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영전하신 양귀혁 건설관리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화곡2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양귀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및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총액이 466억 6930만 6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5억 8656만 28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54억 2050만 5020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7억 1772만 9220원이며 미수납액은 554억 4832만 863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3억 670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9억 3477만 85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7억 3347만 9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2억 129만 941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총 일곱 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50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11만 19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917만 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94만 174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등 총 아홉 개 분야로 예산현액은 45억 343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7481만 13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6억 3317만 5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4063만 56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아홉 개 분야로서 예산현액은 13억 662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97만 35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억 8833만 71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63만 6440원입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1개 분야로서 예산현액이 24억 313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2억 6088만 17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억 2279만 60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6억 3808만 5630원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 이월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아홉 개 분야로서 예산현액이 383억 225만 96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6억 5178만 42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66억 8702만 58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9억 6475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결산서 보조자료 15쪽, 결산서 188에서 207쪽, 281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81억 2165만 3860원이며 지출액은 405억 34만 4380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4980만 5170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7150만 431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지역 및 도시, 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은 3억 7731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654만 740원이고 집행잔액은 5076만 9260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토목과는 도로관리 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9662만 725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3346만 1170원이고 이월액은 12억 9665만 173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6651만 4350원입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결산서 196쪽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 수질관리, 수자원 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3억 446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680만 3210원이고 이월액은 4억 4725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4060만 6890원입니다. 결산서 202쪽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31억 706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546만 3560원이고, 이월액은 20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70만 440원입니다. 결산서 207쪽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는 예산현액 40억원 중 지출액은 13억 3570만 619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6429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결산서 2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011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83억 225만 9610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225만 8510원이고, 이월액은 172억 2108만 7730원이며, 집행잔액이 44억 7891만 33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 결산서 289쪽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가산금부과 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쇄비 1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 결산서 25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8억 6249만 6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과는 제설작업에 따른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3건에 2억 4061만 4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2597만 2860원과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4200만원, 재해보상금 3건에 4억 5391만원 등 총 5건에 6억 2188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2쪽, 결산서 262,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토목과 3건, 치수방재과 2건, 교통행정과 1건등 총 6건에 17억 6442만 3630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은 제설대책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와 까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겨울철 공사중단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시행 불가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풍수해 피해 복구비 지연 교부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유관기관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264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인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40억원 중 13억 3570만 61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429만 381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결산서 296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고이월로 예산현액 19억 6208만 8180원 중 11억 2052만 7620원을 지출하고, 4722만 5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173억 9787만 1610원 중 43억 8946만 9460원을 지출하고, 130억 840만 215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79억 8767만 8500원 중 20억 1928만 3690원을 지출하고, 41억 6545만 9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 결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3267만 6908원으로 이중 조성액이 16억 2801만 3107원이며, 사용액은 18억 904만 1960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5164만 8055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 5448만 3913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794만 2662원을 조성하였으며, 굴착복구비로 14억 5467만 5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775만 6065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억 7819만 2995원이며, 전입금 4억 7948만 7000원과 이자수입 4058만 3445원 등 5억 2007만 445원을 조성해서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로 3억 5437만 145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4389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466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54억 20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3%로 전년도 수납율에 비해 8.6%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4.7%로 전년도 47.9%에 비하여 3.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61억 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5%로 전년도에 비하여 3%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09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6억 8900만원, 지출액 237억 6700만원, 집행잔액 14억 9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83억 200만원, 지출액 166억 200만원, 집행잔액 44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9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가 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6%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1%로 전년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잔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현황은 아래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8억 62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토목과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1억 25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 4200만원, 재난복구지원비로 4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관내 제설작업에 따른 부족예산 충당,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재난복구지원 등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사업비로 7건에 18억 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4건에 198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2010년 말 현재액은 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므로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43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위원장님!

예.

잠깐!

총괄 질의하시게요?

예,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이게 사실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사실은.

예.

