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진의원입니다. 홍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영재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내촌면 노인회 윤태원 지회장님을 비롯한 각 리 회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요청한 군정질문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 시 해당 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고 설명해야 의회에서도 군정의 애로점을 이해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군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자료나 기타 자료요청 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정 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홍천읍 장전평리에서 구제역이 처음 신고된 이후 총 51농가 2만 4622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어 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경제 또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을 비롯한 군장병,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방역 활동을 펼친 결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인접 시군의 구제역 발생 시 방역초소 위치의 선정이나 차단선 구축에 혼선을 빚는 등 초등 방제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초기 매몰작업 시 세부관리대책 없이 단순 매몰 작업을 실시하여 추후 보강공사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초기 대처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한 노력에 비해 방제 성과는 미흡했고, 가축 매몰로 인하여 지하로 흘러든 침출수의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의 장기와 배설물에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분변 1그램 안에는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는 민간에게 설사병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도 포함되어 있고, 가축 사체가 부패하는 동안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을 하다가 침출수에 섞여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살처분으로 인한 우리 군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42곳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곳 지하수 관정에서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 등이 추가되어 지하수 관정을 신규로 3개소를 개발하여 4개 농가에 대응하는 생활용수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0개소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상수도 공급 계획, 지하수 개발계획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을 본보기로 예방과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이나 그 원인체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방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 예산 지출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침출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지하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 마무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축산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과 매몰지 지속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남목 유치리는 산 165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2006년 12원 21일 홍천리더스카운티 특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급성간질성 폐렴으로 산모가 사망하면서 임산부들과 산모들 사이에서 급성간질폐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예방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진정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감내하지 않는다면 복잡다단한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을 덮어두려는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홍천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무언가 고통을 넘고 실패를 거울삼아 진정한 헌신으로 군정업무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내촌면 노인회 윤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농촌에서 저를 믿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허필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 군정은 막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자율적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자발성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민선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된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회를 지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구제역과 토종벌 패사를 극복하고 행복한 홍천을 만들려는 공직자들의 노력들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지향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하루 속히 뿌리내려 살맛나는 홍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면지역에 기업형 돈사 건립계획으로 모 축산농가가 자운리에 1만여 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업형 돈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와 내면지역 주민 70여 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돈사 건립계획 반대의견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내면 지역은 도롱뇽, 가재, 개구리, 수달 등이 대표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이기에 기업형 돈사가 들어서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 돈사가 들어서면 내면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생활용수 및 식수대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박탈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소양강 수질 보호를 위한 흙탕물 저감사업에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돈사가 건립된다면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고 예산낭비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면 자운리에 조성 계획 중인 대규모 돈사 건립의 추진에 대한 검토와 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사회단체가 많고 이에 따른 각종 행사가 지나치게 잦은 관계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체육행사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업무의 혁신과 보다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IT인프라의 구축이 이어지고 웹을 통한 민원 처리가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군도 이에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민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 및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 시 각종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읍·면 체육공원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 물 피해가 증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농작물 피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더 현실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관내 토종벌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토종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토종벌 폐사로 인해 과채류 재배농가 및 수분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천 5대명품인 홍천강수라쌀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쌀의 우수성 홍보와 고급화를 위하여 향후 우리군의 판매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는 고랭지 지역의 중요한 소득 작물의 하나로 되어 왔으나 최근 무사마귀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의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하게 되는 군정질문이 홍천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회가 되고, 홍천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허필홍 군수님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로 