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 201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재용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135페이지에 그 중앙, 중앙 301-12 밑에 바로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 강화안에 여기 보면요. 135쪽 이기 총 예산이 1,797만원인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444만4,640원이 남았거든요. 1,790만원 중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790만원 같으면 얼마 안되는데 3차 추경 때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444만640원 이래 남았는데 그런데 이것 총 예산액이 1,000 뭐 800만원이라고 보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한 600여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예산이 이제 과다 예산을 삼았지 않느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요것.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 뭐 저희들이 내년엔 좀 감안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다 하고 싶어 했는게 아니고 쪼금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비교를 해가 봤을 때 아! 이 정도 하면은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 뭐 조금 사업 과정에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물론 사업 과정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20% 정도 또 사업이 또 요래 위생접객업소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게 또 변함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일부 보니까 쪼금 뭐 100만원 정도 남는거는 괜찮은데 10%나 뭐 보통 10%를 맞추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요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30% 이상 과다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세목별로 수많은 세목이 우리 이 목이 있는데 요런 작은데서 이렇게 한 600여만원 3분의 1이상이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기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런 그 작은거 하나라도 좀 세밀하게 좀 우리가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앞으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지만 좀 더 정확 뭐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뭐 전체적으로 위생과를 보면은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6.3%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6.3%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과다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구요. 좀 전에 남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0 현재에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면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업무에 그 책무를 다 하느라고 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역시 여러 가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동구가 우리 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의 그 업무에 의해서 그야말로 위생적인 그런 측면들이 다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일자 구청 인사 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박우현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얘기지요? 지금 그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은 이제 지금 다 파악을 대충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보면 우리가 여기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에 기정예산이 2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게 3차 추경 정도할 때가 되면 사실상 추경이라 카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만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에 1억1,000을 했어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억1,000을 3차 추경 때 했는데 지금 5,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라만 전체 예산액 대비 20%가 넘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책정을 할 때 3차 추경할 때 되면 거진 올해 예산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거진 대부분. 그런데 이게 1, 2차 추경 때도 아니고 3차 추경 때 1억1,000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 이래 남았다는 것은 대해가는 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담당계 말씀하시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앉으셔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름 말씀하시고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물론 제가 과장님 설명할 때 그것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뭐 예산이라 카는 것은 저는 이제 왜냐하면 기정예산 대비 해 가지고 추경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차 추경할 때쯤 되면 이게 요기 꼭 있어야 된다. 요것 없으면 안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3차 추경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차 추경 때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경예산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뭐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 카는게 그래도 3차 추경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성이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이런 점은 좀 더 앞으로 이 3차 추경 같은 것 이래 할 때는 저희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결산 추경 시에는 절대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 감량화 그 불법투기 단속 있잖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뭐 여기는 2010년도 예산이지마는 2011년도 들어와서는 저 신암4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쓰레기 투기를 근절 많이 시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지금 하고 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나옵디다. 동네마다, 그지요? 신암5동도 그래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요런 금액을 갖다가 좀 지원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잔액이 안 남도록,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각 동마다 그런 그 사업에 좀 투자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뭐 더군다나 또 8월 27일부터는 이제 그 뭡니까? 국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도 있고 동구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겁니다. 골목 골목마다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잔액이 안 남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라고 또 결손처분 그 세입에 있잖습니까? 2,000만원 정도가 이제 결손처분 되네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징수율은 4.5%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 뭐 대책을 좀 강구해가 결손이 조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왜 그란가 하면 안 내고 버티뿌면 자기는 덕 본다. 이런 뭐 그것 상식을 안 가지도록, 그지요? 끝까지 어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뭐 올해 뭐 결손처리가 2,00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매년마다 뭐 이래 될 것 아닙니까? 뭐 2,000만원에 그 해당 돼가 버티는 사람은 안 내고 법적으로 뭐 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돈을 내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 뭐 부서에서도 그걸 강구를 좀 해가, 그지요? 끝까지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주만 안 좋겠나 싶으고 그라고 또 CCTV 있잖습니까? 그런기 어떤 데는 필요한 지역에는 꼭 있어야 될데는 또 없고 뭐 딴데 달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가, 그지요? 좀 꼭 필요한데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세외수입 부분인데 지금 뭐 불법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제가 이래 볼 때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데 청소과에 이래 보면 사실상 이기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쓰레기를 단속은 해놔 놓고 돈 받는데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애요. 