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업은 하반기 업무 내용과 같으므로, 하반기 업무내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복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돌아오는 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마을 일로 복룡촌, 몽탄 약실, 현경 석북, 운남 학례, 청계 월선, 해제 창산, 일로 신정을 선정하여 4개마을 일로 복룡촌, 몽탄 약실, 현경 석북, 운남 학례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마을 청계 월선, 해제 창산은 추진중에 있으며, 일로 신정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옥 121동에 완공 96, 추진 25동이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계 월선과 해제 창산마을 기반정비사업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신정마을 기반사업은 한옥 대상자들이 건축비 과다로 기피가 많아 입주자 재선정후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주택,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마을 10개지구 무안 성남ㆍ성동ㆍ교촌ㆍ성내, 일로 월암 1ㆍ2, 청계 도림, 현경 외반, 망운 목동, 해제 신정 지역을 선정하여,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23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161억8,000만원, 도비 16억1,800만원, 군비 145억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54억 3,000만원 국비 77억2,000만원, 도비 7억7,000만원, 군비 69억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0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45억원을투입하여 무안 성동2단계 45%, 해제 신정 60%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중인 무안 교촌하고 성내, 현경 외반지구에 대해서는 보상과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변경 추진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안군 무안읍 전통시장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 신명건설기술공사 대표 김장흥과 업무 계약 체결해서 현재, 무안 5일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율은 30%입니다.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말쯤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예정이며, 우리군 군도시계획위원회 기 자문받았습니다. 전라남도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ㆍ확정되면 사업시행은 오는 10월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내 소로를 개설하여 화재ㆍ인명ㆍ재산를 예방하고 기존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은 8개읍면 몽탄면은 제외되겠습니다. 48.32㎢이며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828개 노선 462㎞중 390㎞ 84%는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70㎞ 16%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2개지구 무안주공아파트 연장 120m는 완료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공 아파트에서 성내천간 200m 도로도 개설이 아주 시급할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안읍 대광상사에서 구 한전간, 일로체육중학교,일로우시장, 청계목포대학교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로관련법에는 주차시에는 소방공무원이 도로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문에서 300m 이내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지판, 교통안전시설, 폐쇄회로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학교는 11개 초등학교로서, 2010년까지 25억6,100만원을 투입ㆍ정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3개 초등학교 현경초, 삼향동초, 망운초에 12억원 투입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폐쇄회로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12개교 9억1,400만원 투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2개교 청계남, 삼향북에도 1억8,000만원 투입ㆍ정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개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찾고 싶고, 먹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무안읍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84.467㎡ 총 2만5,551평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총 사업비 255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무안읍 성동지역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황토클리닉타운조성 실시계획인가 계약 등을 걸쳐 기반조성공사는 현재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민간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부분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조사, 유물조사, 정밀조사 실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89건 계획하여 상반기 부분은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8건 계획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호텔말고 그 지역에 민자유치하는 사업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우리 황토클리닉타운 개발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 일부 분만 병행 사용하도록 계획 되어 있지 엄격히 황토클리닉 타운내에 호텔부분은 별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분도 어울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호텔부분도 저희들이…….

그럼 호텔말고 다른 아직 민자유치사업으로 오지는 않았지요?

예, 그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노력했어요? 민자유치할려고?

황토클리닉타운 무안 농협에서 황토 부분으로 농산물을 판매할려고 저희들에게 요구가 같이 들어 왔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우리 문화재청하고 지금현재 쟁점된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들어섰을때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10억원 이상 돈이 들어와야됩니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공부분으로 정밀부분으로만 조성되어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어서 지금 정밀조사를 한다. 언제쯤 정밀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가 들어가야합니다. 그 정밀이라는 단어 하나에 따라서 군비 10억원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그런 관계 때문에 서울에 문화재청을 다녀와가지고 우리가 어느 주거지 형태에서 살고 있는 지역내에서 토물유물이라든가 집터가 안나오는게 없겠느냐? 1차 문화재 호텔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문화재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비 10억원 들여 가면서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용역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정밀이란 단어를 부드럽게 다른 말로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것 때문에 사업지연도 되고 잘못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갈 텐데 문제가 있네요. 확인 해봤어요?

저희도 정밀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온다면 당연히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1차 정밀조사 결과치로 보자면 똑같은 형태로 보는 것으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정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단 이와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문화재청으로 제출해서 정밀진단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민간 용지보상은 100%가 완료됐는데 공공용지 3%남았는데 어떤 문제가 큽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부분이 거의 100%라고 했었는데 한사람분이 지금현재 시위에 조금 협의중입니다. 그것도 조만간 완료되어서 민간부분은 100% 될것으로…….

과장님! 무안군의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편의 도로를 하기 위해서 호텔 건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호텔건립 추진현황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텔 부분은 건축주가 SJ한미대표 곽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지면적 6필지에 1만4,898㎡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50억원정도 자담 70억원이며 융자 80억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6층높이 3,276.7㎡ 객실은 86호실로서 연면적 1만1,636.21㎡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은 관광기금으로 80억원 정도를 국민은행에서 차입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관광공사 이율은 3%이며 은행수수료는 0.8%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45억원은 국민은행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진흥자금은 2011년 상반기에 45억원을 배정 받았으나 자체재원의 보증담보가 지금 없는걸로 되어 있어서 45억원은 회사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반기 35억원은 지금 6월 15일날 다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는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억원은 7월20일경에 남하토건하고 차입선 관련부분하고 협의가 되면 남하토건에서 착공이 들어갈걸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주가 자금원이 조금 어려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7월중에 착공한다고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꼭 착공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것은 자금원이 원활히 추진되면 조기에 착공될것이며 다만 그 회사에서도 빨리 발주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우리군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2014년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포로 광주로 갑니다. 한마디로 예식장하나라도 광주 목포로 갑니다. 왜 가는줄 아세요? 젊은 세대들은 좋은 예식장에서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무안은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의 개최를 하더라도 회의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식하면 친인척들이 전부 와서 얼굴도 보면서 한우고기고 먹고 낙지도 먹을텐데 전부 외부로 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이러한 사업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황토클리닉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관계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일로 구역사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보상 및 협의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내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포에서 일로로 경유도로입니다. 구역사 도로만 놓고 목포에서 일로로 오는 50m는 도시계획 안에만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 외 지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로를 도시계획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포 인근에 통행 하신 분들은 일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지부지한 상태거든요. 과장님은 한번쯤 다녀보셨는지? 다녀보셨어요?

그 도로 지방도 811호 노선으로 구 역사 말하자면 일명 망태거리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안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선을 정확하게 시점과 모든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811호선이 완료되면 우리 일로읍으로 진입되는 부분들은 하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도 현지를 가봐서 이번에 배수라인에 당해지역이 있는 부족한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좀 키워서 설치하도록 변경조치가 끝났습니다.

사실 도에도 가보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건의도 해봤습니다. 거의 노면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노면 높고 낮은 것은 상관없지요?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준공해서 접속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하여튼 하시는김에 잘 챙겨서 연관이 잘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복마을 정주여건 조성사업 있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한옥마을부분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부담율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제가 행복마을 하는 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몽탄 약곡리를 보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으나 가서보면 행복마을 조성해놨다. 이런 느낌이 잘 안들더라고요. 일로 복용리도 보니까 당초 한옥 만들 것을 굉장히 개량을 많이 해서 당초 한옥취지에 별로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지금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몇 호가 조성이 됩니까?

12호가 있어야 합니다.

12호가 최소 조성입니까?

예, 한옥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화 시설을 했을때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혼합형입니다. 기존의 주택하고 한옥하고 짬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단이 안되더라도 마을에 들어가면 군데군데 있더라도 전통한옥이 이어지고 주위에서 예를들어 체험마을이라고 정보화 회관도 지어주고 그랬대요. 약곡리 가보니까 또 버스를 돌려가지고 이것이 동네에서 행복마을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안들더라고요. 과장님이 공무원도 많이 하시고 퇴직할때도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런데 행복마을을 정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황토클리닉조성 하잖아요. 250억원 되는데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행복마을을 만들었으면 행복마을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무안군에서 한 군데라도 만들어졌으면 저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한옥도 일로 같은데도 많이 변형되고 벌써 당초에 지었던 사람도 나가고 있대요. 관리 부분은 어때요. 지어서 팔고 다음에 나가도 상관없습니까?

일정 기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왔다가 투기성으로 하는 부분은 제재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한 행복마을 부분이 약간 밖으로 들쳐난 부분이 아름답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군 재원으로는 이런 부분도 마을을 아름답게 또는 전통마을 형성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미래형 마을로 가꾸고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반영해 가지고 준비해오고 있다가 행안부, 산림청, 국토해양부에서 50억원에서 250억원 가량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군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으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행복마을이 한군데라도 좀 제대로 되는 행복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토클리닉타운있지요? 거기가 지원이 105억원인가 되는데 군비 지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군비지원은 황토클리닉타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민간부분은 민간인이 합니다.

105억이 보상비와 시설비중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내용에 없더라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255억7,300만원이 총 투자계획이고 시설비는 57억7,000만원, 보상비는 48억300만원이 들어가고요 민자…….

그러니까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군비 원래계획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군비 지원부분은 국도비는 기 사용을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도읍사업 부담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입되는 것은 군비 부담률 전액…….

그러니까 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냐고요?