부임하신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음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군의회와 홍천군이 하나 되어 협력을 이뤄서 힘을 합쳐 나가면 우리 홍천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대 홍천군의회 여성출신 군의원으로서 군민 앞에 상큼한 커피 향이 있는 생활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며, 특히 나약한 여성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여성 홀대의 정책이 자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가 여성 출신 사무관 하나 없는 실정에 여성 의원의 몫이 너무나도 나약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홍천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사업과 자전거도로, 여성개발프로그램에 기대효과에 박차를 가해 기대이상 가는 성과가 이뤄지도록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있어서 반드시 교통인프라 즉, 철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체육시간을 이용한 스포츠 채널을 통해 대학입학 관계, 필요한 실기점수를 제공케 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실기점수를 받기 위해 외부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레포츠 발전과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군민들과 다함께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홍천군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16일 직원 2명으로 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급 담당 1명과 8급 주무관 1명이 배치되어 활동하면서 그 업무의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는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홍천군의 홍보 즉, 농특산물, 홍천군축제, 관광 등의 홍보에 치우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의 활동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상 특별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구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만 인구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54개의 복지사업을 통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4개의 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기보다는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전국의 농업군과 주변 소득수준이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비책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수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박 2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위탁교육 업체는 업체선정위원회에서 참가한 업체들의 PT 설명과 위원의 질문․답변들을 통해 엄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소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주장들로 말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내실과 견학을 위해 타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등 추정이 다릅니다. 업체가 지정한 교육장소를 관내로 유도할 수는 없었는지와 교육장소가 관내인 경우와 관외인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레포츠천국을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암벽단체 활성과 전국단위 암벽등반대회 개최 등으로 레포츠천국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16m, 너비 20m 5층 건물의 크기의 인공암벽 설치 예정지는 도시산림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산림공원은 홍천군의 축제장소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암벽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그 공간은 더욱 협소해 질뿐만 아니라 인공암벽 조형물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44번 국도를 지나는 외지인의 눈에는 흉물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산림공원의 공간부족 현상과 인공암벽 조형물의 조화로운 설치를 위해 홍천군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 설치한 인공암벽을 견학한 사례가 있다면 문제점과 운영방법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중 희망리에서 북방 중화계리 간 자전거도로는 지난 2010년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분권교부세 8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아 진행 중에 있었으나 군비 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2011년 당초예산에 군비 8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는 예산 부족 이유로 2011년 제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 약 15억 원을 요구하셨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의 주된 이유가 당초예산보다 2배가 넘는 추가사업비 요구와 그릇된 정보로 의원님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심의 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약 8억 원만 있으면 희망리 홍천공업사 부분부터 북방면 중화계리 강원인력개발원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셨고, 의회에서 급한 경사와 좁은 자전거 도로 등 위험요소가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와 산책로를 거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하여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승인 후 6개월이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추가사업비 15억 원을 다시 신청하여 총 31억 원의 공사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액 폭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커진 이유가 무엇이며, 최초사업비 계산 시 잘못된 사업비용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부족한 사업비로 이 구간 자전거도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촌면에서 오신 방청자 여러분과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부서는 최성진 의원님께서 1건, 안도영 의원님께서 1건, 김화자 의원님께서 2건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더스카운티특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남면 유치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165번지 일원 83만 691㎡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주)씨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전병권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사항 중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현행 법규에 적법한 시설규모를 300세대 이하로 축소하라는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수익성 분석 결과 효율성 결여로 축소검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바가 있고, 이에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생태특구 등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구역 토지 사업시행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필지별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화사업 부지 내에 소유권 이전 등이 필지별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락자가 특구지정 해제에 대한 민원을 제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 체육행사 통합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사성격의 사회단체별로 통합 체육대회 및 단합행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통합 또는 행사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가 통합해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가 통합해서 홍천군 농업경영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를 통합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성격이 유사한 단체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사회단체의 체육행사는 단체별로 중앙 및 도단위 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체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회원 간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 주도의 체육행사 통합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별로 설득을 통한 자율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도민회관 504호에 지난 3월 16일날 직원 2명으로 해서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서울사무소 직원 2명이 전담을 하면서 출향인사, 재경군민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등 동원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홍보를 통한 도농자매결연 체결을 3건 하였습니다. 