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정책과장 백 장 승 민원봉사과장 강 문 길 재무과장 박 찬 호 세무과장 민 준 기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남을 확인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에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음에도 서로 어떤 의견충돌이 많은 관계로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의회 측 위원님들은 이제 좀 개선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시정,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모든 것을 행감에서 결론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면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녹색성장분야, 디자인철원 용역결과물, 다슬기축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마다 태양열, 태양광 쪽으로 신경을 써서 청정철원에 걸맞게 녹색성장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화천군과 연계한 풍력발전 건립 시 발전기 설치를 우리군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진입도로 등을 우리군 쪽을 주 통행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건 향후에 관광 등 이용할 가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태양열, 태양광 보급실적은 태양광이 35가구, 태양열이 33가구가 되고 사업비 17억4,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태양광 8가구, 태양열 3가구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태양광 31가구, 태양열 13가구로 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 물량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량을 업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우리 배정된 업체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풍력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지 이런 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풍향계측기를 지금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청, 환경부 등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또 그 풍력발전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저주파가 많이 발생해서 동식물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학술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반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정말 우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병행이 되면서 가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철원용역 결과물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도민체전 유니폼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시설에서 디자인 용역물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사업에 용역결과물이 모델로써 통일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디자인 철원결과물은 2010년도에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서 전액 국비 1억5,000만원으로 해서 그 양지리 철새가 소통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도 공공디자인컨설팅에서 문광부에서 국비 3,500만원, 군비1,500만원해서 5,000만원해서 이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터미널에 대한 컨설팅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2011년도 결과물 활용내역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선정이 국토부에서 유일하게 우리 철원군이 전국에서 선정이 되서 우선 설계비로해서 금년도 2억원이 국비가 엊그저께 도착을 해서 착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5,000만을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연말에 국토부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는 한 6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양지리 토교저수지 주변과 양지리 초등학교까지 리모델링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이 잘 이렇게 설계가 되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60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퀄리티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사업비를, 그래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철원 통합메뉴얼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 파고라, 벤치 등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이 먼저도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을 하기 위한 그런 걸 해서 우리 한가지에만 뭐라도 가로등도 구구각색이고, 뭐 버스 승강장도 구구각색인데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만 이라도 적어도 우리 철원군에 들어오면 여기는 철원군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고, 실무부서에서도 어느 부서가 됐던지 시설하는 부서에서도 통합메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화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오대쌀, 화강 등 철원의 좋은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좋은 안을 과감히 의회에 내달라”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제5회 철원화강다슬기축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안공모전을 통해서 대행기획사를 선정을 했고 교육컨텐츠를 보강을 했습니다. 무상광고,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내실있고, 효과적이며 최소 비용대비 효과는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기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이미지 제고 및 아동교육 컨텐츠를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거를 민물고기 체험을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를 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중앙내수면 연구소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방류 행사도 그때 같이 포함이 돼있고 다슬기나 어류,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박사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공모전을 통해서 1회부터 4회까지는 한 기획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가 비슷비슷해갖고 계속 오셨던분 들이 너무 식상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기획사를 전국단위로 공모를 통해갖고 메이저급 기획사로 대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슬기 하고 메기잡기…….

위원장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이제 사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타이틀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확인 처리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쉬리거리 가로수 식재, 도농교류기반구축사업, 쉬리공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쉬리거리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 수종 선택 시 철원군민의 정서와 보행자 안전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 완료후 가로수 관리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향후에는 가로수 식재사업 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행자 안전 및 우리군 정서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미 쉬리거리에는 반송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하자검사 기간이 만료되는 2012.9.16이후에는 축산산림과로 관리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류기반구축사업에서 화강을 찾는 관광객이 더불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쉬리공원과의 조화를 이루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장, 농산물 간이판매장등을 마련해서 지역소득창출과 연계해 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조성된 잔디광장을 캠핑장 화를 통해서 쉬리공원과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슬기축제 이전에 최대한 토목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계셨습니다. 금년도 6월말에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 없는 시설이 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계셨는데 저희가 10년 빈도의 수리검토를 통해서 유량을 검토를 하고 800mm우수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맨홀의 우수관거 라인이 종전에 약간 좀 꺽여 있었는데 그걸 피는 방향으로 해서 유수의 지장에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쉬리공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서로 화장실도 관리 전환하여 종합적인 시설물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에 화장실의 리모델링과 쉬리공원 도농교류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화장실을 추가 건립을 검토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 화장실은 축제종료 후에 철거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수도관도 많이 노후화 돼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갈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그 위치에다 그냥 설치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국유지를 최대한 매입을 하고, 일단 매입을 해야 건축 인허가등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유지 매입을 하고 국유지매입하는 절차를 전념을 하고, 매입이 끝난 다음에 화장실만 설치할게 아니고 거기다 샤워장이라든지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될 걸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강쉬리마을 두루웰파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연장, 화장실 신설 및 공원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설치로 해서 873만원이 설계변경 추가 됐습니다. 쉬리거리 테마골목 만들기 사업에 조경식재 부분에서 종전에 이팝나무를 했었는데 그걸 반송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건 동네주민들이 이팝나무가 키가 크기 때문에 간판을 가린다, 전선에 닿아서 전기위험이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다슬기축제장 징검다리 설치공사에서 2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징검다리 공사만 하면 증액 될 일이 없는데 징검다리를 하면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가도를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가도를 설치한 김에 그러하지 않으면 차가 그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현무암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화강암 쪼갠 걸로 설치했던 걸 그런 화강암 자연석으로 이렇게 하고 좀 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그런 시설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가도가 만들어 졌을 때,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할 때 공사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 쉬리마을 생태농업체험학습장 공사 2차분에 대해서 계약금액 4억인데 14억을 해갖고 10억이 추가되는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요건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가 안가시리라 믿지만은 당초에 그 생태농업체험학습장 공사를 용역을 발주 했을 때 부지를 개답하는 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그 새로운 설계 보다는 설계변경이 그쪽으로 이렇게 방법론에 차이인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10억으로 된 걸로 이렇게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용역실시 현황 및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2011년도가 되겠고요. 저희는 그 단체복 통합디자인 개발용역, 도농교류체험프로그램 지역퍼즐, 그 지도 형으로 만든 퍼즐도 있었고, 다슬기축제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용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 쉬리마을 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그것도 있었고, 다슬기 축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7개 거점에 대한 핵심사항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강원도에다 용역 한 바 있고, 철새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양지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경원선 철도의 효율적인, 경원선 철도가 대마리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철원군은 어떻게 대응해 가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철원군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다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나하는 용역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정책과에 사무용 집기를 1,8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꽃묘 하고 산채류를 구입을 해서 산책로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갈말농협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철원군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과 향후 보수계획에 대해서 7번 항 광고물 및 조형물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취합현황은 7개 실과소에 23건이 취합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설의 종류는 가로등이라든지 광고물, 야립광고물, 조형물, 안내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는 해당건수가 1건이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쉬리조형물은 구 김화교 에다가 쉬리물고기형태의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LED등을 시설을 해서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최근 3년간 철원군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9건,2011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 2009년도에는 1,040만원이 소요가 됐고, 2010년에 1,2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요구번호 28번입니다. 화강 관련 총사업비 및 세부추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화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113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13억원 중 에는 도급공사비가 64억원, 관급자재대가37억원, 토지보상비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억8,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아,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23억8,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9년도에는 8억8,400만원, 2010년도에는 29억7,800만원, 2011년도에는 38억6,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5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 2010년도에는 14만5,000원, 2011년도에는 3만6,000원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구번호 77번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추가 요구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화읍 학사리 229-26번지 화강 쉼터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요. 77번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77번이요? 추가요구 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네.

알겠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고…….

그럼 우리도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건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취수장 화강 쉼터를 쉬리마을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화읍사무소 보건소 옆에 있는 공동체관을 현재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화읍장에게 금년도에 6월 달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2건만 일단 보고 드리고…….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최근 3년간 예산성립 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쉬리마을…….

예, 정만식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목록에서 5회 철원 화강다슬기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잘 됐는데 1번항에 행사기간 중에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어류를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어종은 뭐죠?

어종이 다슬기 하고…….

어종…….

정만식 위원님 마이크 스위치 전원을 좀 넣어주세요

축산산림과에서 매년 남대천에 어류 방류행사를 하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축산산림과와 협의해서 그 행사를 여기다가 넣으면 화강축제 때 뭐 지금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무료로 어종을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우리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도 있고 국립 연구소도 있거든요. 몇 군데 찾아가셔서 우리가 또 여기에 맞는 어종이 무엇인지 지금 쭉 열거를 했지만 붕어라든가, 잉어, 메기도 있고 장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좀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축산산림과와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작년보다 보조금이 약 한 1억 5,000 줄었네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2억5,000뿐이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많이 줄죠? 행사비가 전체가…….

전년도의 한 60%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죠? 예산액은?

지금 한 3억 조금 넘게 가지고 하고 있어서 사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되고 금년부터는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낭비적인 요소라 그럴까, 뭐 하여간 안 해도 될 거 라든지 또 업자와 도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견적을 받을 때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며칠부터 하죠?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시간이 한달 여 남았는데 지금 뭐 준비를 계속하겠죠, 이걸. 그러면 먼저도 우리 주문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나오면, 그동안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축제가 좀 우리주민이나 외래민들이 볼 때 점점 발전되어야 하는데 축소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타난 거품,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면을 좀 과감하게 없애고 해서 3억 갖고도 5억 가지고 한 행사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현황에 대해서 지금 쭉 보면 정책과에서 이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딴 곳보다도 우리 철원군 발전을 위한 구상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좀 중복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도농교류체험용역이 4,457만원이고 농촌체험마을 육성 1,620만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큰 그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슬기 축제 캐릭터하고 남대천 쉬리마을 두루웰 정보 , 다슬기축제 중장기 발전방안에 세 가지도 뭐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건을 과제를 줘서 세부적으로 캐릭터도 만들어 내라, 쉬리마을 두루웰 정보도,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서 요렇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주면 남대천 쉬리마을 두루웰 정보는 1억1,904만3,000원 정도로 아주 그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비슷한 건의 세부적인 걸 가지고 주다 보면 용역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한군데 묶어서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과업지시를 세부적인 면을 숙제를 주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우측에 보면 세부항목을 적시를 해놨는데요. 같은 남대천 다슬기 축제라고 해도 캐릭터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캐릭터는 산업미술 쪽이고 그 다음에 도 농 교류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얼음마당 축제에 관한 것이고 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용역을 주면 전문가에게 줄 텐데 전문가가 캐릭터 개발하는 산업미술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도·농 교류는 일종의 경제 분야거든요. 외지인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몫에 같이 다 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거점 핵심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지 두루웰정보센터 마스터플랜용역 그런 건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슬기 축제 캐릭터라든가 다슬기축제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이런 건 그 용역회사가 두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하다보면 상당히 용역횟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도 지금 보면 일리는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있는데다가 두 가지를 대입을 해서 그런데다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다 시행을 했는데 안 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3년치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맨 처음엔 5년치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실은 용역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건 쓰레기고 치워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중복을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연도도 다르고 그때그때 또 사용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담당자들이 생각을 깊숙이 갖고 중장기 발전계획 할 땐 캐릭터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하자, 생각을 했다 하면 이게 1건으로 용역비를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해는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이시진 알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한번 만들어진 용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기술센터에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부서별도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분야가 아니면 공무원도 용역회사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1번 태양광, 태양열 금년도 배당된 양이 언제 확정 됐습니까?

금년도 4월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4월이요? 저희 추경언제 줬죠? 아니, 이걸 좀 보고를 미리 좀 해주시고, 간곡히 좀 양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는 신청량을 몇 개라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신청 받은 사람들한테는 다 통보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다가 지금 또 취소통보 하는 거죠?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신청자들은 국비 도비에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질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국 도비 반영이 줄어들면 군비확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걸 이런 식으로 그냥 묵살을 하시면…….