군비가 들어갑니다. 원래 소도읍할때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였는데 그 비율별 당초 사업별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지막 부분에서 군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도읍까지 해서 45% 들어간데 이 부분은 거의 군비가 들어가지요.

예.

제가 왜 군비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황토클리닉타운 등에 군비가 계속 예산이 많이 서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자연경관에 시설을 만들어놔도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예를들어 좋은 명산에도 몇 백억을 들어서 시설 설치해놔도 케이블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몇 년간에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 경제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토클리닉타운을 많은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하는데 한 250억원 들여서 만든다고 해도 돈 액수로 보면 많은데 실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돈 들어간 만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클리닉타운되면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됩니까?

됩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토클리닉타운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안에 공원조성의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일정비율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원으로 만든다 하면 실질적으로 들판에다 돈을 많이 들이는데 제가 볼때는 선정 자체가 장소가 무리하지 않냐 땅도 비싸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반드시 공원율이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해줘야 도시형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 사업비가 땅값이 비싸다…….

그럼 황토클리닉타운이 공원용지로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땅에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내에 형성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이 군비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군비만 투여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님이시죠?

예.

지역개발과 예산이 지금 올해 얼마나 섰어요?

일상경비까지하면 총체적으로 200억원 정도 됩니다.

140억원 쓰고 추경하느라 이번에 60억원 해가지고 200억원 되는군요.

예.

근데 140억원에서 읍면별 지역개발사업을 쪼개보셨어요? 어느 면에 어느 정도 투여되는가 왜냐면 과장님 업무소관보니까 지역개발수립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립을 몇 년만에 해요?

지역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명 도시계획정비 이 부분이 5년마다 시행이 되고 또 작은 사업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정비가 되고…….

과장님 소관에서 면별로 사업쪼개서 어느면에 어느 정도 투자되었는가 해보셨냐고요?

전체사업 비율로 보자면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규모지역사업은 말 그대로 어마 어마한 사업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특정사업을…….

그러니까 대답을……. 면별로 쪼개서 사업을 내봤냐고요?

그것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보셨냐고 안해보셨냐고요. 단답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그리…….

그러니까 면별로 해보셨냐고요?

해봤습니다.

왜 해봤냐고 묻냐면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했거든요. 면별로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뒤로 면별로 몇 년간 해보셨냐 그것을 단답형으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말을 하시면 안되지요. 해봤냐 안해봤냐 면별로 되어 있으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볼려고요.

제출해주라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소규모 개발사업만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하는데 지역개발과 사업 140억원 중에서 제가 출신면이 몽탄인데 한 1억5,500만원이 금년 2011년 본예산에 들어갔더라고요. 한 1%남짓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많이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지역에 있어서 계획을 해서 사실 특정면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는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읍면별로 순회 13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290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 8개소와 소하천 26개소의 퇴적토 준설을 사업비 2억3,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양간천의 하천정비와 옹벽설치등을 위해 6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및 모래자동살포기 9대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겨울철 폭설시 신속히 대비토록하고 일본 원전 폭파에 따른 군민 안전 대책을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해당 실과소에 배치,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시 활용토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목차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다양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기간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군청, 제2대대, 무안경찰서등 12개기관 40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실과소 연구과제를 작성하고 8월 16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이 06시에 발령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11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7일 15시에는 무안국제공항 피습을 가상한 도 단위 실제훈련을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 교육 내실화입니다.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대상은민방위대 편성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이며 기본 교육시간은 년 4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읍면별로 순회하여 13회를 실시하여 1,553명중 1,0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미 이수자 523명에 대해서는 9월부터 11월중에 보충교육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의 안보 및 재난 대응태세확립과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군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106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설 명절, 해빙기, 여름철 대비등 계절별 특별점검과 10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은 관련 실과소와 합동으로 매월 1회씩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일제 조사와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사 전기시설 무료 점검·정비사업입니다. 축사내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축사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불량전기시설을 정비하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앞으로 대상가구를 선정 소 5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닭·오리 10,000두 이상의 사육농가 151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노후불량 및 전기시설정비 및 올바른 전기 사용방법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재해 및 농경지 침수피해 등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국비 7억6,000만원, 군비 5억600만원 등 총 17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몽탄면 사천천과 청계면 용계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천은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계천은 현재 설계중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재발생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중 800여 세대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무안 119안전센터에 설치 협조의뢰하여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가 화재 발생시 빠른 대피로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난예방 행정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피해를 입는 망운면 소재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우수저류시설 7,000㎥에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4,200만원 포함 총 39억1,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망운면 소재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저류된 빗물은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며 지상에는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성남지구 주거지 지반침하 발생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시행된 지구에 대하여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8억9,800만원 포함 총 48억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반보강 80공, 암거박스 74m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비 26건에 12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지반보강으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는 사업완료후 주차장을 설치토록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삼향읍 지산리 장곡천 외 2개소이며 사업량은 2.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3억5,300여만원등 총 27억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안전한 무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전기시설 무료점검 정비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전기로 인해 축사화재 몇건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1건 발생했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1건이 지난해 발생했습니까?

예.

보통 TV에서 보면 전기시설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보니까 사업이 1개월동안 151세대를 이렇게 하네요.

151세대 선정했습니다.

사업비 소요예산이 얼마 1,000만원도 안되네요?

예, 실질적으로 노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한번 나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큰 실망에 빠질텐데 참 이걸 보면서 1,000만원가지고 151세대를 한 달 동안 어떻게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저희가 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합니다. 안전공사 직원들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안전공사에서 하더라도 무안군에서 이왕에 무료점검도 하고 이럴때 어떤 노후전선을 봐서 해야되겠다 했을때는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예산이 들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과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50두 이상이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무안군에서 축사 피해가 화재로 인해서는 없도록 재난관리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CCTV가 몇대 설치 되어 있습니까?

하천 4개소 남악 도청앞 사거리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1대당 월 3만원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고 있네요.

전기세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걸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에다 설치했거든요. 하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마철, 우기철에 바로 확인이 불가능했으나 설치한 뒤로는 바로 가능하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히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최옥현 의원님께서 7쪽 축사 전기시설 젖소 50두 돼지 100두 오리 10,000두했는데 이분들은 군에 지원을 받든가 어떻게든 수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소규모농가 이런데는 더 철저히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과장님께서 요즘 비가 와서 저번에 재난대책본부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저수지 전답에 혹시 매몰유실된 곳이 몇 건 집계되었습니까?

처음 태풍때 많은 침수는 안되고 일부 일로, 해제, 현경 몇 군데 된걸로 압니다. 많은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본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현장을 가셨을 겁니다. 사실 원인을 보면 지천에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물이 뛰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천부터 해결해야지 큰 하천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게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소하천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확보해서 소화천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독 경보감지기를 기초수급자에 설치한다는데 실효성과 성능은 어때요?

설치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취약 분들은 화재발생시 모를 수 있거든요. 신호를 보냅니다만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나이드신 어른들은 바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고…….

이번에는 800세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119 안전센터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센터에서 설치하는데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번에 무안군 각 기관 사회단체장 서면을 받아가지고 소방서 건립문제 가지고 건의서를 제출한 적 있지요.

예,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방서 건립문제에 대해서 추진현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다. 도 소방 5개년 계획에서 2010년도까지 무안군에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에도 건의했고 3월 22일 도지사 순시때도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답변한 것 보면 소방수요와 기반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하거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요라고 했어요? 소방수요라는 것은 과연 몇 세대 한번 이야기 해봐요. 그 뜻을 수요가 어떻다는건지.

소방서가 필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여건이 지금 무안군에서 안된다고요?

도에서 판단해서.

기준 요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기준 요건의 수요를 충족시켜야지, 건립한다는 뜻은 지금 무안군을 보면 타당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남악 뿐만아니라 남악 고층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몇 세대입니까? 그리고 인근 무안군 무안읍에 소방서 건립한다고 한다면 무안군 뿐만아니라 인근 지도, 함평 소방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소방서 건립하는 것이지 그건은 핑계아닙니까?

저희과에서도 그 점을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무안에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수요도 충분하고 우리 여건도 옛날 과거 군부대 4,000평도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소방서 건립여건이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중인데요. 소방서 건립은 지자체 땅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사업비는 도에서 내고요.

땅이야 군부대땅 4,000평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황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군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이야기 안해도 재난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렵니다만 아무튼 고층아파트가 무안군에 화재가 한번도 없었어요. 간단한 화재만 있었습니다. 남악도 많이 늘어나고 거의 15층 건물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만일에 화재발생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뿐만아니라 소중한 재산이 손실될 우려가 너무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만약 소방서 건립이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고가 사다리차라도 주라고 하세요. 우리군에서 구입하든지 분명히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소방서 자주 들러서 각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월하고…….

보고서를 보니 교량이 4개소밖에 안되네요?

교량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로하천 담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30년 이상된 하천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이요?

예.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 국도 다리 관리는 누가할까요? 교량?

고속도로 같은 경우은 저희가 않습니다.

안해요. 교량 4개소가 무슨 교량말입니까?

일로 용호동교량, 무안 용월교, 청계 사마교, 몽탄돈머리교입니다.

교량시설물이 4개소 밖에 아니라 교량이 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시설물점검은 지금 몇회나 해요?

실과별로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은 월 1회씩입니다.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안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각 실과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건설교통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괄부서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면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업무에 바쁘다 보면 안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여기 중점관리대상 106개소인데 A급, B급, C급 이런 구분은 어떻게 해놓았어요.