동면, 인천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을 5월 11일날 추진하였고, 화촌면과 성남시 구미동 자매결연을 5월 27일날 하였습니다. 화촌면 야시대2리와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자매결연을 5 28일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험행사 추진 및 관광 안내가 되겠습니다. 내면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 추진과 인천 영종동 주민 관광 안내, 성남시 공무원직협회원 농촌체험 등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추진 및 농특산물 판매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 협의를 추진하였고, 내면 곰취 납품 직거래, 홍천 농특산물 판매협의, 홍천농특산물 대형마트 입점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경군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울 안산 성남지역 군민회를 매월 정기회 참석하면서 홍천지역 행사 등을 전파를 하고, 지역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재경군민회 카페에 가입을 해서 군정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상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서울사무소 자체 홍보가 부족하며 기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국한되어 활동의 폭이 넓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차후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사무소 활동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행사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홍천에서 파견을 한 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홍천에서 나가 있는 서울사무소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유기적인 체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대책에 있어서 목표 7만 명으로 5개 분야 14개 전략 58개 사업 등 추진과정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월별 인구 현황은 저희가 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목표 7만 명으로 58개 사업 추진과정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들이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델 사업으로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체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현재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할 인프라가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또 교육 여건이 인근 춘천시 등에 비해 열악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전출 사례가 많아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홍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홍천 장려시책 추진, 용문~춘천 선에 홍천읍 경유 추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귀농인 지원 확대 및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수도권 주민 이전을 위한 주거 여건 개선, 정주인구를 위한 문화 여건 개선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 지원 확대, 또 신규 및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입지 개발 및 기업지원 확대,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의 외지 유출 최소화 등 타지 진학 대학생 주민등록 유지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행사 축소운영 방안은 군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그 행사를 군주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학습단체는 학습단체 대로 통합을 유도하고, 특히 우리 홍천군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체육대회와 공무원에 준하는 우리 이장체육대회를 시범적으로 통합해 운영해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 통합유도가 여의치 않다고 하면 소요예산 전액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추진, 축제홍보, 농특산물의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서울사무소 운영이라면 그 책임자를 사무관급으로 배정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시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성사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와 또한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용문~춘천 간 홍천읍 경유 추진 등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용문~춘천 간에 홍천읍 경유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에 9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법이겠지만 두촌면에 희토류광물이 발견됨을 알고 계시지요? 희토류광물 발견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군의 역할 중 철도 경유를 위해 국토해양부 방문이 몇 차례 있었지만 왜 접견자가 업무 사무관에 한정되었는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인맥을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의 주요 인사를 접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안도영 의원과 김화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을 군주도 보다도 일단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와 이장체육대회를 시범적으로 먼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체육대회도 해마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추진을 못한 경우도 간간히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또 이장님들 체육대회가 공무원과 관련해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법령이라든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문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고,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용문에서 춘천 간 추가검토 대상인 사업으로 앞으로 홍천을 경유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를 현재 9000만 원을 세웠지만… 이것을 희토류 광물이 홍천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사항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그전부터 철광이 많이… 전국적으로 볼 때 60~70% 차지하는 비중으로 매장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70년대부터 홍천에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 계속 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철광과 함께 희토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자원의 보고를 과업 지시서에 넣어서 용역 결과물에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적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철도 경유할 때 타당성 조사와… 국토해양부 주 관계 인사를 어떻게 해서 만나지 못하게 됐는지… 거기 추진이 왜 늦어지게 된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 담당사무관만 계속 만나고 토론회를 하고 하셨잖아요? 더 접견을 할 수 없었는지… 9000만 원의 용역비도 세워졌는데… 인맥을 통해서 계속 데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계획은 수정되고 발전될 수 있지만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너무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사를 꼭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담당사무관만 계속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담당사무관을 여러 차례 뵙기도 하고… 담당사무관과 메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직접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이번에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도 실무적으로 사무관과 계속 메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 되고, 사실 군수님과 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와 함께 실무부서에서 철도정책과를 비롯한 중진급 간부를 계속 만나봤습니다. 