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설치 권장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건축물과의 소통 공간 마련 및 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 건축물을 안 제2조에 두어 공동주택외 9종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부문과 비주거 부분의 합이 10,000㎡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안 제4조에 두어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미술장식과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를 심의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5조에 두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으로는 당연직으로 부군수, 인제군의회 의원 1인,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위촉직으로서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을 안 제12조에 두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해당 되는 건물은 인제군에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현재 대상건축물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건축중인 오토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향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관해서 여기에 준하는 주택을 지을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위촉직에서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에 전문지식 있으신 분이 인제군내에 있어요?

저희들이 있으면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전문가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려면 전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로부터 미리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주는 수당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주나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없었을 때 가격이나 예술성, 환경의 조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위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실비 주는 것으로요? 실비외에 다른 부분으로 줄 수 있는게 있나요?

여비를 줍니다.

여비는 어떻게 주죠?

그것도 실비로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이 강제조항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이예요?

예.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이용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지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 문화시설관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돼있고 대통령령은 그 이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되 다만 여기에 관한 동감을 한다는 얘기지 강제조항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확실해요?

예 제9조에 보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지 해당하는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문화예술 진흥법 9조 같은 경우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김진하 의원님 말씀처럼 임의적이 될 수도 있는데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 규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강제규정으로 안보이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4.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 정비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인상 안 제23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안 제23조제1항 별표 6 참고사항으로는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10년 12월 15일날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8일에서 2011년 1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 생명자원인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따른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전 관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3조,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안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설을 정함 안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4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안 제20조,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시설 및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 안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7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감시단을 편성 운영하여 쓰레기 부적정 배출을 지도 단속하고, 불법 투기에 매립과 소각을 포함하여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예규 제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안 제22조 안 제23,24,25,26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 및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투기에 매립과 소각을 포함하여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30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은 지역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0조4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혹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가져 나오셨나요?

예.

필요성에 보면 이용부담금 부과 시군이 1개 군이 있는데 인제군에 예상되는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200만원 세워서 170만원......

그러면 지금 이용부담금을 받지 않고도 예산에 세웠잖아요?

예.

국도비, 도비지원은 전혀 없고 시군에 자체예산 확보도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총 폐기물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충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속초, 고성, 2010년도에 원주, 태백, 2011년도에는 화천, 철원, 2012년도에는 강릉, 정선, 평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따지자고 하는건 아니고 인제군이 지하수 프로수가 몇 프로나 돼요?

인제군에 개발 가능량이 1억7,500입방미터가 되는데요. 500미터내에서는 2.9%요.

그러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예요?

원주시는 72%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75.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도별 추진계획이 잘못 된거죠? 원주만 하는 거지 다른 시군은 안된거죠?

지금 이용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하고 태백하고 평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하고 평창은 평창이 5.7%이고, 태백이 1.7%입니다. 저희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군은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이용량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제도 절차를 밟으려면 다른건 몰라도 주민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청회 했어요?

입법예고로 대체 했습니다.

공청회가 필수인데 입법예고라니 무슨 말이예요?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게 가능한지 공청회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쳤어야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1년 5월로 하기로 말씀해 놓으셨고 안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입법예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도 자체가 공청회 하는 것이 입법예고 하고 같이 물려서 편안하게 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공청회는 거쳤어야죠. 했어요 안했어요?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도 공청회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법률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예고보다는 주민설명회 자체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청회 했어요 안했어요?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5월 18일날 하겠다고 한 건 폼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에 관해서 중복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조례 내용을 보면 현 시세에 맞게 인상해 주는 만큼 업소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있어서 제재하는 단서조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법이라고 하면 쌍방이 책임과 의무가 부여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업소에 대한 그런 조례죠. 일방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분뇨수거를 군에서 직접할 수도 있고 직접 못할 경우 대행을 하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때 대행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현실화가 돼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단순히 대행업체에 대한 수익창출 쪽에 검토보다 조금 폭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는 것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수거해 주지 않는 그동안에 불편함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금을 인상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소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건 없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금의 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평하는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분뇨 수거료 인상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단거리와 장거리를 비교분석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할때 거리 관계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단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분뇨수거 처리장에서 같이 맞춰서 인상했습니까? 5개 업체가 한대당 매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건 요금 인상에 해당이 없죠?

