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주로 포인트가 봉천 내려가는 양안이 해당이 됩니다. 핵심적인 사업구간이 거기이고 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쪽으로 횡단해 가는 도로는 우선 포장을 안하고 잡석 부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천둑을 하는 부분은 걸림돌 될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지단을 운영해서 포획 하다보면 100% 포획 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작지로 가는 접근로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염소나 동물을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도 조심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개체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 최대한 활용하고 보강차원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율을 현실화 시켜서 감안 해드리는 것이 2차적인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당 앞에 민원이 있어서 수거용기를 구입 해서 가져 놓았더니 세탁소 하는 분이 자기집 앞에는 안된다고 해서 군청마당 입구에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을 내기는 조금... .

예, 챙겨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부서별로 설치한 시설내에 있는 화장실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관리비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 되고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안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부탁해서 맡기는 입장이고 예산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신경을 더 써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60%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수율은 30%내외로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통계학상으로는 6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팀장이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올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세군데 시공 설치 했는 데 아직까지 검증은 못하고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관에다가 직접 부설해서 관망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 수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시범 설치회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누수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수소이온화 작용이 일어나서 관내부에 부식이 안되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보고서는 없습니다. 2km 정도 가능 합니다.

남해읍은 누수가 통계상으로 37%라고 나와 있는 데 읍은 45%정도 됩니다. 읍 관망자체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 라인에 세 개 네 개씩 깔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라인을 고립을 시켜야 되는 데 몇 년전에 관망을 조사 해 본 결과 고립이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관이 너무 많이 매설 되어있습니다. 건물 밑으로 통과하는 관도 있고 해서 블록을 쪼개서 그 블록 부터 관을 재 매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할때 블록화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표가 85%정도 누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하는 물 자체가 광역수 합해서 16,000톤 생산 하는 데 물값은 80,00톤 밖에 못받습니다. 나머지 누수율을 85%까지 올린다면 남해군 전체 다 공급해도 물이 모자라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노후관로 공사비가 7,8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올해 8억7,000만원으로 상주면 전체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 상수도 시설되어 있던 관 자체가 그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주는 90%이상 누수율 제고가 되고 남해읍 남산동 일부 등 해서 점차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읍에는 24시간 급수를 안합니다. 24시간 했을 경우에 밤에는 사용을 많이 안하면 배수지 물 탱크가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이 걸리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탱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급수는 어렵고 저녁에 받아 놓았다가 아침에 6시부터8시까지 급수를 하고 이런식으로...

그것은 공사할 때 만 그렇고 비운 적은 없습니다.

예, 부분 통제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일부 통제를 한 것은 수원지물이 다 말라 버려서 자체 생산해야 타이밍이 맞는 데 광역상수도 물만 다 받으면 상주, 미조 다 갈라주기 때문에 읍만 받을수 없습니다. 일부 시간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천쪽 라인은 대곡에서 가고 고현시내와 포상 갈화까지 가는 구간은 선원에서 갑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로와 같이 공사를 병행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사업비가 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은 공사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갈화쪽 부터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예,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26개소 정도 됩니다. 내부는 스텐으로 되어있고 외부자체가 빛을 햇빛을 보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먼지식으로 날립니다. 교체를 다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연한이 가고 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예, 심의회를 합니다.

예, 제가 환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유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관련 부서끼리 문서로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작년까지 있다가 금년초에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작년은 환경자문보전위원회가 주요활동범위가 광양만 사항이나 남강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건자체가 소집하기에는 없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인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기능이 많기 때문에 수도사업자가 남해군수이기 때문에 대단위 수도본부가 있는 곳에 해당이 되고 기초 지자체는 크게 역할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회의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그렇고 나름대로 다른 분야를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미 선별량은 매립장에 가져 와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합니다. 적재해 놓았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비하고 롤온박스비가 한대당 4만원 씩 부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종량제 100%를 이행하면 말할 것도 없는 데 이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 입니다.

90원 입니다.

물가인상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출단계에서 부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4대 비종랑제 봉투 6정도 됩니다.

행정처분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비산먼지 규제를 잘못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인데 설치 미이행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 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지도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환경지도오염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기계 고장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환경감시 기타보상금은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결산 추경시에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마을에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는데 건설교통과와 말미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관리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관리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입니다. 【참조】 ○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도로팀장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은 국도비 반납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도로팀에서는 미조 사항 동편에 진입도로를 개설했는 떼 100% 사용 못하고 160만원 반납한적이 있습니다. 도비가 되어서 집행 못할때는 반납 하게 되어 있는데

공용터미널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주식회사 남해공용터미널 백기하 씨와 소송이진행중에 있습니다. 14일날 결심공판이 날 것 같은 데 행정에서는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유있다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달 14일날 결심공판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는 데 남해군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대합실이나 매표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취소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고 법의심판은 별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취소 시킬때 단순하게 시킨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개월 기간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기회를 주었는 데 불구하고 대합실도 없다. 매표소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불법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집이 경매에 나가고 나서 하고 싶은 아무곳에나 가서 장사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데... .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보다 군민불편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이나면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데 한공 파는데 50톤 나오는 한공 파는 것이나 100톤 나오는 한공 파는 것이나 사업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없고 100톤이 지침상 되어있는데 도서지역에서는 80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때 80톤을 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수량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0톤을 규정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70톤이라던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 데 시공은 도로폭 대로 시공을 하고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8억 정도 군비를 벌었습니다.