심사보고도 아니고 의견청취도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게 각 국에서 보고할 때 승인안이기 때문에 좀더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물론 결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이니까 돈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호 시간절약 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부기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거 일일이 다 질의답변 하면 하루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지. 참고 하셔서 차후에는 좀더 성실한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귀혁입니다.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또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인호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참고자료 1쪽,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참고자료에 100%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와 결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총 350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11만 1940원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수납액은 8917만 200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 694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시설물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이 450만원, 징수결정액은 1009만 54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10만 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9만 5410원입니다. 사설안내표시판 관련 도로사용료 세입예산은 45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7만 3330원, 실제수납액은 549만 5990원, 미수납액은 7만 7340원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은 없으나 구두수선대 관련해서 체납분 징수결정액입니다. 128만 76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2만 4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업관련 건설기계 과태료는 세입예산이 152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2만 70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43만 5420원이며, 미수납액은 649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00만 9930원, 실제수납액은 2247만 4600원이며, 미수납액은 853만 53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소송비용 관련사항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를 했을 때에 3건의 변호사 비용을 추징했던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05만 31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0% 완납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입예산이 97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816만 545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768만 609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47만 936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036만 2450원을 하였습니다. 이 결손처분의 내용은 주로 노점상에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인데 시효소멸로 1036만 245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이월액은 이에 따라서 이월액은 1억 9657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3억 7731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654만 740원으로 86%의 지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076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388만 6000원, 지출액이 387만 2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는 노점상 및 민간위탁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74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368만 1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76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운영비 인력운영비 관련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98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98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불용액이 1만 379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서 4376만 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을 보시면, 다음 9쪽을 보시면 상단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21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 9840만 3360원으로 불용액이 4376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분야에서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 수립하신 거 있으세요, 과 단위에서?

체납액 징수는 구청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초에 관련서류를 보니까 총 체납액이 지금 과태료 관련이 600건, 도로사용료 관계가 한 46건 해서 646건입니다. 이게 1억 8000 정도 되는데 주로 노점상 관련 저소득층 채권확보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한테 자동차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정비하면서 길거리의 노점상 어려우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좌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과태료 같은 거 부과시켜놓으면 징수율도 제고하기도 어렵고 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까 계도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예.

현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획 좀 세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불용액이, 지출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돼요. 불용사유가 보편적으로 뭐죠?

제안설명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용액 4300만원, 5000만원 중에서 불용액 4300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업체의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점적치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소요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낙찰차액이 4300만원 발생한 걸로

아, 낙찰차액?

예.

그러면 얼마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싸게 끊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에 발주를 해서 거기 43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음!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4300만원 정도?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매년 계약을 해서요

아니, 계약은 매년 하겠지만 입찰로 하는 거로 보면

입찰로 해서 합니다.

같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달라요.

매년 다른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근 토목팀장입니다. (정계근 토목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1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 9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45억 343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9억 7381만 1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4063만 5600원으로 결손처분 193만 587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869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예산현액은 117억 9662만 725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3346만 1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9665만 173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651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설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0쪽부터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 6643만 1310원은 개화동 246의1에서 산21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715만 4720원, 도시계획 측량사업비 2927만 6590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관리 집행잔액 3억 4050만 3860원은 낙찰차액이 2억 1448만 4950원, 예산절감액이 888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1713만 2910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 8232만 880원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474만 1760원, 보안등ㆍ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부대비 4302만 3040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455만 6080원으로 보도등 소등 저소비램프 개량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292만 6000원과 낙찰차액 7379만 550원, 집행잔액 560만 433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7725만 8020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 예상분 및 직원 사고 발생을 대비한 유족보상금, 퇴직금 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으로 7225만 6250원과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58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수령하여 재료비로 2000만원을, 제설 민간위탁용역금으로 2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배정액은 3억 8000만원으로 2010년 1월 폭설에 따른 재료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61만 4060원을 지출하고 7268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9420만 4730원,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 5억 4757만 8000원, 까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6억 54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5448만 3913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3억 4672만 7848원을 추가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7억 775만 6065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란의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참고자료에 소계를 표시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성의있게 좀 하시지.

