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각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평생학습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27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 평생학습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센터내에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해당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때나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복지센터는 다목적 집회장, 체력단련실,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기타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임하며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센터장이 됩니다.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에서는 사용허가된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센터의 시설은 센터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때는 종전결정에 따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센터의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과 새마을문화과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전국 11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읍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경북은 23개 시군중에서 20개 기초단체에서 시행중입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고령군과 울릉군 이상 3개군만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조례제정도 없이 별표와 같이 이미 북삼, 지천, 약목, 기산면에 평생학습복지센터 4개소를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명, 가산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재 각 읍면에서 설치하고 있는 평생학습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 위촉할 때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의 명칭이 많은데 하필 새마을지도자라는거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명시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 새마을문화과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2011년도 9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종전에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보면은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지방재정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거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준수 의무가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이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군수의 책무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을 했고 안 제6조에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해났고 위원회 운영등은 안 제10조에 규정을 해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나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투명성을 위해서 임의규정에서 의무화하라고 올해 9월 이전까지 제정하여 의무화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할때는 어떤 제재가 들어옵니까?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면은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때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있을때도 주민들 의견도 일부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고 상부기관에서 모든 기초 자치단체 평가를 할때 이러한 부분이 평가사항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점수하고도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강제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규정은 나온게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기초자치단체 합동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심의와 최종 의결까지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주민참여 예산제 및 조례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까지도 침해한다고 일부 자치단체는 부결시키는 그런 예도 있는데 현재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봤을때는 체계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승인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했는 결과를 의회에 통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침범한다는 그런쪽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주민들이 다 참여합니까? 어느 부분만 참여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안 제6조에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면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범위내는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예산편성 방향이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편성방향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10조에 규정을 해났지만은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등 이런 것은 위원회가 없을때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없을때는 연구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규칙에 운영안을 마련해서 그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국민위원회라든지 안그러면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주민참여 예산연구회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본 조례안에 넣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는 올라왔는 거 보면 껍데기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례안에 세부적인 절차등을 규정을 해놓으면은 그게 변경이 되었을때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놓으면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조례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부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북도에는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서는 이 조례안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각 시군에서 7월달 정례회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미비된 그러한 부분은 규칙에서 보완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방향이라든가 위원임기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시행규칙에 가서 어떤 안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전에 상세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몇 개 조례안을 봤는데 진짜 너무 빈약합니다.

조례에서 필히 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시행이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가결해 주시면은 다음에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의지가 있습니까?