먼저 장관을 한번 뵈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여기 지역… 의회 의장님, 추진위원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해서 지역 주요 인사를 모시고 장관을 접견하려고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종환 장관까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 뵈었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바뀌셨지만… 새로 바뀌신 장관하고 한번 교류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외부에서 한 이유와 앞으로 관내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 역량을 높이고 팀워크 형성과 소통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690명이 4기로 나눠서 횡성에 위치한 성우리조트에서 한국산업개발훈련원 주관으로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교육업체를 선정하면서 교육장소를 강원도와 경기도 내로 제한하여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응모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관내에서 교육을 할 때와 관외에서 교육을 할 때의 장단점은 유인물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교육을 계획할 때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관내에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업체선정 공고 시 교육장소를 관내로 제한하는 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지역 내에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 공직자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업무의 공백으로나 매년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간의 위탁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박2일간의 집단위탁 교육과 당일 교육이 이뤄지는 집단교육을 번갈아 실시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때 과장님께서는 장단점을 말씀하셨듯이 교육장소를 당일 집단교육은 관내로, 1박2일간의 집단교육은 관외로 실시하여 공직자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법 규정만을 내세우거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진정을 사유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지연하는 등 민원인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처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상급 기관에서 지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 법적 기준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인허가 기관에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시에는 담당공무원은 감사 시에 문책을 받게 되고,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행정기관이 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대형시설물 등 각종 인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우리 군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인허가 전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비하여 현장을 확인, 민원발생 원인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해소 방안을 현장에서 강구하고자 민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및 지역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허가 시에 발생되는 민원 건에 대한 이해인과 대안을 검토하는 등 조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집단민원 진정 전담 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단진정민원 전담해결팀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17건을 중재하여 11건의 원만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7월부터 건축공사 사전 예고제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인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임목 목적과 부합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의 규정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및 경관 체크리스트 관련 개발행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전용 허가 시에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행정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경관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하를 이룰 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1건, 김화자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두촌면 자은1리 1031번지 외 18필지 총 3만 1046㎡의 생활체육공원 예정부지가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실과소의 관련법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 향후 예정부지 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부지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전에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하류 300m 내에 두촌면 자은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또한 예정 부지는 경지정리된 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강원도의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 자체 승인사항은 물론 중앙 및 도단위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먼저 선행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조기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 개인 사유지 토지보상 절차, 사업설계 추진,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화자 의원님께서 인공암벽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산림공원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부족, 각종 행사장이 이용되고 있고, 44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흉물스럽지 않은지, 이에 따른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벤치마킹 사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로 가입한 산악회는 5개 클럽에 600명이며, 암벽단체는 2개 클럽에 267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보다 많은 인원이 동아리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설치와 관련해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인공암벽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현재 인공암벽의 고유 기능 이외에도 랜드마크화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지난해 동호회에서 인공암벽 설치를 건의하면서 도시산림공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또한 인공암벽 설치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도시산림공원과 무궁화공원, 종합운동장 등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산림공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시산림공원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공암벽 설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설계에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조만간 제가… 도시산림공원 부지를 혹시 매입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도 염려스럽지만 인공암벽 형상이 더욱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천군의 랜드마크화 하신다 하셨는데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흉물스럽기 보다는 홍천군의 인공암벽을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대형 5층 건물의 조형물이다 보니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임공암벽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타 시군에 설치한 인공암벽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타 시군의 인공암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활용도를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천군을 레포츠천국을 지향하면서 각종 레포츠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그것도 하나의 코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화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우리 김화자 의원님의 추가질문 내용을 보면, 아마 김화자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도시산림공원 내에 부지를 조만간 매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 도시산림공원 내에 우리 홍천군의 축제나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쉴 공간이 없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소가 도시산림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보통 높이가 16m, 넓이가 한 20m 정도 진짜 5층 규모의 큰 인공암벽이 들어선다고 하면 당연히 부지는 협소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문가가 와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인공암벽을 설치하는 전문가인가요?