A급은 현재상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C급은 보조 부재 손상이 난 상태입이다. 이런 부분은 보수보완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 어려워요. 중점관리대상이 106개소라 했는데 이를 몇 개를 점검해서 106개소가 나오는지 그럼 기준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52개소 공동주택 11개소 했는데 지금 보육원이나 노인들 있는 복지시설 이런 것은 특정관리 시설물로 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런데 52개소밖에 아니라…….

지정이 안된 것이 있거든요. 안된 것은 시설이 새로운 건물이라던가…….

제가 볼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적은 면적에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점 관리대상 기준이 제가볼때 애매한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서해안 고속도로 있고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군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방지시설도 많이 있고 총괄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점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세균자동염색기외 8종의 의료장비를 입찰을 통하여 확충하고 현경보건지소 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4쪽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입니다. 노년층의 다양한 한방의료 욕구충족을 위하여보건복지부에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계획을 수립 9,5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한방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교실, 한의약 육아교실 등의 기본 5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의약 비만교실, 한의약 이동보건소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풍예방교실 등의 기본 5개 사업과 지역특화 2개 한의약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유해환경개선지도와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등을 대상으로 경로당내 허위과대광고 판매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0명의 어린이 식품 안전 전담관리원과 경로당 허위 과대광고 지도 및 모니터 요원 3분을 위촉 직무교육 2회와 합동 현장지도 점검실시는 물론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모니터링 운영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식품 예방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모니터 및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입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소 자체위생 지도점검 2회 실시와 식약청, 도, 시군과 합동단속 4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156건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과대광고 단속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평가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및 무신고 영업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것이며 유통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유통근절로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운동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맞이를 위해 음식점 업주는 물론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를 통한 범도민적인 위생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통하여 위생적인 글로벌 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한사업으로 지금까지 35개 업소에 대하여 남도좋은식단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앞접시 등 지원과 195개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부공무원 1음식점 담당제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완전접종을 통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자별 적정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율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외 6종의 정기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외 3종의 임시예방접종을 상반기 6,58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위하여 홈페이지, 승달소식지, 유선방송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만754명에 대하여는 대상자별로 적기에 홍보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유행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리체계 확립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376건의 보균검사 및 해ㆍ하수 어패류 검사실시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2,138명의 주민 X선 검진을 통하여 13명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취약지 등에 3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 요인의 사전제거는 물론, 체계화된 방역기동반과 역학조사반 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금연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 어린이키크기 체조교실, 몸짱건강교실 등을 통하여 연 인원 5만2,000명에게 맞춤형 건강실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을 통하여 등록관리사업과 50회에 걸처 4,145명에게 이동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3,264명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흡연예방교실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체조교실, 수중운동교실, 노인장수활력서비스 등의 건강실천통합 서비스에 다수가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겠으며, 금연사업 또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및 건강한 아이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131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라마즈 출산준비교실을 10회 운영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산전 초음파 검진쿠폰, 철분제,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과,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신생아 조기 난청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암 조기검진실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6,475명을 검진하여 7명의 암 환자 발견과 314명은 검진 이상으로 재추구중에 있으며, 78명의 암 환자에게 약 8,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와 미수검자에게 검진독려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하여 암 완치율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만성질환자 자기관리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사업 4,440가구와 농한기 경로당 만성질환교실 14회, 치매조기검진 2,368명과 154명의 치매환자에게 2,8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신규 관리자 발굴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군민건강실태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의 진단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 결연자 모니터링 등의 관리에도 더욱 힘써 내실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가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의 심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기능을 회복시켜 독립적인 생활을 유도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에게는 재활운동, 치료레크레이션, 사회적응 현장체험 등의 다양한 재활치료교실을 16회 운영 하였고, 관절장애인에게는 수중재활 운동교실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가정방문재활서비스 및 이동목욕서비스, 재활운동기구 대여 내고장답사 체험행사 청소년 등에게는 장애예방 체험교실운영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신체기능평가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 등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십시오

12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악에 살면서도 목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젊은 가족이 있거든요. 자녀 신생아 보조가 흡족하지 않아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목포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우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양육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안군 출산율은 2010년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 출산율은 작년기준으로 1.54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통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임시통계를 내본결과 1.6명 정도.

선진국 평균은 몇 명입니까?

선진국도 각자 다르고 프랑스가 가장 낮아서 대한민국 1.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우리보다도 낮았으나 지금 현재는 거의 1.6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때문에 출산율이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제가 조사한바로는 1.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은 1.2명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우리군에서 보건소의 출산장려 정책을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임산부 철분제 지급은 분만하기전에 3개월정도 철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때 태아에게 철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빈혈현상이 나타나니 3개월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출산알림이 서비스 지원, 탄생용품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 내복, 전자체온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1, 2 자녀는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3자녀는 100만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주간 지원해 주고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3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대상이상등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목포에 비해 못해주는 것은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3세까지 2자녀부터 월 3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고 있고 3자녀는 월 10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목포하고 맞춰야 될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 예산은 2억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므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임산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출생자가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악에 출생자가 56.6%, 삼향, 남악 합하면 62.2%정도 차지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출산을 않는다고 봅니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12쪽 밑에를 보니 난임부분지원사업 활발히 했네요.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통해 출산한 가정이 몇가정 됩니까?

거의 80%정도 출산을 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난자와 정자를 밖에서 수정을 시키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내에 착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80%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20%는 계속적인 지원을 합니까?

3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 3회까지.

체외수정은 약 180만원에서 19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인공수정 50만원을 3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니까 남도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통한 범 도민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무안에 오면 참 음식맛에 굉장히 많이 반응이 좋은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화장실을 가면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노력하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70% 정도가 임대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안이 갯벌센터, 초의선사, 오승우미술관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고 또 낙지 무안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친환경적이고 오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더라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 관광을 오신 분들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들어갔을때 화장실은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앞접시, 남은 음식 사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은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안군 학교주변에 어린 학생들에게 식품 판매하는 가게가 몇 군데나 됩니까?

35개소 정도입니다.

35개소밖에 안됩니까? 다 파악해봤어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될만한 음식을 파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제외하고요?

빨아먹고 하는 그런곳을 읍면단위로 파악했겠네요.

예, 초등학교단위로 다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장마철아닙니까? 식품안전관리요원 활동 가능한 어르신들 이분들 연세는 어느정도 되십니까?

70세가 안넘으신 분입니다. 공직생활을 하셨다던지, 식품관련 업무를 했다던지 이런분들을 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 인력이 100% 다할수 없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지도점검을 나가다보면 실랑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라 무슨 말도 하기가 어려울때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점도 있더라고요.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가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당장 그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10명이라면 지도 점검에 충분합니까?

날마다 할 수는 없고요. 한달에 몇 번씩만 하는데 직원들과 동행을 할때도 있고 그냥 가실때도 있고요.

지금 부정불량식품 직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파는 어떤…….

일단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쓸 수 없는 식용색소가 아닌 색소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론적인 교육하고…….

주변에 파는 식품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단속 어떤 실적이라도 있어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단속해서 특별하게 법적인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을 월 1회 점검 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래요. 장마철 만큼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또 어린이들은 장마철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쪽 한의약건강증진에 대해서 여기 한의약 하는데 보건지소에만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지소에만 있습니까?

예, 진료소는 없습니다.

한의약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의약 허브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주민에게 초장기니까 침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요구한다든지 그쪽에서 요구했을때 예를들어 한의약 육아교실하면 유치원하고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거부반응 하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키큰교실 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거부반응 하는데 절충해서…….

사실 개인 한의사 하고 달라서 가면 불친절하게 공중보건의사죠? 그런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때우기식으로 지나 가면 되기 때문에 일반 한의사는 생업이라 굉장히 친절한데 불친절한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소장님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전담관리보면 경로당 떴다방 이것이 상당히 시골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식품을 판다고 처음에는 유도해서 바가지 공짜로 나누어 주고 나중에 어느 중간가면 약품으로 변해버리고 따라서 매트로 팔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 지도단속 몇 건이나 하신적 있어요?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인회, 분회, 지회 어르신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신고하기 어려우면 지회나 분회에 바로 신고해주십시오. 올해는 없습니다.

그전에 보면 신고를 해도 바로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지능적이어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식품만 선전했다 하는데 어르신들은 근거가 없어서 그 사람들처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전혀 그런 이야기 안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가서 녹음기를 담고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젊다 보니 그 사람이 눈치가 빨라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로에 들어와서 노인분들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청년단체와 막아볼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법적으로 조치를 해야하지 단속기관이 나가야 되지 가다보면 입씨름만 하고 다투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경향이 있을때 지도단속 철저히 해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지역사회 재활사업인데 지금 중증환자 이동 목욕서비스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월 계속 매일 나갑니까?

일주일 5일중 4일간 나갑니다. 하루 정도는 차량을 정비해야 합니다.

광암보건진료소 목욕탕사업이라고 하는것 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때 큰 고무다라통 크기에 사람 2명이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그런데 그걸 서로 먼저 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하라 해도 못할 형편인데 그런걸 개선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료소 하고 어르신들이 수혜자가 몇 분이 되는가 봐서 검토해 보고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고무다라 크기죠. 소장님 보셨지요? 거기를 서로 들어갈려고 하고 또 그 물 버리지도 않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선해서 환경변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104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하시는 일도 많고 의사분은 총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의사 수에 비해 진료 수는 몇 명 안되는 것 같아요.

진료인원은 적다고 판단 안하고요. 65세이상은 전부 무료거든요.