아니, 묵살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묵살 당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업체별로 A급, B급 해갖고 이렇게 물량을 A급 업체는 한 17개, B급,C급해서 C급 7개 업체밖에 시공을 못하도록 티오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비, 군비 예산 다 확보해서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에너지공단 자체에서 그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티오를 안주니까 못하는 건데, 그건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 도도 알고 있어 가지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갖고서 알았다는 건 어떤 뭐…….

근데 어제에도 태양열 업체에서 와가지고 국비 없이도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노라고 뭐 이렇게 일단은 방문은 했습니다. 앞으로 뭐 확정된 거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주문 드리는 건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걸 질의를 했고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토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았다는 건 좀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계획이 바뀌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라도 계획이 바뀌어야 하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도 좀 자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군비 지원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과장님께서는 “국 도비 반영이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지원이 이만큼 되니깐 실제는 뭐 2,30%미만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업체지원이 없을 때는 좀 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안까지도 제가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동이 더 늘어나면서 군비를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세운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러면 최소한 관심 있는, 중점적으로 거론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이게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왜 그러느냐는 것도 질의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지금 국가시책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하고 벗어난 질문 좀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상사리 주민들 태양광 쳐주기로 했죠?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그 협상내용은 제가 뭐 그렇게 그냥 듣기만 했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아직까진 모릅니다.

글쎄, 그걸 보고하실 때도 강력히 그 부군수님 하고 담당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2010년도 태양광 35가구, 태양열 33가구 한거는 이거 어디죠? 대위리죠?

예.

100% 대위리죠?

100%는 아닙니다. 일반사업한거 하고 대위리꺼하고 포함 된거죠.

구분 좀 해서 말씀해주시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위리가 태양광 29가구, 태양열 28가구, 그 다음에 이길리가 태양광 5가구, 태양열 5가구 그 다음에 청양리에 태양광 1가구 그렇습니다.

이것도 Y진지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사업 인데, 결국은 여타의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말하자면 하고 싶어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Y진지 관련 돼가지고서는 지금 그걸 상사리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늘어날진 모르겠지만 배정된 양 제외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는 한 동도 못 들어간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에서 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린에너지, 청정지역의 이미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컨설팅 사업 이게 저기 시외버스터미널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용역물로만 가지고 계신거지, 어떻게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할하는 담당부서로 좀 넘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어떤 방법을 좀 찾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만 해놓고선 그냥 쥐고 계시면 결국은 용역이 사장될 우려도 있으니까 관련부서에 좀 넘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요구번호 3번 5,000만 원 이상은 좀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 넘는 게 지금 여기 2건이나 있거든요. 감소한 것 까지 치면 총 3건인데 5,000만 원 이상 변경된 게, 그리고 좀 전에 정만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철원군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컨설팅용역 아니 이게 아니고, 다슬기축제하고 관련 돼가지고 남대천 쉬리마을 생태농업체험학습장 조성공사가 이게 이제 용역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용역은 2009년도에 준걸로 돼있는데, 2009년도에 줬는데 이게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설계는 그전에 해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계약은…….

발주를 2009년도에 했고요. 납품을 2010년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계약일자가 5월 27일인데 2010년도?

용역분야 요구번호 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구번호 3번이죠.

3번?

지금 3번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깐 5번하고, 2009년도에 5번의 11번 남대천쉬리마을두루웰마스터플랜수립용역이 2009년도에 이루어 졌는데, 이건 지금 2010년도에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그 후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날짜가 지금 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감실에서 다시 취합한 자료는 09년도 6월 29일 날 용역기간부터 10년도 2월 23일까지로 지금 돼야 되는데…….

건설토목을 제외한 그런 용역이고, 이거는 지금 설계변경란을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9쪽 설계변경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깐 용역이 나온 뒤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계약자체도 이거 용역 나온 뒤에 계약을 했거든요.

저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알고 계셔요? 인지 하고 계시나?

요거는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깐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선 다시 담당계장이 파악을 해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용역을 줄때 용역금액이 1억1,900만원 이예요. 그럼 1억 1,90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10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공사비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1,900만원의 용역을 잘못 줘 가지고 지금 이게 10억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이런 우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거기 현장확인도 해봤지만 그거 상당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공그리 덩어리를 갖다 다 도배를 해놓고, 저희들이 무슨 자연친화적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좀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돼서 요구번호 5번에 저기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컨설팅 자문용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지시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머리가 헷갈리는데 그 용역금액이 남대천 쉬리마을 두루웰 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09년도 6월 29일부터 10년도 2월 23일까지 해가지고 1억1,900만원으로 해서 용역비를 해갖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건 이건 설계에 관한 부분이고, 앞에 요구번호 3번에 209번 남대천쉬리마을 생태농업체험학습장조성공사 2차분은 2차공사분 공사계약을 2010년도에 5월, 용역이 설계가 나왔으니까 공사를 5월 27일 공사를 했다는 것 이렇게 정리가…….

아니 글게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5월 27일 날 계약을 하면서…….

이거 공사에 관한 계약이에요. 공사…….

아니, 그 용역 결과물로 공사를 한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은 그 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대천 농업체험학습장 설계하게 된 경위가 처음에 농업생태체험학습장 해가지고 처음에 지금처럼 공원화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농사짓는, 개답하는 식으로 논두렁을 해갖고 설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땐 이제 입찰을 본거거든요. 그게 입찰하는 업체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이건 아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공원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쉴 쉼터도 있어야 되고 농업체험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시…….

아니,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 용역을 2009년도 6월 29일 날 줘가지고 2010년 2월 23일 날 결과물을 받았는데 용역을 준 상태에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변경을 했고, 변경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은 어쨌거나 계약 다음에 설계변경 한거잖아요. 최초계약은 4억3,200에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변경을 저기 14억 3,500에서 10억 증액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2010년도 2월 23일날 납품 받아갖고 그 3개월 지난 2010년도 5월 27일 날 2차분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4억3,200만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전이고요. 그전에 개답하는 공사하는 식으로 한걸 4억에 한거고…….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최초계약이 계약일자가 2010년 5월 27일…….

최초 계약은 4억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아니, 그러니까 4억3,000만원에 계약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기 지금 아마 담당이 가지러 간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정확히 확인하시고…….

저기 정동화 위원님 다른 안을 먼저 질의하시고, 담당께서 정리하고 오시면…….

아니, 이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요구번호 5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컨설팅 자문용역이 지금 시행중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어떻게 된 건지…….

농촌체험마을은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정보화마을,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촌관광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체계화되지 않았고 또 마을마다 요구하는 내용은 다 다르고 어떤 그 주관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체험마을을 운영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시스템 정도를 교통정리를 해서 어떤 마을에 어떤 걸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그걸 체계화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고요. 하여간 그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던 간에 농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끼리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갖고 관내 12개 마을정도를 우선 필요한 부분이 뭔지, 자원이 있는데 현재 발견하지 못한 건 뭔지, 뭘 더 특화시켜야 될 건지 요런 거를 좀 찾아내려고 용역을 주고 있고, 요거는 쉬리마을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쉬리마을과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쉬리마을도 1억1,9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줘가지고 10억이 증액이 되는 그다음에 증액이 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깐 그렇지 않더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농촌체험마을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의지라면 담당 부서끼리 의견을 모아도 충분히 의견이 나오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송호대학교에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송호대학교가 얼마만큼 이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선심성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선심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호대학 교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하여간 일단은 그 송호대학이 저희가 뭐 특혜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어차피 계약을 하셔서 용역 중이니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대학하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한 가지 좀 벗어난 얘기지만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과에서 송호대학교가 뭐 자누리센터로 가야 된다, 뭐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정책과에서 그걸 주선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선을 한건 아닙니다. 주선을 한건 아니고 어차피 그동안의 일을 해왔고 그런 건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농정과 업무니까 농정과하고 협의 하십시오. 해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농정과로 협의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지 우리가 주선을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선 했다는…….

소관재산이 농정과 재산인데 저희가 뭐 주선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주선했다고 밖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송호대학교 최영선 교수가 철원군 군유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서 여기는 어떠냐? 저기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타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좀…….

저희는 거기 말고 농업기반공사 구 건물도 그 사람들이 알아보러 다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 알아보러 다니는 건 그 사람 몫이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군에서 누군가가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닌데 거기서 얘기는 그렇게 해요? 정책과에서 제시했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 80여명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지금 야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한계에 다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사 못 빌려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책과에서 뭐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주선을 하고, 어드바이스하고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주민 8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학교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그 문제는 우리 권용길담당이 자료를 확인해서 갖고 오셨나요? 그건 직접 듣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러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인은 일단 하시고, 우리 담당께서 자리에 가셔서 직접 설명을, 답변을 좀……. 계속 하세요 정동화 위원님?

아니, 뭐 지금 담당이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아까 그 용역 관련돼서 정리해 온 거 있으면 좀…….

2009년 2월?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저도 요구번호 1번에 다슬기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는데 그동안에 했던 용역 줘서 행사진행 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용역 기획사를 바꿔서 좀더 색다르게 해보겠다는 의지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 락 콘서트 유치를 해서 한번 지역에 하절기 축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걸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한테 그런 제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에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시도 못해봤습니다.

아니, 글쎄…….

저희가 다슬기축제를 시작하려면 그 축제하나만 가지고도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제 하나를 하려면 계속 해왔던 축제도 3월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축제 하나를 적어도 기획을 하고 새로 만들려면 한 1~2년 걸쳐서 뭘 만들어줘야지 그냥 뭐 1,2달 만에 만들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나하면 늘 얘기를 들어서 “그래 맞아, 그건 참 좋을 것 같다”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천에서 락 축제를 해요. 그걸 쫙 현수막 달고 방송에 나오는걸 보고 제가 “아차” 싶은 생각에 한발 “늦었구나”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말하면 또 듣는 분들이 저기 할까봐 그러는데 토성리에서 도창리 가는 길 쪽에 잉어 많이 나는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살려서 이번에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거기 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지금 쉬리공원 일대에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 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고, 올해 공사 끝나면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범위가 넓어질 계획인데 축제 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중화되고 또 와글와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그래야지 축제가 되지, 사방 펼쳐놓으면 별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원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잉어도 체험할 수 있고, 잡아 볼 수도 하는 뭐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펼쳐놓는다는 것보단 그쪽으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쉬리 쪽에 많이 다니면서 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 있는 그런 사람들 쪽에 철원군에 낚시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기회에 그걸 대대적으로, 뭐 사진을 보셨겠지만 노니는 그 사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번에 한 테마로다 넣어가지고 홍보와 활용을 해서 살려보는 그렇게 하다보면 겨울 얼음축제 일 때 그게 본격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화강 사업 관련해서 솔직한 표현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 진짜 남이 하던 거 맡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3번에 5,000만 원 이상 그 설계변경한거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9번부터 정책과 소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11번에 5단 광고라 그러면 얼만한 광고입니까?

그 신문전체에 한 면에 1/3정도 되는 밑에 요만큼 나오는 거…….

그거죠? 그 전체? 잘 알았습니다. 이게 좀 지출내역이 과별로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8번 화강 관련사업 총사업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양수 위원님도 계속 질문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113억이죠?

예.

그럼 지금 올해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그럼 내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 21억, 내년에 19억 하여간 40억 정도 됩니다.

금년 내년이 40억이라고요?

예, 예.

4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좀 이양수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지만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멋있는 장소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반위에서라도 정말로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야 되는데 보면 아마 레미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콘크리트로 어디 무슨 공설운동장 같이 감아 놓고 그게 좀…….