인공암벽을 주로 하는 업체가 전국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물론 접근성을 따지면 당연히 도시산림공원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우리 군이 스포츠 시설을 집중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분산시켜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각종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만큼 체육시설을 집중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전라남도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홍천군이 잘됐다고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위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집중화를 해서 체육 경기를 위해 오는 선수들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분들의 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인제군에서 있는 도민생활체전에 갔을 때 우리 군에서 같이 가신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인제군의 집중화된 시설을 보고 굉장히 놀랬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물론 이 인공암벽 위치가 도시산림공원이라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집중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그냥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또 44번 국도변에 설치한다,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다는 얘기보다는 아마도 종합운동장 부분도 찾아가기는 쉬울 겁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높이는 16m로 올라가는데 폭이 20m 이고요. 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밖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위치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화 하는 관계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44번 국도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또 이게 우리 홍천군을 홍보가 될 수 있는 국도변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의원님들 여론도 감안하셔서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 현황은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2010년도 농작물 피해 현황은 131농가에 14만 7214㎡로서 보상금 지급액이 4148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확보입니다. 2010년도 피해보상 예산액은 당초 3000만 원과 3회 추경에 12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피해보상 예산은 당초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필요시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95농가에 설치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과 1회 추경 1억 원을 확보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으로 2010년도에 멧돼지 등 85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 46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기동구제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관내 50인의 모범 수렵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고라니 포획 시 마리당 2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순환수렵장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겠으며, 강원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제2권역인 홍천, 원주, 횡성이 동시에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효과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강 김선균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토종벌 피해현황과 대책, 또 홍천강수라쌀의 앞으로 판매대책과 무사마귀병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종벌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토종벌은 2009년말 통계로 보면 975호에 8100군이 사육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98.4%가 폐사되었으며,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 42호에 133군이 현재 남아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나 예방약제가 개발되고 있지 못해 종 보전에 낙관적이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약제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종 보전 사업으로 남아 있는 벌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종벌에 대하여 토봉협회와 협력해서 농가 지도교육을 실시해서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계획 및 치료약제가 공급 될 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토종벌의 폐사로 인하여 수분이 되지 않아 농작물 수확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로서는 토종벌 군수를 일시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금년도에 보면 43군의 분봉된 것으로 조사되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몇 년 안에 토종벌이 확산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농작물의 착과제를 사용토록 지도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앞으로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식부면적은 농지의 전용과 밭작물 식재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총생산량은 조곡으로 2만 2500여 톤으로 채종포와 한살림이 계약 재배, 자가소비 등 7000여 톤을 제외한 1만 5500톤이 판매할 물량으로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생산량의 감소로 원료곡이 부족한 상태이나 매년 수습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또 안정적인 가격 수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천농협에서는 현재 서울직판장, 농협하나로마트에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판매 확대를 위해 퇴계원에 추가 판매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화촌농산은 롯데마트와 GS슈퍼, 도매시장을 주 판매처로 하고 있으며, 7월부터 전국 롯데마트 172개점에 납부계약을 맺고 있으나 작년에 흉년으로 인해서 원료곡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에도 홍천쌀로 브랜드해서 포장재를 통일해서 품질을 향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외적인 판매도도 중요하지만 관내 소비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요구하고 있어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대형마트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행정과 업체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고랭지인 내면에 무와 배추 재배지에서 발생되는 병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전체 재배면적에 대하여 약제가 보조 50% 지원 되었으며, 도비 지원 면적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 지원해서 93%의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피해대책으로는 무, 배추의 재배지를 반드시 윤작을 하도록 권장을 하며, 토양을 중성 또는 산성으로 개량해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 전 면적에 대하여 약제를 공급하고 있으나 재확인해서 약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증액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비 지원이 실질적인 재배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종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종벌이 모두 폐사하는데… 이제 와서 100분 중 22군이 남은 이 시점에 토종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강수라쌀의 상표 등록은 어떻게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도정공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암과 같이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성 균입니다. 한번 전염이 되면 7년에서 10년 이상 아주 치명적인 균입니다. 