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과태료 수입.

예.

예, 11억4,700, 예.

아!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시에 특별회계에서 재산 이것 조회 없이 결손을 시켜 가지고 또 지적도 됐습니다.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결손처분 그 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수립 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지금 교통과에 체납액이 관리하는기 180억입니다. 180 이것은 일반회계만 요 지금 보면은 한 100 한 20억 되는데 특별회계하고 하면 180억인데 체납을 관리하는 그 건수로는 19만 건입니다. 19만 건이고 180억인데 체납을 관리하는 인원이 그 세 사람입니다. 6급 한 명하고, 기능직 두 명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직원 한 명을 좀 보강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갖다 세 명 해 가지고 요 한팀을 갖다가 요 4명은 재산조회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은 다른 자동차 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 시키고 또 재산이 없기나 또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한이 많이 넘어갔는 것 지금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이 되어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좀 대체압류도 시키고 또 결손처분도 시킬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가 7월 1일자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15억 그것도 전부 다 10년 이상이 지났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을 보강해 가지고 이래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 15억 결산 그게 인자 재산 조회 없이 결손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요 4명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도 또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것 또 새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라기 때문에 그 같이 그래 보완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이끼네 저희들이 그 4명으로 지금 7월 1일자부터 구성해 가지고 공공근로 3명 직원 1명 해 가지고 지금 재산조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대체 압류시키고 또 재산이 없기나 이게 지금 결손대상이 되는기 거의 지금 차가 오래 돼 가지고 그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가는 그 차로 인해 가지고 그게 돈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압류는 돼가 있어도. 그라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뭐 하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워낙 자동차 검사미필하고 또 정기검사, 검사차량 그 검사 안 받았는 그런기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발생시점부터 그게 문제 있는 차량들입니다. 차량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차량을 갖다가 이전하고 나면은 그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면 은 그게 대포차가 되는데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예, 징수율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 다른데 또 시설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그것을 갖다가 다 집행하고 그 아마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각각 50%인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에다가 CCTV를 설치해주는 긴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 두 개 학교에 CCTV 설치할 때는 전주에다가 그냥 한전에 협의 없이 그냥 전주에다가 이래 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 말아 달라고 그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폴대를 세워 가지고 하면은 CCTV보다 폴대 세우는 비가 더 들어 가지고 이게 행안부하고 한전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기 결정이 났는기 10년도 그 10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라고 또 뭐 행정예고제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 가지고 요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다 됐는데 요 작년도 요 명시이월사업 12개 학교에 그 28대를 갖다가 설치하고 올해 또 지금 4개 학교에 12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곧 그게 또 완료 될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인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발생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법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기 아까 답변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조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운영계 전체 인원이.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고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거 말입니까?

세입쪽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집행이 당초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결정 통지 우편료입니다. 우편료인데.

아이 이의신청은 297건 접수해 갖고 했는데 국비가 충당됐습니다. 국비 충당되고 인제 그 국비가 내려와 국비로 충당하고 지방비는 이것 예산 절감사유로 제가 비워둔 겁니다.

그 사유는 첫째 서호동 14-1번지 연꽃마을외 3개소 건물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가 시설장비 추가로 뭐 수리하고 이랬는 사항이 없어가 잔액을 계속 놔놨다가 혹 그 수리할 게 있으면 그걸 대체하고 했는데 감액, 감액 해 갖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건물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했다가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고 나머지 지출했습니다.

그 제외 10%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다 쓰는 걸로.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10% 기준을 두고 이래 지출을 하라고 항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