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화자
김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1건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을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인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이뤄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땅이 토지소유자한테 협의가 돼서 용지 보상이 되고 도로로 편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로를 편입할 적에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주지 않고 사용 동의만 받아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동안 홍천군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은 현재로서는 아닌데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할 수 없이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주민들이 똑똑해졌잖아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을 소송해서 소송 배상금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인가… 그것을 더 물어야 되겠으니까 우선 이것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가끔 도출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도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매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부당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미불보상금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필지가 한 19필지 정도가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결국은 1억 2000만 원만 물어주고 나서 나중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은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건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부당이득금 소송 결과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대금이 지출되어야 되고요. 추후에 처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우리 관내에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답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이 땅을 협의 없이 사용을 해서… 이 협의 없이 몇 년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협의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잖아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청구한 날짜가 만약에 오늘까지라고 하면 오늘까지는 1억 2000만 원이면 됐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지 못하고 내년까지 있다고 하면 내년도 또 배상금을 또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건 것은 소송에 패소하면서 판결 나기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제가 만약에 땅 주인라고 해도 내 땅을 홍천군에서 무단 점유해서 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청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땅을 제가 홍천군에 팔았으면… 이 배상금 받고 팔았으면 다시는 이 청구소송을 안 해도 되는 데… 사용료가 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고 내후년까지 가면 또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등기까지 해서… 매입까지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의안번호 제2048호요. 먼저 승인의 건 자료 주신 것하고 오늘 주신 자료에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산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드린 것이 맞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먼저 준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