다음부터

계산기 갖다 놓고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3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별도로 1억 5000, 1억 5000, 8000만원 해갖고 3억 80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보조자료를 주셨으면 보조자료에다 조금 표시를 하면 좋잖아요?

다음부터

어차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가 각 과별로 다시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소계를 내 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편찮아요?

다음 회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는데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난겨울에 1월 4일날 사실상 100년 이래 처음으로 기습적인 폭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장비 임차해갖고 눈을 실어내는 등 사실상 예기치 못한 폭설이 있어갖고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시기가 언제였죠, 2010년?

1월달입니다. 바로 폭설 이후 집행하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이면 예비비

1월 4일날 폭설이 내렸고요 그 이후에 제설작업하면서 바로 지출한 겁니다.

토목과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예비비 지출이 시행됐겠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눈이 몇 년 만에, 몇 십년 만에 온 거예요?

100년 만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눈이 와서 예비비 지출했다! 그러면 별도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편성된 거 없어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편성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설에 따라서 예비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2쪽 보면요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지출액이 계약이 5145만 6240원인데 딱 단위가 끝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돼요, 청소용역이?

이 관계는, 어디 5145만 6240원 말입니까?

예.

그렇죠! 정산하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니까.

인건비 따로, 자재 따로, 이렇게 해주나요?

그렇죠. 청소비 다 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1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서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 구체적인 내역 저한테 좀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예.

제가 거기 아마 어제인가 거기서 행사했을 텐데 지하보도공간이 넓죠?

예, 넓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기 청소하는데 왜 5000만원씩 우리가 돈을 줘야 되나, 6000만원씩 줘야 되나, 난 거기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발산역 지하보도 자활생산품 전시 및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예, 거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그 정도, 전시할 정도 공간이 넓거든요.

예.

그 공간이 통행량도 많거든요.

예.

왜 우리가 청소용역을 줄 정도로 돈을 쓰느냐고요. 거기는 예를 들면 상가를 이렇게 해서 분양해도 되고 아니면 잡상인들이 쭉 해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번듯하게 가게 한 두세 개 해서 거기에 아주 청소까지 해주고 조건으로 임대료를 조금 하향해 가지고 임대 놔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왜 우리 예산을 그렇게 들이냐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난 회기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물을, 그 지하보도가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메트로에서 조정해달라는 식으로 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하철도 있지만 상가나 뭐나 임대해서 임대수익으로 청소를 하는 방안,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인데요 넓고 그렇다고 그걸 전부다 상가를 쫙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이쪽부분만

일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도 좀 우리 의원들 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해서 그걸 한번 우리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돈이 남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우리 민간같이 만약 민간이 거기 했다고 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보세요.

예.

서울시에 안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왜냐면 예전에 한 7, 8년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상가나 이런 걸 좀 관리했던 외식사업 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도 안들이고 수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죠,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잡상인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도 하고, 예.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거기가 아주 오히려 통행이 더 불편해. 막 그냥 다 보셨죠?

예.

이것 팔고, 저것 팔고

오히려 잡상인이 있으니까 오히려 통행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집행된, 저는 그냥 청소용역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 보니까 자재나 이런 거 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상세 내역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사용료가 거기 왜 미수납이 그렇게 많죠? 징수

아니죠, 징수율이 99.5%고요.

뭐가 아니죠 라고

도로사용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묻는 말에 뭐가 아니냐고요?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내 묻는 게 잘못됐어요? 뭐가 아니에요?

예.

지금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또 지난년도 수입에 따른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뭐였는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현재 저희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안 그러면 현금카드나 그런 거 갖다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에 대한 세금징수 수입을 위한 어떤 구청 대안 어떤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지금 징수대책으로요 압류가능한 재산발견 시에는 즉시 압류를 조치하고 있고요.

