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은 실과단소별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은 내실 있는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군에 홍보대사하고 진천군 명예군민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하고 명예군민이요?
김상봉의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정책자문단과 홍보대사 명예군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명예군민 관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예군민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건의해서 정책자문단 위원님들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안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범주나 명예군민 위촉범위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활동실적은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생산성본부가 개인업체인가요,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공신력 있는 반기관입니다.
김상봉의원
반기관이라면 어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생산성본부가 제가 알기로는 일정부분에서는 국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김상봉의원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그냥 법인이든 공사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면 행안부의 소관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관련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5기 공약사업 중에서 완전히 완결된 사업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 중에 일부는 완결된 것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일부 어떤 것인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중에서 10건 정도는 이행으로 보는 부분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임기내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해연도 부분은 완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이행해야 될 부분들은 10건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비율로 따지면 얼마로 보면 될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연례적인 부분이 10건에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30건, 그리고 지연처리되고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0건은 4기 공약부터 계속 넘어오는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개설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이 1건과 전화가 7건인데 혹시 공직자 비리에 연관된 것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접수된 건에서 공무원 비리와 직접적 연관된 부분은 없고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과정에 어떤 불만이라든가 지연처리 부분에 대한 항의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100% 완결이 된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완결이 된 부분들이죠.
김상봉의원
12쪽에 보면 법률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이 있는데, 소송관련 8건, 행정심판 11건이 소송관련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3건, 민사소송 2건해서 소송으로 직접되어 있는 부분은 5건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8건은 고문변호사 분들에게 여기에 있는 소송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소송은 직접적으로 진행은 안 되더라도 소송관련해서 자문한 실적건수이기 때문에 건수와 실제 진행중인 소송사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5건은 지금 진행된 사건이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지적공부등록상 종중무효확인소송 이것이 있고 사업정지처분취소 재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 이렇게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으로는 부당이득권반환청구하고 소유권 확인 여기에서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11건 중에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있고 완결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완결된 것 중에서 승소된 사항과 패소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중에는 지금 기각된 것이 7건인데, 기각된 것 7건은 우리 군이 승소해야 됐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진행 중인 것은 지금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인용 2건은 일부 인용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일부의 어떤 이득을 또는 행정심판으로 해서 자기 구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9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는데,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포럼 운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목적으로 봐서는 와 닿는 부분이 없는데,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목적에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군정목표가 되는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이 부분에 대한 군정목표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여기에 따른 과제 이런 것을 도출하고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공직자 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서 폭넓은 이런 대안과 의견을 지시받고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라든가 혁신도시건설, 국가대표종합훈련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토론 이런 것을 포럼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순수민간주도형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민간주도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정착 단계가기 전까지는 군이 중심이 되어서 포럼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모셔다가 진행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주도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군에서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거나 사업이 비슷한 내용은 없을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구상 이런 부분을 그 업무성격에 맞는 분과별 자문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주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포럼은 그것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 진천군의 큰 문제, 이런 부분이 군정목표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든 대학건립관계, 혁신도시관계 이런 종합훈련관계 이런 큰 사업과 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폭넓게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는 정책자문단 이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여기보면 조직구성이 있는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총회나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우선 이 부분에 회원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군의 주요기관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해서 도의원, 군의원님, 교육위원님 모시고 출향인사 중에서 지역발전 우리지역에 관심있는 이런 분들 모시고 기업인들중에 대표기업 이런 분들 모시고 읍면이장단 협의회 이장단 읍면에 대표되시는 분들 모시고 기타분야에서는 정책자문단 위원님, 실과단소 읍면장, 각계 전문가 또 동호회라든가 일반 주민들 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포럼구성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취지와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드려 봤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일단 예산을 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구성하고 올해한번 정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 했고요. 금년도 운영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 포럼횟수가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어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9쪽에 지역현안사업발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천시 건설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혹시 드러난 사업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현안사업신규사업 이런 발굴관계는 지금 우리 진천읍 시가지 정비소득가꾸기라든가, 광혜원 소득 가꾸기 시가지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앞으로 1차적으로 진천읍 시가지 정비는 사업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새로해서 사업선정이 된것이 광혜원 시가지 정비사업이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상레포츠 콤플레스 백곡~초평 관광네트워킹간 사업 웰빙장터사업이 이런 분들이 다 신규지역현황사업중에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하던 사업을 새로히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11쪽 되겠는데, 부조리 신고센터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전자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기된 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것은 일주일이내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련부서라는 것이 저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 알아보고 우리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다 해서 2~3번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자민원 제기하신 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면 관련부서가 어딘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6월 21일자 민원회신에 대한 질의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것이 피부로 와서 닿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정비료 생산한 업체관련해서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회신 보면 해당 비료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와 관련부서의 주의사항 