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교통팀 관련 미수과태료라든지 상당히 있거든요. 그로인해서 충당금 적립까지 되어가지고 재정운용에 조금 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준이에요. 충당금이 4억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 같이 되어 있겠지만 교통팀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갖고 갈수는 없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외규정이라도 두어서 빨리 털어 버려가지고 재정운용에 좀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팀 업무중에서 추진상 어려운게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련해서 과태료체납하고 불법 주정차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위해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징수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징수를 위해서 차량은 거의 80에서 90% 압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재산부분에서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과태료 95년도 91년도부터 시작된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010 의무보험과태료 지금 저희가 과년도 합쳐가지고 5억정도 집행을 했고요. 결손도 6억 6,300만원 결손했습니다. 이게 의무보험과태료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도 실제 수납액이 지금 현년도가 7억 3,500 과년도가 6억으로 결손해서 나름대로 타 구와 비교해서 현재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잘들었고요. 불법주정차만 보더라도 부과와 회수 차이에서 상당한 비율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면 그전에 소명시효가 특별히 과태료가 있나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5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5년이면 91년도 것을 지금 까지 갖고 가는 것인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런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하고 있고요. 다만 소멸시효 5년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차량을 매각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합니다. 하고 재산 같은 경우도 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관리하는데 관리함으로써 누적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7월 6일부터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전이 안 됩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23
속개 11:43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하시고 13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5:23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견이 다른 관계로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증인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고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