형식적으로 한번 두 번 이래 보내고 그기 해마다 보면 엄청난 양이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업무량 많은건 사실이에요.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제때제때 이래 받아야 되지. 그라고 그 10만원 벌금 그것 불법쓰레기가 10만원이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0만원인데 그기 그것 이제 제가 계속 세외수입을 다루다 보니까 이기 뭐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걸 받을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두어번 그냥 내세요 하고 덮어놔 놓고 그라고 세월 가요. 그리고 또 직원이 또 바껴요. 예? 직원이 바뀌면 또 그놈의 업무 파악 하기도 힘들어.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고 그래 주물고 앉았다가 그냥 또 한해 지나가 버려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 이거를 우리 건수가 많다고 해서 겁을 낼게 아니라 이기 이제 지금 과장님 새로 이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세외수입이 우리 구예산 아닙니까? 받으면 그런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번에 과장님이 세외수입 부분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부탁을. 왜냐하면 또 과장님은 저하고 같이 근무를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바짝 좀 써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특히나 주무계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체납관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141쪽에 제가 한 개 좀 빠졌습니다. 그 대기오염관리 부분에 위에서 셋째, 아! 넷째 위에서 넷째 141페이지에.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보면은 제가 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1차 추경 때에 의식적으로 추경에 쪼금쪼금 잡는 것 같애요. 의식적으로 1차 추경 때 561만원을 하고, 2차 추경 때 또 415만원을 하고, 3차 추경 때 500만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차 추경 때쯤 그라고 나서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그래도 또 한 2,6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럼 보통 1차, 2차, 1차 정도에서는 증액을 안 하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인지 2차 추경 때쯤 돼서 증액을 했다가 또 3차 추경에 감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1-2차에 증액을 하고 3차에 또 500만원을 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총 예산이 3억5,600 중에 뭐 증액을 두 번 했다가 또 500만원을 감했다가 그래 지금 현재 또 2,600만원이 또 남았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걸 내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요런데 특히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는 담당부서에서 계장님들부터 해서 이기 과연 증을 해야 될 것이냐? 감은, 감은 말 그대로 감이 오니까 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다. 감을 하는데 증액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니 이런건 이해가 안돼요.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1차 추경 561만원, 2차 415만원, 3차 500만원 또 감하고 또 이제 2,600이 남았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쓰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 또 뭐 우리 청소과가 더 분발하리라고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 예산에 총액을 보면은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1.1%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의 경우를 보면 2.3%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전체 금액으로 4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40억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확한 예산 책정을 해서 허실이 없는 그런 운영의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철저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산 책정과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성실히 임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앞서도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짧은 시간이었을텐데요. 그 업무파악에 또 결산 준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뭐 위치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의 그 환경청소 분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그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예측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추경에서 뭐 감했다. 또 증액을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뭐 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그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여러 가지 다 감안하시고 여러 담당 그 계장님들의 그 업무보조를 받으셔서 또 한해 동안 우리 환경청소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환경청소과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우현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손일원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원 보건과장 자리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유료 예방접종사업 여기에 잔액이 이래 남는데 예비비까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돼 갖고 그래 됐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예비비라는 것은 또 다른 유용할 때는 못쓰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이래 불용이 돼 뿌면은, 그렇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가 또 저 밑에 1,500만원 있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또 잔액이 1억7,000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그 예상을 해가 이렇게 했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를 하다가 그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마는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그것 뭐 말썽도 좀 생기고 너무 접종 인원이 폭주를 해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주민들 편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접종방식을 각 동을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근접해서 우리가 접종을 하는게 주민들 집결하고 해서 혼란오는 것 좀 방지를 하고 또 편의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보건소에서 의욕이 앞서가 그것 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좋은데, 그지요? 금액을 예견을 해서 불용액이 1억7,000 남는데 추경에 1,500을 더 추경 그것 뭐꼬 예비비를 땡겨쓰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그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들이 그 메모를 메모지를 전부 하나 나눠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 메모지 중에 맨 밑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접종율을 지금 산출을 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한 10% 증감. 13% 증감했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고게 이제 200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3-40%대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잔액이 1억7,000이 남을 정도인데 예비비를 1,500만원 더 써야 되고 또 2,500만원이 남는데 2,500만원 예비비로 땡겨 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행 못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이 저가 이제 요돈을 더 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게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맨 위에 보시면은 당초에 그 예상했던 저희들 예산 그 반영액은 당초에 요30% 후반대로 해서 거기다 10%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잡기는 47%를 잡았습니다. 47%를 잡아 가지고 그것 당초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으로 방문을 하는걸로 접종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타 자치단체에 이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타 사례에 요기에 지금 60% 전후대로 요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요. 솔직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100% 접종한다 카면 금액이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100% 접종했을 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100%. 