시정통보 이러니까 관련부서가 어디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민원인이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답변해 주실거면 관련부서 어디 어디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지는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면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얻어진 답변자료가 올라오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관련부서를 제기를 해주면 민원이 더 필요하면 그 부서에 의문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민원인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건강장수식품 개발 및 기업화를 통한 판로확대가 올 9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건강장수식품이라는 것은 현재우리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품목같은 것이 드러났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내실태를 조사하고 보니까 우리관내에 건강관련된 건강식품은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막걸리 이런 부분 간장, 장미, 비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수관련 작물 이런 부분하면 청마, 영지, 오가피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장수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식품을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판매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함으로서 장수관련 이런 부분에 건강관련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장수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별도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춰서 또 이런 기업화를 통하는 지원 또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숙제 중에 큰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적 안목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지 과제를 안고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천이 건강도시로 선포되어서 건강도시진천 또는 생거라는 이미지도 참 살이와 관련해서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다가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도시하면 진천하면 진천에서 또 건강장수식품 딱 떠 올릴 만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몇몇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된장, 고추장 일반적인 것은 다른 곳 다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도시로 선포하고 내세울 식품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또 생거라는 이미지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차별화 될 수 있게끔 특별화된 그러한 사업이 뚜렷하게 드러나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주시는 쪽으로 조금더 적극으로 심여를 기울여 주셔야만 우리가 건강도시를 내세웠고 생거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크게 몫을 할 수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거진천이 군정목표로 잡고 있는데 사실 건강관련 건강도시를 선포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맞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또 이미 우리보다 선발출발해서 진행되는 자치단체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 군민의 자꾸 장수 생명이 늘어나고 연장됨으로 해서 건강이라는 화두는 다 같이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군정목표를 정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를 해야 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된 전국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용역도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하면서도 그 대학에 연구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관내실태를 조사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차별화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머리구상하고 있는데 큰 숙제거리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드립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군정의 종합기획 및 의정협력 강화에 군정의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군정조정 위원회는 언제 열리며, 2회 2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2건은 어떤 것이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군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군정조정에 상정하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번을 했는데 한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이 부분 주민복지과에서 제기해서 원안가결을 했고요. 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건이 들어 와서 장애인복지관건립, 노인회관건축 부지매입관계, 장래종합타운 조성부지매입관계, 그다음에 기술센터신축부지이전 매입부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일개 부서에 어떤 의견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군정조정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고 토의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조정위원들이 공무원들이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회가 있고 분과 위원회 토론회가 있는데 정책자문단 총회 저도 참가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하반기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총회를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총회 전에 한번 더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실질적인 토론을 전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분과위원회 토론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나 개최시기 조정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이 부분은 정비를 하고 총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하반기 들어서면은 정책분과별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각 부서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토의사항 이런 것들을 안건을 가지고 분과별로 회의를 해나갈 것이고, 지금 총회를 먼저 하는 것은 연간 우리군에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는 정책자문단의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토의하고 공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분과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하반기에 각 분과별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분과위원회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다음에 14쪽 군정보도 기능 강화부문과 관련해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언론사나 통신사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또 군의 주요업무나 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거나 내지는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항상 이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상반기에 진행된 각 언론사나 통신사를 활용한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홍보내용이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생거진천 미래포럼과 관련해서 일단은 군이 주도적으로 포럼을 만들고 초기에 안착화 될 때까지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민간주도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민간으로 이전하는 시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포럼이 사실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포럼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포럼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학술적인 충분한 지식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지역주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청주나 대도시를 빼고는 상당히 빈약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포럼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갈 것이냐, 또 포럼에 참여하시는 외부인사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그분들과 협조관계가 잘 원만히 되어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포럼이 잘 원활히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정목표라든가 주요 군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포럼을 한번 진행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관내에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있다 라면 이분들에게 어떤 구성을 의뢰하고 맡기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적자원구성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으로 가는 부분의 건은 2~3년 운영해 보면서 과연 인적네트워크하고 자원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구성원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관변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에 뭔가 하나의 기관을 더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염려가 됩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수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확보 측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부세 내려 보내는데 먼저번에는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을 하던 부분, 128억 8천6백인가 그렇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숫자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서류로 해서 보내드려서 숙제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자체노력 반영액 산정에서 지방청사 관리하고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지방청사관리에서 5억 2천7백이라고 하는 금액이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에서 5,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사 관련된 감액부분은 저희가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관 의회동이 서관에 있고 동관을 또 따로 짓고 뒤쪽에 차고 뒤에 있는 데는 서고 같은 것으로 쓰느라 조립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고하고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관을 신축을 해가지고 같은 복합건물로 앞뒤 건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쓸 수 있다거나 효율성을 높여서 건축을 하면 건축면적도 줄어들고 사무실을 쓰는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에다 옆에다 달아서 짓다 보니까 전체 면적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널럴하게 쓰지도 못하면서 청사면적이 오버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면적을 다른 데다가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적으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부터 7개 읍면밖에 안 되어가지고 인구나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읍면수가 적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적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었는데 우리가 타지역보다는 먼저 공업화가 되고 공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라든가 도시계획문제, 지역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행정에 필요한 수요인력, 공직의 수요인력은 자꾸 늘어났죠. 