지금 뭐 잔디심고 파래지고 하니까 현장확인 하실 때보다 조금 나아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되면 현장확인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관련 돼가지고 계속 보면 화강 관련돼가지고 취수장 리모델링 별난 게 다 있는데, 기회가 되면 현장확인을 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뭐 보니깐 진짜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우리가 어떤 걸 남길 수 있을까? 1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주무부서에서 한번 컨트롤이 잘못되면 이런 우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돌릴 순 없겠지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라도 잘 활용이 되고 짜임새 있게 가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다른 과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지 얼마 안 되서 정책과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소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에 다 모여 있는 걸로 알고, 또 제가 잘 아는 직원이 정책과로 왔으면 “아 참 잘 왔구나?”똑똑하고 평소에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해서 저는 정책과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위 아이디어뱅크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철원군 전체를 디자인하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회의가 느껴지는 게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 먹는 하마랄까, 뭐 그런 표현을, 뭐 다른 직원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좀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진정으로 철원군 직원 아니고 철원군 사람 아닌 천하 없는 유능한 용역회사도 우리 현실을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런데서 나오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게 없고 실질적으로 좀 비용이 덜나가면서도 저기한 그런 정책을 내놔서 좀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진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정책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책과 직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부서 직원보다 뭐 자원이 우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순환보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용역을 보면 저희가 정책과가 생긴 다음부터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4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남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주요거점마스터플랜 7개소 용역을 준거는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 국가에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전문가들이 수집한 용역서를 갖다 제출하면서 우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는 용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정책과 직원 얘길 하는 건 아니고, 정책과라는 걸 제가 그렇게 인식하자는 얘기지, 현재 있는 직원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동화 위원님?

그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자료가 3년간 용역실시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그 위에 2009년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말만 정책과지 실제는 아니네요?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저희가 다 자료를 제출한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과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2009년도까지는 미래산업과에서…….

미래산업과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 인계받은 부서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취합하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 할때 부터가 정책과지? 그전에 것까지 다 싸가지고 정책과로 갖고 온다는 건 아니죠? 그 과 자체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그 조금 시간여유가 있어서 좀 한 말씀 주문을 드리면 우리 정책과 특성상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도 많이 제기가 됐지만, 그 한 예로 가로등 얘기도 나왔지만 모델이 자꾸 변한 이유는 아마 회사별 의장등록이 돼 있어서 아마 침해를 못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발주를 했을 때, 대상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전체 메뉴얼이 된다면 또 다른 사안도 정책과에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반드시 상표등록, 의장등록, 실용신안등록 이런 게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고유모델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이너가 있지만 만드는 데로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문길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융자금 체납대상지가 현재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정비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금 회수 및 채권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 주택융자금 채권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주택융자금 원금과 주택은행에 당초 지급된 우리군 대납분이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철원군이 감면 또는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민주택융자금 감면사례 수집과 관련법령의 검토를 거쳐 각종 사유로 인해 채권확보가 어려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해 허용범위 내에서 원금 또는 이자 등의 감면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요약을 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사전에 요구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국 도비 보조율이 낮아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도비 상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버스운송 원가에 대해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매년 도에서는 시군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0년대 자체 조사원을 해갖고 그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는데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갖고 교통량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내기철 바쁜데 매년 5월중에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9월중에 실시하여 용역실적이 많은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내실화로 친절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무원 친절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이 못나오고 주무부서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교육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읍면장이 전 직원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계장들 참모회의 시에도 그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은 그 주민의 봉사자로서 고객 감동 및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체질화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등리 정주권 사업 현장에서 수로관에 모래 쌓임 현장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적하셨고 방부목 데크설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셨습니다. 보에서 수로관이 있어 갖고 침전조 1개소를 설치해서 모래 쌓임 현상을 방지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고, 그 다음에 방부목 데크설치는 높이가 2m이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데크설치를 제외하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철원 시가지 공영주차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CCTV설치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재정 심층 분석 및 사업규모 검토, 의회와의 협의후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신철원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철원리 680-1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총사업비 2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0억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9필지 1,852㎡ 약 409평이 됩니다. 매입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11억원을 다시 편성해 주신다면 신철원시가지 공용주차장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철원 시장 주차장 슬레이트공사를 당초 1,126만8,000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해서 426만2,000원에 증액한 1,553만원에 그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슬레이트지붕이 이중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이평5리 성우빌라 옹벽공사입니다. 당초에 2,925만8,000원이었으나 122만2,000원을 증액하여 3,048만원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폐기물증가하고 구조물 터파기, 되 메우기, 골재운반이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서면 수변공원화사업 가로수 식재공사로서 당초 1억6,890만원이었으나 976만6,000원을 삭감하여 1억5,913만4,000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그 식재수량이 당초에 1,611주였으나 1,558주로 감액되어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서면 수변공원화사업 공원조성사업으로서 당초 2억7,748만원이었으나 1억5,113만원이 증액한 4억2,861만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암거형식변경과 자연석 쌓기 물량증가, 목재 휀스 연장, 그 다음에 석축 쌓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용역실시 현황 및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시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촌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용역을 1,310만원에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버스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다음에 철원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여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으로 활용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농촌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용역을 1,649만원에 실시하여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철원군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1,630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철원시장 주차장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1,126만8,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실시하였고 신철원시장 주차장 포장사업을 1,553만2,000원에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수변공원화사업 가로수식재공사에서 관급자재 구입을 철원군 산림조합이랑 2억9,803만6,000원에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2009년, 2010년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못하는 바람에 오늘 SM경영교육센터 대표이사 이경철 강사를 초빙해서 고객만족과 경영, 문화, 가치 등에 대한 민원친절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오늘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마인드 체질화를 위해서 수시로 민원인 감성 친절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서 2011년도 스마일 공직자 운영을 위해서 4월,5월중에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내 친절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매달 전직원이 투표를 해갖고 4월 달에는 농업정책과 신석천 주사, 5월 달에는 동송읍사무소 한유미 주사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돼갖고 이 선정된 직원에게는 지역상품권 5만 원 권을 하나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우수공무원 선정 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 변화를 통한 민간인 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공가현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빈집 정비조사 현황은 그 첨부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 금년도는 빈집정비를 15동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4동뿐이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환경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야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사업이 늦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30번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CCTV를 4대를 설치해서 그 운영비는 1,119만3,000원이고 운영인원은 1명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2,533건을 단속 적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31번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09년 10월부터 해서 2011년 5월까지 해서 총 단속건수 2,665건, CCTV 단속이 2,537, 인력단속이 127,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 67건이 이의제기 접수가 되서 그 타당성이 있어서 감면하고 과태료 부과는 2,598건에 1억5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 1건 해갖고 총 4건에 2,652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쪽 이거 추가자료 들어온 겁니다. 최근 3년간 공용주차장 수익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099만8,000원,2010년도에 2,092만7,000원, 2011년도 1,100만원해서 합계 5,293만2,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면 공통질문은 좀 확인하는 선에서만 좀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25번에 공무원친절교육에 대해서 그 1년에 외래강사 초빙해서 하는 게 2회라고 돼 있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회, 금년도도 2회로 계획이 돼 있죠?

금년도 2회 돼있고 상반기에 6월달 안에 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오늘 했습니다. 전직원 조회 때 오늘 외래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우리 정부가 수립 되면서부터 우리 행정기관이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연 2회라면 횟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하는데 분기 1회 정도 친절교육을 했으면 하고요, 얘길 들어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예산은 뭐 해당과에서 성의 있게 대처하면 충분히 세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워서 친절교육을 좀 분기 1회 정도는 해서 공무원들이 실행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그 보면 인사하는 법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 얘기들이 많지만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 태도가 정중하면 된다고 봐요. 뭐 90도 앞으로 절을 한 다던가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친절한 그러한 모습만 보이면 되는데 이런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보면“90도 각도로 절을 해라”라던가 이런 거는 민원인자체도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방문 했을 때 뭐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진짜 90도 각도로 절 한다 그러면 부담만 갖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친절히 맞아 주는 거 또 안내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다가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건 자정 노력이예요. 자기들이 친절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정 실천결의대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전체가. 뭐 다른 기관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 그래서 좀 자신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내가 친절 해야겠다’군민을 위해서는 진짜 친절한 민원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서‘이분들이 따뜻하게 일을 보고 갈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자정결의가 필요한데 누구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꼭 인사를 하라니까 한다고 마지못해 한다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정결의대회 같은걸 한번 부서별로 라든가 아니면 전체 직장교육 때라든가 해서 과연 내가 스스로 친절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친절한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양양 차원으로다 공무원들 하는데 이 선정을 전직원이 하나요?

그게 이제 친절공무원을 그 과에서 매월 추천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갖고 거기에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선정을 뽑는데 4월 달에는 농업정책과 신석천이가 됐고, 5월 달에는 동송읍 사무소 한유미씨가 됐고, 6월 달에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매월 합니까? 이걸?

1,2,3월 달에는 못 했구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매월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거구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친절 민원에 대해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친절공무원까지 추진을 하는데 이게 저 자치행정과하고 서무계 교육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월별로 친절공무원을 다 이렇게 뭐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다는 안 되고 거기서 또 뽑아야죠.

연말에는 1년의 총결산 의미에서 그중에서 친절한 공무원 중에서도 진짜 친절한 공무원, 진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 이런 사람한테는 희망부서나 승진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뭐 지역상품권이나 줘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여간 협조는 구하는데 저희로서는 뭐 거기까지 저희가 못 미치고요. 하여간 인사부서랑 교감을 가져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부서도 갈 수 있고, 또 승진도 우선해서 시킬 수 있는 가장 그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그 부서와 인사부서, 뭐 교육부서라도 연계를 해서 이게 민원봉사과만 책임질 일이 아니 예요. 전부서가 민원부서라고 보는데 전 부서가 이런 친절 민원에 대해서 타기관보다 낫다 또 우리 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야 하고, 실제로도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군청얘기는 덜 나오는데 읍면에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혀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근데 상당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읍면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읍면 좀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친절에 대해선 뭐 누누이 강조해도 하나의 무슨 버릴게 없으니까 현재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최대한 좀 제가 얘기한 바람들을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뭐 한번 하고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공무원친절도 상향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친절한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도 받고 또 수범사례가 되서 다른직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1년에 1,2번 교육을 시켜서 말면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5년간 공가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좀 현재 공가가 지금 129동으로 집계를 해봤는데 더 많은가요?

아직 뭐 더 있죠. 빈집이 아직 상당수가 많은데…….

166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비는 현재까지 76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쭉 훑어보니까 주소불명도 많아요, 그리고 주소가 있는 확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빈집은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도 되고 그 마을에 가면 빈집이 한 3,4개만 되도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아주 전염병의 산실이고 , 아주 골 아픈 게 이 빈집 이예요? 이걸 하루 빨리 없애야 되는데 공가정비가 동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것도 예산을 좀…….이게 순전히 군비인가요?

아, 이 예산이요?

군비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공가정비에 대해서 도라든가 국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 해보시고, 공가는 두고두고 정비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시에 해가지고 아주 철원군이 일심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틀려갔고요, 건축주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참 헐지를 못하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애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주소가 불명한 것도 주소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가에서 공가를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 이예요?

예, 있어요.

관심을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고, 공가가 그대로 있는데 이장회의를 통한다라든가 그 홍보를 통해서 빈집 공가를 정비하면 지원금도 준다는 이런 안내문도 좀 보내고 해서 공가가 좀 두고두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공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물에 대한 하나 요구번호 5번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교통량 조사를 2009년도,10년도 11년도도 가을에 한다고 그랬죠?

네, 금년도에 매일 5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농번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덜 한다. 그런 여론이 돌고 그래서 버스를 덜하니까 운수업체가 적자를 많이 본다, 이래갖고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한가할 때 9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매년 5월에 하던 거 금년에는 9월에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시인부임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있는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용역을 한번 줘서 1년에 한번 해서 수익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1회는 며칠동안 해요? 이 조사를 며칠동안 하냐고?