방제약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쉽게 방제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에서는 1400여ha에 자그마치 9억 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농업군이라고 하는 홍천군에서도… 이에 대한 정말 지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종벌 피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토종벌이 현재 거의가 폐사가 됐는데 초기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토종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수년에 걸쳐서 토종벌이 폐사된 것이 아니고 이게 갑자기 질병이 닥친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경상도나 이쪽 남부지방보다는 피해가 더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당초부터 왜 발생됐는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약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농가에서도 애를 먹었지만… 저희도 초등에… 여기에 대한 약제가 공급이 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또 전국에 걸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토종벌 보전을 위해서 100군을 별도 격리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검역원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약제를 공급하고 대안을 해서 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100군에서 28군을 살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도 초등에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기에 특별한 약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상표 등록과 그 다음에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이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 상표 등록은 현재 수년 전에 화촌농산에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홍천농협에서 이 상표를 등록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무산이 된 관계로 상표등록을 못했고,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 홍천쌀로 해서 상표등록을 득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현재는 홍천강수라쌀로 해서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쌀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현재 받아 놓은 홍천쌀로 해서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에 대해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창은 사실상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년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증액을 많이 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늘여나가서 현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가 93%, 보조 50%로 충당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전체 예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2400만 원 중에서 7%가 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내년에 농가들이 약제가 부족해서 방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밀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전체 면적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짚었고요.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적어도 제가 쌀에 관한 이런 부분은 어느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정말 이게… 지나간 것은 묻어주고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 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면 너무… 그때와 똑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었지요? 거기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도정공장에 포장재 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2008년까지 화촌농산에 지원된 금액을 아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기억을 하지 못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무려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비가 한 1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왜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 하면…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이… 군에서 그동안 사실상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RPC를 위주로 해서 모든 쌀 유통을 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일반 도정공장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다가 RPC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출하정책을 해 나갈 것인데 시군 자체에서 그것을 역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가 거론되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도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생각해 볼 시점도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촌농산에 대한 지원이 한 30억 원 정도 됐고 군비가 10억 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의한 군비 투자라든지,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깊은 내용은 안 짚겠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어쨌든 국비, 도비가 수반이 됐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매철에 일단 도정공장과 RPC에서 일반 벼 사들인 가격을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물론 화촌농산이 낮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주고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제가 한 가지 예로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수매철에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수매가격하고 비슷하게 산 것도 있고… 평균 4만 3000원, 홍천농협에서는 자체 보증금까지 해서 4만 2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촌농산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원… 거기에서는 최고 많이 준 것이 3만 8000원이고요. 심지어는 팔기 싫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도로 가져온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군비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고 쌀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요즘에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도정공장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일반 도정공장에서… 정말 우리 관내에서 수확되는 쌀을 정말 열심히 팔아주는 이런 도정공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곳이… 공간이 좁아서 우리 관내 벼 매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정말 우리 홍천쌀 농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또는 방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RPC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쌀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문제,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물론 RPC가 화촌하고 홍천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벼 수매 가격은 계속해서 홍천농협 동일하게 해왔었습니다. 가격을 조정해서 그런데 지난… 2009년도에 RPC에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을 홍천농협하고 동일하게 조정하는데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화촌농산에서 물론 계약 재배한 곳은 조금 높게 주고 미계약 재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3만 8000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했던 그런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화촌농산에서 올해 장사를 잘하면 농가에 일부 환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도 꼭 환원이 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도정공장이 올해도 포장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정공장이 올해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도정공장은 벼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온저장 창고라는지 이런 것이 사실상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자부담에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설치 안 했을 때는 3월쯤에서 4월, 5월 되면 벼 보관상의 문제로 미질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협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촌농산에서 만약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내년도에 다시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라는 표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해줘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 보려고 우리 관내에서는 쌀을 어떻게 팔고 있나, 또 여주 이천쌀이나 철원 오대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를 해 봤어요. 햅곡원 홍천강수라쌀이 상당히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 들여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수매철에 다른 데보다 다만 1000원이라도 더 주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개인장사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가까이 군에서 투자를 해 놓고도 관리를 못 해서… 벼 가지고 갔다가 울면서 돌아서서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 수매철에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종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종 보전 사업은 우리 군만 한 건가요, 강원도에서 몇 시군이 있으신가요?