보건진료소는 많이 오는데 보건지소는 남악은 많은데 다른 보건지소는 의사가 2~3명씩 배치됐어도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좀 불친절하지 않으냐? 좋은 인재를 놀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면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하는데 식품제조가공이 204개소인데 여기에 나온 물품을 검사합니까?

식품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전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우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식약청을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파즙 같은것도 전부 검사합니까?

즉석 가공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고 내는 데는 그렇지 않고 원래 상태 즉석가공은 수혜자가 양파를 가져와서 이걸 가공해주세요. 한다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은 홍보, 인터넷을 통해서 판다든지.

전부 대부분 즉석가공이겠네요. 거기에 수질검사 잘 합니까?

검사를 안하면 바로 영업정지하고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1회 밖에 안해요? 부적합하면 허가를 취소합니까? 영업정지라든가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검사를 잘 해가지고 우리 계속 무안 양파즙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기 때문에 소장님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도로에 내놓은 업소 때문에 했었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민원사항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료는 잘되는데 유료 약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면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약값만 받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신종플루나 독감이 365일 제조하는 약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온거 말고 평상시에 준비해서 나온 사항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천성의원께서 방문판매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방문판매 사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피해서 단속 범위내에서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미연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대부분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몽탄 옥반동, 해제 창산마을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개소당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전통혼례관 조성등이며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금 1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험기반시설이 완공되어 농촌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6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몽탄면 배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양파ㆍ허브상품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이며 지원 후 우수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1년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비 5,000만원중 군비 부담은 875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귀농인 500가구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전남도의 귀농인 1만가구 유치사업과, 무안군 귀농자지원 조례에 근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시책에 의존하여 소극적인 귀농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귀농인 500가구 유치 추진계획 수립을 계기로 추진가능한 사업에 대해 2012년 본예산 반영등 공세적인 귀농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수 농특산물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 홍보 및 판촉활동 8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등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소비자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3개소 83억원, GAP 위생시설 보완 1개소 6억4,600만원, 저온저장고 6개소의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융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1년도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쌀 작황부진에 따라 금년도 쌀값은 7월 현재 전년 대비 23.6% 정도 오른 20㎏ 1가마당 3만9,2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비 쌀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등,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벼 경영안정직불금 24억1,358만원, 경영안정 대책비 1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도 2,971t을 공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 보관창고 적정여석 확보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만성적인 쌀공급 과잉과 소비감소등, 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쌀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무안을 대표하는 브랜드쌀 육성으로 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안ㆍ일로ㆍ삼향ㆍ운남ㆍ몽탄등 5개농협이 51억6,700만원의 출자로 무안군 농협 쌀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년 농식품부로부터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금년 3월 전남 10대 고품질쌀 브랜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작구 민간보육시설 연합회회원을 초청, 지역농산물 홍보와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구로구등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무안 황토랑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농산물 수급조절과 황토랑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농특산물의 상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배추 주산단지 김치 절임공장 1억2,000만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1억원,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2개협회에 2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떡, 참기름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14억원 흑마늘 특화품목육성 사업에 4억원, 양파가공식품산업 육성지원에 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확대입니다. 이상기온등으로 인하여 국제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값비싼 수입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 확대야말로 우리 축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결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8억4,900만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19대,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공급 170농가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결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용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추파용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26t, 호밀 3t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76농가 1,324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7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1개소 1억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9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몽탄 황금한우 영농조합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한우 임신 진단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양평과 충북 청원의 우수농장 현장 학습 및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BM 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암소자질 진단 판독비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친환경 우량한우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무안에서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백신예방 접종, 일로 가축시장 폐쇄등, 양축농가는 물론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쳤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단 한건의 가축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소 부르셀라병 조기근절,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정기 및 추가접종을 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소 부르셀라 검사 1,876농가,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정기접종, 부르셀라병,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퇴비와 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퇴비사등 개별 시설 20개소, 액비 저장조 지원 13개소 액비 살포비 4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한 감축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삼향 가축분뇨자원화 공동사업이 소송계류중이고, 일부사업이 소요예산 미확보로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무안황토랑 유통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황토랑 유통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주 간담회와 이사회를 각 3회 개최, 유통공사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금 부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회계 감사 및 경찰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수확기 이후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터에 기계를 보관하고 있어 기계의 내구연한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이후 16개법인 152대에 대해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융자지원사업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량한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무안군에서 수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몽탄 황금한우 작목반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사업단을 선정했습니다만 관내에 1,900여 한우농가가 있고 한우도 늘어나서 4만두 됩니다. 사업자를 누구로 할것인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선정기준을 정하고 가장 적합하고 열의가 있는 단체를 선정 하다보니 몽탄황금한우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의 예산은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시범한우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나 다른 지자체 시군은 많은 수정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지자체는 몇 개나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고요. 한우라든지 우리 무안은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도비 부담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분야에 대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군정질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12~13개 시군이 인공수정비를 군에서 주는게 있습니다. 무안군은 유득이 우량한우만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해도 종자개량은 않습니다.

그 전에 고능력 정액지원을 몇 년전에 했습니다. 고능력 정액지원도 추경하고 같이 어느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했는데 축협이 못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이번에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에도 고능력 정액지원은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확대해서 우량한우가 많이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가축농가가 엄청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30% 하락했습니다.

거의 절반수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작년에 300만원에서 150만원 100만원 이런 실정으로 볼때 과장님께서는 소값 하락했을때 대처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전에 한우값이 하락했다는 한우관련단체 또 농가등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무안 한우사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은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 조사료비는 55:45입니다. 이것을 40:60으로 조사료 사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현재 배합사료에 보통 kg당 단가는 520원인데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기준하면 100원입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다른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축산가격 하락시 지금 축협사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군 축산과에서 사료공장에 대체 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시켜서 축협과 병행해서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목포무안축협에서 청계농공단지 TMP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 지을때 지원을 했습니다만 생산능력은 1일 100t인데 가동율은 47%밖에 안됩니다. TMP 사료공장 관계자 얘기로는 포당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공장을 축협하고 협의해서 새로 짓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공장에 가동률을 좀 높일수 있도록 포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값파동이 단 1~2년에 끝날것이 아니라 장기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16쪽 가축방역추진 그간의 행정기관에서 구제역이나 부르셀라 예방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남은 청정지역으로 남았는데 백신 피해로 인해 우리 무안에 피해 입은 농가는 몇 농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피해를 파악해서 현황 농가는 보고 했습니다만 정확히 통계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피해농가가 상당수 돌출했고 피해 신고 과정에서 맞네 안맞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재량범위를 넓혀서 축산농가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주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

부르셀라 농가에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린것로 아는데 바로 처리가 됩니까?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수의사도 현지 확인도 해봐야 하니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부르셀라가 갈수록 많이 줄어서 지금 부르셀라는 소에 관한 전염병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셀라 검사가 별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익혀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구제역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도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병이 들었다면 일단 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아지나 큰소를 출하 할려고 보면 부르셀라 검사 기간이라 시기적으로 놓치더라고요. 일로 가축시장은 상인들이 오기에 따라서 소가 두당 20~30만원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상도쪽에서 송아지를 구입하러 오면 1일장은 200만원 갔던것이 6일장은 150만원밖에 안가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몰리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르셀라 검사 때문에 농가들이 출하를 늦게 확인이 오기 때문에 늦다고 원성도 하더라고요.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출하농가가 빨리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군정보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 2011년산 쌀수급 안정대책은 있어도 시기적으로 한우농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산지소값 하락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지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반값인하를 하면서까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 하신거 아시죠?

예.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소비촉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역이 한참때는 한우 고기값이 하락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부정책도 문제가 있었던것같고 한우수급 동향에도 생각보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가 매몰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암소를 입식해서 소가 무안군 같은 경우는 전년에 대해 늘었습니다. 최근에 한우 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는 물론이고 축협에서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한우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고기 할인판매라든가 먹는 행사를 한번 목포보다 먼저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대로 적기에 해졌으면 그 매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무안 관내에가 적절한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포, 무안, 신안축협 목포매장에서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먼저 했습니다. 한 400마리 했다고 합니다. 손실이 1억5,0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축협하고 회의를 해서 무안군은 한우촉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매주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로 지정을 해서 집단급식소, 구내식당, 공공기관, 학교등에 공문도 발송하고 프래카드도 읍면에 게첨하고 언론에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축협하고 한우고기 할인판매행사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3일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적정한 매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5t 냉동탑차를 빌려서, 그런데 냉동탑차도 수량이 적어서…….

과장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장소가 없다 했지요? 장소! 한마디로 그래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우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외에서 냉동탑차를…….

비가 많이 오면 어쩔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본예산에 4억원이라는 먹거리촌사업으로 군비 확보해서 축협에다 준거 아닙니까? 2년 동간 침묵기간이 있다가 지금 땅 샀지요?

사고이월사업으로 부지를 7억9,000여 만원에 샀습니다.

몇 월 달에 샀어요?

작년 12월에 왜냐햐면 그때 당시 부지매입을 못하면…….

그러니 사고이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샀지요?