아, 교통량 조사요?

예.

한 열흘정도 합니다.

이게 시기도 다르고 그러기 1회에 한번 한다고 좀 힘들고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 4계절 분기별로 한다, 라던가 이렇게 해서 평균 수치를 내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이게 매년 하니까 매년 1회 하니까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이 용역업체에다가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용인부임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이렇게 4회 정도 하면 상당히 현실성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다면 이 용역을 매년 할 게 아니라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하고 용역자체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 다 대입을 하면 아마 정확한 조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운수사업법에 보면 1년에 매년하게 되어 있고 1년에 1회해서 제가 아까 열흘이라고 그랬는데 5일간 합니다. 1년에 1회하도록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그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군에서 자체로 했는데 교통량조사를 했지만 신뢰성 없다는 게 제기 되서 그 시군마다 자체로 하면 편차가 클 거 아니 예요? 그래갖고 용역업체에다 줘서 이렇게 해갖고 도에서도 그 기준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버스손실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원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하고 철원군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요게 2009년도하고 11년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 9년도하고 11년도에 또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2009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고요.

예, 2009년도에요?

2011년도에 대중교통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왜 또 했는지?

이게 교통량조사 이게 용어가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교통량조사 하는 거랑 같습니다. 용역업체 줘가지고 그 전체조사해서 수익분석 따져갖고 그 버스가 시내버스 운송하는데 얼마나 적자가 돼갖고 그 부담금을 줘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요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용역을 주는 예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철원군 예산이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이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든가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예, 박성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 우리 주차장 문제 하고요, 지금 우리 주차장 보상비 나가는데 9억2,000 이거 나간건가요?

저기 신철원 주차장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6페이지요.

그 저기 9필지 해갖고…….

모두 9필지 9억2,000 나간 거 요거예요?

예, 9억2,619만9,000원이 되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409평을 매입했고요…….

근데 지금 올해 10억 잔여예산이 이제 남아 갖고서 9억2,000이 나갔는데 내년도에 11억 가지고 사업비나 토지, 건물 보상비 다 완료 될 수 있어요? 이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안돼요, 이거?

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이 나온 예산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불법주차 있잖아요. 우리 인력단속에는 저기 단속이 좀 하나도 없는데 인력단속은 인력이 모자라서 이제 안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저기 단속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고 CCTV 4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은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안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번에 불법단속 카메라 보니까 갈말에는 지금 단속건수가 늘었어요? 그죠?

예.

갈말에는 늘고 지금 서면에는 줄고, 지금 동송도 줄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갈말은 지금 이게 2009년도에 98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 344건이 팍 늘었단 말예이요. 근데 이게 늘은 원인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늘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희가 단속 하는 게 이제 조금 줄어들 거예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단속을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너무 단속을 저거 한다, 그래갖고 금년…….

아니 토요일 날도 단속을 하다가 지금 안하잖아요?

예, 안 해요. 5월 달부턴가 안합니다.

그럼 줄어야지?

그러니까 줄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늘었어. 이게……. 제가 5개월 동안에, 지금 작년에 12달에 344건이 나왔는데, 5개월 동안에 244건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럼 앞으로 7달 중에 200건만 나온다고 그래도 400건이 넘거든요. 제가 생각 하는 건 이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줄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주차장은 설치가 꼭 돼야 되게끔 이거는 하여간 뭐…….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10억 세워주셔 갖고 하여간 구입했고 내년도만 세워주시면 그거만 되면 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게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이 단속건수가 줄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방 여기에다가 들이댄단 말이에요. 차를 여기다 그럼 댈 데 없는데 어떻게 아무데다 대놓고선 또 찍히고, 찍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면 같은 데는 많이 줄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83건 나오는데 244건, 우리 여기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주차장사업 완료가 될 수 있게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실장님과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우선 해서…….

예, 그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정비사업을 못 한 게 지금 있죠. 이게?

예?

못한 사업이 있잖아, 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자만 선정해놓고…….

예, 많죠.

이게 다 할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비사업이 예산이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정비사업 하는 게?

예.

지금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아니, 금년도에 15동 합니다.

예? 15동? 그러면 못한 게 지금 몇 동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조사 상 으로는 37건인데, 조사해서 빈집 정비해서 조사 들어온 게 37건인데 이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15동 건입니다.

그럼 반 조금 더 못 하는 거네요? 한 40%정도……. 저기 이게 완전 다 조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헐게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살다가 또 나가면 방치 한 6개월 정도 방치하면 공가가 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정비하기가.

앞에서 우리 정만식 위원님도 얘길 했지만 빈집 이게 보기 싫은 게 정말 지형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큰 도로변 옆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좀 해주시고 공가가 좀 적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은 요구인데 저도 공가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37동이 조사가 돼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그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빈집 정비대상자를 추천이 들어오면 받아갖고 그거를 갖고…….

아니요, 공가 현황조사를 할 때 말씀입니다. 공가 지금 이 조사가 거의…….

공가 전수조사 한 게 금년도에 37동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반영 된 게 15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5동 하고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공가는 전부 우리 돈을 들여서 그거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본인이 원래해야 되는데 흉물스럽고 하니까 그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탈선할 염려가 있고 하니까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되게 부잣집 몇 십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 살다 이평리에 이사와 가지고 그런 사람도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집들도 안 헐고 있으니까…….

안 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좀 행정조치 해가지고 자체…….

그런 걸 저희가 저거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좀 읍면장들이 어차피 저도 읍면장 했지만 그 공가가 들어오면 갈말읍에 5동이 떨어졌다 그러면 신청은 한 10사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네끼리 제비뽑기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러면 담당자 불러가지고 그 집 재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라 그렇게 해갖고 설득을 시켜서, 근데 또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똑같이 하게 돼있는데 무슨 소리냐”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하겠다고 들어오면…….

글쎄, 제가 요렇게 보니까 속된말로 굉장히 노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 돈이 그렇게 부잣집인데도 해주길 바라고 내 돈 단 몇 백만 원 들이고 해서 안하는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그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하진 못하고, 그리고 또 땅주인하고 건축주가 틀리면 땅주인이 헐고 싶어도 못 헐어요. 뭐 건축주가 뭐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다른 과장님한테 여담으로다가 공가 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가 된지가 1년여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사도 돼 있지도 않고 그 집 이야말로 정말 시내 가운데서 너무너무 지금…….

일전에 한번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하여간…….

아니, 근데 그게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닌데, 아니 물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관심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비하는 건 주인도 여기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수조사가 좀 제대로 됐다면 이게 각 과마다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긴 공가 돼서 없으니까 그건 내보내지 말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 라든가 난 고지서 배달하는 고지서 용지값도 아까운 것 같아, 지금 묶여가지고 계속 고지서가 날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감사 내내 그런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공가전수조사 내보내면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비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만 좀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저기 요구번호 1번 3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일소에 대해서 먼저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뭐 가능하다, 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래갔고 감면사례를 하여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거의 흔들흔들 할 정도고 뭐 손도 못 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 몇 군데를 살펴보면 그래서 좀 난해한 문제지만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어떤 관리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번 8페이지에 서면 수변공원화사업 공원조성사업 공사라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저기 그러니까 거기가…….

택시부 주변입니까?

아니요, 아니 저기 그 자등리쪽에 그 자등리 올라가면 서면이죠, 아니 자등리 하천 옆으로 그 거길 뭐라고 하는지, 테니스장 있는데 옛날 거기에 그 석축 쌓고 쭉 해놓은데 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다리 하나 놓고 펜션 있는 그 주변이죠? 아닙니까?

자등리 꼭대기 올라가면 헌병초소 있지 않습니까? 헌병초소에서 개울 쪽으로 나가는데 그 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억7,000원에서 1억5,000원이 증액이 되가지고선 설계변경이 됐는데 5,000만원이 넘는 설계변경 금액은 세부내역을 달라고 주문 드렸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에 10페이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2009년도에 준 게 있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담당한테 답변을 좀…….

뭐 사람이 안사는 집을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 들여다보면 보통 보면 집이 이렇게 앞채도 있고 안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 비워있는 공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여기 꽤 있어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내가 쓸 때는 공가가 아니고 그냥 비워놓고 요즘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깐 공가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 할 때도 공가의 전수조사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에 한해서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맞는데 옛날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읍면에서 전수조사 할 적에 이장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장님들이 또 뭐 바쁘고 대충 하다보니까 바빠서 안 갖다 준 사람도 있고, 기간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가 정비하는데 돈이 나온다니까 그때 또 부랴부랴 해갖고 이제 우리 동네 누구 꺼다, 누구 꺼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막 그때 겹쳐지고 이렇게 해서 앞뒤가 초장에 안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아 갔고 맞질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한거랑 사업시행 한거랑 안 맞아요.

아니, 글쎄 그래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사를 했으면 조사대상자들이 철거의 대상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또 나중에 이장들이 우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못 베기고…….

아니 그래 가지고 제가 공가 철거한 명단을 연도별로 보면 전혀 신청안한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 보면 공무원도 몇 분 계시고, 그거는 뭐 지금 저희 의원들 보고는 군 보조사업 절대 안 줍니다. 그러고서는 문을 닫아 놓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연수 가가지고도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하던 생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원을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것도 그런 정의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수조사에서 들어가 있고 철거가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한사람을 보니까는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전수조사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철거를 안 해주고 있다가 금년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전수조사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철거를 했는데 보니까는 공무원들이 3명씩이나 2명,3명씩 들어있고 이건 좀 과장님 맞지 않질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마 초창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안 들어온 건…….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최소한 그해에 신청이 안됐고 이랬다 그러면 그다음에 신청해가지고 철거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질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수혜라면 수혜 단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뭐 지명도라든지, 살기라든지 이런 게 좀 나은 사람들이 다 초창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전수조사에서 계속 나 우리 이거 빈집입니다, 빈집입니다 하고 신청을 했다가 올해 철거 했더라고요.

하여간 지적 하신 거 참고해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그 공정한 사회라는 걸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정한 사회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약자를 돕는 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에 CCTV 설치현황하고 과태료 부과된 게 31번하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CCTV 단속 뭐 인력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게 있는데 그 인력단속이 없어진 게 그 원인이 뭡니까?

옛날에 이 CCTV 설치하기 전에 주정차단속요원이 일용직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CCTV 설치하면서 그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하여간 금년도 뭐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려면 차량을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렉카차 기사도 없어요, 사실상.

차는 있죠?

네, 차는 있는데…….

그럼 차 팔아야죠 뭐.

렉카차 끌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하여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지금 의존을 해갖고 그 CCTV 관리하는 직원이 이제 수시로 한번씩 나가긴 나가는데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왜 그러냐면 다 자치단체장님의 선거직 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 2명 저희 일용직 할 적에는 계속 했는데…….

