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께서 임야, 하천, 전답에 방치 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 대책, 영농세대에 대한 농업폐기물 처리 방안, 보도블럭 하자 발생 부분 개선 대책, 향후 보도블럭 개선 중장기 계획, 폐보도블럭 재활용 활성화 방안 및 인도에 무단방치된 쓰레기 및 사유재산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신청하셨고, 조오상 의원께서는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통행 재개, 구월2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롯데 캐슬 아파트 단지 연결 지상 육교 및 지하 연결 통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답변을 신청 하셨습니다. 또한 구순희 의원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리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신청하는 등 총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은선 의원, 부위원장에 용혜랑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6

만수 1?4?6, 서창?장수지역구 의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48만 남동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7월 2일 등원 이후 1년만에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48만 남동구민을 위해 지난 1년간 구민의 공복자로써 그 소임을 다하였는가라는 반성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48만 남동구민은 클린남동, 행복도시 남동의 슬로건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꿈이요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48만 남동구민들의 꿈과 바램을 실현하고자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히딩크의 말처럼 클린 남동,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구현을 내세운 저희 남동구가 구호만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하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구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남동구 관내에 임야 및 하천에 무단투기 및 방치된 각종 쓰레기 문제와 구민기초생활 기반시설 중 하나인 보행자 도로중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동구 임야, 하천, 전답에 방치 또는 무단 쓰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에 관계 공무원과 몇 차례 관내 산림 및 하천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 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기 방치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임야나 하천 또는 전답 부분에 대해서 방치돼 있거나 계속적인 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방치 및 투기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농세대에 대한 농업폐기물 처리 방안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영동지원 농가에 21억이라는 연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아직 다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말농장을 포함한 전 농가 농지폐기물이 아직도 관내에는 많이 산재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농지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동구 인도 보도블럭 현상중 2010년 2011년도 기 교체구간중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하자 이행 보증기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19억이 인도보도블럭과 도로정비 사업에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이전 개선사업 구간중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시행이 되면 필연적으로 폐보도블럭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폐보도블럭에 대한 자원화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인도에 대한 무단 방치된 쓰레기 및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점포 앞이나 상업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강구를 해 주시고 인도를 점유한 유동성 사유재산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5월 저와 함께 관내 임야에 쓰레기 투기 현황 파악을 위해 협력해 주신 청소, 환경, 지역경제, 공원과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쓰레기 수거에 전력하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도블럭 개선 사업을 위하여 열악한 조건에도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좀 더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폐보도블럭 재활용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남동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초 중에 기초인 우리의 자연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레이 물려줄 수 있도록 쓰레기에 관심 가지시고 48만 구민이 편안히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행 인도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한번 48만 구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도록 현장 사진 두 장과 파손된 보도블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단상에서 내려와 구청장께 전달하며 - 직무실에 놓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단상으로 올라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 남동구 구의원 박상준

안녕하십니까? 구월 2, 3동 간석1, 2, 4동 출신 조오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모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폐쇄된 소래철교 보수 보강 공사가 시흥시와 6개월간의 지리한 논쟁끝에 국토해양부의 결단으로 작년 8월 우리 남동구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보강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도 소래철교는 예전처럼 개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래철교 매입 문제를 놓고 우리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또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몇몇 민원에 이끌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래철교는 22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문화적 가치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 위를 걸으며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본 의원은 소래철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보수보강공사까지 마친 우리 남동구가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흥시가 정치적 표만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남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선거 공조가 아닌 정책 공조의 힘을 발휘해 소래철교를 조속히 개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동 아파트 단지내 지하 연결통로및 지상육교 보도 점용료 부과 처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월2동에 소재한 현대 힐스테이드 아파트와 롯데 캐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기 위하여 재건축 당시 도로위에 통행 육교를 만들어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관청인 남동구청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지상육교 및 지하 연결통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건물 즉 이곳 아파트 거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 부과 대상이 상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용료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7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주민들의 행정심판 요구를 남동구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지방법원 또한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법원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현재 견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법원 판결 이전 혹은 이후에라도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산시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남동구민 여러분,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동구의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 1, 2, 4동 구월 2, 3동 지역구 의원 구순희입니다. 작년 이맘때 의원 생활을 시작하며 굳은 결의를 다지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뜻 깊은 1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뜻 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자원화 위기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를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환경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핵심으로 본격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인류의 생존 및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국제적 환경 규제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제일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남동구에서도 환경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는 향촌지구 입주,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역사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기타 다수의 공공 체육시설 건립 등 다중이용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여 주민이나 입주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아토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측정 세대와 측정 업체를 시공자가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정한 매체에다만 집중 관리하여 마치 전 세대가 문제 없는 것으로 입주자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영유아가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건강상 유해를 초래할 수가 있어 실내공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아 실내공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규모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리 대책 또는 지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의 경우 처리되어야 할 업무에 비하여 공직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구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뜻 깊은 일도 다소간 있었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제19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개최한 2011년도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희 남동구에 이러한 큰 영예를 안겨준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정의 공약 이행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예산편성이 없었더라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책임감으로 49만 남동구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준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하천, 전답에 방치 또는 무단 방치된 쓰레기의 회수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야산 농장, 소하천 주변 공한지 방치쓰레기 정비 추진에 대하여 지난 5월 일제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작지 주변 농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로 분류하였던 바 700톤 가량의 방치 쓰레기가 나올 것을 추정되어 1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구, 동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 등 