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홍보실,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평가로 군정 성과를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군수 지시사항, 군정 중점추진 과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평가·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입니다. 상반기 국민·공무원 제안 건수는 206건이고 제9회 시책연수대회 20개 연구단을 구성하여 20개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상반기 제안 채택 및 심사를 하고 하반기 국민·공무원 제안을 발굴하겠으며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대학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과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 평생교육원 2개 과정, 군민대학은 8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개설에도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해남소식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소식지 발행, 호외 발행, 책자형 땅끝해남 소식지를 제작하여 여행사, 기업체, 향우,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발행 및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관광자원 및 농수특산물 홍보,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계속 방송사와 신문 및 주간지를 통한 군정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사를 발굴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블로그·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블로그명은 아름다운 고장 땅끝 해남이야기로 블로그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하였고 지속적인 컨텐츠 확충 및 홍보자료를 작성 게재하였습니다. 트위터(@haenamgun)와 연계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컨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홍보를 하고 열성블로거와 구독자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 전환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은 거기가 6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집행은 1510억5800만 원으로 95.6%, 도내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조기집행 목표액 달성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집행예산 절감, 여유자금 운용의 내실화, 채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효율성·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를 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활동을 전개를 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지역현안사업비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국고 지원 요청 현안사업을 발굴 49건, 1189억을 건의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57건에 51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기획재정부 등 부처 및 도 방문을 통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지방교부세 확보활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는 제·개정을 61건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 정비,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을 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법률교육은 지난 6월 17일에 실시를 하였으며 11월 중에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입니다. 순회 법률상담 서비스는 상반기에 2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캠퍼스 인가는 아직 안 나 있죠?

예, 안 나 있습니다.

아마 평생교육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캠퍼스 인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9월달에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희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얘기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 추이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고구려대학 평생교육원이 인문계열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인문계열만 운영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밤에 ······

예,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강의를 하고 끝나는 형편이에요.

예.

물론 이제 지역민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으나 꼭 교육차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총장님 만나서도 자연계열 학과를 좀 개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캠퍼스가 개설되면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는 ······ 학과 개설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캠퍼스가 개설되면은 조금 더 그런 자연과학, 자연계열도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마 본교도 자연계열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남은 농업이라든가 수산과 관련된 학과가 꼭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아마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요 중간 중간 기획실에서 아마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을. 예산편성 해놓고 작년 했으니까 올해 또 한다. 그런 형식에 예산편성이 많이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마나 ······ 예산편성 비례 집행률이 13%, 27% 그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혀 집행을 안 했던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예산을 사장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률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재조정을 해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지금 저희들이 ······ 제가 보면서 그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속도조절을 좀 요구했었어요. 이번에 도내 3위라고 써 있는데 아까 좀 보고는 다른 것 같던데요, 몇 위 하셨어요?

8위요.

8위요?

그때 6월 24일 그 시점에 3위였고요, 6월 말 현재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6월 말 현재로 보고 드려갖고 8위.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른 시·군에서는 급격하게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랍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하반기 추경에,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생 이제 좀 ······ 전체적으로 똑같이 95.6%가 나왔으면 좋은데 100% 넘은 실·과도 있고 아니면 저조한 실·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이지만은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 조절을, 상반기 때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예.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독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은 저희 시·군이 안 한다 해서 안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이 안 한다 해서 안 할 것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시기를 좀 조율하거나 예산집행을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확 의원님.

아니, 양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도 ······

그것도 저희들이 일부 이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

결국은 이것을 군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책이 없이 그냥 따라 갑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 안 한다 해서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도저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정 정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해남군에서 한번 보잔 말입니다. 아까 제 말씀 ······

그러니까 그 벗어날 길이 ······

잠깐만요.

이정확 의원님, 그 벗어날 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

그래서 속도조절을 요구했던 건데 6월 24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도내 3위를 하셨어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며칠 사이에 집행예산을 늘렸겠지요?

예.

그래서 8위로 밀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6월 24일 현재 한 10위나 하고 있다가 ······

저는 3위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속도조절에서 실패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반기 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독려할 문제는 아니였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지적을 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예,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예.

17페이지요.

예.

행사 축제성 경비해서 3건 1억2000만 원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

예, 이제 삭감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

매화축제라든가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구제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그걸 이제 절감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절감입니까? 절감은 아니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사용 안한 게 절감입니까? 지금 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나오는 예산이 남는 경우잖아요.