아니, 계속 해도 인력단속이 1년에 몇 건 했습니까? 120건 했어요. 저기 1년에 23건, 그다음에 2010년에 105건 했어요? 3일에 1건씩 했는데 그럼 과연 주정차위반이 105건 밖에 없겠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CCTV가 설치가 되면서 인력단속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CCTV가 쏠 수 있는 반경은 한정이 돼있고 CCTV가 이동CCTV가 아니잖아요? 한정이 돼있고 그 외에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동송에 얼마나 들어와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스정류장에도 버스가 대질 못해요? 뭐 양심이 없는 건데 버스정류장에도 버스를 못 대고 2단, 3단으로 대고선 완전히 길을 막고 세웁니다. 동송터미널 앞에 한중약국 앞에 거기가 출발지잖아요? 거기 출발지니까 대마리 가는 거, 정연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신철원 오는 거 겹칠 때가 있어요. 겹칠 때 있을 때 보면 차 2대,3대가 막 그냥 길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TV설치한 게 동송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못 돼가지고 하여간 그 옛날프로그램을 적용하다보니까 단속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갖고 그걸 불렀습니다. 제가 와갔고 업체를 불러갖고 손봐라 그래서 했는데도 안 됐어요, 자꾸 이상이 없다 그래갖고 포천업자를 불렀습니다. 포천업자를 불러다가 다시 지정을 해보니까 이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아니, CCTV에 대한 거는 저는 거론하고 싶질 않습니다. 거론하고 싶지 않고 설명은 대충 다 알았는데 이 인력단속을 좀 부활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하여간 인사부서랑 조율을 해가지고 그 다시 인력단속 병행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 애가 이사를 안가고 화물차를 서울 가져갔다가 일주일동안 차를 놔뒀는데, 어느 공원 옆에다 갖다 놨다가 이 스티커가 2장이 발부가 돼 가지고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스티커 발부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현장 내에서 발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현장에서 발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서 가져가 가지고 구청에서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싸울 일도 없어요. 왜 현장에서 싸웁니까? 우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하면 정비됩니다. 주차난 해소되고 그 다음 특히 심한 데가 와수리 시가지, 신철원 시가지, 동송 시가지 이렇게 3군데인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현지인을 고용해 가지고 카메라만 한대 주면 돼요, 찍어갖고 오면 누가 단속하는지도 모르는데, 딱 찍어오면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에 하고 딱 그래서 저희 지금 2장 저희 집에 왔어요. 3일 간격으로 찍혀가지고 같은 자리에 놔뒀는데 3일간 두 번 찍어가지고 날아왔다고요. 그럼 거기서 시비할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인사부서랑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철원군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있죠? 지금 주정차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거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 해 가지고 우리지금 받는 거 있죠?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지금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동송택시부 주차장이나 이거 우리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익금은 노상주차장이 서면 와수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와수리하고 동송택시주차장 이나 노상주차장 사용료는 장애인 단체에 줬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금에 일부를 군에 납부를 하고 택시부는 택시 한대 당 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받는데 택시부에서 지금 “그냥 쓰게 해 달라”그래서 “그건 안 된다”법도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땅값도 있고 동송택시들이 시가지로 나와 있는 바람에 교통이 혼잡스러운 바람에 사서 매입을 해서 그리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로 넣었기 때문에 택시부에서는 1대에 한달에 3만원인가, 대당 3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그걸 2010년도에 1,728만원을 부과하셨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사용료로 364만7,000원을 부과하셨는데 그 다음에 CCTV 단속이 보면 2010년도 지난해 보면 5,600만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이걸 일반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던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설치조례를 보면 세입에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 수탁료,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 이런 돈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걸 많지는 않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항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의원님들이 일반회계 편성을 그렇게 뭐 깍질 않고 잘해주시니까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안 된다고 막 깎고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깍질 않고 이렇게 편성해주시니까 특별회계를 굳이 해서 끌어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이 되는데, 그래서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뭐 이게 도회지 같은데서 정치적으로 논리가 있다면 여당, 야당 막 싸움이 붙어서 의원들께서 안 된다고 막 깎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

그래서 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니까 2012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 좀 특별회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추후에 하여간 검토를 해갖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답변을 드릴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저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밖에서 모니터를 날 보고 계시리라 믿고 집행부와 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빈집 정리에 대해서 사실 한 집 당 100만원이면 연 전수조사 보통 3,40가구 나오죠? 그걸 일시에 해소해야죠? 그걸 거기서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건이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요즘 금융사고가 나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달라서 처리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가구는 다 해줘야 그래봐야 1년에 50가구라고 해봐야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큰돈은 뭐 도로에 정주권 개선으로 해서 환경사업은 몇 십억씩 쉽게, 쉽게 쓰면서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하여간 내년도에는 공가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리세요, 그래봤자 50가구래야 5,000만원인데 그래서도 기획실에서도 좀 이런 거는 일시에 그해, 그해 해소를 해야 전체가 정리가 되지, 또 거기서 이거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꼭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진짜 수급자가 해당이 된다든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은 뭐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물량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10동, 15동 수리를 하고도 몇 동이 남고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할 것을 금년께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그걸 또 서류로다가 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보조신청,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하면 예산이 좀 있죠, 그건. 그러니까 홍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하여간 내년도 거를 금년에 받겠습니다.

홍보도 그런 식으로 금년에 받으면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타이틀만 가지고 요약을 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호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철저를 비롯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국공유지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일제실제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소규모 토지는 공유재산 34필지, 군유재산을 3건을 매각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군유지는 평창군에 소유한 임야 21필지 12,000㎡에 대해서는 지가 추이를 참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66대로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참여 감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임토록 문서가 시달됐고 공사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 건수는 총238건으로서 전체 물량의 한 33%가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44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건수는 총 27건으로서 2009년도 14건, 2010년도 6건, 2011년도에는 총 7건이 되겠고, 용역금액은 8억7,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8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14건, 2011년도에는 7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철원군 각종 시설물 현황 및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시설물은 군청사, 읍면사무소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6건 4억4,400만원을 집행한바 있고 2009년도에는 9건에 1억7,000만원, 2010년도에는 9건에 6억5,400만원을 각각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무과소관은 새주소 사업 도로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총 5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쪽 최근 3년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총 6명이 지가조사 요원과 지적민원 서류발급,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개발부담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009년도와 10년도 2년간 총 4건의 6,916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건별 부담금 부과내역과 납부실적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최근 3년간 국공유지 재산 매각대금과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4억4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징수율은 95.3%로서 미 징수된 체납내역은 뒤에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유재산은 57쪽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공공청사별 기준면적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면적은 기준면적이 8,385 현재면적은 7,908 그래서 여유면적이 477㎡가되겠고 의회청사면적이 기준면적이 1,506㎡ 현재면적은 1,458해서 여유면적은 48㎡가 되겠습니다. 단체장 직무실은 기준면적과 현재 사용면적인 99㎡서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철원 군유재산 미활용 토지 목록이 되겠습니다. 미활용 되는 재산은 총 411필지에 면적은 664,324㎡가 되겠습니다. 미활용 되는 사유는 공공용지가 344필지로서 443,966㎡가 되겠고 기타분이 67필지에 220,35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3년간 관용차량 배차내역과 수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배차내역은 총 관내가 387회, 관외가 476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6대로서 3년간 수리비 내역은 총 1억3,5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별 수리비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에 39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물 유지보수실적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일이라서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기 시간이, 지난 바로 이맘때 제가 의회사무과 화장실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혀 어디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반영된 거 전혀 없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 못합니까?

금년도에는 1층 민원실만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요, 먼저 의원님 말씀 듣고 그 의회 사무실 2층하고 3층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망가진 것 하고 교체해야 될 것 그거는 금년 중에는 큰돈이 소요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돈이 꽤나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저도 사무실 형편 다 아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집 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의회라면 우리 철원군의 대문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다 자동문이고 본 청사 앞에도 자동문으로 돼있고 그랬는데 의회만 그렇게 놔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3층 방수공사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거의 완공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앞에 현관 2층에서 보면 베란다 형식이 되겠는데 거기가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다가 녹지 정도는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그래도 나무라도 심고 조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것도 전혀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저는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회사무과 현관바닥이 시커멓게 퇴색되어 있습니다.

어느 바깥쪽이요? 안쪽이요?

아니요, 안쪽에 현관 안에요.

안쪽에요?

예.

출장소 지나서요? 출장소 현관 지나서요?

예, 그 가운데……. 저는 여자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져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되어서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그 3층 공사할 때 문 열어나서 비가 들이쳐 가가지고 3층서부터 거기 가서 고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 고이다 보니까 변색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왕 하려는 거 내내 저는 요새 저는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만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놓고 좀 좋은 소리"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소리를 들으면 좋을 텐데 아주 작은 부분을 그만 빼놓는 바람에 애써서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인만큼 가능하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 우리재산이 파손되거나, 누수 되거나 좀 저기한일이 없나 잘 살피셔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필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뭐 여기 있지만 우리 그 청사로비에 설치한 게 태봉국 지도인가요?

도성.

예, 도성? 그게 지금 활용이 잘 안되잖아요?

그걸 요, 요번에 청사 1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 모로 불편하단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옮기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거는 관광과에서 이전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사가 비좁고, 어둡고 먼지만 껴있고 상당히 청사가 죽어요. 그 로비가 밝고 환한 이런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활용도 안 되는 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 그거 설치를 해 놔가지고 전적관이나 이런데 옮겨놓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옮긴다니까, 옮길 계획이죠?

예, 옮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1번 4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리 철저에서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말하자면 지목과 지금 불일치하다, 지목대로 좀 찾아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그런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가지고 이거 하기는 지금,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직원이 3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우선 그 신청한건 위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지를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해 나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좀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신청한 걸 먼저 처리하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분담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너무 산재해 있으니까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번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변경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업무를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데요. 변경이 주로 설계를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미쳐 못 챙기는 사항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 단계 때 주민들 의견이나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건수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책과 질의할 때도 그 용역에 의해서 막 설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과연 그게 또 완벽하게 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재무과장님도 사업부서 관광문화과장님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설계변경 많이 하셨죠?

글쎄 뭐 큰 사업은 하다가 불가피하게 많이 한 것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근데 설계변경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아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준비가 완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다보면 이해관계로 충돌이 되니까 그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설계변경은 꼭 안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설계변경에 어떤 폐단도 있지만 그 장점도 있고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항간에는 200만 원 짜리도 설계변경 못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기죽이지 말고 좀…….

원칙을 제가 정해 놓으니까 그걸 행정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아, 그거 외에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 소지도 있었나 본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

슬기롭게 풀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구번호 33번 5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행정처분내역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입니까? 그 위에 1번은 어디죠?

1번은 그 동온동 옛날다리 건너갈 때 보면 숙박시설 하나 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건너가서?

예, 건너가서 딱 건너가자마자 그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네요.

예, 그건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문혜리 골재선별 야적장 부지…….

그거는 문혜1리 인데 갈현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에 골재선별 하는데 있잖아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완납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부과· 징수· 체납처분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4건을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군탄리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길병원 사거리에 있는 SM마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목변경이 되면서 지가상승이 되가지고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체납된 상태잖아요?

아니, 그거 완납했습니다.

이것도요?

예.

그 다음에 요구번호 35번 같은데 요것부터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뭐 대부료 체납현황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료는 체납현황이 뭐 좀 관심소홀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체납할 수 있는데 매각대금은 왜 체납이 됩니까?

매각대금은 분할납부 하는 게 있어요. 그 분할납부 하는 걸 체납하는 건데요. 그거는 받아 들일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납부토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납부토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할납부 하는 건 소유권은 미리 이전해줍니까?

아, 계약을 하고요. 계약만.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 넘겨주잖아요? 완납이 돼야 넘겨주잖아요?

그건 안 넘겨간 상태에서 분할 납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걸 체납으로 보는 거다. 글쎄 대부료 체납이라든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도 보면 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 것 같고 관심부족과 독려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해주시고 그 체납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이게 보면 전부 실태조사고 담당부서로 이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400여 필지를 이렇게만 놔두시지 말고 바로바로 실태조사가 되서 담당부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것들은 활용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동화 위원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쭉 보면 현장여건 변동, 민원인 요구사항의 변동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사업부서하고 우리 재무부서 경리부서가 좀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사업부서 담당들이 옛날마냥 사업을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한 5,000만원이 섰는데 한 4,000만원을 하고 1,000만원이 남다 보니까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여기도 내용에 보면 현장여건 변동, 주민의 민원 연장 해갖고 사업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잘 해주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 못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거기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우린 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민원한테 손실이 가는 겁니다, 사실상.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100m 해야 되는데 조금 30m 남은 거 마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변경 못하게 한다면 민원들이 언제 또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리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그때그때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배수로를 하나 까는데 한2,000mm 들어가는 걸 1,500mm로 설계를 했다. 그런데 민원인 사항에서 동네에서는 물 수요가 1,500mm는 못 받고 2,000mm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네가 물량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하지만 동네부락에서는 자기네가 몇 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물량을 잘 아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고 동네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날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경도 안하고 선 시공을 시킨단 말이에요. 1,500mm로 설계를 했다가 동네에서 자꾸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공기가 있으니까 2000mm 갖다 사업시행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서 하면 이 재무과에서는 또 솔직히 말해서 그럴 이유도 있죠? 그런 과정은 그 우리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돈이 그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지? 딴 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업자들은 돈을 주니 안주니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좀 감안해주시길 부탁의 주문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용차량 배차내역과 차량 수리비, 차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지난번에도 군수님 차 문제 때문에, 군수님 차고 문제 때문에 이거 뭐 한동안 신문에도 별의 별개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게 언제 설치한거죠? 그 차고 설치를?