그러니까 단양이나 괴산처럼 읍면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은 읍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늘어나는 기구를 정원 숫자에서 어느 정도 끌어다 써서 전체적인 조정이 원활했는데 우리는 읍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원래 적어가지고 이것을 조절하고 나가는 기능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관계된 공무원도 우리는 이것을 지금 대두되는 현안문제점들을 풀어가려니까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업쪽, 환경쪽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다소 우리가 감액해라, 줄여라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다 줄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오버되어 있어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서도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고, 건물도 어느 시점엔가 구청사를 정리해서 신청사로 아주 효율적인 건물로 한번에 지었으면 이런 부분이 덜한데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자꾸 옆에 늘어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청사관리 관계나 충청북도 각 시군 중에 우리군만 마이너스 요인을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요인인데 우리군만 그렇고 인건비 절감측면에서도 우리군하고 괴산, 괴산은 저희보다 반 뿐이 감액을 안 받았어요. 2,700만원, 우리가 5,600만원인데 우리만 이렇거든요. 뭔가 통계수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냐, 문제점 노출이 되어야 개선이 되는 건데 세금 얼마 받고 1천원, 2천원, 5천원짜리 받는 금액으로 5억 2천7백을 채우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도록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인건비 절감측면에는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는 정도로 짚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유독 우리군만 이러니까 타시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군만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완전히 문제점 노출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안 될테고요. 문제의 심각성만 가지시고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2012년도 예산부터는 감액이 덜 되도록 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봉수근 의원님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저희에게 항상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진천군이 인구수나 기업체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공무원 숫자도 다른 단양이나 보은 이런 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인구 숫자는 우리가 단양, 보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공무원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보다 100여명, 150여명은 적을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맨처음부터 읍면 구조에서부터 기인한 거거든요. 그전부터 숫자가 내려오는 조직은 공무원 숫자를 많이 못줄였죠. 읍면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진천은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에 따른 산업화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 설립관계도 사실 그런데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쪽, 문화복지 이런 쪽, 이런 것을 자꾸 키워 나가다 보니까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오버되어서 이런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재단을 만들면 별도의 공무원 정원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원 숫자의 문제점도 해소하고 앞으로의 시대가 가고 우리 진천군이 여러가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이런 문화재단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하고도 같이 나누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인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누가 안 한다고 건의를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조례공포된 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실적이 있으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심사대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운영하는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시행을 하셔야지 조례가 사장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관계를 잘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질책성 발언만 해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배분 11개부서 23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포럼 운영인데 제가 알기는 벌써 이것을 만들려고 한지가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왜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하실 거예요? 기본계획에 계속 있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하는 겁니다.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도 모시고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우선 조직을 해놓고 회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군에서 하면 군에서 주제를 줘서 날짜 잡아서, 장소 잡아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포럼운영은 대개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도 모시고 일반지역 관심 있는 주민들도 모셔서 쉽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년 돼요. 제가 읍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하시던데 언제 한다고 날은 잡아 놨는데 보면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건데 분명히 하시는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기초단체 중에는 포럼운영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가지고 동네 토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군정목표라든가 굵직한 현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대안도 나오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군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하나의 결론을 얻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냥 동네 토론식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포럼 자체가 결론을 노출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아는데 그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난다 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희가 보는 포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것은 아닐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 의견은 쉽게 가야 된다, 쉽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하시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의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까지 한다고요. 우리군 출신들 각계각층 있지요. 정계나 재계나 학계 그런곳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명단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외적 인적자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윤희
김윤희의원
행정과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행정과 소관인가 싶어서 제가 행정과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형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상반기 언론사별 홍보내용 자료를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주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로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다 끝난 건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상봉의원
끝났어요. 앞으로 이의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이의 들어오는 것은 당분간은 이의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불편해도 그냥 써야 하나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차후에 재정비 계획 같은 것은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어느 정도 경과가 되고 난 뒤에 재정비할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새주소를 제일 관심있는 부처가 우체국이거든요. 집배원과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됐더라고요.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6일에 군과 우체국과 협약체계를 했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군에서는 우체국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우체국에서는 새주소를 적극 활용해서 저기해 주겠다 그런내용입니다.