그러죠.

이것을 기획홍보실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

그러면은 앞으로 ······

이제 이정확 의원님 말씀대로 실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저는 업무보고를 내실 때 정확하게 ······ 뭐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을 못해서, 안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건데 마치 우리가 뭔가 그걸 좀 절감하고 절약해서 나온 예산인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표기 잘못은 아니신 것 같고 좀 사업보고서에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투융자 심사요.

예.

이 3건이 어떤 건입니까?

투융자심사 3건이요, 송지 송호해수욕장 오토캠핌장 수경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사업하고 야구장건립 사업 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군민위원회 조기 ······ 아니죠. 참여예산이요.

예.

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제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내겠다 이런 취지이실 것 같은데요. 군민위원회 모집하고 계시고요.

예.

예산학교운영계획 8월에 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반기에 예산학교를 좀 조기 실시할 것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상반기 보고할 때 그때 이정확 의원님께서 예산학교를 조금 앞당겨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 계셨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반영이 됐는가요?

아니, 반영은 안됐습니다. 8월달에 그대로, 당초 보고했던 계획 그대로 8월달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것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8월달에 운영하면 실효성이 더 없을까요?

아니,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며칠 보고 배워서 될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그만큼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이왕에 예산학교를 진행하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8월달에 한다 해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늦다고는 안 보거든요.

보다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해남지역에 예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자생적 모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산서를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서를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던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직접 프린트를 해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프린트 안 하고는 사실 컴퓨터 화면만 보고는 그걸 쭉 훑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자가 조금은 여유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저걸 밖으로 ······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밖으로 전부 내돌려가지고 그것도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군민들이 이제 그 예산을 볼 때 내 이해 관계가 있는 예산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하는 그런 관심도 있겠지만 그 예산서를 보다 좀 폭넓게 아니면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많은 군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지만 상당수에 많은 군민들이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야지, 이제 한두 분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주라하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두 사람의 ······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게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군민위원회 추천하실 때 각 읍·면에서 한 분씩을 추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공고를 내신 것으로 알아요.

예, 두 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군민위원회를 만들고 예산학교를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서 제작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서 제가 좀 여쭤보렵니다. 예산, 이게 편성운영기준 ······

지침 ······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원래 피복비는 어디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피복비 목이 일반운영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을 겁니다.

공무원 피복비는 그렇죠?

예.

무기계약직 피복비는 어디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이 기준에 보면 무기계약직은 인건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통상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왔더라고요.

예.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제 무기계약직들의 피복비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왔다는 말씀이신 오십 분거지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었지요?

그랬다면은 바로 잡아야지요.

예.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예산부서에 요청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피복비를,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피복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아마 100%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아니, 100%가 아니고요. 지금 땅끝관광지 ······ 우수영, 그다음에 땅끝, 도립공원 해서 한 일곱 분 정도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요원들은 피복비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 일곱 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 편성 안한 부분은 모르겠고 이번에는 추경 때 편성한 거는 요구가 되어서 편성되었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누락된 이유는 요구가 없어서 누락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럼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에게 주관과에서 요구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쓰겠습니다.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

주관부서에서 지난 3년 동안 누락이 됐었던 건지, 예산 부서에서 받아놓고도 삭감을 했던 건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방금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의 피복비는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락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요 20만 원 해서 곱하기 7 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혹시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실장님이 답변을 좀 못하시니까.

실장님, 답변 어쩌십니까?

예예,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환경미화원들의 1년 피복비가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피복비 ······ 어떤 환경미화원 말씀하세요?

아니, 환경미화원들이요. 받지 못한 미화원들 말고, 받고 있는 미화요원들의 예산이 얼마씩 지금 피복비가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20만 원씩 계상됐다고 ······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는 2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4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20만 원을 세울 게 아니라 40만 원을 세웠어야 맞지요?

그거는 꼭 40만 원 세우라는 규정은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피복비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세워졌어야 하는데 40만 원을 꼭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요원들은 50명을 ······ 지금 우리 해남에 57명이 계시는데요. 50명은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일곱 분은 지난 3년간도 누락시켜 오다가 요구했더니 그중에 절반만 세웠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인거비로 주라 해가지고 꼭 1년에 두 번 주라는 그 규정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인건비는 규정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한 직급이나 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정리할 때 공히 같이 줘야지요, 차별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 있다 해가지고 인건비를 해년마다 ······ 이제 보니까 피복비를 해년마다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예.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공히 같이 갔어야지요. 어떤 미화원들은 주고 어떤 미화원들은 안 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주관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 인건비에 포함됐다 해서 100%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내용이 인건비란 말입니까?