예.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게? 먹거리촌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12월 30일에 부지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만 중간보고를 거쳐 이사회를 거쳐서 검토중이랍니다. 단지 설계 검토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2층을 전체로 사무실을 할 것이냐? 음식점을 할것이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층 전체를 사무실로 했을 경우 7,800만원인데 2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했을 경우 1억4,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가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취지목적이 사무실용 아닙니다. 판매장하고 식당을 해가지고 소비촉진을 할려고 해야지 사무실 해서 무엇해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세요. 취지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도 부족하고 판매장 시설도 부족한건 뻔한 일인데 거기에 사무실 하라고 예산 4억원이란 돈을 줬어요? 말도 안돼는 소리지요. 그럼 언제까지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중이기 때문에 군의 의견도 축협에 통보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앞전 군정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당 판매장에서 3+1 한우판매를 하는데 아주 성황리에 했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실제로 한우농가가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하루에 1,500명 2만7,000여명의 고객이 다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줄 압니까?

우리 군민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비싼 기름을 때가지고, 진작 판매장 설치를 했더라면 무안에서 샀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샀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세금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3년이걸려요. 3년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금년까지 3년입니다. 그 돈 예금만 해도 솔직히 이자 충분히 나옵니다. 그거 알면서도 축협에서 이해해 주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의지를 가져야지 세상에 식당할 것이냐 사무실 할 것이냐 그렇게 같이 왈가왈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목적을 왜 몰라요.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하세요.

예.

농협이나 어느 단체나 그 사업을 할려고 그때부터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못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세요. 아무튼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한번쯤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 이런 사업은 하고 우리 주민들은 목포까지 가서 값싸고 질좋은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어서 좋고 팔아서 좋고 다 일거양득일 것인데 군민들이 목포 하당까지 줄서 있는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가까운 장소에서 판매장 있었으면 여기에서 드실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 안해보셨어요?

맞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목포까지 가서 줄서 있을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무실용 분명히 아닙니다. 식당도 넓히고 판매장도 넓히고 해서 많은 외지에서 오게끔 만들어서 서비스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다른의원 계십니까?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당초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공문이 와서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375만원 주면서 도에서 1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회사란 누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합니까?

처음 시행하는사업이라 지침에 보면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목적, 구성, 운영형태 거기에 맞는 회사를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좀 더 여건에…….

지금하고 있어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이번 추경에 확보 하려는데 사업자는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몽탄 이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동체회사는 잘 모르고 사람은 아는데 공동체 회사하고 어떻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가 의아해서.

예, 도에서 선정한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때는 개인사업에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민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보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 농가 전체 소득증대는 안되고 보면 개인이나 회사 지역민들과의 관계없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여기 9페이지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산지유통시설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회사가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농협 같은 데는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생산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특히 매봉 같은 경우는 지원은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의회에서 사실 전반기 작년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는데 개인회사는 자기 이익만 있으면 우리 무안군에서 물품을 사는게 아니고 다른데 가서 싸게 사다가 군비로 지원한 것을 그냥 넣어버리지 않냐 우리 생산농가가 여기서 직접 이익을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조생양파가 쌌는데 군에서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농수산식품이 올라서 우리가 40억원 무이자로 가져와서 40만포 정도 조생을 사니까 가락동 양파시세가 출하를 하지 않으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양파를 파니까 지금 현재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시피 이런 산지유통시설을 지원을 해주면 그런 안정장치가 우리 군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군비만 지원되는 이걸 어찌할 것이냐 그런 대책을 해봐라 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사실상 보조사업의 경우 개인 보조사업도 있고 법인에 관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 처음에는 법인의 구성인원이 참여 하다가도 결국 몇 년 가면 특정인의 소유물이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카드를 작성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거기서 이익 나면 배당도 해 줄 수가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보조금만 주고 나면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면 그럼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사후관리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사업을 받으면 사업자가 공익 특히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데 세심한 기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것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얼마지요?

추경까지해서 예산 22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하면 400~5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매년 지원됩니다. 그런데 농가는 아우성이거든요. 죽겠다.

실제로 220억원 가운데서 경직성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내놓고 자랑할만한 것도 없고 또 축산사업 계속 지원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 내놓을 게 없어요. 지금 소값이 떨어지는데 소비촉진하고 그런 대책을 하는데 과장님은 금요일 소비촉진하고 그러시는데 참 안이한 대책이예요. 어떻게 보면 언 바위에 찧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값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무안군은 소를 몇 두 키워요?

3만9,000두 정도.

그럼 무안군에 적정 두수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 3만두를 유지해야 한다든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농가가 다죽으면 군의 행정기관에 와서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농가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소 몇 마리 도축해서 싸게 소 몇 마리 팔고 또 다시 소 사서 또 키우면 적자 나거든요. 경쟁력 있는 컨설팅을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우선 소비 소 몇 마리 잡아서 소고기 한 근 더 먹고 그런 것은 소 대책이 아니예요.

이번 한우고기 안전대책의 핵심은 소 자율감축입니다.

감축도 좋지만 농가가 소값이 내려도 살 수 있게 경쟁력을 확보 해줘야 된다니까요.

축산 농가들에게 죄송스런 이야기이지만 이제까지 축산농가가 사료 구입하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이 용이한 배합사료를 많이 먹였습니다.양축농가들도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하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급적 겨울에 노는 논에다 일모작을 할 것이 아니라 사료작물 재배해서 조사료 자급률도 높이는데 노력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지요? 소 사료로…….

연결체도 지원하고요. 종자대, 농기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어서 아쉽습니다만…….

연결체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결체 16군데인데 금년에 늘릴려고 했는데 기존의 연결체들이…….

법인을 늘리는 것도 제가 볼때는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 지정이 있었지요? 농기구도 실질적으로 법인체가 경쟁력 있고 할만한 데로 해야 하지 무조건 보조금 주니까 기계만 따다 할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 경쟁력도 있고 농기계 사주면 농기구 창고라도 보관해 준곳도 있고 해야지 법인만 많이 늘려줘서 군에 보조금만 주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다음에 연결체 신규로 들어올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계장비 보관 창고 확보하는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계를 잘 쓸수 있는데 보면 길에 방치하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법인만 만들면 줘버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된다니까요. 지금 친환경 식품인프라사업 구축한다고 올해 예산이 3억6,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 합니까?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없던데 12페이지 보면 가공식품 있는데 앞으로 떡이나 참기름 하는데 인프라구축한다고 그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것 말고…….

금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웰빙떡 남도영농조합 8억원 짜리가 있고요. 참기름 가공시설 6억원 짜리 해야영농조합법인 있고, 흑마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억원 짜리 있고요. 또 양파가공식품산업 장류 6억원 짜리 있고.

올해 3억6,000만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산서 있는거 말입니까?

예, 3억6,000만원 친환경 식품산업인프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내용은 3억6,000만원 맞는게 없더라고요.

부기를 못봤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면 사업답게 하시고 감독도 잘하시고 보조금만 줘버리고 뒤돌아서는 사업이 되면 안되고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선정은 누가?

공급업체를 우리가 선정합니다. 공급업체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은 20kg라면 어느 정도 친환경 쌀이 들어오는지?

20kg 1가마니 5만원 정도 합니다.

친환경 쌀이요?

예.

왜냐하면 친환경자재 구입한것도 관내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하는데 관내에서 아닌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공급업체가 3개면 적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적으면 통제하기가 용이합니다. 공급업체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하는데 다른데서 외부반입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납부 이런 것은 잘 결재가 되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랑유통공사처럼 하다가 부도내면 안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것에 비해 성과가 없단말입니다.

표가 안나는 사업입니다.

