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에 의정자문위원 2명을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명만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한명만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기에 좋은 자문위원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재공고 단계이지만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거예요. 6대에 자문위원 제도를 두지 않고 현재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적어서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서 해서 올 본예산에 들어 있으면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돈이 일정기간 얼마 안서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과된 기억이 없거든요.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자문위원이요?

예,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안하고 갑자기 후반기에 하는지 그리고 전반기에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한 분은 누구예요?

한 분 먼저 들어 온 사람은 최호택 교수 한명만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공고 상태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석사 소지자, 3년 이상 경력자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석사 3년이면 경력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3년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예, 경력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석사를 소지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언론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5대나 6대에 들어서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대전시 3대 일간지는 거의 배척이 된 상태예요. 중앙 매체를 통할 수 있는 언론은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보도 내용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폭넓게 다른데 신문 세 번 나오는 것 보다 대전일보 한번 나오는 것이 영향이 더 크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표가 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트북을 바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정해 준 것이 올해 11월까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리 선집행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정수책정을 우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해서 정수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법규를 지켜서 집행부의 잘못된 법규 위반사항이라든가를 견제하는 의원들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잘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은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은 4년으로 되어있지만 노트북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에 한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중에서 제2차 정례회 폐회식 구민표창, 구민 23명, 공무원 2명을 표창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 특정인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 1명씩 그리고 공무원 2명은 예정이지 이것을 할 때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중에 의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의원 20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마디로 소통 의정이라고 해놓고 밀실의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의원들 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한다든가 한 다음에 언제부터 자문위원 응모를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얘기도 없다가 인터넷에 올려 공모를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문위원을 두는 취지를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적한 표창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례회가 7월 15일에 끝나는데 시기적으로 며칠 안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을 표창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은 제가 올 1월에 왔지만 예산서에도 있고 계획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예산자체는 추경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서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대로 하고요. 그리고 정례회라는 것은 이번 정례회가 아니라 12월 정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종무식과 겸해서 할 때 23명과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의 표창을 준 숫자를 보면 벌써 올해 표창을 준 숫자가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동에서 표창이 올라올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씩은 한번씩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벌써 130명 정도를 줬는데 작년에 준 숫자를 넘었습니다. 이 표창을 추천하실 때도 이것을 너무 남발하시면 의원님들을 좀 쉽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한 의원님당 몇 명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정기 및 수시 표창 관계가 상반기 6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129명이라는 숫자가 표창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연중에 표창의 한계가 있습니까?

내부지침에 보면 작년에 한해서 크게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표창 상신을 올리면 다 해 준 거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개개인 의원님한테 하기도 난감한 사항인데 한번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1주년 기념이라든가 이럴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준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표창 자체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막 넘어섰는데 129명이라는 숫자가 표창이 나갔다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어떤 제한이 있어야지 너무 남발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트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넘어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문제는 지난 번에 3,5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내구연한 문제가 걸려서 바로 구입을 못한 상태가 되었고 의원님들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들어 보니까 새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존에 4대나 5대에서부터 의원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본인들이 쓰던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6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자격으로서 소관 국이 자치행정국이고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을 올렸는데 안되었지요?

예, 한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20분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이왕에 예산이 섰으면 이 노트북이 사실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버스의 내구연한이 만약에 5년인데 타이어 펑크나고 엔진브레이크 다 고장나고 했는데 꼭 5년 채워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제가 자치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바꿔야 된다, 3개월 남았는데 그것을 안바꿔주면 어떻하느냐 꼭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구입해 주셔야 된다,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전수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행부보다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보면 대통령이 1위이고 국회의장이 2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구청장이 1위이고 의장이 의전서열 2위입니다. 그러면 의장이라는 것은 의원을 포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행사장에 가보면 의전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를 갖고 듣지 마시고 가서 보면 우리가 멎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와 있다,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가 있다고 하면 행사의 주체 주관에 따라서 소개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동에 구청장 순방하는데 어떤 동에 가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동이 있어요. 얘기할까요? 문신선 동장님, 그분이 가셨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는 시의원 먼저 소개하고 구의원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씩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장이라고 김석운이를 소개하는데 일어서서 인사하려니까 주루룩 불러대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소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셋을 묶어서 소개를 시키고 시의원 먼저 소개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 주관했다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의사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저쪽하고 체크해서 의원님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긴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반기 전체 의원 연찬이 10월에 잡혀있지요?

예정입니다. 그것도 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하고 하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지난 번에 우리 연초에 연찬 계획을 할 때 이미 다 나와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나와있던 부분인데 장소가 명시 안되었고,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장소와 방법과 시기를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고품격 의전수행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하반기에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 500부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의정활동 홍보책자를 전에도 발간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부 발간에 대해서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수를 발간하는 것 같고요.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어디에 배부하기 위해서 발간을 하는 것인가요?

기관에 주로 배부합니다.

의원들이 1년 동안 이런 이런 활동을 했다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는 의원들이 한 일들을 홍보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에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의회에서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자를 받아봐도 관심있게 보지 않거니와 관심있는 몇몇 분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지요?

500만원 정도입니다. 한 권에 만원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원들 활동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CD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활동내용을 굳이 이렇게 홍보책자로 해서 책자발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발간부수를 조금 줄이고 CD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4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