100% 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지금 48% 했을 때 금액이 예산이 어느만이 들어 갔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요게 1억 요기 지금 1억 중간에 보시면은 1억4,4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 지출금액 요것 말이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료, 무료 합해서,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료는 또 유료사업을 하니까 무료로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3,800만원이네요? 그지요? 무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거는 무료 그런데 유료도.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지출을 해놓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지출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지금 48% 했을 때 나갔는 금액이네요. 요것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상을 갖다가 이 정도로 그것 허황하게 잡는다 카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것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솔직히요. 예, 그기 그 사업으로 인해가 타 부서에 아주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다. 예비비 좀 써야 되는데 그것 전체적인 금액이 부족해가 못썼다.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이제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저희들도 올해에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고걸 지금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이제 이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봤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시작해놔 놓고 약이 떨어져 버리면은 일대 혼란이 오게 되고 약이 없어 가지고 일어나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걸 이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어떻습디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중간에 타 자치단체에서 접종했던 그 율을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게 거기 있습니다. 그것 60% 전후대로 해서 요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60%로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거의 60%, 47% 계상할 부분에서 60%를 빼니까 13% 정도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이제 13%를 예비비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례가 이기 뭐 법으로 맞다고 보면 안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 카는기, 그지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없어야 되는 일이 우리 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이때까지 없었지요? 이런 경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런 경우는 뭐 잘.
의순
황의순위원
뭐 거의 뭐 100%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참 이것 난감합니다. 솔직히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서 이게 참 시행을 한번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주민들을.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을 시행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 그지요? 이것 우리 예비비를 갖다가 다른데 옳게 지출해야 될거를 못썼는데 대한 대책을 묻는 기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이것 하자 안 하자 이것 문제가 아니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보다 옳게 지출될 때 옳은데 좀 써야 되는데 뭐 보건소 때문에 못썼는 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나무라는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일을 옳게 했나? 안 했나? 이걸 보는 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접종을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약이 떨어졌을 경우에 요때의 상황은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1억7,000만원이 남는데 1,500만원이 필요해가 예비비를 땡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것.
의순
황의순위원
잔액이 1억7,000 안 남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닙니다. 요것은 이제 그 사업별로.
의순
황의순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뒤에거는 요 예비비가 아닙니다. 요 뒤에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요 뒤에거는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2,500만원 요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것 뒤에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부분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국시비가 75%가 거기에 들어가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 구청에 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은 아니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00만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해당이 되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마는, 그지요? 하여튼 간에 예비비라 카는 것은 승인을 받았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예비비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이구!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저희들도 뭐 하여튼 아까 그것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설명이 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셔 가지고 더 세게 혼날걸 갖다가 좀 덜 혼나는 것 같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거를 할려고 다룰라 했었는데 우리 황의순 위원님이 미리 다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출을 할려고 할 때 작년에 상당히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했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이제 이 보건소 입장 보건과에서는 접종을 하다 모자라면 솔직히 분란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기 다른 데에 그걸 조사한 것이 아마 좀 부정확 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에 하는 것보다 각 동에 가면은 좀 많을 것이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기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이 예비비는 진짜 어지간 하면 사용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는거는 마땅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마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기 요런 경우가 잘 안 생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데 접종율을 조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부분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있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500만원이 예비비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어디에, 어디에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194페이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있잖습니까? 1,500만원 있지요? 맞는데 아니다 그럽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194쪽 위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맞는데 그걸 자꾸 혼돈스럽게 그래 얘기해 뿌면 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계장님 옆에 앉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계.
의순
황의순위원
예.
4,000만원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1,500만원, 2,500만원, 그지요?
예, 그러니 예비비 아닙니까?
맞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목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1억7,000 하셔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잔금이 집행잔액이 1억7,000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억7,000 남는데 예비비 1,500만원을 왜 그것 보탰느냐? 이 말이라요.
잔액이 쓰다 보면 1억7,000만원이 남을 수 있는 그 세목인데, 그지요?
1,500만원까지 예비비 가지고 보태갖고 넣어놨다가 남가 뿝니까? 이런 대목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지요?
나열은 되고 있겠지마는 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아닙니까?
이것 뭐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같이 보는기지.