예. 아니! 그 피복비. 인건비가 아니고.

그 인건비 책정을 할 때 해남군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다 책정하고 합의를 하셨지요?

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하고 합의를 해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할 얘기는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기왕에 얘기 나와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이 있지요?

예.

그때 2008년도에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그 사항은 한 번 알아봐야 쓰겠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는 아니시죠?

예, 알아봐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가 있는데, 공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내용에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정확 의원님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누구는 ······ 그러니까 이제 57명 있으면 57명을 다 똑같이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지금 지난 3년간 차별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꼭 그 인건비에 들어 있다 해가지고 100%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군에서 판단하실 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건비로 편성됐어요, 오십 분은. 그런데 일곱 분만 따로 빼서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아까는 환경미화원 오십 분 안 줬다면서요?

아니, 오십 분은 주셨어요.

오십 분 줬고 7명 이제 ······

제가 아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한 직원들 일곱 분을 안 줬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이때껏 3년간 안 주다 이번에 세워졌다 그 말씀이세요?

이번에도 안 세워졌다가 요구가 들어가서 지금 3차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세워진 것도 예를 들면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08년부터 3년간 그 규정도 한 번 ······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안 했는가, 요구 안 되어서 계상 안 했는가, 그 사항도 확인해보고, 꼭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정확 의원님은 계상을 해서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입장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제 얘기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이정확 의원님하고 그거는 협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한번에 여러 분이 드셔 버리네. 그럼 우리 이순이 의원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정돈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자치법규와 관련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군에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례, 규칙, 규정 합쳐서 358건? 358건입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0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0건이 기고요. 규칙이 81건, 규정이 75건 해서 358건입니다. 조례만 하면 202건이고요.

예.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법무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여 군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된 줄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과 제출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됐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기간을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

가급적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대상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예.

조례에 의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제출한 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이죠? 지금 조례 내용 중에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제출될 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된 사항하고 보고 안 된 사항하고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씀이죠?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우리 김평윤 의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니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홍보 있지요. 13쪽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예산이 5억5700만 원 갖고 홍보를, 우리 군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송이나 지방지나 전체적 하는데 여기 보면 중앙지에는 YTN이 있거든요. 우리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YTN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YTN이요.

몇 시대에 하고 있는지, 또 몇 분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YTN이 5월, 6월 해가지고 20초간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

아니, 저 1개월 잡고 했었습니다.

아니 ······

매일.

매일 1개월 잡고요.

예예.

그러면 1개월 내내 했어요, 격일제로 했거나 그런 ······

1개월 내 했습니다, 내내요.

그 시간대는요?

시간대는 ······ 아, 수시로.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루에 4내지 5회 해서 수시로 ······

수시로요.

예.

20초간이요.

예.

한 번 광고 낼 때 20초간.

예.

주로 우리 관광지는 어디 어디 했어요?

대표관광지, 이제 대흥사하고 땅끝하고 우수영.

세 군데요.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 저는 한 번도 못 봐놔서 ······

아, 그래요?

예. 이것이 ······

그러면 방송됐던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뽑아서 김평윤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쪽 있지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실시교육 있지요?

예.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직원들 뭐 법률 지식 습득하고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건 연중 2회를 하기로 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뭣이지요?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연 2회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 법률습득을 하겠는가, 본인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하다못해 분기별로라도 1회 정도씩 했으면 어쩌겠는가 그걸 우리 실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것이 너무 남발해도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특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소송문제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처하려면은 직원들이 법률 습득을 하지 않고는 대처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군에 자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꼭 자문변호사에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예.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했는데 최근 3년 동안 행정심판자료를 제가 뽑아봤단 말입니다, 최근에. 총 21건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4건, 계류가 5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심판은, 이건 행정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총 11건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계류가 1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도 김평윤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이제 법규를 연찬한다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승소한다고 저희들이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법에 꼭 우리가 10건 했다 해서 10건 다 승소는 못하지만은 얼마만큼 대처, 첫 대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 ······ 지금 행정심판 11건에서 저희들이 패한 것은 2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하니까, 잘했다고 대처를 ······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실무연찬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 우리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다보면은 우리 군의 대처가 미흡하다. 면피용으로 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그 변제를 하는지,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

변호사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군에서 일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누차 당부 드립니다마는 실무능력향상 법률교육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욕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군에서도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진짜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예.