거기 계획서 세운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주세요. 주시고, 결손처분하는 부분 외에 압류가 최고의 마지막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그러면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징수율을 제고합니까?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재산이 담은 어떻게라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영업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들 올해 징수실적을 보면요. 한 8600만원 지금 걷었습니다. 부동산압류나 공매예고 통지나 신용카드

지금 저기 미납된, 체납된 원인이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사용료는 굴착을 한다든가 또 도로 일시 점용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기네 어떤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인데 그걸 왜 징수를 못해요?

아, 이거는 사실상 변상금이 거기 주 체납이고요. 도로사용료 미수납 이건 징수가 99.5%고, 체납이 0.5%입니다. 아주 이건 매우 극소수에서 사업이 안 되거나 이래서 체납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도로사용료 허가는 취소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겠는데

퍼센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 도로사용료가 지금 한 1000만원정도 체납이 돼 있잖아요?

예.

퍼센트가 뭐 중요합니까? 체납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체납된 걸 받아들이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에 있어서요, 불용액이 각 단위사업별로 많이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냥 단위사업별로 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써야 할 예산을 토목과에서 홀딩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예, 그거는 공사 특성상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이 100원에 입찰을 붙이면 85원에 따가고 그러면 15원정도가 막말로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듯이 주로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저들 입장에서 예산 알뜰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 단위사업별로 공사수의계약 현황하고 입찰했는데 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공사를 했는지 또 입찰자가 다시 하청을 줬는지 그래서 그 공사 내역서하고 저기 뭐야 낙찰차액 부분이 예산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인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인지 그 현황을 전부 2010년도 예산집행한 거 전부다 뽑아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 부분에 도로복구비가 별도로 처리되지 않아요, 여기?

도로 사유지관계요?

예.

사유지 관계는 전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복구비면 전체적으로 도로복구비로 회계처리가

별도로 아니고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사유지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럼 사유지 도로포장 후에 재판해가지고 패소해가지고 변상하는 비용은 여기에 처리 안 된 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미불보상금도 소송에 지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주고 있습니다, 미불보상금 같은 거.

지금 여기에 처리 안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돼 있죠.

한건도 없어요, 2010년도에?

미불보상해 준 거는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1건이 있을 겁니다.

1건?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안 나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줬으니까 미불보상을 해줬으니까 그건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 줘요?

예, 미불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공사는 여기서 하고 공사

사유지 보상요구나 이런 거는

공사대금 지출은 여기다 되는데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이 반환 내용이 뭐죠?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토목과에서 시·도비보조 반환

아, 280원요?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출해서 썼다고

예, 쓰고 남은 게 280원 잔액발생해서 돈

아, 잔액이 있지. 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반환금이지, 반환금으로 지출이 아니라 써가지고 현액에서 써가지고

불용된 금액입니다.

했다는 그 내용이구나!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걸 갖다가 국방부, 지금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지금 확정이,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갖다 7월중으로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서초구에 정보사업부 짓잖아요. 협약서에 대해서 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두고 한 다음달에나 해서 서울시 담당팀장하고 국방부를 한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추진과정을 갖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치수방재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역시 체납징수에 대한 당부사항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년도 체납액도 많고, 현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징수에 따른 어떤 대책강구를 세우셨어요?

지금 저희 주로 하천사용료하고 지하수 과태료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압류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고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납부하라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많이 독려를 했는데요,

압류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 분들의 납부 뭐라고 하나요 세금에 대한 의무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빨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천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인의 어떤 원인자 수익 어떤 그런 이익내지는 반사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용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데

아니, 처음에 부과할 때 왜 받지를 못 했냐 그거죠.

지금은 주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고요.