김상봉의원
집배원들 얘기가 문제점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 우리한테는 의견도 전혀 안들었다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부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큰 길 옆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큰 길옆에는 초평로가 부여되고 간선도로는 예를들어 삼덕리이면 삼덕로가 부여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구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그러다보니까 임의대로 중앙로를 한다든가 산책로를 한다든가 해서 1개 부락에 15가구만 되더라도 한 주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세 개 주소가 된데요. 쉽다얘기하면 초평로 옆에는 초평로가 되고 삼덕로는 삼덕로 중간에는 중앙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부락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로 그러면 도로폭이 40미터이상 8차선 이상을 대로라고 합니다. 로 그러면 도로폭이 15미터 이상 40미터미만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은 로하고 길 그러면 대로와 그 외에 조그마한 길을 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초평로 그러면 시점이 덕산 가는 사거리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증평까지 초평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덕문리 말씀하시면 덕문리 거기면 예를들어서 초평로 초평큰길 옆에 있으면 초평로 320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시작하는 거까지는 320번까지 안 갈 테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78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작하는 시점부터 78번이라면 10을 곱해가지고 780미터 지점에 있는 곳까지 부여를 합니다. 초평로 길옆에 있기 때문에 초평로로 들어갔고요.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또 예를 들어서 저쪽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는 초평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그 길옆에 있는 집은 예를 들어서 산직로라고 그러면 산직로 몇번 부여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다른길을 부여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따서 했기 때문에 도로명을 저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네지만 초평로가 될 수 있고 산직로가 될 수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보니까 소로길은 중앙로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칭을 별로 붙일 곳이 없으니까 중앙로라면, 중앙로가 진천군에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결정이 됐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이장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의신청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동네에서 큰 문제제기 안 하고 중앙로가 됐든 산책로가 됐든 문제제기 안 하니까 하는 건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잘못됐다, 잘했다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부속건물이 아닌데도 A라는 가구, B라는 가구가 A는 18번지, B가구는 18-1을 붙였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에는 다시가 필요 없는데 붙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한 집인데요?
김상봉의원
아니요. 가구가 3대가 다 틀린 가구인데 18번지이면 그 옆에는 짝수로 나가니까 20번지가 되어야 되는데 18-1이 됐다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같은 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0미터로 자르거든요. 18번지라고 그러면 180미터 지점이고 20번이면 200미터 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18미터에서 그 옆에 있으면 18-1로 부여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혹시 재정비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하나는 건물이 있는데 정문과 후문이 있으면 정문에는 1번지이고 후문에는 2번지이고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건물에 있는데 정면에는 1번지, 후면에는 2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번지가 부여됐다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많이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군정질문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또 한 가지는 동일건물인데 상가가 3개, 4개 있지 않습니까. 상가마다 다 번지가 부여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가는 세대수가 넷인데 둘로 줄 수 있고 하나로 줄 수 있다 이거죠. 18번지, 20번지가 합병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두 개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런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우체국과 협약체결을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마는 서로 문제점을 협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듣고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이요. 주민이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서 중간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지속 운영해서 11년 6월말 현재 9,031건인데 지금 우리가 몇 개 운영하는 거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에서 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제일 적은 데가 어디에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각 읍면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적다고 하면 백곡 같은 데 주민들이 적은 데가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없고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면사무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의원
지역에서 면사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한 데에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민원실 안에 설치해놓은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터미널만 우려해서 빠져 나온 거고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터미널만 빠져 나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터미널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일단 민원발급기를 보면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겁을 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디지털지적 구축 불부합지 사업 추진인데 우리 진천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올해 사업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실 재산권행사 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덕산면 신척리 해방촌마을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월 노원리 궁동마을이나 몇 군데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기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크게 저기하는 데는 8개소를, 저희 관내에도 많이 저기한 데가 한 8개소 집단적으로 많이 불부합지가 개별적인 필지로는 많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된 데는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지번 재조사를 국가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내년부터 하니까 발효되는 것을 보고서 적극 추진해서 불부합지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지난번에도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8개소에 813필지가 불부합지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해가지고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4억원을 들여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천읍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한전에 고압선 지중화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전산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 지중화시설은 저희가 여기에 관련사업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한전, 고압선도 되고 도시가스 이것도 지중화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것만 되는 건지?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만약에 하수도가 있는 것은 그쪽 도면상 전산화 표기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아닙니다. 