실장님, 13쪽 있지요?

예.

군정 홍보에 관항 사항인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실장님, 우리 호남권 이쪽 방송사들로 다 지금 해져갖고 있거든요.

예.

기 호남 이쪽에 있는 도민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 우리 해남군이 축제나 이런 과정에서 하는 부분을 저는 홍보를 이제, 이쪽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쪽 ······ 예를 들어서 실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5억5700 아닙니까?

예.

이 사업비가 적으면요 예산을 증해가지고라도 중앙 쪽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어쩝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호남 이쪽에다 홍보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져올 게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멀리보고 했으면 쓰겠어요. 어쩝니까?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고민 한번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사 4개가 아니라 2개를 하더라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방송사를 2개 선택하더라도 중앙 쪽으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있지요. 조기집행입니다. 아까 실장님 1600만 원에 대해서 각 실·과로, 어느 정도 최우수 실·과라든가 어떤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줘야 되겠지요? 이게요.

목표 달성한 데 위주로 줘야 맞지요, 맞기는.

그러지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 주시려고 하시면은 목표는 달성 못 했지만 여태까지 고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쩝니까?

그거는 예산 이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

한번, 고민을 한번 ······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운 의원님 말씀 따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분들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이제 얼마지요? 이백 몇 억입니까?

280억 정도 된 걸로 ······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순수 상환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우리 군이.

상환은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전체 280억 중에 예를 들어 국비에서 할 사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금 있고 국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기금.

융자금.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비해갖고 국비에서 상환을 하지요?

그러지요.

그러죠? 다 합쳐가지고 280몇 억이란 얘기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상환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순수 상환금액이라는 게 ······

이제 상하수도 이쪽은 국비에서 일단 우리가 ······

아니죠. 상하수도도 저희들이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상하수도 일단 우리가 하지만 그다음에 국비에서 와서 이렇게 상환할 ······

아니, 아니죠.

안 그럽니까?

예.

아니, 그러면 ······

전부 저희들이, 상하수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5대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 국비에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한 적 있지요? 5대 의회 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

그런 부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금 지방채로 안 보나요?

작년엔가 조기집행 처음 할 때 그 금액을 이제 이자부담을 국가에서 해준다 해가지고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돈이 와서 다시 상환을 하게끔 ······

그러죠, 그 부분은.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채를 5대 때 했어요.

예. 그거는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갚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지방채를 다 빼고 순수 우리 군이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아니, 아니요. 그러면 실장님 놔두시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우리 군에 지금 실정하고 봤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지방채가 많다. 아니면은 이 정도는 건전하다.

저희들은 중앙에서 아직 부실 뭐가 아니고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채 부분은 그렇게 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저희 5대 때도 마찬가지만 지방채, 지방채 해가지고 자꾸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건전성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하거든요. 앞으로 지방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재정을 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있지요, 실장님.

예.

18쪽에 보면은 우리가 추진실적도 보면은 광역적 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한 게 5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 생산적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좀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요.

그런데 이제 뭔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사업이 일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뭔 사업은 광특, 뭔 사업은 국고 나오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우리 군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한 것으로 광특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거를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나 국비 신청도 다 끝났지요?

지금 내년도면 다 끝났지요.

내년도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게 저희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중앙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실장님, 조그만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다 관리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그 부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 알아줘서요.

그러면 실장님 서로 간에 분담해가지고요, 각 실·과·소 있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 예를 들어서 실·과·소마다 1억이나 2억 정도면 실·과에서 움직여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은 특히 사업부서는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돈도 몇 십억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 예산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또 하다보니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실장님, 주무부서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번 체크해 보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체크해서 분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지요?

분담은 하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안 좋으면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을 가지요.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다 하지요?

예.

그러지요? 자, 그것 한 번 체크해보셨어요?

지금 체크해가지고 13일날 또 보고회 개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움직인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 체크도 하고, 그래서 13일날 국고하고 광특 확보사항 실·과장들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 근 10억대에 가까운 예산문제로 해남군청이 7급? 그때 8급인가 갔습니다. 그 청경하고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말이.

그러죠?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마는 ······

출장하는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갖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내가 실·과·소라고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실장님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도에서 우리 해남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잘못 됐습니다.