연도는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남의 관공서에다가 그게 뭐 같은 군의 우리 지역, 뭐 읍사무소에다 설치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촌진흥원 작물시험장에다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는 2008년도나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한 사항이겠지만 그런 중앙기관 그런 농작물 시험장에다가 차고 설치할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는 다 개방을 하니까 누구든지…….

아, 개방을 하는데도 그냥 주차장 있는데 가서 들어가서 있는 거 하고, 그 짓기를 우리 군에서 진거 아니에요? 건물?

있던 거를 지붕만 비가림시설만 저희가 한 거에요.

글쎄, 비가림시설을 했든 안했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니, 거기는 주차장으로 용도하고 시설물이 돼 있어요.

아니, 돼 있는데 어차피 위에 비가림시설, 판넬하고 다 한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기사 난 것 만 가지고 이제 거기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있던 거를 비가림시설만 저희가 보수를 해서…….

지금 거기 건물 있는 거, 판넬 있는 거 철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철거 했습니다.

그 누가 철거를 했어요? 있던 시설을 왜 철거 하고 그래요?

저희가 한건만 철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판넬 갖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철거 한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관용차를 개인이 막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끌고 다닌 적이 있나요?

예?

그렇게 끌고 다닌 적이 있냐고요?

군수님이 그 차 막 끌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공휴일 날?

공휴일 날 행사장에 못갑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공휴일 날 군수님 본인이 끌고 다녀서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기사를 안 쓰는 건 그만큼 기사를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아니, 공휴일 날 결혼식장 이런데도 끌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요?

결혼식장에 누가 갔는데요? 그 차 끌고?

예?

그 차 끌고 결혼식장에 누가 갔습니까?

저도 봤는데…….

행사장에 갔다가 중간에 내려서 가시는 것 까지 말씀하시는 건 가혹한 거죠?

뭐 가혹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의원님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량 안 쓰십니까? 의회차량? 의회차량 안 쓰시냐고요?

어디, 어디 뭐를 써요?

저기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행정…….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무슨 지금 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공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아니 업무상으로 가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서 말들이 자꾸 나오고 이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우려해서 내가 지금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믿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차량 그게 우리군수님 타다가 뒤에 범퍼 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차량을 수리 할 수 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끌고 다니면서 저기 뭐 파손이 되면…….

아니, 근데 범퍼 갈긴 갈았죠?

그건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5월 달에 한번 뒤에 범퍼 갈은 적 있어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확인할 것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한건 했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5월 달에 저기 저 어디야, 군탄공업사에서 교체한거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 저 우리 농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에서 위에 감사파트에서 우리 감사 받은 적 있죠?

신문기자가 직접…….

아니, 아니 신문기자고, 말고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문기자가 상급기관에 직접 제보를 해가지고 확인을 내려온 적 있습니다.

아니, 확인했죠?

예.

감사가 중앙에서 철원군에 우리 3년인가 4년 치 저기 저 임대료 내라고 청구해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

예, 사용료 내라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그 사용료 어느 데로 줄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원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군수님을 모셔다 드리고 차가 가면 2회를 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회 왕복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거예요, 저희가…….

아니, 글쎄…….

근데 그렇게 비용 면에서 따져야지, 그걸 신문기자만 보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회 왕복을 연중 따져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임대료 내라고 통지 온 것도 신문기사 났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관측에서 보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왕복 하면…….

이거, 저 농진청 감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한거예요. 제가.

그걸 신문기자가 다 제보해서 확인한거를 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저희 군정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 저기 얼마 부과하라고 나온 거 얼마입니까?

27만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27만원인가…….

예? 27만원. 그건 어디 우리 군비로 내는 거죠?

제가 냈습니다. 제가 냈어요.

군비로 내는 거죠?

예.

그 왜 군비로 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그걸 차량 연료비를 절감한 걸 따지면 우리가 더 이익 이예요.

아니, 절감, 주차장을 거기 일반 행정관용차를 아무데다 주차해놓고 아무데나…….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저기, 잠깐만요 두 분 좀……. 위원장입니다. 그 오늘 행감하는 의미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측에서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그 어떤 좀 자제를 하셔서 좀 원칙에서만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 우리 재무과장님 있잖아요?

예.

재무과에서 일괄 관용차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 빼고 나머지 다 재무과에서 관리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차고를 절약할 수 있게끔 해갖고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문혜리에 있으면 문혜리 아무 쪽 소방차고에 갖다가 대놓고 왔다 갔다 하면 절감 될 수 있죠? 그죠?

어떻게요?

우리차가 하나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기사가 문혜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문혜리 소방차고에 뭐 차고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거기서 끌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절약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우선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용차를 일과시간이 끝나 갔고 아무데나 갔다 이게 저 주차를 시킬 수 있냐, 없냐하는 그게 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이 차를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은 우리처럼 토요일, 일요일 날 다 쉬는 게 아니고 계속 행사장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차량 차고까지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왕복 교통연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니, 공휴일 날 업무, 이 차량이 업무차량 이예요? 무슨 차량 이예요? 저게?

아니…….

군수 개인 차 예요? 저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죠? 그걸 보관을 차고지에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 절감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 보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우리 1호차 의장 차나 군수님 1호차나 개인차가 아니죠?

그럼 의원님은 의회 차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쓰신적 있어요? 쓰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일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글쎄 그게 토요일, 일요일 날 매일 쓰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토요일 날 거기다 갖다 차를 세워놓고 쓰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건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쓸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의원님이 얘기 하실 건 아니죠.

편하면 갖다 쓸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있으면 거기다 놓고 쓸 수 있는 거지. 왜 그것까지 말씀 하실 건 아니죠?

아니, 관용차를 아무 주차장에다가 편하다고 갖다가…….

필요하면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면.

아니, 그게 몇 년씩이나 갖다 놓고 쓸 수 있냐고?

차량을 차고지에만 꼭 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이거는.

저는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저기 박성호 위원님, 그리고 박찬호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중재를 드리는데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행정의 어떤 기본원칙에서 답변을, 그 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토론을 해서 종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문제점만 지적 하시고 항상 제가 오늘 선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어떤 개선의 안을 또 우리 행정에서는 시정에, 이런 큰 틀에서 서로 질문과 질의와 답변이 돼야지, 원활히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죠, 행감이 그렇게 해야 또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또 해결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잠깐…….

예, 예. 그리고 좀 답변하는 자세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저 우리과장님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게 뭐 가법 지어서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관용차는 일단 관용차예요. 관용차 우리 여기 주차장이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다른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몇 년을 댔다는 건 그러니까 그 농림청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경고 처분까지 받았어요. 지금.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할 수 있는데 왜 경고처분을 왜 받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작물 시험장 건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차량관리는 재무과장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주세요, 그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군수님 차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차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는.

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라고, 아까 저기 해갖고선 아니 거기서 왜 임대료 부과하라고 왜 통지를 내려 보냈겠어요? 거기 사용승낙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나니까 중앙에서 감사 나와서 감사지적사항에서 군에 임대료 징수를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 아니고 이제 사용한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그거예요.

농촌진흥청 감사부에서 그렇게 지적사항 내려와서 그거 통보했다고 담당자하고 나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좀 전에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 그런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근데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받아 들여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철원군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그죠?

네.

그러고 타고 다니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지금 다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는. 내가 질의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고하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 언론에 말이야, 자꾸 군에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챙겨달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내가. 하여튼 뭐 과장님한테 저거해서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자꾸 얘기가 더 흘러나가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농진청 거기 아는 분이 한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된 것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고요. 신문기사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기 박과장님이 뭘 책임진다는 거야. 뭘?

잘못된 게 있다면.

아니 과장이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니, 과장님이 책임 져 갖고, 뭐 철원군이 우리 과장님 손에 노는 겁니까?

아니, 제 권한 범위 내에서 제가 사항을 지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소관범위 내에서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차량관리는 재무과장이 하는 거예요.

과장은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여기서 근무 할 뿐이지 무슨 책임을 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공무원이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지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져요? 나 저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책임진다는 얘긴 하지 말아요. 좀 제발 좀…….

자꾸 잘 못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뭘 잘못된 건 뭐 아니라면 되겠어요? 이걸. 그 임대료를 몇 년씩 안주고 여태껏 남의 차고에 가서 있다는 게 잘못된 거지 뭘…….

사용료 안 쓴 거 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게. 아니 군수님 위해서 제가 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래야지 무슨 책임은 무슨 책임을 져요?

제 말씀은 신문기사 내용대로 그렇게 잘 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입니다. 두 분 이제 토론 종료해주세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임대료 그것도 3년치 이십 몇만원 통지 나온 거 내가 얘기 들었는데 뭐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고. 그런 일이 차후에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자꾸 말이야 콩이야, 팥이야, 흠 잡지 말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정동화 위원님!

예, 정동화 입니다. 두 가지만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소유의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죠?

총 66대중에서 37대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청소용역하는것도 지금 철원군…….

민간위탁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되서 수행하는 업무는 위탁업체에서…….

아니, 업체가 아니죠. 거기에도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지도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저희들 용역을 이렇게 쭉 주고 있잖아요. 설계변경 감독보다는 용역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쓸데없는 용역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정책과에서도 좀 따져봤지만 1억1,900만원을 주고 화강 관련사업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라 하는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10억을 설계변경을 추가로 해가지고서는 그 재원이 10억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1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죠,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럼 최초의 용역보다도 낮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지금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현장을.

어디 무슨 뭐 로마 같아요. 공구리 덩어리들 쫙 이렇게 지워 놓고. 그래서 지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아까도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저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정밀진단을 하셔 가지고 다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농촌체험마을육성을 위한 컨설팅용역 자문용역이예요, 이것도. 자문용역은 뭡니까? 그냥 와서 대화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른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컨셉을 정해주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아까 답변에 3개 부서에서, 3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마을 공동체를 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는데. 어디다 줬냐면 송호대학교에다 줬어요. 1,627만원 주고,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제가 무슨 용역을 줬습니까? 과업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는 이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그거 여기 3개 파트가 앉아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훌륭한 안이 나올 텐데, 예? 160만원주고서는 그 3개 파트 딱 앉혀놓고 너네 실컷 먹고 한번 하라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낼 것 같은데 1,600만원을 거기다 주고 과연 어떤 과업이 나올지는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많이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장려해야 할 건 또 해야 되죠, 적극 장려할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뭐 1억1,000만원주고 해가지고서는 설계변경해서 10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어떻게 나온 건 없고 거기 11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화강관련 사업에서?

그런 용역성과물이 있어야 국·도비 신청을 하니까 할수 없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자는 차원도 저는 가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도비가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국·도비 사업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국비 50% 뭐 도비50%, 군비 30%라고 명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철원군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가서 잡고,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면 아, 이게 국비가 얼만데, 얼만데 답변이 국비에 의존하는데 그 국비에 너무 의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있죠?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례예요.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경숙 위원님!