직접 사업을 우리가 지하에다 묻고 그러는 사업이 아니고 묻혀 있는 것을 전산화 해서 진천에 어디에 묻혀 있다 그런 것을 그려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일부는 전에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일제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도시가스 매설공사 이런 것을 했을 때?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으로 인해서 영상전화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면은 전화를 걸어서 영상으로 수화통역을 받아가지고 일이 처리가 되는 건지?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또 한 가지는 우산 대여가 작년 신규사업으로 할 때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 대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회수가 될까 염려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빌려 주고 회수 같은 것이 제대로 되는지, 우산이나 책 같은 것을 들고 나가면 집에서부터 안 가져오고 또 가져간 사람도 반납을 잘 안 하기가 일쑤인데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이 부분은 운영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우산의 색깔을 특이하게 했거든요. 여러가지 색으로 했고 거기에다 종합민원과라고 써서 이름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잘 되고 있나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회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쪽에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한번 물어봤던 사항인데 매주 수요일 8시까지 야간에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 건수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6월 23일 현재 43건, 민원처리 한 것은 유형별로 알 수는 있죠, 무슨 민원이 43건인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야간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43건은 여권을,
염정환의원
여권만?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입니다. 일과시간에 못오시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못오시는 분들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매주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못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미리 거의 온다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보통 2건 내지 4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수는 전부다 여권발급 건수입니다.
염정환의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여권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야식 저녁은 제공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5페이지에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불부합지역 덕산 해방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선을 그어서 주민 상호간에 합의를 거쳐서 완전 지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다른 분 안계세요? 저도 5페이지 불부합지가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불부합지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실에 여기에서도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측량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안 맞는 거잖아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측량 기계가 자꾸 발달하고 또 저기가 되니까 일정시대 때 만들어 놨다고 하잖아요. 안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보면 옛날에 연필로 그었는데 연필 선 차이도 몇 센티가 왔다 갔다 하고 20~30센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보면 불부합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여기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김영호 지적공사 사장도 덕산 화상리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 와서 보시고 가셨거든요. 국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청 부지도 경계측량을 했는데 디지털로 하다가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전국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토지가 덜 들어가고 지금은 아마 30평이 부족하다면 땅 임자가 반씩 손해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땅이 늘고 줄고 간에 경지정리 하듯 돈을 받을 때는 더 받고 줄 때는 더 주고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지구에 불부합지나 도장을 안 찍어서 정리 안 되던 자리 하나 있죠, 우체국 앞에?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내가 얘기 듣기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예요, 도장은 찍었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찍어서 불부합지 정리 하시는 거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 정리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해결이 된 거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남아 있는 것은 그 옆에 교육청 부지도 문제가 아직,
규창
이규창의장
교육청 부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그분이 교육청 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의장
하여튼 불부합지 정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부합지 정리 먼저 해 주시고요.
영관
송영관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벌써 10년을 넘겨 끌어온 문제인데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꼭 건의를 하세요.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지 갖다 디지털기계 대면 다 틀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2011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에 대해서 위택스 자동이체납부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재산세 고지서 송달률 목표를 98% 잡으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보면 98% 송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세 징수률은 고지서 송달에 달려 있어요.
고지서송달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면에서 보면 거꾸로 오면 찾아서 보낼 생각은 안하고 책상서랍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행정편의 주의이고 사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시행 해놓고 그 아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왔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2회를 했으며, 1회는 3월 29일날 진천산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공업용수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이고 두 번째는 5월 26일날 건강도시 진천발전 중장기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구성원 자체는 공무원들이신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아니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일반인들이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의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됩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어린이 및 아동보호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아래 보면 경찰서 합동실사 결과 설치 개소 14개소, 22개소라고 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관할 파출소에서 CCTV를 요구해서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예산을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CCTV를 설치하지 도예산이나 군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국비 뭐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염정환의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지역에서 하도 요구를 해서 군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얻어왔는데 도예산 가지고 CCTV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지방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행자부 예산 갖다가 CCTV를 달아야지 지방비 갖고는 안 된다고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지방비 가지고 또?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라 위에 보면은 3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이 국비가 50%, 군비가 50% 편성된 사항입니다.