처리요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리를 세밀하게 따져서 그래야 군민들이 이해를 하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려 놓으면 또 의원들이 조례 제정해서 올렸다고 하면 반발심이 없을지.....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단서를 세밀하게 해서 거리를 따져서 단거리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 달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에 장착된 수거량을 육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처럼 미터기를 해서 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육안으로 저희들도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춘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와서 수거를 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 한 차를 채우기 때문에 그 다음 부터는 정확한 양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관계기관에서는 섬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계획을 보면 주무관에서부터 군수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이거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정 계획을 발표해서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결재된 사항을 주민설명회 개최는 법으로도 필수더라고요. 입법예고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는 제정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후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민간인이 이게 만약에 민원처리사항에 이런 것이 됐다면 분명히 퇴짜 맞을 겁니다. 이거 사실 공청회 꼭 해야 됩니다. 지하수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다시한번 생각 좀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공청회 부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는데 제정절차상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철저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또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기회를 처음 안을 잡기 전에 좀 바뀌어서 공청회 절차를 넘겼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제정절차에 넣은 것을 이행을 안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런데 그게 꼭 조례 제정 절차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을 저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 표준안을 작성해서 하달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절차는 입법예고로 대체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공청회 절차를 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또 최종 지휘관 까지 결심을 받았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게 맞다. 그 부분을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과장님께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 거점화를 위해서....

관광산업 거점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건 아시잖아요. 지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예.

그런데도 우리 인제군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손해보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이라든가 직원의 복지 내지는 어쨌든 인제군민의 복지와는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운영되는 인원이 4명을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조례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어제 연간 수입이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1,000만원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이 증가된다고 해도 5,900만원 밖에 안되고 운영비로는 7,100만원 소요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1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전년도 지출된 것을 4,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4,900만원에서 더 증가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액을 보면 4,500만원으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전년도와 같은 가격상승이 아닌 금액에 대비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증가할 것이라고 해놓고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예산을 세워놨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7%정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단순히 만원 정도 인상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영측면과 운영측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인제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데 줘서 운영하는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산림녹지과장 답변하는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휴양림을 왜 해야 되느냐 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림에 관한 활용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부분이 산림기본법에 적용을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일 경우에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는 군유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모법인 산림기본법 20조에 보면 산림휴양 공간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서 국민에게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군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산림휴양시설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일부 시설비를 군비로 부담해서 관리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지부분은 별개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운영을 보니까 일단 활성화가 많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안에서 돌아가는시스템이 미비한게 많이 있습니다.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 같으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최현입니다.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수도권 및 다른 시도의 기업이 군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도만 이전보조금,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다른 시군 기업의 이전, 군 관내의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장 신축, 증설 등 신규투자에 대한 대상 및 지원액, 한도액을 안 2조와 17조에서 정하고, 두 번째 군 관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다른 시도 소재 기업이 군내로 이전할 경우에 지원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에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춰서 특히 지방비는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용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본문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가결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 사항입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혹시 국가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농공단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업이 있어요?

현재 2개 기업 정도는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개 기업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울림 모터스하고, 디미방이요

그게 30명이 넘어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투자는 여기와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기본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되 35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이전되는 전체적인 내역과 또 투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과장님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고 무조건 된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관내 기업하고 외지 기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기준에 앞으로 판단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정도 기업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개 기업이 여기 6조에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충해서 2개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차피 앞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지급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급 기준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급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지금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건이 투자되는 내역을 확인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최소한도 업체하고 사업체 면적하고 전체적으로 나온게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디미방보다는 광진철거산업하고, 중앙엔지니어링이나, 홍진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땅이 커야 거기에서 사업 하는 것도 커질텐데 왜 디미방이 경기도 이천이고 전부 수도권인데....

거기는 이전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쪽으로 옵니다만 신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홍진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황토사업이라서 여기에 와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법 자체에 신설이 무조건 되는 것이고요.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사업장 소재지를 전부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사를 이전 안해도 상시 고용인이 30명이상이면 되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유치대상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앞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자금 지원기준 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겁니다.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60조제2항1조 규정에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투자유치시 3년 이상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 기업의 사전 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3년 이상의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시 고용인이 30명 이상일 것.”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나 4개 업체가 인제군에 돼야 됩니다. 이왕에 하실거면 국가재정자금 지원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잘못 인용된 조항을 자구 수정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자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하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3에,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4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및 강원도의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건설산업조례 가결시 지자체 지역업체들 한테 혜택이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9번째 장에 보면 공동 도급에 의하여 계약 절차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입찰공고 다항에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에서 지역업체를 49%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확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참여비율을 40%에서 49%로 높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연간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국제입찰과 관외 입찰에 해당 되는 것인데 국제입찰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는 248억원이상,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3억8,000만원이고, 국내입찰의 경우는 종합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전문건설은 7억원, 전기공사는 5억, 물품 및 용역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지금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100억이상 되는 금액이 시기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게 건설법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24항에 제77조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나요?

시행규칙에 보면 조금 전에 아홉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명시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도와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인제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되겠지만 이게 역으로 여기서 얘기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정치사업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업체는 이게 되면서 호황을 누릴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업체에서는 이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관할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 하는거 여러사람에게 욕 안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