예, 강경숙 입니다. 아까 저기 민원봉사과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재산에 관한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각종 예를 들어서 주차료 같은 거 그런 거 징수할 때 징수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징수체계가 잘 되고, 잘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근데 그 세외수입 수납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됐고요 지금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부서별로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옆에 뭐 인근에 전곡이나 그 정도만 가 봐도 징수할 때 종이 뜯으면 양쪽에서 절개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급을 꼭 받거든요. 근데 우리 철원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기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세무과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하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화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교부금 받고 있죠?

그거는 자료에 의해서 보통 교부세때 거기에 한개 부분으로 할당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떤 예를 들자면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화강센터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게 세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를 자치단체별로 배분할 때 거기에 다 해당자료로 들어가서 거기에 일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교부금은…….

그 몫으로 얼마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그 몫으로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그 몫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각종 자료를 다 입력을 시킵니다. 컴퓨터 입력을 시키면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고 따지려면 그 상당히, 중앙에다 물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산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막연한 추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도라든가 중앙에다 대충 알아봐서 이럴 경우에 얼마정도 됩니까? 자문을 받아서 추계를 하는 거죠.

아니, 이를테면 병영체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을 때, 이걸 병영체험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하시거든요. 그게 그러면 추계입니까?

예, 추계예요. 정확한 계산은 산식에 대개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철원종합복지센터 한 22억인가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비추어서 여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산출해내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계자료라도 좀 주십쇼?

아, 청사면적이요?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유재산에 대해서 교부금 받고 있는 거 정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청이 얼마, 뭐 의회가 얼마, 센터에서 얼마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추계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실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타 특별 예산이나 조례심의나 이런 특별위원회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좀 다른 위원회보다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측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실을 근거를 해서, 자료를 근거를 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피감을 받는 피감자의 입장에서 좀 답변이, 언성이 우리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보다는 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서로 물론 감정이 앞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는 편하게 그래서 좀 회의가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앞으로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 앞으로 저희가 3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실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우리 피감 받는 과장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저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와 인근접시군 합동 체납징수 활동을 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하였으며, 과감한 결손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은 4억2,200만원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는 669건에 7억원, 행정제재는 10명에 1억6,9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45건1,600만원, 결손처분은 8명에 55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추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처리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2008년도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 부족등 해가지고 취 등록세 과오납분 14건 1,710만원을 2008년 11월 18일날 환급했으며 취득세 감면 착오분 적용해서 551만5,000원을 추징을 완료 했습니다. 2010년도 자체 소규모감사 회계감사결과는 공용차량 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은 2010년 4월 12일 4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초과근무 미 실시에 대한 급량비 집행 부적정은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취소대금 반납 조치에 대해서는 매출취소대금 424만9,250원, 이자 2만4,030원은 7월 1일 날 회수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10년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납세자 현황은 인원은 37명에 건수는 338건에 총 체납액의 47.3%인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현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87.6%인 14억9,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은 2010년도 121건, 2008년도 6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별 현황이 소득세 이의신청이 현재 1건으로 의정부세무서에 계류 중에 있으며 납세능력 부족이 222건 무 재산, 폐업, 회생절차 개시가 2건에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바로 법원 인가가 됐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2건을 했고, 부동산 압류를 42건을 했으며, 경 공매 진행을 현재 207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록정보등록을 23건을 했으며, 결손검토를 5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 나눠 드린 개인별 체납자 현황은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세무과 행정감사 후에 바로 저희가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 기타잡수입 체납액 및 세부내역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기타잡수입 체납현황 및 세부내역은 재무과 등 13건의 267만6,000원으로 현재 완료가 6건, 미납 7건으로 해당과에 처리요구에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39번 2010년 지방소득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방소득세 체납현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등 261명에 387건에 6억9,644만5,000원이고 금일까지 47명에 48건1,6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별 지방소득세 체납자 명단은 별도 나눠드린 고액납세자 명부 다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40번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액 회수내역 총괄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액 회수내역은 2009년도에 총317건에 발생건수 73건, 회수건수71건 금액은 644만4,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보조사업건수 348건 발생건수 111건, 회수건수 109건 회수금액은 1,704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보조사업건수 343건에 발생건수 9건, 회수건수9건 해서 94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예, 강경숙 입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요구번호 36번에서 37번 여기까지 되겠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상에 이건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좀 안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피력한 바 있지만 아주 고질 체납자 더군다나 빈집 같은 경우에 1년이 넘게 계속 고지서만 아주 우편함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걸 보면서 영특해서 납부가 되지도 않고 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쯤 나와서 그걸 봤으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제조사라던가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잠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가 방치되고 있는 건 현재 저희가 지방세 징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읍면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현금 수납을 했거든요. 그게 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일제 못하게 하고 전부 은행수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집마다 다니지 못하는 건 현재 지금 제도의 허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도에도 이제 체납 처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 하고 같이 시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서울 외지를 주로 했고요, 그거는 고액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체납된 고액으로만 했고 현재 관내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독촉장밖에 보내는 게 없습니다. 독촉장을 이제 보내면 일부 주민이 거기에 또 동감을 해가지고 전화오시는 분도 있고, 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집집마다 다니는 건 지금 현재 제도상 저희가 다닐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이해 못할 건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저 나름의 고민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체납자 명단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은 1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합니다. 바로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경 공매를 별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공매의뢰나 그런 걸 별로 안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207건을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산을 공매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또 그분한테 경매개시일이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중에 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 안하면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하는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행정제재로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방법을 하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저희한테 그걸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와서 자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못한다는 실무자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팔아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으면 체납처분비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일단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걸로 강행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반기에는 공매를 많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액 몇 천원 이거 뭐 만원 미만짜리 이런 거를 결손처분해 가지고 그냥 떨어버리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전 농협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예금 3만원 미만짜리는 해서 잡자에다 집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용지만 버리고 이거 남보기, 건 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에 관한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처분해서 그냥 2,830원 안 냈다고 이런 거 주루룩 해서 내는 건 좀 그런데 뭐 행정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차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해서 나가는 거 이익 본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나머지 재산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몇 천 원 짜리, 몇 만 원 짜리로 재산을 압류하기도 좀 그렇고 진짜 저희입장이 난감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고액이라면 재산도 압류하고 뭐 공매도 의뢰하고 이런 제스추어를 취하겠는데 사실상 소액은 저희도 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다는 건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촉장 값도 안나오겠고…….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거 한 말로 내가 요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체 지키라고 좀 저거한 소리, 이거 저보고 받아 오라 그러면 이따가 가서 받아올 수 있어요. 저기 잘 다니는 사람인데 “야, 너 그거 2,800원 안내서 매달려 있더라.” 그러면 “어머, 그래”그러고 낼 사람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방문수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현금 수납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하도 다른데서 많이 사고가 생겨나서 전부 시스템을 바꿔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가져오더라도 직접 여기서 불입하기, 은행에다 전부 수납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매달 1일에는 저게 생깁니다.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17개 항목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계속 하면 직원들 또 그거 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거는 전혀 뭐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저거 안하면 저희가 또 지적이 됩니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참 이게 말도 안 되네. 그리고 제가 잘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잡수입 체납현황에 우리 뭐 군청에 기획감사실부터 쫙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재무과 것은요…….

아니, 과마다 다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것은 2008년도 종합감사결과 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 그러니까 청년회의소, 라이온스클럽, 행정동우회가 우리 지금 옛날 보건소 자리에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화재보험료를 대한지방공제회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입주하고 있는 것은 면적에 의해서 안분을 받아라, 해서 이게 지금 그 금액입니다. 밑에 두 사람 개인은 현재 군유건물이 개인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학사리 지금 보면 시장건물에 개인이 하는 것 하고 그 맨 밑에 사람은 철원읍 향교에 군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거는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하나는 돈은 다 받았는데 두 번 부과되다 보니까 하나가 취소가 된 거고, 아까 세무과꺼는 저희가 아까 제가 4만원 세입조치 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도 하천사용료 잘 못 부과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중 부과 되는 바람에 하나는 납부했는데, 하나가 또 남으니깐 그건 바로 취소하는 거고 전부 현재 지금 못 받은 거는 민원봉사과 유가보조금 환수액 요것도 여기 있던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 갔다가…….

과장님! 저기 강경숙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잡수입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 일일이 지금 체납자 전체 읽다 보면 오늘 밤새도록…….

아니, 그런데 잡수입은 모든 세목에 없는 게 잡수입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세외수입도 법에 따라서 뭐 과태료가 법조항에 나오질 않습니까? 그거 외에 발생되는 거 전부 잡수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의소장 취임식도 거창하게 하고 그러면서 1,470원 그거 안 내 가지고 매달려 다닌다는 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몰라서 안 내지 이거 지금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받아올 수도 있다 그런 건데, 가서 받아올 수 없다니까 그럼 만날 이렇게 하고 종이만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무과 꺼하고 요거는 별도로 담당직원들 불러다 담당직원한테 별도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소위 흔히들 군민들이 얘기하는 탁상공론하고 앉아서 저기 하지 말고 현장수납이 안되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거 낼 사람들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직원 불러다가 난리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말이죠, 2010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자현황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받을 것도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명단에.

현재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일부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보면 낼만한 사람들 많은데 여기 명단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적에 물론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세 번째 여기 명단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체크해 보니까 다 이 사람들 받을 사람 같은데 내가 보니까, 뭐 한 열 몇 명도 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싹 내가 아는 사람만 체크해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체크해본 분 중에서 납부 하신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체크하신 분 중에서 현재 일부 납부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단위도 조금 크겠지만 또 적은 것도 있고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내는 걸로 보거든요, 이게?

이거는 저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본인들이 세무서에다가 소득액을 확정신고를 합니다. 연간 납부가 아니고 확정된 거에 대한 저거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볼 때 여기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도 있다고?

예?

공무원도 있다고 여기 지금?

명단 봤는데 공무원 못 봤는데요.

아니, 우리 내부 공무원이 아니고 딴 무슨 공무원이 있어요. 아니 얘기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든지 둘중에 하나 뭐가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하려면…….

한 뭐 180만 원 짜리 이런 거는 돈 못 낼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볼 적엔. 예?

바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한 열 몇 사람 되요, 딱 내가 세어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저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쭉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체크한 사람만 해도 몇 천 만원 되겠는데…….

돈은 즐겁게 내시는 분이 내줘 야만 저희도 즐겁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고질체납자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금방 받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직장에서 독촉장 띄우면 오게끔 돼있어 내가 볼 때는.

독촉장 몇 번씩 간 사람들입니다.

아,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세금 안내고 죄 봉급 받아먹고 하겠냐고 이게?

저희가 요게 우리 체납관리부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저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여간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올해는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 못 받을 거 고질 체납자는 빼놓고 저거 해야지 여기 보면 결손검토 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손검토중은 어디서 어디까지 결손검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결손검토 할 게 지금 저기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조회까지 끝나고, 이 재산이 완전히 없거나 특히 이제 법인이 완전히, 개인은 뭐 그냥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법인은 완전히 특히 기획부동산은 여기서 완전히 해 가지고 폐업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바로 과감하게 결손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에 결손 검토 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압류 이렇게 쭉 사유는 다 써 놨는데 이거를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과감히 결손처분 할 거는 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맨날 돈만 액수만 잔뜩 쌓아놓고 받지도 못 하는 거 뭐 하러 만날 있느냐고, 이거?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지금 해갖고 이거 만날 뭐 체납현황 받으면 똑같아요, 내가 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

예, 고질체납자입니다, 이게.

특히나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는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낸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적엔, 이게? 이런 거는 문제는 하여간……. 뭐 다 이거 뭐 받을 사람이네, 내가 볼 적엔.

박성호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하여간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부터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 가지고 결손처분할 건 하고 또 받을 건 좀 받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11억입니다. 거기 목표를 채우려면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정동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정만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만식 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고지서에 의해서만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현지출장 방문해서 징수할 순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기…….