염정환의원
그렇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의원
지방비 전액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순수한 자체부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6월 28일날 우리 홈페이지에서 문서다운 오류 발생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6월 28일날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보는 진천에서 지도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답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문제는 아니고 전산장비에 오류가 있어서 7월 1일자 현재 원인분석 중이라는 답변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보고 민원이 제기된 지 3일이 되도록 전산장비 오류 원인분석에 들어갔다면 다른 업무처리 하는데는 다운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잦은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것이 전산장비 오류라고 그런건데,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발생된 것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일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다면 민원인께서는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3일이 되도록 그것이 정비가 안 됐으면 아주 시급한 문서 같은 경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오류가 발생이 자주 되는 건지는 몰라도 전산오류는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런 과정 중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에 설치가 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하나는 백곡에 명심체험마을은 백곡에 명암리에 있고 하나는 이월 삼용리에.
윤희
김윤희의원
꽃피는 마을?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화상전화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보통 다문화가정들도 자기 본국하고 화상전화 할 때 보고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건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형태는 비슷하지마는 화면 자체가 대형화로 해가지고 하는데 국가간에 사전 예약을 쌍방간에 일정을 잡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두 마을에 우선 와서 다문화가정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그 다음에 1인 견적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목표치를 90%로 잡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100% 잡아도 되는 문제 같은데 90%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개 못할 사유가 있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공개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100%라는 것은 조금 저기해가지고 일부 제한받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특별하게 공개를 못할 사유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청사면적 관계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7월 1일자로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6월말에 행안부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논리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통과를 받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군수님실만 줄이면 문제 없는 거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부속실을 부군수님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양분시켜가지고 하니까 해소가 되더라고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안 고쳐도 되는 거네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 것은?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혹시나 안 될까봐서 저기 했는데,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계약심사 때 저쪽 경로당 짓는 것 몇 번을 과별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민간자본보조 민자에서 짓는 것은 대개 입찰해서 낙찰되는 것이 250만원대 전후거든요. 예산자체가 그것은 한 3백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시설비에서 짓는 것은 지금 예산자체가 표준건축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520만원대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사 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좀 줄여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대상은 아니고 계약대행체제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산 서있는 것이 표준건축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개발비 부담시키는 기준으로 해서 표준건축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대로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별 건축비 산정이라고 해서 0.5에서 0.7지수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축계하고 얘기를 했더니 표준품셈 책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우리 시설비에서 짓는 것 자체도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 부분 검토를 단단히 하셔서 형평에 맞도록, 시설비에서 짓는 것은 520만원대 또 민간자본에서 짓는 것은 250만원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경로당 주 목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 좀 챙겨서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에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전부 체크인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잘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증평군에서도 저희군에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사무실에 온도를 겨울에는 못올리게 하고 여름에는 못내리게 하는 것이 효율화 대책이라는 얘기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것이 효율화 대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 같은 때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중창을 한다든가 유리를 두껍게 한다든가, 여름에는 더운 열이 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지 여름에는 더운 것 참고 겨울에는 추운 것을 참고 해라, 이것이 효율화 대책이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온도조절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정온도를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적은 편입니다. 없다시피 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효율화 대책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고 참는다든지 다른 말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사 노후화 시설물 개선 정비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옥상방수 예산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물이 새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청사 방수는 오래 되고 그러면 자꾸 부식이 되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보통 오래 된 건물은 5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가지고 못한 실정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 주기로 자꾸 방수를 하다 보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방수 하지 말고 지붕을 씌워서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태양광을 갖다가 이중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또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당장 새서 불편을 끼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최신 전산장비 보급 확산인데, 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보통 컴퓨터는 3년정도 되면 다시 교체를 합니다. 교체사업입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는 총 몇 대가 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800여대.