지난에는 우리 홍천군만 했었습니다. 전라도 쪽에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 보전사업은 전문기술지도를 받으면서 종 보전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농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전사업을 한 것인지요?

그것은…

기대 효과를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예산은 얼마나 투자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농가에서 사양 관리하는 토종벌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가 있나요?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고 관리요령 지도를 하고, 또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 지도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관리지도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과채류 재배농가에 대해서 착과제를 사용토록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물별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지금도 농가가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토종벌로 인해서 과채류가 수정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 보전사업이 지난해에 당초 시작되기는 우리 토봉협회에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했고 군의회에도 건의가 됐었습니다. 시작은 자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군 자체로 토봉협회에서 관리인을 자기네끼리 둬 가지고 해 왔는데 나중에 검역원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든지 같이 와서…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토봉협회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약제 투입하는 기계도 사실 만들어서 벌통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 크게 성공을 못 했습니다. 3분의 2가 폐사가 됐는데…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는 지금 현재도 치료제가 어떤 일반 질병… 구제역처럼 예방 접종을 맞으면 발생이 안 되는 이런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군에서도 이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폐사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약제를 더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농가에 한 130여 군이 남아 있는 데… 이것을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물론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저희 군 나름대로… 엊그제도 협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도 발생된 지역에 대한 벌통을 전부 소각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 벌통을 소각한다는 것이 보상도 안 나오고 소각하라고 하니까 소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부에서 소각에 대한 보상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어떤 특효 약제가 개발된다고 하면 즉시 공급을 해서… 최대한… 130군이라는 군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분봉을 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채류에 대한 착과제는… 물론 다른 때도 착과제를 농가들이 썼었습니다. 그 착과제를 안 써도 토종벌이나 양봉의 매개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토종벌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착과제를 안 쓰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센터에도 먼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안 쳐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물론 안치는 농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토종벌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과채류의 착과제 같은 것은 토종벌이 폐사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대책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대책이 안되니까 사후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빨리 빨리 농가에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희망리에서 북방 중화계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유와 그 다음에 금년도 말까지의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10년도 4월 26일자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해서 8억 8800만 원씩 부담해서 17억 7600만 원을 가지고 희망리에서 북방 중화계간 2.3km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부담액 8억 8800만 원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도 1월 3일자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당초 사업비보다 상당히 증액된 31억 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부족분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당초 확보되어 있는 17억 7600만 원을 가지고 마지기 입구부터 고개 정상까지 약 1.3km 구간을 분할 발주해서 공사 계약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6월 13일날 계약해서 공사 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맞추도록 앞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가 수년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말이 많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와서 레포츠사업에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현 군수님 레포츠와 연계한다는 얘기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 5대 때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적용될 수 있는 구간, 즉 마지기 고개 입구부터 마지기고개 정상까지만 사업을 실시한 후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북방 구간을 완성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홍천읍 쪽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북방면 쪽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방면민들이 이미 자전거도로가 다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행사장에서 뵈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북방 주민들에게 의회가 문제를 야기를 시켜 북방면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지가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와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무효가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정보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멋진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철회가 타당한지, 보고한 자료대로 반쪽 사업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잿골터널 교통과 관련하여 현재 마지기고개 통행하고 있는 차량 통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1.3km 외에 잔여구간 1km 구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될 경우에 북방면민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 당초에 북방면 중화계리 인력개발원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먼저 1회 추경에서 15억 원을 요청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의 이용율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나머지 구간을 꼭 마저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마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잿골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이쪽 마지기고개의 교통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통량을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교통량을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통량이 상당히 줄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안 알아봐서 모르는 것이고… 진짜 이 사업이 힘들게 시작한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와 군민에게 실망을 안 시킬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얘기들이 서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희망리 자동차 공업사부터 중화계리 강원인력개발원 입구까지… 당초예산에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최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충분하게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지 않고 갑자기 반쪽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해 보고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추가로 더 추가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 고개 넘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이 홍천읍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반쪽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써도 약간 여운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무조건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17억 7600만 원으로 정상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아니면 의원들이 뒤에까지 해 주려면 예산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들려서… 사실 답변의 여지가 좀 답답합니다.