군수님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할 때 전에 하고 달리 민선5기에는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사업예산 편성할 때 전에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누가와서 한다고 해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사전에 전부다 정해놓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때는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분과별로 해가지고 제정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세밀하게 만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학교 하는 것도 각 시군마다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울려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왕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대한 적정한 조례안이 다음 개정할 때 위원회에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나면은 매번 규칙에서 통과했는 의원들이 떠나고 정말로 많이 틀리는 쪽으로 가는게 많은데 조례를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물론 일하시기는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점을 좀 유의해 주셔서 의회에서 통과했는 방향하고 안 틀리겠금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는 통과했는데 위원들 뜻하고 전혀 틀리게 규칙으로 방향이 틀리는게 많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조정해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군정 주요시책등의 신속한 전파로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정수를 현 200명에서 20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의 증원은 왜관읍의 이장정수가 42명에서 43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내용은 왜관 3리를 분할해서 왜관3리 안에 있는 이원리버빌 아파트를 왜관19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고 1개리가 증설되므로 해서 예산은 연간 328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별표에 정수 및 관할구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서 가구수가 증가한 지역의 행정리와 반을 분리 신설하고 사실상 하나의 반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반은 통합을 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리의 총수는 200개소에서 201개소로 1개리가 증설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왜관읍에서 42개리가 43개리로 이원리버빌 아파트가 왜관 19리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 총수는 현재 우리군의 총 반수가 1,343개반에서 6개가 증이 되어서 1,349개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왜관읍에 반이 6개가 증설되어서 현재 392개반이 398개반으로 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왜관 19리에 이원리버빌 아파트에 7개반을 신설하고 왜관 10리에 1개반을 연립주택 분반 및 반통합을 통해서 1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감소해서 왜관10리는 12개반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낙산3리가 공단신설로 인해서 반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5조에서 반장의 위촉기준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 의해서 명예반장의 임기가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 반장의 업무를 정비를 했고 안 7조에서는 알림회 및 반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 내용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2와 7조의 3에서는 알림회 건의사항 처리 및 운영실적 평가사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9조와 10조에서는 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실비변상에 관한사항을 정비를 했고 전체적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6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 없었고 예산은 반장수당에 따라서 연간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반장 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북삼읍의 경우에 일부 반이 운영되고 있고 다른 읍면에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보니까 명예반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는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명예반장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는데도 있습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남원2리에 보면 사랑의집이 30가구가 되는데 아직까지 반으로 편성이 안되었는데 20～30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싶은데 나중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가 몇 명, 몇가구 이상 법적으로 해야된다고 규정된게 있습니까?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연부락이라든지 어떤 삶의 편의상 도모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는데 법정리는 왜관리, 석전리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행정리는 왜관19리까지이고 행정리는 주민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부분이지 실지로 몇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리를 안 만들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쪽에서 자꾸 새로 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경로당 부분에서는 같은 리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갈려고 할려면 안갈려고 합니다. 평소에 친소관계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유대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리를 자꾸 늘리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없는데도 그런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행정리에 가보면 반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장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리가 숫자가 자꾸 많다고 해서 오히려 불편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김학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정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사실상 나누면 뭐하냐고 하지만은 이번에 19리로 증설된 이원리버빌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존 왜관3리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람들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또 왜관 3리하고는 전혀 어울릴수 없는 부분이고 왜관에 로얄아파트가 1, 2, 3차가 있는데 로얄 1, 2차가 있고 중간에 우방아파트가 있고 그 밑으로 로얄 3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당시 우방이 들어서기 전에 왜관12리로 로얄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차 아파트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도 분동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같은 로얄아파트이지만은 중간에 다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쪽 로얄 3차에서 1, 2차에 있는 경로당에 갈려고 하니까 아예 그쪽에서 이쪽 사람들도 가기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우리 군정 전체로 봐서는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상으로 봤을때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분리를 해주는게 안 맞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지난번 간담회때 이장임기를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 어느 시군 없이 이장임기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장임기를 2～3년에서 연임가능한 쪽으로 내용을 바꿀까 싶어서 각 읍면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왜관읍과 석적읍만 부분적 찬성이고 타 읍면은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인 이유가 일부 아파트쪽에서 이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는 임기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다른쪽에서는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할 사람도 없는데 일일이 정해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장임기 규정은 현실하고는 안 맞겠다고 하고 그대신에 반 설치 조례상에 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장도 임기가 없는데 아까 김학희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장의 임기를 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다음 개정을 통해서 없앨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다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절차를 위배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 반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반장임기를 없애는 쪽으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장의 임기를 꼭 넣어야 되나 그것말고도 보면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장을 새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은 시골같은데는 할 사람 없는데는 계속 연임하면 되고 그래도 임기를 정해놓으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기는 있다 그때 쯤이면 다시 선출을 한다든지 연임을 한다든지 그게 되는데 왜관2리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부터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보면 대를 물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산면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는 자꾸 분동을 시켜달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5.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칠곡군 재무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칠곡군재무회계규칙에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칠곡군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규정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상급 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사의 면적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3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면적제한은 1, 2급 관사를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사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은 종전 1급, 2급 관사 사용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던 것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3급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회계 규칙에 재정보증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칙도 이와 같이 의결이 되면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공무원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겠지만 만약에 금전적으로 사고가 났을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보증회사에 보증을 청구를 합니다. 한도액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한도액이 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이 넘으면은 회계관계 공무원한데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재산이 없을때는?

1,000만원 한도 넘는 부분은 개인한테 합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도액이 3,000만원인데 권고사항은 행자부안은 1,000만원이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고 사고가 났을때는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보상을 못받네요?

재산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보증제도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례에 없더라도 재정보증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률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입사할 때 재정보증을 받습니까?

일반직은 아니고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회계관직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104명입니다. 104명이 3,000만원 한도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만2,350원 정도 되고 이걸 1년 보증하는 걸로 104명이 들면 232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보증을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실상 횡령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 신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걸 잘 안합니다.

신분보다도 많은 금액이 사고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증을 한없이 많이 할수도 없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000만원 보다는 올려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데 재정보증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계 관직을 줄 수 없다 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입법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는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시군중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관사는 중앙집권 시대때 그때 인사 이동하다 보면은 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군수가 나오니까 자기 집에서 다니면 되지 관사가 필요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택을 소유하신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그런 여건도 있고 또 관사를 제공해주면은 그 분들이 모든 힘을 발휘해서 군정을 더 열심히 보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꼭 관사가 필요합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관사를 지역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데가 있습니다. 하물며 관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다문화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자원봉사센터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