그것 종목별로 무슨 예방, 무슨 예방 이래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 보고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래 이야기해 뿌면 할 말이 없지요, 예? 정당화가 못되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그래 잔액이 1억7,000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1억7,000 안에는 그게. 예, 1억7,000 안에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부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매칭 포인트로 돼 있지마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서 또 추경에 가 더 넣...... 1,500만원을 더 쓴다 하니까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남게된거는 이제 거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칭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 임의로 금액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게 왜 요렇게 됐냐 하면 당초에 그렇게 그 책정을 해 놨다가 위에서 매칭 돼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참! 여기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종목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 이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명칭은 맞지마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비가 비율이 있을기고 그 다음에 그다가 형성이 됐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남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고게.
의순
황의순위원
남는데 왜 예비비까지 다 뭐 더 써야 됩니까? 그래 놓고 그 이상으로 남굿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것은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돈을 갖다가 이쪽에 땡겨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목이.
인플루엔자 뭐 있고 다른 예방접종 쭉 있잖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이야기를 좀 해줘 버리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예.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황위원님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내가 여기 알기로는 4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예. 46조에 보면 9월 9일부터는 목이 달라도 안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까지는 그래 썼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매칭사업하고 일반 그 순수 구비하고 구비사업 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거 하고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부분 같은 경우에 위원님 이제 요금액이 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시비, 구비가 감액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요지금 1억4,500이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이때까지 쓰는데 그래 목을 그래 구분해가 그래 사용했습니까? 이때까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니 국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같은 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꾸 목이 틀린다 카고 뭐 혼돈스럽게 그래 이야기 해요.
그래 목이 틀린다매요? 그런 말하고 틀리잖아요? 또.
그런데 뭐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을 하시고, 그지요?
자꾸 변명하면서 이것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측 그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잘못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타 사례를 뒤에 적용시켜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고런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첫 번째는 예비비가 아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또 목이 틀린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니 그.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목 안에 들었는데 뭐 또 목이 틀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세부사항은 또 틀릴 수도 있겠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같은 목에 들어가가 같은 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긴데 그기 자꾸 아니다 캐뿌면 어떻합니까? 그러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시인을 해 보이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앞으로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지금 동구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책정기준도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예산을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요것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카는 자체는 진짜 과장님 무슨 계획적인 예산을 못 편성했는 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도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했는 깁니다. 구비를,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저.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나 예비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아껴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 주길 바라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예산이 100원이 남았다. 그라면 인플루엔자 또 예방접종에 그걸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을 정해 놓으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목안에 세부사항이 있잖아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남았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에이즈가 예방접종 하는거 너무 많다. 그러니 인플루엔자가 너무 많아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그러니 돈이 모자래. 이랬을 때 그 에이즈 예방접종의 예산을 갖다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 왜 그래 지금 그거를 우리 황의순 위원님한테 목은 같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기 있잖아요? 그지요?
사업 종류가 쭉 하게 있으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A라는 사업 종목이 있고 B라는 사업 종목에서 같은 항목 내에서는 목 내에서는 돈을 전용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만약에 있으면은 그렇게 황의순 위원이 얘기하는게 맞고 없으면은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이것 같은 목 안에서도 이건 이쪽저쪽 땡겨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래 이제 방금 우리 계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 안에서 하나는 순수 이제 구비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나 또 다른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매칭 돼 있는 쪽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땡겨 가지고 쓸 수는 없는걸로 지금 그 시에.