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고 오래 이 공사가 딜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넘어서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서 자체가 지금 확보한 예산만큼만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하겠다. 더 안 해주면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리면 사실 저희도 어렵고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딱히 없기는 한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월이 된 상태에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불용처리 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태도 있고 해서 일단 사업을 예산이 있는 만큼을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본 의원이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분권교부세 8억이 2010년도 1회 추경에 배정된 사실 조차 저희가 몰랐어요. 이 답변서를 보고 부리나케 작년도 예산서하고 1회 추경 예산서를 뒤져 봤는데 거기 어느 한 곳에도 분권교부세 8억 8100만 원이 배정된 기록이 없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8억이라는 돈을 배정해 줬을 때는 거기에도 계속비 사업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8억만 있으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설해도 좋다고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인 스스로도 죄송하고 창피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고 이게 2009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실시해서 분권교부에 8억 8100만 원을 받았고 이게 2010년도 1회 추경에 8억 8000만 원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 원을 배정했을 때는 벌써 17억 정도의 자금이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8억 원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15억 더해서 23억 원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그 금액이 22억 5000 몇 백만 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편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대 의회 이전에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겁한 말인 것 같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정보가 좀 정확했고 상세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우스워지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이런 것은 다 종합해서 보면… 물론 8억 8800만 원을 반납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국비 확보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무조건 개설해야 된다는 생각 좀… 100%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누가 자존심이 상하던 아니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떠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이것을 꼭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계약 다 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조금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중간에 맡아서 추진하기는… 의원님들이 중간에 맡으셨듯이 저도 지난해 10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중간에 맡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의 시내 일원에 임도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임도를 걷어내고 거기에 투수콘을 치고 탄성포장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 이게 전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만드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게 노면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땅 위에 깔고 나가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지기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1m 폭도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 3m 이상 구간으로 해서 노견을 확보해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에… 주변에 잣나무가 수십 년 큰 잣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토공을 넣어서 옹벽을 쳐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무를 또 망가트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경관 데크로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모양 있게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도로포장하고 농로 닦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한 서너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먼저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의 하나의 명소를 만든다는 차원에 이번에 사업을 한 번 진행해서 정상까지 해 놓고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공감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라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홍천의 명소로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이런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7월이 넘어가기 전에 꼭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최근 임산부들이 공포를 느끼는 급성간질성 폐렴환자를 비롯하여 급성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급성간질성 폐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급성간질성 폐렴은 임산정보, 영상사진 및 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와 성인의 사례들이 학계에 보고된 급성간질성 폐렴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환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조직검사 결과에도 감염에 의한 손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자 및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관찰되지 않고 있어 이 질환이 감염에 의해서 발생됐을 개연성은 없거나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4월 이전에 발병했으며, 이후에 새롭게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질환이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발표 결과로는 총 8명의 환자 중 임산부가 7명, 남성이 1명으로 확인 됐으며, 이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이상 중증 폐질환의 역학조사 및 연구지원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종합병원인 홍천아산병원의 중환자실의 보고체제 본 질환자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질환 발생 예방과 조기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태세 확립 강화를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는 19시까지, 공휴일에는 16시 까지 비상방역근무를 하면서 매일 환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서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집단 또는 유행 등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시 보건소 업무체제에서 비상관리 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상황반, 방역대책반, 홍보지원반의 3개 반에 4개팀 28명으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력자원의 적절한 배치로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 발생 시 관내 병의원에서는 감염병 웹보고를 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기관으로는 키즈메드의원과 소망내과의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질병정보 모니터 155명을 지정해서 매일 감염병 유행 발생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균자에서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주로 수용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가겠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11종 항목의 대상자 2만 6600명에게 인공능력면역을 형성시켜 줘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해서 계층으로부터 전파되는 각종 감염성 질병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질병예고제 실시로 기후 변화와 계절별 질환에 대하여 미리 예고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