표가 한번 나게 해야 과장님이 잘하신거죠

한우고기를 많이 먹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 군정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포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고 4페이지 주민참여 소득작목 실증포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소득작목 실증포 운영은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물 새로운기술 실질 시범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로와 무안에 있는 상담 소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특화하고 소득할 수 있는 작목 파악결과 동부 일로, 몽탄, 삼향, 청계는 시금치, 갓, 입마늘, 달래 노지부추등이 선택되어 있고 서부 무안, 현경, 망운, 해제, 운남에는 양파마늘 쪽파, 세발나물등이 틈새 소득작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12월 사이에 2개소에 1,500평 규모의 시범포를 시금치와 양파중심으로 실증 시범포를 설치 운영해서 여기에는 그 작목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농민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성화된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여건이 변화하고 또 수입작물에 대비한 영농 현장 애로기술과 경영, 유통, 마케팅등 농민이 원하는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새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통해서 약 1,200여명을 교육시켰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 모임이 저희군 관내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6개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벤처농업대로 후계 농업경영인으로서 축산분과와 원예분과 2개분과에 110명에 대한 교육으로 3개 과정 약 1,68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젊고 유능한 후계 영농세대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또 산업기능요원등 50여명에게 28억8,200만원의 융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오늘 7월 14일까지 약 121개소에 4,000명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에 대해서도 우수농산물 생산 및 심화된 기술과 현장 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농업인 4개단체에 핵심리더역량 경영마케등 교육도 약 250명을 추진해서 전문농업인으로서 능력향상과 자신감 고취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부터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를 농기계 중에서도 부속 작업기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생산비절감과 농기계 이용 향상을 위해서 매년 농가의 사용 횟수가 늘고 또 사용에 따라 호평을 받고 있는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23종 85대의 농기계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금 6월말 현재 237 농가가 임대로 627만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 동기화 대비했을때 54%정도 사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실과 합동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을 60회에 걸쳐 실시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494㎡밖에 되지 않아서 농기계 보관을 노지에 함으로써 미관뿐만 아니라 사용 내구연한 감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사용 인력이 최소 1개소 3명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1명이 운영하고 일부 기간제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등을 충원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점으로 보고드립니다. 2011년 임대농기계구입에 이번 추경에 도비 1,800만원이 추가되어 6,000만원에 9종의 기계 14대 정도를 구입토록 추경에 세워놓았습니다. 이번 기계들은 주민이 원하고 또 다수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친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12억5,000만원의 국비 10억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청계면 도대리 서초교 근처에 농산물가공실습실, 조리체험실 2층에 이론교육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방향등을 컨설팅했으며 전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었고 신축부지에 대한 노후건물 철거 또 신축 설계 도 원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 전자입찰낙찰업체에 대한 계약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약이 실시되면 공사기간이 3개월 소요되니까 9월말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따라 농산물 조리가공학교주민교육 전략 가공품 개발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여성의 맞춤형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에게 농가 여성이 가진 소질은 또 원하는 교육을 수준에 맞춰 교육을 시키고 남악 신입주민에게 다양한 무안군의 농촌문화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작업 피로회복 생활요가교육등 1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남악주민의 생활 모내기, 농촌체험활동 교육등을 15회에 걸쳐서 연인원 600명 실시했습니다. 새로 이주민 남악 신주민들이 도시농업과 생활의 농촌체험활동, 우리군 문화배우기등을 통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주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금년 조생종 앙파 값이 떨어지므로 해서 황토랑 양파김치 체험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행사도 앞으로 자주 가져주기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여성에 대한 맞춤형교육과 생활개선 순회교육,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도력배양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기회가 되면 남악 새주민에게 도시농 즉, 아파트나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원예 상자표밭, 옥상정원등 농업과 도시생활이 맞닿는 매뉴얼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5회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5회 연요리 개최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백련 재배농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7월30일 토요문화마당 행사 일환으로 무안 맛의 날 행사로 정하고 주무대 일원에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7월 2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카페, 블러그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병행내용은 한팀이 두가지 요리 공동으로 즉, 백련을 이용한 요리와 자유종목인 무안특산물인 양파, 마늘, 고구마등을 외식상품 개발해서 2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 문화축제로 축제가 바꿔지므로 해서 가급적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경영대회를 추진토록 부대행사를 연칵테일쇼, 어린이 요리체험, 또 백련차, 연화차등 무료 시식행사등 확대해 추진 하겠습니다. 오는 30일 추진에 많은 동호인들의 참여와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무안 회산백련지 4계절 관광지화가 추진되고 인근에 백련을 재배하는 농가 소득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련지관리 및 백련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백련지 인근에 신품종 연등 연 재배면적 확대가 금년에 9농가에 3.3ha 약 97농가에 75ha의 백련지가 연이 재배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백련지의 개화 사항은 금년 5월과 6월에 야간저온으로 해서 생육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첫 꽃 개화가 평년에 비해 5일 늦었습니다만 백련문화마당을 개최하는 7월 14일부터 9월초까지 개화백련부터 무안백련까지 꽃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볼거리 관리로 저희 멸종 위기식물인 가시연을 수련공원 징검다리 구간에 새로이 조성했으며 수상유리온실 2층 백련지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과 휴식 및 포토공간을 새롭게 조경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생태관 옆에도 토종꽃 참나리를 100주를 식재해서 백련과 토종꽃이 어울리는 친환경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4개월 관광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187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 사항으로 지적받은 농기계임대사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확대해서 농기계 임대하는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정비인력을 확충하라는 건의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신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보니 인근 시군 사례로 나주에 2개소 운영하고 해남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원조건이 먼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와 인력확보가 되는데 한해서 추가지원 10억을 지원하는데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주민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반 차량을 구입해서 했을 경우에도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지원으로 1개소 늘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9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건인데요. 이 제목이 전국이라고 쓰여있네요. 전국적인 사람이 모여서 참가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목적이 연요리라는 것은 연산업축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연요리라고 붙였습니다만. 무안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진대회로 전국적인 것으로 대상이 농식품부장관 표창이 대상입니다. 상금도 상패와 아울러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아마 요리경진대회로서는 장관표창을 하는 요리대회가 전국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장태평 장관님 저희 출신이 계실때 어렵게 얻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개도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담당자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트위터등에 적극하고 있고 각 대학의 요리학부 단체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인데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회 동안 행사를 해오셨는데 특별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연요리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연상품화 산업을 지지했어요. 농가의 연관련 상품화사업이 9개업체 34개 생산 품목이 나오고 연재배농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 연쌈밥에 들어가는 연잎을 무안군 일로에 있는 김정호 대표농가 같은 경우에는 연잎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국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밥용 연잎 판매로 1억원이 넘은 소득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무안 하면 정착 되어 가는게 낙지 못지 않게 웰빙식품으로 연관련 상품들이 많이 출시돼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축제기간 동안은 4회를 거치면서 52개팀이 참여해서 150여점의 음식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보니까 농림식품부장관 상, 최우수상, 도지사 상도 있나요?

예, 도지사 2점.

그래서 27개팀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상을 매년 받은 연요리 제품이 실용화 되었거나 보급되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실용화를 노력하려고 작년에는 거기에 나온 우수상품들을 화보집책을 만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품화된 것이 연쌈밥이죠. 그 다음에 무안에서는 연근, 연실을 이용해서 삼향 국도1번 노선의 기밥, 웰빙 열풍에 연잎, 연김, 또는 삼겹살 먹을때도 연근가루 뿌리면서 냄새와 연기가 없어지게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참 좋거든요. 무안에 있는 식당에 가도 연요리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실용화가 거리가 있게 보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모두 시상금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이 3,000만원인데 시상금이 1,100만원 정도 또 준비하는 이벤트 하다 보면 식당 1개, 가스레인지 1개, 수도, 앰프시설 전부 포함해서 시상금은 1,100만원 정도.

전국 연요리라해서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는건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실용화가 되고 귀한 웰빙음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이런 계획 이외에도 평상시 3-4일의 축제기간에는 가만히 놔둬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문화마당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연관련 상품을 만들고있는 인천에 있는 연잎가공공장 사장 또 광주 라마다호텔 주방장님 이런 분들이 특별히 참여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특별상도 자체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로 옛날에 생각지 못했던 공연 요소들을 좀더 넣어서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임덕수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언급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농기계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5년~10년 사이입니다.

자동차 내구연한도 5년이면 된다고 하니까 5년이면 되겠지요. 11쪽 뒤쪽에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원으로 사업비가 있단말입니다.

사업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적사항처리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추가로 1개소를 늘리는데 추가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1개소당 3명 인원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해안선이나 철도변 이렇게 해서 사실 일로나 삼향에서 농기계 가지고 올려면 트랙터 와가지고 부착해서 가면 한나절 걸리고 해서 본 의원의 견해인 중심지인 일로, 몽탄, 삼향에다 부지만 확보가 된다하면 비가림 하우스해서 덧씌우기 하면 5년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관 창고를 좋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일로, 삼향, 몽탄지역에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모 해가지고 분산해서 해놓으면 그쪽 사람이 쓰기 편리하고 답의 기종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보관하고 이쪽은 전작 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지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비닐하우스에 지어서 하는 임대사업장 지원이 되는가는 상부에…….

상부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사업의 조건이…….

저는요. 군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비닐이 나오기 때문에 300평 정도에 씌우면 된다고 하면 돈 4~5,000만원이면 해결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비닐씌우고 보온덮개 씌우면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지금 농식품부 사업메뉴얼은 정식 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늘하우스나, 가건물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물론 군에서 본 창구는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하는 농기계는 거기서 그렇게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농가들의 편리도 도모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인데 농산물가공센터 무슨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안에서 생산되는 주 5대 작목을 잡았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무안에서 생산되는 5대 작목이 무엇이냐 마늘, 양파, 고구마, 백련, 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농가가 가공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전라남도 실습원이 나주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큽니다. 거기 가서 실습하려면 가령 양파즙을 낼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2t 정도 가지고 가야 한번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크다 이 말입니다. 더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가 이용하도록 교육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쪽의 백련소득화사업. 연꽃 백련축제한지 14회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쌈밥한지 10년된 것 같습니다. 연쌈밥이 어떻습니까? 연쌈밥하는 것이

연관련해서 초기부터 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연요리로 제가 첫 번째로 접한 게 연근 강정, 두 번째 연쌈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협 클러스터사업하는데 2층에서 연쌈밥을 싸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보니까 기왕에 연쌈밥이 브랜드 되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작업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합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만드는 시기에 참여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가봤습니다. 밥을 하는 것부터 연잎을 놓고 싸는것 전부 수작업이예요. 전부 손으로 합니다. 이걸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 기계화 한다면 엄청난 양을 만들수도 있고 연쌈밥 싸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연쌈밥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강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계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해 보시길…….

의원님 제안한 사항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쌈밥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10여명이 전부 물론 인력창출은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양을 못싸기 때문에 기계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로에서 연근을 많이 재배합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 잘해주십시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연잎을 따서 수확하는것이 벼소득보다 낫다고 하는데 결국은 태풍이 안왔을때 이야기이지 태풍이 오면 오히려 벼농사보다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해주셔야 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일로는 점질토입니다. 연잎은 따더라도 연근은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수렁답이라든가 물 관리가 잘되는 곳을 선정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놓고 연잎수확이 제대로 안되지 따라서 연근을 못 캐면 오히려 소득면에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면에서 좀 선정부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옥현 의원님께서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질의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연요리라는 그 뜻이 이름만 붙였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요리 하면 연이라는 연근 연뿌리에서 연꽃, 연잎, 모든 것을 이용한 요리를 통 틀어서 연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 틀어서요? 성과는 연상품을 9개 업체에서 연잎하면 쌈밥을 해서 올렸지요. 연요리하면 일반적으로 추진방침이 외식메뉴 개발보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요리를 통해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요리, 새로운 상품 퓨전 요리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음식점에서의 요리는 요리 아닙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연을 넣으면 연요리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옥현 의원님이 식당에 가도 무안에 있는 요리들이 안보이더라 그것을 개발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소득을 올리자는 뜻인데 아까 대답하면서 그런 요리 이름만 붙인다 하면 되겠어요?