165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6월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동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 결과 운연동 산1번지 등 그린벨트지역 방치쓰레기 56톤 오봉산 등 산자락 방치쓰레기 112톤, 운연천, 소래포구 등 하천 방치쓰레기 113톤, 총 28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동 409-1번지 남동경기장 조성부지에 다량 방치되었던 쓰레기는 6월 15일 경기장이 착공되면서 자치, 자체 정비되었고 운연동 철도기지창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경고문을 게첩하는 등 무단 투기 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남촌동 228-3번지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파악하여 청결이행명령을 지시하여 논현동 624-3번지 등 2개소는 소유자가 자체 정비를 완료하였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서창동 547-5번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이행일자 미도래로 자체 정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치 무단투기 예방대책으로 관내 공한지 방치쓰레기 전수조사 및 단속반을 가동하여, 가동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또한 구 기동반 및 동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자락 등 임야에 대하여는 산불감시원,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통하여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으며, 산림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산림내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자락 하천변, 도심녹지대 등 구민 여가 및 휴식 공간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클린 남동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에 무단방치된 쓰레기 및 사유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방치된 쓰레기 특히 개인 점포 앞 상업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점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은 물론 내 점포 앞 청결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각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및 상인회 등을 통하여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점포 앞 청소 및 관리에 대한 영업주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인도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를 점유한 유동성 사유재산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공용시설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 등은 도로법 제45조 및 도로법 제65조에 의거 우선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 이행시 즉시 강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가게 앞의 에어탑, 입간판과 인도 상에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특히 화원, 가구점, 상품진열이나 오토바이 상점과 건축자재 등에 대하여는 빈번히 재발생하고 있어 고질 상습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와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압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농세대에 대한 농업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서 발생하는 농업폐기물로는 잡초 방지를 위해 피복하는 폐비닐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병이 주요 폐기물로써 특히 시설 작물이나 밭작물 재배시 일손 절감과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해 비닐피복 사용으로 인한 폐비닐이 주요 발생요인입니다. 이러한 폐비닐은 매년 약 22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kg당 200원으로 미미하여 경작자에 의한 자율적인 수거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농업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영농 준비기인 3월에서 4월과 영농 종료기인 11월에 폐비닐 및 영농, 폐영, 폐영농자재 집중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농촌 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통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과 구가 합동으로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폐비닐 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폐기물이 다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폐비닐수거를 위해 구에서는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폐기물을 방치한 농가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사업비가 집행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 후 부식되는 친환경농재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구간의 하자발생 개선대책과 보도블럭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및 폐보도블럭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 중에서 2010년 이전과 이후 시행한 공사구간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시행한 인도정비공사중에서 하자 정기검사대상 총 37건에 대하여 2010년 상?하반기로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분침하 등 하자발생 7건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하도록 지시하여 완료한바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만수6동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외 2건의 인도정비 공사를 포함, 정기 하자검사대상 총 25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검사중에 있으며 하자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는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구간에 대해서도 구 자체 보수인력을 활용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보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후 보도블럭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도 관리계획에 의거 10년 이내에 보도 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보도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 대부분은 구 시가지나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 폭원 20m 초과 도로로써 시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난을 이유로 시비지원이 극히 미흡하여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는 소규모 구간에 대해서는 구비를 우선 투입하여 보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보도블럭 재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도 정비 공사로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은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구 홈페이지에 폐보도블럭 재활용센터 메뉴얼 구축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을 누구나 쉽게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도블럭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자원재활용과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제도로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오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매입 및 일반인 통행 재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는 현재 국유시설로서 재산관리자인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10년 2월 시흥시쪽 교대 1개소 및 교각 2개소에 기초부분 세굴로 인한 교량 안전을 이유로 통행을 폐쇄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의 존치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여 금년도 4월에 보수 보강 공사를 완료하는 등 소래철도교 존치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국토해양부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존치가 결정된 이후 통행재개 등과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우리구와 시흥시간 3자간에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즉시 통행재개와 소유권 및 관리일원화를 주장하는 우리구와 통행재개 반대 및 행정구역별로 소유권을 매입 관리하자는 시흥시측의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측의 노력으로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향수가 어려있고 정취가 있는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의 조속한 통행재개를 위해 49만 남동구민의 여명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월동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와 롯데 캐슬 아파트 연결 통로의 도로점용료 부과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월2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와 롯데 캐슬아파트 사이 연결통로의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2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롯데 캐슬아파트 사이 공중 및 지하 연결통로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 당시 구월주공재건축조합장의 신청에 따라 도로법 제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20일 최초로 도로 점용 사용허가 하였으며 동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반통로가 아닌 동 단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판단하여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하였으며, 현재는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임의로 판단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리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역사 등 17개 시설군을 의미합니다. 같은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법정관리 대상시설은 지하 역사 3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9개군 147개소이며 2011년도 신축 공동주택은 향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등 2개소입니다. 법정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스스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등 지도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 전 자가측정을 이행한 후 그 측정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하게 함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각 동 출입문에 공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염려를 해소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입주를 시작한 향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예술회관 및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소래역사관 등은 법정관리면적 3,000㎡미만 시설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물 개관 이후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집단, 취약집단 시설인 430㎡이하 보육시설 250여개소와 1,000㎡이하 노인이용시설 57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30여 개소에 대해 실시 시설내 오염물질 발생원 제거 및 환기 정화를 통한 공기질 개선을 계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취약한 시설에 실내공기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나 공기질 개선 등의 명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환경개선 융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통해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남동구민을 지금까지 대변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동구민들의 이익과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동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