태현
남태현위원
결국 국시비,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용하기가 힘들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구비를 만약에 뭐 25%를 빼내 버리면은 국시비가 75%가 공중에 붕 떠버리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인정을 안 해 주는 돈을 저희들이 임의로 땡겨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할 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같은 목으로 나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같은 목 맞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목으로 나열 돼 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이 맞고 안 맞고 지출 따질 필요도 없이 같은 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에 그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목이 맞다, 안 맞다 칼 필요가 없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목에 같은 목에 해당이 돼 있습미데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이제 그 사업쪽.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 보시면 여기 예산 편성란에 보면 그래 같은 목에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 업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예비비를 가능하면은 타 사업에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여하튼 그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해 주이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의순 위원님이나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려는 메세지를 아시고 지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답변하셨기 때문에 뭐 더 지지부진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예산에 있어서 예산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에서 막 증액했다가 나중에 그 결산에서 그냥 뭐 불용처리 많이 한다든가 하면 정말 그야말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는데 심지어는 예비비를,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고 안 쓴 것 대단히 잘못한 일이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중에 어찌됐든 이유야 타당하세요. 그리고 타 지역 보건소 접종 비율을 보니까 지역구를 동대문,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래서 서울의 경우를 이 대상으로 삼았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 대구쪽에는 이 접종율이 이것보다는 좀 낮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대구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거를 지금 사례로 삼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예비비란 것은 예비비는 정말 추경도 그런 것 아니에요. 불요불급할 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추경보다 더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뭐 승인을 받고 통보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예비비에 그 성격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맞는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마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그거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인정하시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거를 예비비를 쓰겠다 하고 예비비 및 먼거를 예측을 최단보다도 더 가까운 것 당장 가까운 것 예측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게 뭐 예측이 잘못 빗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예산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요런 사례 한번 이제 시행착오로 삼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 질책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요런 사례가 뭐 저희들도 그 보건소 쪽에서도 갑작스럽게 그런 또 신종플루가 유행이 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요런 좀 지내놓고 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우리 뭐 보건소 한군데지마는 3국1실16과85담당 아닙니까? 각각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지니깐요. 아무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위원장 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있을 때 일이 아니고 저 임정규 전 과장 있을 때 이런 일 해 놓고 다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 가셨는데 이 예비비 카는거는 지출 결정도 의회에서 하고 예비비 승인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목소리를 높혀가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뭐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돈을 마련 안해 놨다가 나중에 전염병이 더 돌아 가지고 너거 백신 안 구해 놓고 예방접종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뭐 아프고 죽어 나가고 이랬는 것 아니가? 너거가 책임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잖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긴급으로 땡겨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출 결정을 해 줬는거고 안 그렇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제 입장, 우리가 좀 이기 참 이것 양면성에 돌입한게 지출 결정도 우리가 해 줬고 이제 돈 늘려와 가지고 승인도 우리가 해 줬는데 어예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갖고 와 가지고 해 돌라 캐가 해 줬지마는 돈 이만치 남가 와가 그라만 우리는 뭐 했노?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작정 이래 주고 그래서 제가 카는 말이 제일 우리가 오늘 목소리 높혔는기 이기 다른 돈도 아니고 예비비라 카는 이 돈은 총 예산에 한 1% 정도를 정말로 무슨 재난과 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 쓸라고 딱 마련해 놨는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이 전염병이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이건 정말 돌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 충분하게 또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내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돈 정도는 더 들어가겠다 싶어서 지출 결정을 해 돌라캐야 우리가 지출 결정을 해 줬고 또 해 줬는데 이제 턱 가 오는거 보니깐 돈 3분의 1도 못쓰고 다시 이것 승인해 주십사. 위원님들이 떡 보니까는 결정도 우리가 해 줬는데 승인도 우리가. 우리는 뭐냐. 이 말이지. 그라면. 우리도 등신 아닙니까? 그라만 결국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여하튼 뭐 보건소.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카는 말이래요. 만약에 이제 보건소처럼 만약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가 올라와 뿌렸다 카면 타 부서라든지 이런거 우리가 지출 결정할 때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내말은. 너것 또 이래가 돈 내놓고 또 못쓰고 또 가올 것 아니냐? 못해 주겠다. 이카면 뭐 어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의회 의원들이 지출 결정 안 해줘 가지고 온 일이 벌어졌다고 또 소문은 그래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좀 하여튼 이 처음이고 좀 따끔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거는 차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이상 양면성을 가지는 위원들이 아니다 카는거를 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카는 그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웃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198페이지에요. 셋째아 이상 365 양육비 특별지원 있지요?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190.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이 예산하고 똑 떨어지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잠깐만요.
의순
황의순위원
198페이지 둘째줄에.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198페이지에.
의순
황의순위원
셋째아 이상.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65 양육비 특별지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365 양육비.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이 딱 예상이 되는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태어나도 뭐 셋째아 태어나면 혜택이 없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그래 주이소.
예, 그러면 올해 태어난 어린애는 해당이 됩니까?
당해연도에. 그런데 금액이 탁 이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족하면 못주겠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청구를.
의순
황의순위원
소급 적용합니까?
현재로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기 어느 정도 부족합디까? 해 보니깐.
작년에는 그러면, 그지요? 2010년도.
연말 돼가 부족했겠네요? 그지요?
어느 정도 부족했습니까?
그래 난 금액이 너무 딱 맞게 떨어지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돈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하니깐 이제 딱 맞게 떨어졌겠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래 이제.
