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2항에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3,000㎡이상의 점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이 되겠고 “준대규모 점포”는 2항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 직영점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체인점형태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은 GS마트정도가 되겠습니다. 4쪽에 7항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는데 칠곡군에서는 왜관시장과 동명, 약목시장이 되겠습니다. 8항에 전통상점가란 단위면적이 2,000㎡ 범위안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업이나 용역업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에만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군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경상북도가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으로 연계하여서 군에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칠곡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1항에서 7항까지 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에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칠곡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1항에 되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에 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가장 핵심은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용어정의에서 말씀드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안을 상정을 하고 조례제정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6월 30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 500m가 1km 확대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입니다. 제14조에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은 제11조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면 2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의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3항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추진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호에서 군수는 대규모점포에 등록신청자가 위 3항에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8조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⑤항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것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든가 군의 유통산업 및 전통과 역사 보존에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군수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 경우에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1항의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에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 주요 조문별로 설명을 마치고 2쪽에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기본법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금년 5월 24일에서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7차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4항에서는 협의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허가사항이 좀 어려울 때는 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하라해놓고 협의회에서 만약에 등록 해줘라고 하였더라도 5항에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협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등록신청자가 3항에 따라 권고나 조언을 우리가 상생발전계획을 좀 구체화 해서 좀 더 주민들이나 전통상점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협의를 부쳐서 협의회에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협의회에서 이 협의가 요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등록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심의회도 있고 조례 법령이 있으면은 모든 협의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기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 주는데 5항의 규정을 넣어므로 인해 가지고 협의회에서는 하라고 해도 군수가 제한하면 안되는 거잖습니까?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등록을 제한합니다.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버리면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통상점가 협의회 주요 내용이 두가지로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대다수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누가 회장이 된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게 있습니다. 8조에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6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했는데 다음 각호가 군 안에 개설하거나 개설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군 안에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군 안에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군 공무원중에서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대형유통기업 대표 이 사람들 같으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 갈 것 같으면은 하라고 할 것이고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안할려고 할 것인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나 조례가 대형기업이나 전통시장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럼 개념이 아니고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상반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유통기업 그게 들어올 경우에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만이 서로가 일방적으로 중소유통기업만 보호할 수도 없고 대형 유통기업만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팀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대형유통기업 대표 같으면 무조건 하고 자기가 차려 났으면 하지마라 할 것이고 자기가 할 것 같으면 하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도 있고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도 있고 서로가 충분한 협의 토론을 거쳐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님이 중소유통기업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 중심으로 되어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시장의 상인들은 보호를 받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유통기업을 너무 막아버리면은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가서 좀 싼 것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런걸 너무 막아 버리면은 시장 소규모 상인들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협의가 안될시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예, 5항을 삭제하게 되면은 이 조례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유일하게 군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라인 1km를 보니까 왜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 지금 현재 달오지구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 거리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소상공인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의 범위가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우리나라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대형마트들이 900평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왜관정도의 중소도시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올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GS나 삼부쇼핑 등 중소형외에는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삼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왜관에 운영중인 GS마트는 해당이 되는데 그 정도 GS마트 가지고는 왜관 전통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상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조금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14조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인데 이거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한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상을 안 줄 때 그때는 철근콘크리트조 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3층이하 면적은 330㎡이하, 다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이하, 그 다음에 공작물은 높이 10m이하인 것은 기존에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3층이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하고 고시원은 설치가 안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건축물 등인데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려 하면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그 중에 현재 안받아도 되는게 단독주택 하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현행 법상에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받아도 건축허가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안받고 건축허가로 바로 하면 됩니다. 그 중에 단란주점 하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이거는 시설이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음 21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인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별표1항입니다. 제일 마지막 64쪽에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그런 내용인데 뒤쪽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별 기준인데 이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50m이내에 4만㎡이상의 경우에 기반시설을 갖추면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안받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림지역은 창고라든지 동물, 식물 관련시설 50m이내 3만5,000㎡이상일 경우에 기반시설이 도로폭이 6m,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된 거 지붕색채 이런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23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범위인데 이거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가 아니된 지역에 한해 가지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는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조건을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지금 완화를 했는데 완화내용이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제82조입니다.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에 건폐율인데 이거는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5항입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농공단지에 당초에 60%인데 건폐율 70%로 완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84조입니다. 건폐율의 완화 이 부분도 지금 1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2항입니다. 2항에 자연녹지 지역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가 자연녹지 지정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내에 증축일 경우에 건폐율이 당초 20%인데 40%이하로 완화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안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이것도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이 조례에 정하는 기준을 기반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가지고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완화는 했는 내용입니다. ④항은 변동이 없고 ⑤항은 신설부분인데 자연녹지 지역에 군계획시설중 유원지는 20%에서 30% 공원은 20%이하가 되었다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의 특례 관계인데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이 당초에는 200에서 500%이하인데 이거는 500%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400%이하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등록된 건축물안에서 건폐율 하고 용적율은 150% 곱한 비율로 한다. 1.5배로 완화하도록 그렇게 추가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제106조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인데 이거는 불법행위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안 될 때에는 군수가 고발이라든지 뒤에 행정대집행을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치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담당자 한명이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니까 이미 상당기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상복구 명령은 읍면장이 되어야 행정처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원상복구가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장 불법행위 관심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례 바뀐 내용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저희들 당초에는 칠곡군 도시계획조례가 8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7조로 증가된 내용은 바항이 있습니다. 제5장에 지역지구 구역안에서 제한되는 각조를 구분한다는 이것인데 별표에 있는 사항을 갔다가 본 조례안으로 넣었는 그런 내용인데 32조에서 54조까지 그 다음에 경관미관 시설보호구역 그 밖에 용도지구안에 건축물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이 부분도 55조에서 90조도 별표에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전부 반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7일날부터 해서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6월 30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녹지는 옛날부터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그런데 완화가 되어서 물론 증축일 경우에 40%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은 주민을 위한 완화가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그걸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책임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장 능력으로 그걸 원상복구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군에서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하듯이 그런 부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하다가 읍면장한테 원래 당초에 전에 면이 자치센터로 바꾼다 이래 가지고 업무가 읍면에 있던 업무를 군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도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그래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하니깐 지금 읍면장님이 관심이 없다 할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적발 보고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읍면장한테 가야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규정은 읍면장 위임하는 거 지정하는 거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읍면장이라든지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대신에 어려운 부분 고발을 한다든지 도 행정대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하는 걸로 하고 원상복구정도는 하다가 안되면은 군에 올려주면은 고발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책임회피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신고와 허가건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신고와 허가의 비용차이가 엄청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건축신고 하면서 개발행위를 병행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 도장 찍고 안찍고 그런 부분이고 안찍어면 신고이고 찍어서 하는 거는 허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로........