제가 연요리를 이름만 붙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를 말씀하셔서 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무안군의 농특산물을 총괄한 요리 경진대회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옥현 의원님이 이야기 한 것은 식당가에서도 양파음식처럼 연요리들이 보였으면 소득증대에 낫지 않나 그런 뜻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연요리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남도 일반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 한번 연요리랑 접목시킬 방향도 연구해 봤습니까? 요리를 개발해서 음식점, 식당에 제공해서 소득증대 방안도 연구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무안군 요식업체 하는분 들도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4회를 거쳐 오면서 연관련 요리를 했던 업체에 참여도 유도 했고요. 저희측에서 연관련 요리도 상품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식당에서 연관련 요리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가공해서 판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서 우리 연요리를 항상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소득도 올라갈수 있습니까? 연개발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남도 좋은 식단과 요식업체도 또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참여시켜서 우리 이런 이런 요리들이 있다 맞는 요리도 생각해보자 해서 식당가에서 계속 연요리해서 팔면 소득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요식업체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음식문화에 일반 연요리를 볼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과 견해를 달리하는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본래 공무원 근무시간입니다만 농기계 임대철에는 7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요?

보통 반납시간 예약이 들어옵니다. 나간 기계에는 오늘중으로 반납 하겠다 하면 들어올때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시 정해진 것 없고요?

그래요. 정해진 시간 없고요.

10시에 들어온다면 10까지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가급적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이 필요한 날에는…….

그러니까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확실히 해야지요. 농가에서 헷갈린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잘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 날짜를 예고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임대사업이 우리 관에서 해서는 안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적인 근무시간도 그렇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제도 그렇고 농기계 수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또 임대사업을 할려면 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사람 인력 3명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려면 이런 것을 진짜 민간위탁해서 해야지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공모해요. 부지확보하고 또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사 몇 명 공모해서 농기계 계약을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농번기 때에는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라 이런 것을 정해서 위탁하면 우리가 위탁비로 해서 예를 들어 인력이 3명 필요한데 우리가 2명 값 정도 주고 수리비 값도 주면서 하면 농가에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근무시간은 공무원 퇴근했다 휴가갔어요. 교육갔어요. 또 농기계가 고장났으니 못나가요. 그런 사항이 많으니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공청회도 농가에서 하고 어떤 방향이 돈도 적게 들고 농민에게 편리하게 쓸 것인가? 이런걸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도 하여튼 농기계 지원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생산비를 절약한다는 지원사업으로…….

과장님! 중단하시고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공청회도 하고 농민 토론회도 해가지고 돈이 적게드는 편리한 방향으로 하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약 파는데 인건비도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농민이 이용할 때 훨씬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돈을 들면서도 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10페이지 연 재배면적이 늘어납니까?

올해 시범사업이 3.3ha 총 사업비 5,000만원에 농가가…….

농가에서 할려고 해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매년 3~5ha 수준에…….

소득은?

소득은 벼농사 표준소득이 300평 10a당 약 49만원인데 우리 연 재배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소득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김천성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근을 캐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작목반이 필요해요. 법인 작목반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임대해주면 연근까지 캐주고 잘라주는 작업 이런 것을 법인화 해주는데 지원해가지고 줘야하는데 그냥 연만 이렇게 해라 농가에서 굉장히 무겁고 해서 안되거든요. 벼농사보다 소득이 좋다하면 대체 작목으로 농가에서 인력이 힘이 적게 들고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요. 그리고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다양화사업에서 지원하는 단가보다 백련클러스터사업…….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면…….

양쪽으로 지원하면 안되고요. 저희가 300평 하면 150만원 들어가는데 지원이 120만원에 농가부담이 30만원입니다. 논 대체작목 개발사업은 일단 지원사업이 35만원 넘지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벼가 소득이 안맞다면 이것은 소득이 좋다면 해볼만한 작목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련관련 작목반이 2개 작목까지 있고요.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즉 일로농협 협동화단지까지 3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관심 크게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고,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확대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벼 육묘용 상토 20만포를 지원하였고, 작업시 눈, 비 등을 차단하고, 야간 운행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채양구 237개를 지원하였으며, 농약안전 사용장비 1,270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 일관 체계 사업 1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사업 4개소, 20ha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한 밭작물 브랜드 사업 1개소, 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450ha지원하며,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를 159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5작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 550ha를 지원할 계획이며, 식량작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인력난해소를 위한 양파기계화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양파 다목적 이식기와 우리지역에 맞는 양파수확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양파 다목적 이식기 개발은 로터리에서 비닐피복, 제초제, 정식까지 하루에 1ha를 정식할 수 있어 농촌인력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량성과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시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파수확기 도입을 위한 양파기계화의 걸림돌인 멀칭비닐을 제거할 수 있는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이랑 규격이 150cm 규격으로 재배하고 있는 경남 합천, 창녕, 경북 예천을 양파 수확 기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양파, 마늘 기계 수확을 위해서 이랑넓이를 현행 180cm에서 150cm 규격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계화 실증 시범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1억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촌인력난 해소와 양파 생산비 절감으로 양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채소류 적정재배를 위해, 다년생 틈새 소득작목으로 전환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한계농지 이용 약용작물재배, 온난화대비 차별화된 새로운 틈새작목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대체작목인 비파, 오디뽕, 겨울감자 등 1.4ha에, 3,800만원 지원되었고 한계농지 등을 이용한 벼 대체작목 약용작물 생산단지 20ha 조성에 5,000만원과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향상지원 2개소 조성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역 특화 대체작목인 비파, 오디뽕, 겨울감자, 블루베리 등 2ha, 8,700만원과 적하수오, 헛개나무, 작약 등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14ha, 5,600만원과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추진 1개소를 육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생산시설 기반 구축, 시설원예 에너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감축 및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단체 4.5ha,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시범 2개소,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류 및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3개소,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3개소,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69개를 지원하겠으며,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시설하우스 인프라구축을 위한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81개소 4.8ha를 지원하겠고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을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쪽 우량 조직 배양묘 및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묘 우량 종묘 보급 및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 생산은 년 15만4,000본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봄꽃은 팬지 외 3종으로 6만5,000본을 생산, 여름 꽃은 메리골드 외 4종 7만본을 생산하여 총 13만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조직배양묘 보급은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과 연계하여 자색고구마 외 2품종 4,750본을 분양하였고, 화훼농업 육성을 위한 국화 우량묘는 승달영농조합법인과 황토랑 화훼협회에 신마와 백선을 3만8,600본, 6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구마 신품종 모본 확보 및 국화 왜화바이로드 무병묘를 공급하겠으며, 초화류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화종을 생산하여 규격묘 초화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10ha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공동방제가 가능한 벼, 연, 고구마 등의 품목에 대하여 55개단지 2,462ha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무안군 농협 쌀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포함한 8개의 책임운영모델이 주체가 되어 자재구입과 방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일부가 미확보 되었으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에 역점을 둔 무농약 이상 밭작물 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땅을 살리고, 공동방제작업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고효율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잔류검사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등을 통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인 지구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실천 단지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까지 13개 지구에 57억3,9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가의 실질 적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농업의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8%, 도비 14%, 군비 38%, 자담 20%입니다. 앞으로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계속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제187회 2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농기계 회수 보조금 관리 철저내용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마늘재배 기계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급한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 184세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편취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한 보조금 회수 대상농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독촉 고지 하였으나 보조금 회수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 추진사항입니다. 보조금 회수통보를 회수독촉을 94농가에 2억8,160만원을 통보를 하였고 보조금 회수 독촉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회수를 독려하여 현재 17농가에 4,905만원을 회수하였고 사망자 결손 1농가에 32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회수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납농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4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우리 무안군에서는 육묘용상토를 20만포 지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안군의 지원하고 몇 %지원 됩니까?

5ha미만은 거의다 지원하고 대농들은 아직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5ha 미만의 농가는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보면 상토용 상토는 거의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안만 적게지원 한다고 농민들이 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도 어렵고 타시군은 100%한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20만포에 3억3,000만원인데 좀 더 해서 지원하시지 그래요. 농민들은 만나면 다른 시군은 상토 100% 지원 하는데 어째 우리군만 이러냐 과장님!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타시군에서 지원 하는대로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특별사업한 데는 10억원, 20억원 지원해 주면서 무안 전체농가가 사업하는데 10억원 미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벼 공급해서 농가에 한거 있지요?

볍씨말씀하십니까?

예, 볍씨종자가 안나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별도로 다시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 무안에 몇 농가나 했습니까?

볍씨 종사가 종자원을 통해 28t을 공급했는데 26t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수로는 276농가 발생해서 지금 원인규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원인이 정확히 안나와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생육 후기에 일기 불순으로 벼의 충실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는냐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상금도 책정이 아직 안됐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그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처음에 했는데 안나오니까 다시 벼종자 구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벼종자를 2011년도 무슨 무슨 품종을 해라 이렇게 내보내는 공문하고 기왕이면 좋은 품종 1~2가지 해주지 금년에는 몇 개품종을 공문화해서 읍면에 보냈습니까?