국비 8억 받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호이상 마을을 형성해 있으면 어차피 공동체 생활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기존 마을회관 개념 보다는 단층이라도 해서 공동적으로 회의를 한다던지 의논할 수 있는 장소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에다가 쉼터개념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놓은 것입니다.

고현초등학교 도로선형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형조건을 보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 집을 철거하면 도로를 높여서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해결해 주시면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현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금년초에 생태도시과장하고 이동 갯마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부산지방관리청에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 봤는데 군에서는 현재 기존노선대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느낀바로는 어림없는 소리다. 택도 없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시행청에서는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것이 보상비도 적게 들고 좋은데 하다 하다 안되어서 도로를 돌렸겠느냐 설계를 다 해 놓고 사업 발주해서 보상하는 시점에서 원상태로 돌려 주라고 하면 국책사업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려운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아느냐 우리가 돌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는데 공사할 시점에 와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가 들어 가는분들 100%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어렵더라도 한번 더 접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도선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세 번 운행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운영계획은 1층은 매표실로 활용하면서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특산물 기념품 판매 센터 간이매점을 하고 2층에는 특산물 전시실 등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100억입니다. 서상까지 다하는 것은 부담 스럽고 일단 구간을 나누어서 연죽삼거리까지 하고

한 시군에 사업이 한개인데 최초 남해군에서 계획했을 때는 도마에서 현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사업을 1000플러스 1000사업으로 하겠다 했는 데 조선산단이 어렵게 되면서 뒤에 서상~남산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단 관련해서 국도 77호선을 연장을 했는 데 국가사업으로 할때는 국비로 확장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군내 일반주택은 가입이 많이 안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가입 하는 데 이때까지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부담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돈을 내지 않고 가입을 많이 했는 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동부는 일정 부분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만 하면 자부담이 5,000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안해 놓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전체건수가 400건 정도 줄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6.7%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부담이 됩니다.

선정사업자가 진주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처음에 착공부터 지연이 되더마는 현장 소장이 업무추진력이 약하고 본사에 지원요청을 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안되더만 결국 이런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좋고요. 지방하천 26개소에 대해서도 해마다 하니까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도 1년에 30개소만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물섬 사관학교는 금년 6월 1일부터 7월초순 까지 총 5개기수를 운영 합니다. 1기는 6월1일부터 1박2일 남해초등학교 2기는 미조초등학교는 3기는 이동중학교 4기, 5기는 해성고등학교인데 교육내용이 1박2일로 첫날 9시30분에 남면 숙호 청소년수련원에 도착하면 조편성 및 생활관 배정후에 10시에 예행연습을 하고 10시30분에 입교식을 하고 11시에 교직원 소개 환영인사 시설물위치 설명하고 12시 중식을 하고 1시부터 군사용 텐트설치 연습을 하고 15시부터 17시까지 바래길 도보답사 5km정도 합니다. 17시부터 개인정비 및 휴식을 하고 17시30분부터 18시20분까지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18시30분부터 19시20분까지 남해비전에 대한 소개 19시30분 부터 20시20분까지 남해역사와 전통문화소개를 문화원장이 하고 20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21시40분부터 22시까지 개인정비 세면세족 22시30분에 취침을 하고 뒷날 기상을 해서 7시까지 점호를 취하고 7시부터 조식을 하고 8시부터 글짓기 및 가족사랑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태극기 무궁화 9시부터 40분까지 미조 134 레이더 기지로 이동해서 한시간 동안 레이더기지 견학을 하고 11시에 임촌 소초에 도착해서 12시까지 대침투 사례 현지견학을 하고 12시부터20분까지 남해 해안대대에 도착해서 중식을 하고 1시20분부터 남해대대 병영생활관 충성클럽 피복 및 전투장비 전시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30분까지 대대장 안보교육 14시40분부터 16시까지 병영체험학습 서바이벌 사격 소총 분해결합 방독면착용 16시10분부터 40분까지 남해대대에서 사관학교로 이동해서 소감문을 작성해서 17시30분에 퇴소식을 하는 데 학생들 설문조사결과 프로그램이 알차고 좋았다고 하는 것이 85% 정도 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한기당 100명에서 120명 됩니다. 개인 부담금이 1만6,000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부자남해 비전소개 할때는 군수님 특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호응이 좋습니다.

남해읍에서 서상간 도로가 소방서 옆으로 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면 현재 보다 성토가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 이야기를 해서 독려 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차산 중촌 곡내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화전이 꼭 필요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