건축사 도장 하나에 너무 비용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매수청구인은 토지에 철골구조물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흙벽돌 집은?

철근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는 슬라브집 그것만 안되고 나머지 조립식, 흙벽돌 집은 다 됩니다.

집단화 유도시설은 평수 제한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계획관리지역은 4만㎡이상, 농림지역은 3만5,000㎡이상 이런데 여기도 업종이 계획관리는 농장하고 창고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고 면적이 50m 범위안에서 4만㎡이상 될 때는 집단화 유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군대책심의를 안받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농림지역에는 할 수 있는게 창고나 축사, 우사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3만5,000㎡인데 거의 덕산들 같은 데는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 있는 거를 포함시켜 집단화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3만5,000㎡, 4만㎡ 되어 있는데 옆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옆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집단화 유도지역에 농림지역은 6m고 계획관리지역에는 8m 도로를 내어 가지고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지붕색채 이런걸 맞춰 가지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너무 완화되어 가지고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상당히 완화시켰는데 완화시키면은 주택업자들이 어차피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거든요. 고층건물을 짓게 되면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많지 싶은데 그런 해소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완화해 준 부분은 완화된 내용이 기존에 자연녹지 지정전에 부지안에 대지안에서 건물 증가할 때 얼마얼마 그런 것인데 일조권에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제한이 없다하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공동주택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서 피해가 있나없나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가지고는 일조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석적에 한솔아파트 같은 데는 아직도 일조권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있는데 용적율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층수가 올라가면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차단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완화되기 전에도 그 법에는 저촉 안되고 건물을 짓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층에는 햇빛이 거의 안들어와서 일조권 못받고 일조권 못받으면 자동으로 조망권도 없는데 그런 민원이 앞으로 안들어오겠나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완화되면은 완화될수록 더 많이 안들어오나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 증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안많습니다. 기존에 2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적율을 확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 조그만 건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정도 상환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종하고 2종은 기존에 건폐율 용적율은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장, 자연녹지지역 하고 계획관리지역에 기존에 건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옆에 대지안에 증축하는 부분에 완화시켰지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법 적용을 안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제84조 ②항의 건폐율의 완화 이 부분은 40% 완화해 주는 대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짓는 건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전체 건폐율을 20%에서 40% 완화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연녹지지역 지정전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할 때 20%를 40% 해준다는 거고 새로 건물 짓는 거는 20%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지정전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 40% 지을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20%밖에 집을 못 지으니까 40% 짓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11조 제1항을 당초 500m에서 1km 이내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기석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번 더 검토한 후 14일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