금년은 벼 수매품종이라 해서 저희 농축산과에서 합니다만 3개품종을 했습니다.

3개품종이요. 많이 시정되었네요. 예전에는 10개품종 되었는데 수매장에 가서보면 행정기관에서 내린 공문에 의해서 벼 재배한 것은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데 미곡처리장에서는 1~2개 품목밖에 안받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어 행정기관의 원성을 많이 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매 품종이 많다보면 쌀을 브랜드화해서 팔기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품종 제한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근 가까운 시군 2개 품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품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군의 양파 기계화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화만 할 것이 아니라 밭기반 정비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어떻게 보면 저도 트렉타도 해보고 경운기도 했습니다만 0.01㎜만 안맞아도 시동이 안걸리고 기계가 틀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안군의 밭 경지정리가 안된곳은 상당히 경사도 높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피복을 씌우고 기계화 작업한다 해서 가능한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 들더라도 단지조성을 해서 밭을 경지정리해야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계화되면 비탈진곳을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경사가 심하다든가 규모가 좁다면 기계화 하기가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은 기계화 하기 때문에 약간 평지가 되어야 하고 경사가 완만 해야하고 또 기계화는 단위 면적당 면적도 커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계화가 물론 되면 좋겠지요. 그러기 보다는 밭기반 경지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무안의 양파 재배하고 있는데 채종포 종자개량를 많이 하고 있지요?

종자개량은 저희들은 못하고요. 작물시험장에서 모구를 갖다가 종자만 최종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양파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연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때부터 양파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자채종을 하는데 무안군에서 생산해서 농가의 보급은 몇%나 했습니까?

저희가 채종 시설도 적고 규모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최종시설이 있기 때문에 양파 종자 가격안정은 도움이 됩니다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고 금년도에 김천성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지만 채종 종자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금년도에 시설하고 있고 채종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하면 채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무안종묘가 발전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종자 채종하는데 상당히 신경과 관심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심어서 채종을 하는데 물론 단지화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떻게 분산해서 실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지금 현재 현경에 밀집되어 있지요?

분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니까 여름에 고온에 못 견뎌서 종차 채종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닐하우스를 일반하우스보다 높게 지어야하고 또 개폐장치 시설이 완전히 되어서 여름에 고온 올라가면 뜨거운 공기가 빨리 밖으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물의 온도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단지조성이라 해가지고 금년 3건을 현경에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신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현재 무안 종묘 회원이시고 그분들이 이미 채종을 해 오신분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이 종자를 획기적으로 물론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해서 또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외지에서 온 비싼종자룰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따라서 무안종자를 해야한다고 매일 다니신 분있지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몇 %라도 무안군 생산을 위해서 공급을 하게되면 다른 종자가 폭등 시세를 견제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기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3,785 농가에 면적이 5,200ha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경지면적의 26.5%입니다.

여기를 보니 신청을 포기하고 취소되고 있는 농가가 많네요? 몇 농가 정도가 취소되고 있습니까?

몇 농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증기관에서 관리 감독하고 현장을 가봅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대로 이행을 안하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제초제를 쓴다든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든가 1차 경고를 했다든가 제초제를 쓰면 바로 취소되고 그래서 취소 면적이 나오고 농가가 나옵니다.

그럼 인증신청 취소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증이 취소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에 따른 각종사업이나 보조사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믿어요. 친환경농산물가격이 제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의 문제인데요. 친환경을 대규모로 잘 하신 분들은 유통채널을 잘 타시면 정상 가격을 받고 있고 규모가 작으면 판로 확보가 어려워 제 값을 못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가 양심적으로 생산해주고 친환경이라하면 또 소비자가 그 양심을 믿고 신뢰가 되어 샀을때 친환경 농업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을 친환경과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론 인증기관은 아닙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해서 부실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 농가 뿐만아니라 무안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군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무안군 관리는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업체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인데 틈새소득작물 매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 틈새소득작물로 비파, 오디뽕, 버섯, 약용작물, 무화과 해서 하더라고요. 계속해 나가도 이런 작물이 어디 잘되어 가지고 있는 데를 모르겠더라고요. 관리를 그전부터 지원 하는 데를 계속 하고 계실까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물이 다년생 작물은 관리가 되는데 단년생 작물은 수확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파가 닥쳤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비파나무를 재배했는데 겨울 동해로 인해 고사되어버리고…….

제가 볼때에는 우리 무안에 맞지 않은 작목을 자꾸 지원해 가지고 무화과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매년 지원하는 것 보면 계속 지원이 돼요. 그럴게 아니고 작물별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양파, 콩 재배하는데 여기는 약용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해서 전국 가격별 조정도 할 수 있고, 소득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보조금만 준다고 하니 여기농가 저기농가 산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틈새작목 잘해놓은 것 있으면 보고자 하면 볼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가 소득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버섯재배농가가 무안군 몇 농가가 돼요?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로 받으십시요.

왜 농가를 물어보냐면 버섯재배를 보니까 그전부터 몇억씩 계속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파급효과도 없고 자꾸 올려서 농가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소득을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많은 농가가 돈 지원금에 비해서 혜택 보는게 적다 이말이예요. 이런 분석을 작물별로 해봅니까?

버섯재배 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로비를 하는가 어디가서 해 오는가 모르겠는데 매년 몇억씩 줬데요. 무안군에 큰 농가수도 없고 농가소득 전체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지원된 데는 사후분석도 해보고 이것이 경쟁성, 장래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농업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 농업에 있어 지적받을 일이 저는 없을 것이다 소가 좋다면 우루르, 양파가 좋다 하면 우루르이런 실적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품목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게 문제예요. 지원 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해놓으면 몰려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잘아시겠지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전년도 신청받아서 농정 심의회등 절차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9페이지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한지가 몇 년 정도 될까요?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단지조성은?

단지조성사업은 2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55개소인데 1년에 몇 개씩 만들어요.

아니요. 1년에 몇 개씩 만드는게 아니라 그전에는 자재지원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그러니까요. 단지조성 해가지고 그것이 몇 년 됐냐고요. 파악하고 말하신건지?

그 전에는 자재지원사업이라고 그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사업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친환경사업 추진이 2년정도 됐다고요?

친환경사업은 오래 됐지요. 단지조성사업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환경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돼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제가 친환경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가보려고 하니까 해제, 몽탄인데 올해 친환경 사업에 예산을 얼마 지원 했어요?

저희군 전체적으로 100억원 됩니다.

그렇죠. 매년 많이 지원하고 친환경도 벌써 10년 정도 지금…….

예, 10년 됐습니다. 2002년부터 저희군은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시작한지는 99년인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무안군에서 서울에서 학교 친환경 급식한다고 시범적으로 친환경을 잘못 믿으니까 현지도 한번 보고 우리가 먹어야겠다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10년을 해왔으면 시범단지가 몇 개정도 잘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와서 보여줄 데만 있어도 무안군 쌀파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세월이 왔어도 지금 정작 제대로 보여줄곳이 없더라고요. 그 이력을 해서 보여줘가지고 지금 믿을만한 친환경쌀을 재배해 놓고 소비자가 와서 보여줄 데가 있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00만 인구 경기도까지 하면 엄청 많은 친환경 급식이 될텐데 우리가 수도도 점령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런 것 생각해가지고 폭을 넓게 생각하고 기준을 정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보조금 주라고 하면 주시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틈새작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감자가 틈새작목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밤고구마, 겨울감자 지원을 3,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비파, 오디… 우리 겨울감자 피복 씌워서 재배면적이 얼마된지 아십니까 ?

겨울감자 재배농가들은 하우스를…….

하우스에다 하는 거예요?

예, 하우스 시설에 하우스에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다 겨울감자 재배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멀칭비닐로 씌워서 재배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우스에다 겨울감자.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에다…….

소득면에서 어떻습니까?

소득은 겨울감자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감자가 끝나면 다른 작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비가림하우스에다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 겨울감자 재배하는데가 특화 작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멀칭비닐을 씌워서 하는 데는 일로 같은 데는 수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1.4ha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우스에다 씌워서 재배한다 이 말이지요?

겨울감자 0.4ha 밖에 안됩니다.

하우스에다?

예, 하우스에다 실질적으로 재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하우스재배하면 작목을 연 2~3작 할 텐데 본감자 하는데는 지원해주고 다른 작물은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특화작목으로 사업신청을 본인이 합니다.

그래도요. 겨울감자 하우스재배한다 이런거 지원하지 마십시요. 사실 겨울감자는 봄에 멀칭재배나 하우스나 거기서 거기예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한것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 하면 사실 보면 개인 소유로 하는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개인 사업에 농사짓는데 돈 주라고 해서 돈 주는거예요. 어떤 특화가 될만한 것을 발굴해서 드려야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파나 오디뽕이나 겨울감자 그런 작목을…….

비파나 오디뽕은 이해가 가는데 겨울감자는 멀칭씌워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하우스에 다른 작물을 해야지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앞으로는 겨울감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다른 경쟁력이 될만한 것을 해야지요. 겨울감자 멀칭비닐하고 10일 차이도 안나요.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파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현지 가보면 그런거 잘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것은 보조금 드리는 것밖에 안되요. 적하수 노지에서도 얼마나 잘합니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