내년도에,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가 좀 나중에 더 부족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 잡는데 또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부족하더라도,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갖다 몇 년간의 이것 데이터를 들고 예산도 해야되는기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해가 부족하다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지요? 그지요?
부족한거는 또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주이소.
예, 작년에 얼마 부족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몇 년 간에 한 3년 간에 자료를 갖다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이제 연말에 부족, 부족된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금액을.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얼매 예산 했는데 얼마 부족해가 소급으로 적용했다 카는 것, 그지요? 소급 적용했는 것 아닙니까? 부족 했으니까, 그지요?
예, 이것 내년에는 올해 쓸 예산을 미리 조뿟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그런거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우리도,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뭐 예산 이래 쓰고 딱 떨어져가 해 뿌면 요것만 쓰고 없는 줄 알지요? 예, 그라고 과장님 그쪽에 보건소 뭐 운영한다고 애 잡샀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새로 이제 뭐 여기 부임하셨고 하니까 저희들 하고 좀 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좀 해 주시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예. 동구 전체에 불용액이 1.2%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1%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4.6%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미데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래서 아까 고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전체적으로 분야 분야별로, 그지요? 하여튼 간에 예산을 다른데 또 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그것 예산 집행을 좀 이행해 주시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뭐 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04쪽에 밑에 요건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여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작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액수가 1억3,1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해놔 놓고 1차에 이래 감하고, 2차에도 감하고, 3차에도 감하고 어째 여비 같은거는 다 미리 예견을 하는데 어째 또 1차에서 200만원 감, 2차에서 250만원 감, 3차에서 160만원 감하고 923만8,000원이 남았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도대체 이런 예산은 여비는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이기 뭐 왔다갔다 하지를 안 하는데 어째 이런 예산이 될 수 있는지 그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런 경우에는 요즘 우리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 이렇게 쓰게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불시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이 이제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 또 저희들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액을 일률적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선에서 일단 절감액 반영을 해놔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뭐 출산휴가를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또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거는 어떻게 예산을 그라만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10%에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1, 2, 3차 추경에 계속 감했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쪼금 쪼금씩 감했어요. 그러면 이것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아! 이것 좀 많을 것 같다. 쪼금 감하고 또 많을 것 같다. 쪼금 감하고 또 많을 것 같다. 또 쪼금 감하고 그런 식이 되지 않았나? 난 이기 좀 의심스러워요. 계속 삭감을 했거든. 감을. 이거는 보건소에서 뭐 뭐 우리가 감하시오. 감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한거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 이제 요같은 경우에는 저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내용들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또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징계를 받은 그런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금액의 차이 뭐 요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1차 때부터 감하기 시작해서 추경에 계속 감한 이유가 예산을 똑바로 예산 책정을 할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쪼금 추경 때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그렇지요? 요령적으로 하란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얘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생각해 줘야.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선례답습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하여튼.
태현
남태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원이니까 올해는 110원 정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독감 예방접종에서 제가 잠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동 방문 해가 48% 했었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기 작년에 이것 끝나고 나니까 실지 홍보가 덜 됐는지 끝나고 나니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거를 올해는 뭐 여기 서울 같은데도 보니까 뭐 60%, 뭐 65%, 70% 나오는데 올해는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이래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뭐 48% 나오는데 좀 이것 미약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고래 아시고 그라고 저 각 동마다 지금 방역.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걸 쪼금 더 강화해서 지금 여름철에 좀 질병 같은 것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끔 이래 부탁 드리고 혹시 우리 아양교 둑에 그 풀베는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풀베는 작업은 고것.
동두
이동두위원
이건 보건소가 아니죠? 아니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건설과, 예.
동두
이동두위원
아! 예, 그쪽에도 지금 현재 보면 여름철 요새 보면은 요새 저 요새 밤에만 되면은 지금 동양하루살이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날아 들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동촌동 일대 뭐 물론 방촌동 그 둑가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아마 그런 데서도 방역이 가능한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창궐하는 그 시기가 지금 지금은 이제 좀 숙졌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쪼금 숙졌지,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숙져 가지고 저희들이 육상대회 때문에 지금 1주일에 한번씩 방역요원들을 모아 가지고 합동방역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금호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그 통반장까지 이렇게 전부 전파를 해서 방역하러 나갈 때에는 꼭 평소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방역할 때 현장에 좀 오셔 가지고 같이 그 어느 어느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예,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역을 좀 강화해 가지고 특히 이제 강가에 주민들이 그런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거를 쪼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뭐 제3차 4차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리고 명심해 주시고 또 뭐 차후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