하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천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생활에 어떤 이익을 발생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 사용 안하면 행정관청에서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하천사용료를 이용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용하게 놔두고 사용료는 못 받고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저희가 구거부지인데요 과거부터 이렇게 지천이라든지 그런 거로 돼 있던 구거부지 사용이 돼가지고 형상이 또 일정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사용제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사이에 가운데 샌드위치로 껴 있는 그런 토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요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음에 부과당시에 그거를 분명히 해서 징수를 해야지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하면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않든지 말이죠. 부과를 안 하든지. 그러면 감사 내지는 행정감사나 또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과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미수납액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과를 구거부지 상에 미미한 부분은 부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하든지 이런 특단의 어떤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불용액이 사고이월액 4억 4000을 뺀다 하더라도 한 3억 이상 가까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했지마는 예산을 무조건 잡다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저희들이 주로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공사에서 처음에 예가에서 다운되고 또 저희들이 입찰 보는 과정에서 다운되기 때문에 한 보통 15% 이상이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건수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불용액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그게 몇 건 되겠어요?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 어?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여덟 건입니다. 여덟 건에서 지금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쓰기로 방침을 받은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되면서 한 1억 4000 정도가 불용이 되면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입찰을 한 거든 수의계약을 한 거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짚을 거니까 현황을 수의계약 현황, 입찰 현황에서 입찰해서 하청현황, 낙찰가에 의한 불용액인지 일반적인 예산 남은 사항인지 단위사업별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조자료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을 잡을 때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 예산이 안 나와요, 초창기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할 때? 나오죠, 다?

임대료요?

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 전년도부터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신발생이 이렇게 되는

예산 잡을 수가 없어요?

남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 징수결정하기는 27만 3000원 했는데 이거는 다 징수가 된 사항으로서 예상됐던, 그러니까 계속 점용한다든지 그런 재산사용하는데에 대해서 부과를 예상해서 당초에 수입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 예산 잡은대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용이 또 나중에 발생되는 게 있고요 또 무단점용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계속점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무단점용자라든지 그거는 다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입하고 징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다보면 더 열심히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요 저희들이

못했다고?

열심히 해서 찾기는 하는데 과하게 무작정 잡을 순 없고요 1년에 건수라든지 발생, 저희들이 적출되는 건수가 보통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잡을 때 좀 목표치를 잘 잡으셔 가지고 그 목표치에 해당하게끔 또 열심히 하다보면 성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아예 잡지를, 특별히 잡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라든지 잡수입, 임대료 같은 거는 계속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해서 얼마 잡는데 저희들이 좀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또 열심히 뛰다보면 작년, 그러니까 예산현액,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은 거보다 좀 늘 수도 있고요 또 다소 실제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을 좀 적게, 약하게 잡아 가지고 성과를 많이 올리는 그런 스타일로 예산을 편성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당초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부문이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많이 잡았다가 또 세출에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적게 잡고 나중에 세입부문에 남으면 나중에 추경반영, 추경에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이다?

예.

예산현액을 좀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좀 이렇게 낮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낮은 경우, 왜 그러냐면 세출이랑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세입부문에 빵구가 나면 세출이 빵구 나니까 무슨 사업하다 집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게 잡는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낮게 잡는 건, 그렇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해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예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해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최선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병모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형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형춘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자동차관리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그리고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총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4억 313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2억 6088만 1700원, 실제수납액은 26억 2279만 607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6억 1077만 82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300억 2730만 7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입결산서 202쪽에서 207쪽과 보조자료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총 세출예산현액은 31억 7068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0억 1546만 356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 강서경찰서 규제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2052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어 집행율이 95.8%이며 1억 3470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입결산서 후미에 있는 결산서 부속서류 141쪽에서 143쪽, 참고자료 21쪽에서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1억 3470만 440원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정원 및 현원 감소로 보상금 3517만 3310원과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556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행사자제 등으로 인한 행사운영비와 워크숍 비용 등 492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소모성경상비 등의 예산절감 2299만 4300원과 가산금 하향조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우편물 발송횟수 감소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5605만 2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항목별로 보면 계획변경으로 1285만 3000원, 예산절감 2299만 4300원, 집행잔액 9885만 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3쪽, 참고자료 3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억 389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825만 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용역비로서 20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말이죠 징수결정이 330억이 되는데 실제수납은 26억이거든요. 그럼 미수납액이 300억인데 이거 민간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거 같아요? 잘립니다, 잘려. 예? 아니, 부과만 하고 300억씩 미수납이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많았습니다. 저희 구청이 분기별로 부구청장님 주재 대책보고회를 하는데 12월달에 처음 대책보고회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다 재정난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 체납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3월 초에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 지금 제출하세요, 계획서. 계획서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과연 이 체납에 대한 징수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서 문책 한번 해볼까요? 300억이라는 이런 미수납액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구구절절한 그런 변명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 특별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대책,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누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예.