김상봉의원
1년에 192대정도 200대씩 교체가 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제대로 하려면 3년직으로 하면 3분의 1수준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목표대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 그러면 교체하는 부서가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5년씩 이상씩 노후된 것 같은데 교체가 안 된것 같은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4년 주기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4년이 넘으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차원에서 이런 부분 많이 세워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반영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마.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 개별공장 밀집지역 지원사업 관계 질의좀 할게요.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되어서 착공을 해서 한 20%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개별공장 밀집지역도 교통편이 나쁜데 별도로 조사되신 것이 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한꺼번에, 지금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을 보게 되면 곳곳이 지금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밀집되어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단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가장 큰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도하리 부분에 가보니 산위로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가서 예의 주시해 보니까 물건 싣어 나르는 물류차량들이 급커브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그부분에 선영노선을 우선 개선확포장 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로 공장실태조사 하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실텐데,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렇게 까지는 제가 포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건들이 발생될거라고, 조사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가 가장 아주 밀집되어 있고 급커브가 심하고 등등하고 우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여기 공장 4개 있다고 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13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종업원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종업원은 정확히 파악 안 했지만 300여명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어제도 건설현장 나가서 이 부분이 상신리 할미성 있는데, 농어촌 도로하는데 가 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공장이 상당히 여러 군데인데 이제서 길을 뚫러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곳 말고도 여러군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은 기왕에 공장 허가를 내주고해서 사업을 하게 했으면 인프라 구축은 해줘야 하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을 동감하고 있는데요. 개별공장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항상 처음에는 하나 들어 왔는데 그 옆에 또 들어 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제때 판단하기에는 하나나 두개 있을 때 불편을 못 느끼는데 거기에 이어서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등등 많은 것은들이 발생되지 있는 것는 사실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월 신월리에서 홍깨간 군도 6호선도 지사님 오셨을 때 도에 갔을 때 건의를 드리고 해서 3억 확보를 했는데 이런곳 말고도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어디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군도 13호선 이월사곡 도로 그쪽에서도 들어 가보니까 공장이 7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추레라가 4미터 농로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차 한데만 만나면 어쩔줄 모르고 기다렸다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맞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바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 그쪽 경제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쪽저쪽 연구를 하시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쪽,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진천전통시장 현대화 이전사업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성석리 그쪽으로 가는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거기에 확부지 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의 국비는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난 번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왔다 가고, 도에서도 왔다 갔지만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12쪽 한번 보세요. 선진 교통문제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해놓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해서 7억원을 보상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선이 애시당초 계약한대로 운행이 안되는데 손실보상을 해줘가면서도 노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늘상 주민들의 민원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월에서 신월리를 거쳐서 홍깨로 들어 와서 계약은 덕산까지 들어 왔다 다시 바꾸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깨까지 왔다가 다시 이월로 빠져 나간단 말이죠. 차가. 그 노선도 그렇고, 진천에서 인산리 어지미 상고 옥동 석창 선옥으로 들어 갔다가 그것이 덕산까지 와서 삼거리에 돌아서 다시 인산리로 해서 옥동으로 해서 인산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그 노선이 언제부터 인가 슬며시 그 사람들 덕산은 경유를 안하고 양쪽노선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덕산을 경유를 해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다 그냥 싣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감독을 군해서 안해주나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가지고 마을 이름이 홍개로 되어 있네요. 가봤는데 마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사장도 불러가지고 책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홍개마을이라는 곳을 세 번 정도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염정환의원
진천교통 사장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떤 과징금을 징수한다거나 벌칙금이 있어야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대중교통문제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많은 재원문제 때문에 그쪽 대표도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경영상의 문제,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즉시즉시 가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안 그러면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노선 개통할 때 애시당초 계약이 안 됐다면 모를까 계약이 된 상태에서 군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노선 개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의원님이 여러 번 걱정하시는 것이 저도 기억에 남고요. 최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도와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5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지역별 품목별 물가 조사를 지금 현재 4개 지역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4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가는 서민경제 특히, 주부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월 2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가조사 결과를 군에서만 통계를 잡는 건지 아니면 각 4군데를 비교, 품목이 89개 품목은 같으니까 4개 지역 비교 결과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해서 취합을 해서 도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물가동향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도로 보고하기 위한 자료는 좋을지 모르는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로도 연계되어서 사이트에 물가동향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우리 진천 어디 사이트에 월 2회씩 공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사이트에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도 홈페이지 말고 진천군에서 열어 보려면 열어 볼 수 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미처 못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1회에 25건으로 통계 잡힌 것이 있는데 1회 25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진 수치인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이것이 소비자 신고센터에 집계된 건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1년 월 집계가 기간이 얼마가 되길래 25건이 올라왔나 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소비자보호센터는 1회 운영이라는 것보다는 상시 주부클럽에서 상담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1년 통계를 보면 가장 적은 수치가 연 100건 정도 되고요. 또 이동구제상담 건수가 많은 해는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 자료에도 아마 집계된 것이 있을 테고요. 현재 소비자보호센터 운영하는 주부클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25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한 보고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물가관리 이쪽도 주부들이 잘 비교해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물가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비교해서 물가가 저렴한 쪽으로 이용하도록 홍보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계되시는 분들 주부모니터요원들하고 소비자 관련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았었습니다. 모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등등 그것도 것도 있고 같이 잘좀 협력해달라는 차원에서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서 다음에 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세요. 기왕에 이렇게 주부들을 이용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도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된 데에 인터넷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고 조금 더러 비교해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어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군수 협조 서한문 발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은 몇 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품목인데요. 이용료, 미용료부터 시작해서 음식물값부터 해서 하는데 25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직접 서한문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물가동향이 4% 이상 고공행진을 한다 등등 해서 그런 협조요청, 그래서 업소마다 일일이 방문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는 아까도 김윤희 의원님이 하시는 물가관련 모니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겠지만 협조요청상 물가를 너무 올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김상봉의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몇 개 품목이라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대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9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문만 나가도 직접 할 수 있는 이·미용, 목욕, 외식업 대개 자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도,
