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과 김세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 폐지방침 통보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설명에 앞서서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발음이 좀 불분명하다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지금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허재규 위원장님과 김세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무화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운영의 일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용의의 정의, 법령준수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의 수립으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수렴결과 공개, 검토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또 안 제9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동장이 추천하는 자, 전문가, 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는 회의운영, 안 제12조는 간사, 안 제14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이며,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 및 타 시․도의 자치구간 정원 비율 격차 심화 및 승진적체에 따른 승진기회 감소로 직원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2011년 4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하여 조정합의를 한 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기능직에 대해서는 승진적체가 심화된 직급을 대상으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기능직 9급과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6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31.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9.2% 이상”에서 “9.3% 이상”으로 조정하여 6급 비율 상향조정분에 대하여는 8․9급 비율에서 가감하였습니다. 6급 비율 상향 조정분을 8급 비율에서 감 조정한 사유는 현 6급 승진자들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많고 근속 승진함에 따라 현재 8급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은 발생하지 않고 9급에서 8급으로만 승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2013년까지 예상되는 퇴직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을 산정한 결과, 8급 비율을 감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능직 비율은 6급 비율은 “5% 이내”에서 “7.5% 이내”로, 7급 비율은 “17% 이내”에서 “23.5% 이내”로, 8급 비율은 “22% 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 비율은 33%와 10급 비율은 23% 이상을 통합하여 9․10급 비율 4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은 승진적체가 심한 직급을 중심으로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 2011년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을 기능직 9급 비율과 통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예산담당 공람조치하였고, 기타사항은 2011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약 4,0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 및 정원 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이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및 타 시도의 자치구 간 정원비율 격차 심화 및 승진적체자 증가에 따라 승진기회 감소로 직원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2011년 4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 정원책정기준 조정 합의 (21%⇒22%) 한 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승진적체가 심화된 직급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2011. 5.23)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기능직9급과 통합관리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8.7.3) 2. 주요내용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8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3항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회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님께서 안 제8조에 따른 주민들의 예산참여부분,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나 조치방안, 또 구의회에 붙이는 의향을 의회의 권능을 넘어서는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의 확정과정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구청장이 “자, 이 안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라고 자료를 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공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능에서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문홍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마는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은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이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우리 예산액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액의 한 12% 160억 정도로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참여가 되는데 여기서의 심의․의결이란 것은 그 안건의 제출된 아주 국소적인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산 전체가 아니고 심의에 붙인 거, 특정 안건 이걸 이야기를 한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11조에 보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그러면 이게 의결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그게 바로 확정이 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신문홍위원님의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이란 것은 특정사안, 가령 예를 듭시다. 광안1동에 도로포장을, 뭐 측구를 한다. 이 안에 대해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뒤에 의회에서 최고의 예산의 확정을 가지는 이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의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행부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 버리면은 결국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하고 똑같은 맥락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 13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심의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이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자료 요청한다는 거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구들이 요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여기에서의 자료요구라는 것은 가령 어느 위원이 아주 방대한 어떤 사업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다른 자료를 좀더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결국은 다 편성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고요, 이게 편성된 안을 갖다가 우리가 정례회 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그 안이 넘어온 것을 이제 확정짓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이 이 안은 아무리 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 삭제, 증액,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아직 뒤에 보완된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사업에 대한 많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주민과의 또 마찰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하면은 선심성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고, 지역주의가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우리 김종문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오해하고 계신데 이건 심의자문기관이에요.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맞죠?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능을 그걸 분배하자 이런 시민단체나 단체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못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의라든가 이런 게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의회에서 가져오는데는 아주 시기상조다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심의자문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심의하는 거지 그것이 의결됐다고 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거지 그거에 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귀속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문홍위원 조례안 내용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이순섭위원 의결이라 하는 거는 심의기관으로서 위원들간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본 위원이, 우리 정부 기관도 보세요. 심의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자문기관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걸 의결이라 의결은, 물론 그 위원회 내에서 의결이지 그건 심의기관으로서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의결이지 그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은 어차피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후적으로 우리가 승인하는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심의기관을 가지고 의결을 운운하는 자체가 본 의도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리 질의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답변은...

신문홍위원 예,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을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선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용이. 해서 나중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해서 일부 내용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이 조례안의 승인에 반대합니다.

이순섭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선다든가 이런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거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이 되고 안 되고는 의회의 권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어차피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구청장이 거기에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제시하고 하는데 금액까지 확정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신문홍위원 발의에, 토론에 찬성을 하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해서 더 심도있게 또 이 기능이 제대로 되게끔 조례를 만들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순섭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시간에 질의내용을 해야지 이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토론을 할 때에 할 내용들을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도 없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좀 읽어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순섭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지마는 상당히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순기능도 어느 정도 침범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집행부의 예산을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이 사람들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토론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김종문위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그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정의 예산편성권을 어떻게 보면은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 열린행정이고,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을 확정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의기관인데 어떻게 권한이 막강하다고 주장하시는지 그건 좀 동료위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받고 하는 거지 금액을 그분들이 확정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의 내용 중 제8조 및 제9조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저기 심의자문기관이란데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이순섭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신문홍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이순섭위원 물론 이걸 보류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고 지금도 부산시, 광역단체죠? 광역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구성이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인 거기에 더 하면은, 거기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뭐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구․군에 전체 자치단체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이 5인지요? 5인인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열린행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거, 의결기관은 우리 고유에 갖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 동료위원들이 표결에 붙이시든지 그거는 하시는대로 저는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저는 동의안 제출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이순섭위원 아니, 의사진행 과정에 본인이 내고 본인이 동의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보류안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동의안을 다른 분한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의사진행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보류 본인이 하고 본인이 동의하겠다 그건...

이순섭위원 그래 안을 낸 거지, 동의안을 낸 건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는 본인이 그 의안을 제출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동의는 또 다른 분한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문홍위원 재청한다고 했고 재청이 나왔으니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하신 분은 세 분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신문홍위원 의제 성립, 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동의가...

김종문위원 의제로 성립됐다는 말이죠.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일간만 입법예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긴급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법예고를 우리 조례라 하면 대체적으로 다 20일 이상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일만 입법예고를 한 것은 업무시행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취지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이렇게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봐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다음에 한 번 손질을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업무과정에서 일주일만 입법예고가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를 수정하지 않는 한은 되도록이면 그 조례에 준해서 입법예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더 신경을 써서 날짜를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은 승진적체에 따른 이런 내용들입니다. 직원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그럼 지금 현재 6급 정원을 1% 정도 늘린다고 했죠? 늘렸을 때 6급은 그럼 승진적체가 또 생길 건데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직 6급 비율을 1%를 올리면은 5명 정도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5명이 6급으로 가면 6급이 전체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또 적체가 안 되겠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6급까지 가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승진평균연수가 한 20년쯤 됩니다. 공무원 생활 20년쯤 돼야 6급에 가는데 공무원 생활 대체적으로 한 25년쯤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오래한 사람은 30년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6급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해서 또 그런 데 따른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9급 와 가지고 6급까지 갔기 때문에 그나마 7급보다는 좀더 사기 문제에 있어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김세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거보다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예고함이 공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내용적으로도 구체적이지 못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 조례안을 그러니까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손질을 봐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업무상 약간 착오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