지금 가져오세요. 직원 시키세요.

참고로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팀을

과장님!

조정을 해서

과장님! 조직진단하고 체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오라고요, 지금.

팀을 합쳐서 한 개 팀, 두 개 팀을 하나로 합치고 체납과징팀을 만들어서

아니, 그거, 그 얘기, 그 팀이 있어야만이 체납징수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한 그거를, 계획서 자체도 없어요, 있어요?

아까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3월초에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세운 거?

예.

수립대책?

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선경 위원이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것이지

가져오시고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지금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학교 주변 미끄럼방지라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이렇게 경사진다든가 그런데만 이렇게 좀 미끄럼방지란 것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는데 지금 동방주유소에서 504번지 하이마트, 화곡 하이마트까지 한 2, 300m를 20m도로를 시뻘겋게 포장을 쫙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말이죠. 이게 말이죠, 무슨 흉측스러워요. 시뻘겋게 도로를 온통, 그거 부분적으로 학생들 다니는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통 그냥 도로를 다 포장하듯이 그렇게 미끄럼방지책을 강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내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 예산 없어요. 예산 낭비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과장님!

예.

용역, 용역하는데 언제부터 행정에 독자성을 발휘하지 않고 용역에만 자꾸 의존해요. 용역을 했다하더라도 이건 예산낭비다! 또 용역결과를, 그게 무슨 법원 판결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어떤 보조역할이지 어떤 용역에 따라서 그거 모든 행정을 다하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해요. 예? 그거는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했는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강서구 전체 조사를 해서 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추궁하겠지만 무슨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한 사유 좀 대보세요. 왜 그랬는지? 저기 뭐야 역설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색 포장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상반기 중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현장감사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적색포장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도록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그게 지적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따른 용역회사에서 전체 포장을 도로를 전체를 시뻘겋게 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 좀 갖고 와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예산을 말이죠, 과장님 집 예산 같으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요? 저기 용역결과서 좀 가져오시고 교통행정과 세출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거 수의냐 입찰이냐 거기에 따른, 또 입찰에 대한 A라는 자가 입찰을 받았으면 A가 공사를 했는지 하청을 줬는지 그런 부분을 낙찰가하고 또 예산 그냥 남은 건지, 낙찰가에 의한 불용액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시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결산심의를 하면서 이게 누적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300억이 넘는 돈이 누적이 돼 있는데 지금 미수납차액이 지금 300억이 넘고 있잖아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년에 결손된 부분이 6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1340명이 1년에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국장님,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주요 간부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한 20%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인건비 자체가. 정확한

900억이 넘잖아요. 세수가 얼맙니까, 강서구에 전체 지금, 지방세가? 국장님 아십니까?

저희가 총 예산이 한4천 한7, 800억 되니까요, 4700억 되니까 거기서 아마 인건비가 한 20%정도 되면 한 9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예.

세수는 얼맙니까, 지금 강서구?