김상봉의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지금 이발료 값이 30% 오른 것 아시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미용 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참아 달라고 했었는데 3천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서한문 발송을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은 군수님이 직접 단체장들을 만나서 지금 공공요금도 동결을 하는데 개인서비스, 이것은 진짜 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런 것은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일일이 1,200개 정도 되는 업소를 동시에 다 일일이 상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단체별로 단체에 회장들이 있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은 저기해서 그전에는 제가 사실 나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그런 관심을 갖고 협조 좀 부탁한다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군수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2쪽에 보면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을 하셨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수 연수원까지 가려면 왕복 기름값, 식사대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갔는데 1차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의사전달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700명의 예상인원이 있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실적은 250명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4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라고 목표를 했었어요. 사실상 전체가 계획된 목표는 다 참석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250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운수 연수원하고도, 그쪽에서도 보면은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연수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려를 했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운수종사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꼭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부의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잘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14쪽에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영화블렌하임하고 삼진아파트에 군도가 4차선으로 확장됐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14쪽이요?
김상봉의원
예,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쪽에서 건의서나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죠.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공식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주변에 지나면서 전화는 몇 통화 받았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약간 가변차로도 아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안전지대라고 표시를 해놔가지고 안전지대를 제가 가보니까 도로 중앙에다 안전지대를 해놨으니까 불법주정차 하시는 운전자들은 안전지대니까 밤새도록 받쳐놓는 거예요. 엊그저께 모비스 노조위원장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야근하고 가는데 자꾸 사고가 난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거든요. 모비스에서 공식적으로 군에다 요구를 했다는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때 부장인가 처장이 저한테도 전화를 했었고요.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도로 관련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부서하고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인 것을 개선할 방법 이런 것들, 일시적인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단속을 하려면 조례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모비스 때문에 여러번 가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이 부서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9쪽에 특수시책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일제 정비사업이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 7월달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은 8천만원 되어 있고 50개소를 정비하는데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겠다 해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미 청주는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2차가 다음 정거장 지나서 정류장에는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면 기다리시는 분들도 덜 지루할 텐데 이것이 없이, 지금은 표지판만 간단하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청주시청하고 그것이 BIS라고 하는 거죠. 그것하고 몇 군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청주시가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데를 갔더니 일단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직원 배치문제 등등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광역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단위에서 대중교통을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북도도 그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도 전체에서 대중교통을 조정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전자시스템이죠 BIS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하고 지금 서있을 때 BIS시스템, 안내시스템 그것을 했는데 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설치하는데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광역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청주시나 당진군을 갔다 왔습니다. 당진군 단일요금제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숨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지만 표지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색이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생거진천에 대한 이미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선 손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과장님,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대해서 당진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 예산으로 단일요금제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갔다 온 자료는 분석을 해봤지만 면담도 해보고 직접 팀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자들 면담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됐다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다 보니까 가장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재원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걸림돌이 되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공장민원처리에 체계화관련해서 입지관련상담 및 사전 협의제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지관련 사전협의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신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최초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가장 큰문제가 그런 민원편익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입로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서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 이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지역민원이런 건데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지역민들과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기업체 안내판 신규제작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 저기를 해놓고 개별공장에서 그것은 개별공장에서 붙이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 탈색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급한곳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안내판에 설치된 기업체 안내판을 보면 거리가 다 틀려요. 사실은. 먼데 있는데 가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가까이 있는데 다른 공장보다. 멀리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별공장에서 알아서 붙여서 그런 건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한 실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을 금번에 일괄해서 실척해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하여튼 사소한 것이지만 꼼꼼하게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업소에 가서 샘플을 채취하면 바로 거기에서 유사 석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샘플링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 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빠를때는 그렇지만 1주일 정도
기형
김기형의원
비용도 많이 드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샘플료 물건을 채취하는 채취료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처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수시로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도저히 못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택시 총량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아직 안끝났네요. 7월14일이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실제조사하는 것은 끝난거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안 끝난거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아직 완성품이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기형
김기형의원
실제 현장조사나 이러한 부분은 끝난 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분석하는 있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과 법인택시부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 동안 정말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의뢰할 때 그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지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저희들이 검수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실제 뭔가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처음 들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관련저기들이 건의도 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러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6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