인상을 해달라는 동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류비 인상에 대한 우리가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왜 남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43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600만 원은 새마을방역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저희 강서구 보건소 방역팀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그럼 뭡니까? 1년에 유류비로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지원금이 저희 2010년도 예산에 저희과....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관 됐나요?

예,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과장님이 차기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유류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의약과 방역팀에서 구 협의회 통해서 각 동별로 유류비를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류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손을 벌리고, 제가 특별한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약 최소한 150에서 250까지 매달 유류비를 갖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해마다 유류비가 의약과 방역팀에서 나가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각 동별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주2회 우리가 방역을 실시하다 보면 유류비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방역일지를 물론 쓰지만 특별히 유류비에 관한 걸 갖다가 일지를 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예산 다룰 때 그걸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0만 원 정도 꼴로 유류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평균 한 400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96만 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 의약과로 이관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룰 때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정확하게 현실화는 못시켜 주더라도 유류비 인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당초 제정안은 제1조부터 제4장 제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나, 수정안은 제1조부터 제4장 제19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며, 상세한 수정안 낭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내용은 속기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은 수정안을 집행부에 전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9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