보조금 빼고 구세하고 시세하고 해서 보면 한 3000억 정도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지방세만 얼맙니까, 지금 강서구? 왜 제가 지금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매일 기초단체에서 우리 말이죠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 100억도 안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억씩 말이지 미수 체납액이 되면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몇%나 됩니까 지금 300억에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이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이전 거부터 체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납된 거 자체가 10년 넘은 거부터 있다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계별로 체납액을 고액자부터 체납을 현재 징수하려고 거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을 하나 전담팀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완전히 일소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전문직입니다. 체납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누적돼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무슨 대책회의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또 용두사미 되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누적된 게 97년도부터 누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이죠, 애시당초부터 말이지 대책반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고 말이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말이지 체납을 갖다 좀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얘기하면 그때사 발 동동 구르고 말이야 ‘아, 뭐 대책회의도 하고 간부회의도 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자체만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으면 안 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체납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때 법이 개정돼서 규제 완화하는 바람에 체납이 있어도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내라고 해도 그냥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금년 7월 달에 앞으로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으면 가서 체납금을 내야지 이전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그전까지 체납된 거니까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체납에 대해서 최소한 일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서구청에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부구청장이나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회에 건의안을 내서 개정안 같은 걸 해달라고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건의안

요청했죠, 서울시로

서울시로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많으니까 이것은 규정

건의안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좀 체납액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진즉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체납에 대해서 이번에 하여튼 뭔가 해보려고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하여튼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여태까지 이 금액도 예전에 계속 체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나 저나 온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체납액이 어느 정도 일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수납액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납이?

예, 문제가 많아요. 있는데,

아, 이건 무슨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체납 줄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 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 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회계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책자 273에서 2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83억 225만 961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16억 5178만 42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6억 8702만 5850원이며, 미수액은 249억 6475만 8440원입니다. 주된 미수납액은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이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 9465만 2700원와 다음연도이월액 248억 7010만 57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 결산서 책자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 예산현액 40억원 중 지출액은 13억 3570만 6190원으로 이월액은 26억 6429만 381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결산서 책자 281에서 28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75억 4379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이 207억 5846만 8610원으로 예산현액은 383억 225만 961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225만 851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72억 2108만 773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7891만 337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25쪽입니다. 볏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4월에 준공된 계속비 사업으로 사고이월액 17억 8307만 320원 중 지출액은 14억 7504만 189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02만 84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집행 정산잔액 발생분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174억 72만 1610원 중 지출액은 43억 9203만 6460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840만 2150원이며, 집행잔액은 28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업무추진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9717만 8500원 중 지출액은 20억 2561만 2850원으로 이월액은 41억 6545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610만 595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2010년 당초 예산편성액 시보조금 4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시보조금 30억원 교부 후 예산부족으로 18억원이 미교부되어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미교부금 18억원은 2011년 3월에 서울시에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49만 4180원 중 지출액은 11억 4926만 8630원이고, 이월액은 4722만 58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99만 967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미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서울시비 교부금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1억 749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5억 9076만 707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420만 19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계도중심 단속으로 인쇄비 절감, 공공요금 절감, 민간위탁 견인료 등이 감소분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위원장님!

예.

질의, 우리 주차과장님 설명은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기 위원님들 우리 주차관리과 서면으로 잘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과도 마찬가지로 다 밖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주차관리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쓰시고 본예산 짤 때나 그런 예산을, 예측은 100%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체납징수에 있어서 지금 결손처분 외에 지금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체납징수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어요. 체납징수가 지금 220억이 되잖아요?

예.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 같은 거를 좀 해서 예결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예산액이 근 80억 되네요?

예.

이게 확보돼있는 예산이죠?

예.

그리고 지출이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착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저희가 교육지원과에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지금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년이 넘었어요, 착공한지가. 아시죠?

예.

지하실 뚜껑 자체도 지금 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 아닙니까, 지하가 지금? 1층까지 주차시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저번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하 파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최초에 계획된 대로 안 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라고 하지만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주차관리과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지금 주차,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지금 4개 층이 주차장 아닙니까? 응?

예.

근데 왜 시공이 늦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느냐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아니, 저번에

어느 연유에서 1년이 넘도록 지금 말이지 20억씩 말이지 지금 기성대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절차가 늦어졌다는 보고를 제가 못 들었고요 공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공법이 바뀌어진 부분만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얼마나 많이 지연이 된 건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 교육지원과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주차관리과하고.