뭐 그런게 뭐 어디 있어요?

저 우리 담당 계장님…….

잠깐만요, 정만식 위원님! 우리 주무담당 계장님 괜찮겠어요?

예, 아는 사람이…….

유보상 예, 체납관리담당 유보상입니다. 일전에 읍면에 예전에 재무계 있을 때는 현장징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뭐 각종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근에는 현금 수납은 일절 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집행사무로 이렇게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법에 근거해서 돼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징수 못 한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유보상 가서 독려는 할 수 있는데 가서 직접 우리가 현금을 수령하는 것 그 자체는…….

돈을 못 받아 온다는 얘기죠.

못 받아오면 대행해서라도 이게 다 보면 여태까지 의원님들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고의도 많아요. 여기 뭐 내용은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다 써놨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취득세 같은 것도 물건을 취득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무슨 납부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납부능력 없다고 다 소득세부터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뭐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독려해서 징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TV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야기가 돼 가지고 방영도 되고 그러는데 체납액이 줄어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근절될 수도 없고 그래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전 공무원들이 뭐 부락담당을 이용한다든가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지서만 보내가지고 그 보내면 뭘 합니까? 그 사람 딱 받아놓고 안내는 사람 고의거든요. 고의가 많아요. 여기 납부능력 부족보다는 고의성이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호별 방문한다든가 해서 독려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문서로다 독촉장 보내서 그냥 찢어 버리고 말거든요. “아, 이게 저번에도 왔는데 또 왔네.” 확 찢어버리고 끈질기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면 체납액이 일소 정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줘가지고 뭘 하겠지만 고지서에 의한 독촉보다는 직접 공무원이 호별 방문해서 독려 할 수 있도록 현금은 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고지서를 발행번호를 가져가서 일괄해서 만들어가지고 가면 꼼짝 못 할 거 아니에요, 해서 현지에서 영수증 해주고 이런 방법 충분하죠, 그것도 왜 안돼요? 1번에서 100번까지 매겨가지고…….

지금 수기영수증 발행이 안 되고 전부 전산고지서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돈 수납도 은행에서 ATM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한 바코드에 의해서만 수납이 되는 거지, 은행에서 고지서 수납을 지금 여직원이 수납을 안 받습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우리 철원군의 형편상 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의견대로…….

그건 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안내면 체납사유가 그냥 납부능력부족으로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수기니까 우리가 영수증 발행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그렇게 똑같이 실행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부 읍면에 세무직이 없다보니까 집집마다 호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도 지방체납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여튼 체납액 일소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징수를 호별 방문해서 못 한다는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샀으니까 취득을 했으니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취득이 완결되려면 등기라든가 이런 게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납부증명서가 붙어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등기를 이전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를 내면 바로 이전,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이전이 가능한거고요, 취득세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고지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안내면 체납이 되는 겁니다. 등기이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이걸 취득세 같은 걸…….

그건 법에 되어 있고…….

예?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민원이 취득세를 내야 등기라든가 성립이 된다는 걸 관계부처라든가 해서 취득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체납 안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뭘 취득을 해서…….

그거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원하는 바인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도 등록세는 납부해야만 등기이전이 되고,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가니까는 그것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납세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연기를, 기간을 늘려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주 그렇게 했으면 진짜 좋습니다.

등록세도 한건이 있네?

아, 등록세 여기 체납된 건 추징이 된 겁니다. 본인이 감면을 받고서 저희가 전산 체크를 했을 때 뜨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민이 2년 이내 까지는 자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팔면 감면받은걸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등록세 추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득을 하고서 완결 요건을 하려면 취득세 자기가 자진신고를 하잖아요? 1개월이죠? 1개월 전에 하면 되는 건가요?

예, 30일내입니다.

30일 이내? 그럼 등기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등기는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건 취득세를 지방에서 지방세로 내야 등기요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단이 없을 텐데…….

저희는 아주 바라고 있는 건데 중앙부처 의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이 세금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데,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체납일소라는 건 힘들지만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세무과는 체납관련 돼서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작은 소액은 징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1,0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0원이 든다, 그래도 손익을 계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제2,제3의 체납자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건전한 세수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좀 손익계산은 앞으로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바로…….

어떤 거요?

지금 체납자 개인별 명단.

예, 예 그건 한계옥씨가 좀 거둬서 그 사실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목록 중에서 약수터 관리철저는 완결을 하였고 공동화장실 관리운영과 철원군 환경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과 같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2010년 제 176회 현장확인 처리결과 목록 중 월하리 마을하수도는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마현2리 마을회관 앞 간이 상수도건과 김화상수도 정수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2010년 제 179회 현장확인 처리결과 중 동송하수종말처리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정연리, 사곡2리, 자등리 등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과 같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의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처리에 대한 처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 회계감사 처리결과에서 지적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은 완결되었으며, 2008년 강원도 정기종합 감사 시 처리결과된 공공하수도정비사업과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추진 부적정은 처리종결 되었고 2010년 자체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들도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의 최근 2년간 설계변경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설계변경은 25건에 계약금액이 57억3,700만원이 69억3,2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약 11억 9,400만원이 변경 증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의 각 실과소에 민원 건의된 사업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민원해결이 지연되어 있는 사업현황은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지리 마을 상수도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의 예산과 마현1,2리 마을상수도 상수도관 지선연장 500m등 2건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당초예산 반영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의 최근 5년간 설계완료 후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현황은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으로 오수관거 사업비 3건과 소규모하수시설 4건의 총 소요 사업비는 378억80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수도분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적게 예산확보 됨으로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의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집행현황은 공사가 마을상수도 울타리 보수공사 등 총 15건의 2억8,100만원이며 물품은 주로 상하수도관과 오수받이 등 14건에 3억1,657만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6의 각종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과 향후 보수계획등 상하수도 분야는 17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과 에서는 무기계약직 1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1명에 대한 월 보수 평균액은 135만3,000원이며 연간보수총액은 약 4,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3건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감시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의 CCTV 설치 및 관리현황은 24쪽에서와 같이 총 3대로 운영중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118만 7,000원으로 운영인원 3명, 운영실적은 35회로 과태료 처분 3건과 계도 3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4번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 완공 후 지적정리 등 불이행 현황 사유는 25쪽에서부터 29쪽까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의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액 회수내역은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건에 15만4,396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의 최근 2년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면 3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음식물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를 구입 배포한바 있으며 식품나눔 문화푸드뱅크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 음식물 발생억제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식품접객업소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원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관리 및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에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의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2010년 동파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32쪽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의 체납가구는 510가구에 4,882만원이고 2009년에는 162가구 2008년에는 79가구 등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6가구에 4,327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0년 동파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총 12,828전의 수도전 중 830전이 계량기 동파 및 결빙 됐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302전이고 급수관 결빙된 것은 528전으로 모두 일단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의 2011년도 신철원리 하수·오수관로 매설공사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3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55억3,500만원으로 국비가 70%, 군비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갈말 신철원지구내 오수관로 11.3㎞로 금년 사업비는 5억5,100만원이며 금년 사업은 7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 배수설비등 해서 2.5㎞, 배수설비 114개소로 주로 신철원4리 중앙아파트, KT, 신철원 시장, 건겅보험공단, 군청앞 등에서 오수관거를 지금 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에 환경자원사업소의 반입 폐기물상태가 주민들의 분리배출이 적정치 않아 예산손실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분리배출현황을 보면 가연선 생활폐기물은 적색종량 봉투에 비가연성 생활폐기물은 흰색 종량 봉투에 음식물 폐기물도 흰색 종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연성 종량봉투에 음식물쓰레기등을 혼합배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장 회의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내문 발송 및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박성호 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상수도 체납이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체납내역이 많이 확 늘었거든요. 2010년도에 보니까 4,8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1,800,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체납이 확대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뭐 경제가 워낙 나빠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당해연도는 항상 많아요, 2011년도 되면 2010년도께 많고, 2010년도에 저희가 체납을 쭉 받아서 줄여 나가고 그래서 당해연도는 항상 많더라고요. 2009년도 것도 2010년도에는 많았었는데 저희가 징수를 해서 적어졌는데 회계처리 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것을 1월 달로 회계처리 한다든가 한달기간 넘어가는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체납액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긴 있어서 당해연도에는 조금 많은데 그 매년 추세로 봐선 똑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가 이게 요금이 그렇게 몇십 만 원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4,800만원씩 이렇게 가구는 510가구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2008년도 79가구, 2009년도에 162, 2010년도에는 510가구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이게 작년도에 무슨 뭐 동파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 이런데서 체납을 하고서는 이렇게 안내고 그런 여파는 없어요? 이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요, 하여튼 뭐 체납에 불문하고 동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쳤으니깐 체납자한테 뭐라 그래서 그런 거나, 늦게 고쳐줬다 그래가지고 요금 안내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묻냐 면요, 8년도, 9년도의 체납액에 곱이 넘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 작년도에 2008년의 곱도 넘고 해마다 갈수록 이게 더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0년도 분은 2010년도에 체납액은 받아내니까…….

이거 지금 분석을 해서 좀, 다들 상수도 먹는 물을 이거 체납된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거 뭐 자료에도 있지만 30만 원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게 먹는 물이 저희가 단수를 3개월이 상 체납되면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관에서 우리 운영하고 뭐 그런다 해도 자기 먹는 걸 체납시키면 아니,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데 몇 달 안내면 전기 딱딱 끊어버리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뭐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려워서 단 몇 만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먹는 물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저희가 독려해서 지금 체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2010년도 체납명단 좀 자료 좀 하나 요구할 게요? 2010년도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신철원 하수 오수관 매설공사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철원리 하수 오수관 설치를 2011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지금 중앙아파트, KT, 신철원시장, 건겅보험공단, 군청 앞 요렇게 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갈말농협 쪽 앞에 있잖아요? 거기? 그쪽으로 지금 안했잖아요? 그쪽으로도?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거기가 갈말농협쪽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사옥을 또 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어차피 관을 새로 큰 건물을 지으니까 기존관이라도 거기다 묻어줬으면 하는 그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작년에 그 뭐 농협도 회계 상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얘길 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미 그쪽으로 넣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없다가 지금 아까 여기 계획서에도 있지만 금년도분 7월말 끝나거든요, 이미 다 매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복구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면 예산이 이미 다 소모가 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거기다 마트를 질 테니까 그걸 먼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예산을 지금 더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다 다른 시군에서 남는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을에 더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이 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수관은 사실 맨 나중에 매설하는 거거든요. 집이 다되고 입주하기 직전에 오수관을 매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3월 달에 뭐 입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는데…….

만약 정 급하면 내년사업을 댕겨서 내년 초에 해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시기만 잘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하거나 정히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떨어지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리 댕겨서 좀 하거나 이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이 되게 되면 혹시 그 건물이 완공 돼가지고 관 묻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 관이라도 뽑아주면 나중에 공사할 때 편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안 을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히 과장님! 한 가지 좀 다른 거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하나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평6리 마을 리모델링 하는거 환경수도과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동송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 해가지고 마을 회관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회관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 언제 한거죠? 그게?

작년 2010년 4월에 1억5,200만원을 마을창고 리모델링 및 다목적실 건축 집기구입비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는 그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불법건축물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저게 있어요?

그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건축 행위 자체가 건축물을 지을 당시 그 창고가 건축법 생성 적용이전에 건물인지도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한 사항은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즉 보수를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아니,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보수를 한 차원에서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옆에 민원이 생겨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이 없다,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줬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건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위법한 건물이라고…….

아니, 뭘 로 그럼 불법이라고…….

건축물대장 생성은 내가 집을 짓고 건축물 대장 생성요구를 했을 때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옥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창고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거하지 아니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가옥대장을 안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아마 누구도 책임성 있게 관리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용도가 창고로 리모델링 한거예요, 그러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