아니, 제가 저번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소장님한테. 근데 공법이 바뀌면서 지연된 부분 외에는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저한테 보고가 잘못됐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근 8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여태 뭐했습니까, 공사 안 하고? 공법이 바뀌어도 그렇지.

공법이 바뀌고 지하 할 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하만 올라가면 구조물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하다보면 지하에서 공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골조공사하니까요 금방 올라갈 겁니다.

먼저 번에

아, 글쎄 제가 그건 알아요. 착공식하고서 무슨 수영장이 들어가네, 뭐가 들어가네,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2개월, 3개월 말이지 공사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만 지금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제가 현장에 나갔다온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다음주내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다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도는 제가 계속 체킹을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보시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기가 닥쳤는데 이게 사실은 주차장 공사하면서 그 공사장에서 레미콘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빗물받이 막혀버렸어요. 굳어서 뚫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시공회사 자체는 감독소홀이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말이죠,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육지원과에서 나가서 한번이라도 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고도 받아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나가보신 적이 있냐, 그런 얘기야?

비오는 날도 나가는 봤는데

안 나왔다 그러드만, 내가 가서 얘기해보니까.

저희 계속 반장님하고 해갖고 1주일에 한번씩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현장소장님하고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찰을 도는 방법으로 해서 담당께서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결산하고 별개 된 얘기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복개천에 항상 물난리 때문에 난리인데 그게 전체가 전부다 물이 괴어 가지고 무릎까지 차올라왔었던 거 아시나요?

우기 동안에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다 갔다왔어요. 화곡동하고 가로공원길 가 가지고 이번 비 왔을 때 침수될까봐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해서 지시도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2ㆍ4ㆍ8동, 1ㆍ2ㆍ4ㆍ8동 구의원들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비 오는 날? 여러분도 아시죠, 작년에?

알고 있어요.

비 피해?

예.

자기네 편리한대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주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 레미콘이 먹혀 가지고 잔뜩 막혀서 굳어가지고 빗물받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니 말이야, 그 정도니 말이야.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 좀 관심을 가지세요, 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그런 일 없어요,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쪽 교육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다음에 주차관리과, 이렇게 관련된 과에서 한번 별도로 다음주에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장실에 오셔 가지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시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요 예산현액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비슷하고 결손처분된 거를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그렇게 예산현액을 잡았어요. 근데 예산현액을 조금씩 높이 잡아 가지고 결손처분되는 것은 나중에서 예산결산때 또 한번 하게 준비를 좀 해오세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는 있어서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 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잡는 공식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임의 숫자를 잡는 게 아니고 공식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잡는데요, 22억을?

너무 많이 잡으면요 세출에 대해서 불용부분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과다하게는 못 잡아요.

최근 산출내역이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최근 8개월간

예? 정확히 좀 말씀, 예?

저희가 산출을 할 때 현년도분 같은 거 잡을 때는요 최근 8개월간 과태료의 부과건수와 최근 3년간의 과태료 부과건수를 기준을 해서 각각 70%, 30%의 비율을 주어서, 또 월평균부과건수를 산출을 해서 최근 8개월간의 평균징수율로 산출근거를 작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산출법에 의해서

그럼 그 당시 잡을 때 맥시멈치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최근 우리가 8개월간 과태료 부과했던 건수랑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7 대 3 비율로 해갖고

맥시멈치, 그중에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맥시멈치를

그 실적을 갖고

예?

이 공식에 의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놓고 이 공식에 맞춰서 예산을 잡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되는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이런 비율을 보면 마치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것같이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수납이라든가 이런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별로 안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만있어도 되는 대로 납부하면 납부한대로 그냥

저희가

계산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잘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과오납 반환액, 잘못해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도 꽤 되네요? 잘못 납부 받아가지고 또 반환하는 금액 같은 것도 꽤 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수납했다가 잘못 수납이 돼가지고 반환으로 내준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예산결산때 준비 좀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