실·과장님들 그냥 실·과장 그 자리가 아닙니다. 움직이라고 실·과장이지, 그냥 어떤 자리로 해서 5급 지킴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7급, 8급이 다닌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예. 뭔 말씀인가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

예산파트에서 적극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장시간 ······ 좀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실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번 ······

이번 인사 조직개편 말씀하십니까?

예.

조직개편 6월, 7월 해가지고 8월달 ······ 7월 말에 인사 있나? 8월 초에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다 됐습니까?

예.

그동안에 어떠한 행정의 효율과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를 해야 쓸까요?

그러죠.

기획실장이라.

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바라보는 눈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 그럽니까? 그러면 아직 ······

바깥에 보는 입장하고는 틀리겠지요.

빨리 이렇게 접목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다 하면은.

이제 접목이 빨리 된 부분도 있고 조금 늦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또 특히 지금 현재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뭐 어떤 반감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좀 늦게 질의하다보니까 반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순이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그 내용이 같은데, 의회에서 우리가 늘 예산심의나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다보면은 집행부에서 법규나 특히 어떤 행정행위, 투융자심사랄까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다 마치지 못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안건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실질적 어떠한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그 시간에 법규해석이랄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이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물론 유감스럽게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사과까지 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내가 집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의회로 넘어온 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가차 없이 의회에서도 우리도 우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꾸 지역 축제 관련해서 ······ 아, 죄송합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해남군에 실장님 내방객이 몇 명인지 압니까? 우리 해남군에.

관광 뭔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

다양한 ······ 예. 일반인도 좋고, 뭐 어떤 내방객으로 봐야죠. 그런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은 안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료 취합을 못했습니다.

아, 그럽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해남에 내방객이 한 650만이 왔습니다. 650만이라면 다들 놀래요. 아니 그러면 한달에 50만이 넘게 왔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유료 관광에 내방객만 해도 200만이 옵니다, 우리 해남이. 그런다하면은 우리 해남군에 군정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특히나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축소가 되고 또 아니면은 하지 않는 관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남을 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정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정홍보는 꼭 잘한 것만 홍보하는 것 아니죠?

그러죠.

못한 것도 군민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면서 이해를 돕고 또 군민들을 이해를 하는 그런 것도 한 홍보의 방법이죠?

예.

제가 유감스럽게도 각종 이런 언론매체를 보면은 물론 해남에 좋은 내용도 많이 홍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도 충분히 우리 홍보팀에서 아니면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사전준비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 물론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잘못이랄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아주 잘못이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떠한 그것을 터트린 사람, 그것을 말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에서 우리 해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홍보팀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또 방송, 신문하신 분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 40명입니다. 기자분들이 한 4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 모두 해가지고 주간지, 그 사람들 신문 홍보 ······ 이제 보니까 그분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멘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하나 새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잘 체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방지든 지역신문이든 중앙지든간에 그분들도 하나의 지역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떠한 ······ 그런다고 해서 특히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도 어떠한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하고 어떠한 이야기랄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용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괄 및 1차분 계약과 착공은 금년 4월에, 2차분 발주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차분 및 2차분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방파제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쳤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주민공청회는 7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보고회는 9월에 개최하고, 이후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송지산정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설계에 대해 국·도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금년 7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과 착공을 하여 9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가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도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7월 중에 추가소요액 확보 후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여 9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사업발주와 착공을 하여 6월 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물량장 및 선착장 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인 씨월드고속훼밀리가 목포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상운송사업 조건부 인가를 지난 2010년 10월 15일 받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군의회, 문내면 기관단체 및 소유자에게 관련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우수영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및 잔교시설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잔교시설, 여객선 터미널 신축 등은 기본계획 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어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북평 오산 어촌체험마을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5회 250명, 제주도 수학여행단 유치 2회 660명 등을 운영하였고, 송지 사구 어촌체험마을은 고령 및 주민결속력 부족으로 체험마을 육성이 어려워 지난 3월 11일 활성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평 오산 체험마을은 샤워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송지 사구 어촌체험마을은 여름 피서철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수산 전문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와 연계한 어업인 교육은 4월에, 제8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5월 중에 참가하였고, 해남군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6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어업인 수산시설 선진지 벤치마킹 및 견학은 7월 6일부터 3일간 오늘까지 마치고 이어 어업인 전문교육은 수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김 양식산업의 적극적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김 육상 채묘 지원사업과 김 냉동장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납부업체 12개사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공급 1개소와 친환경 고염처리 지원사업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김 육상 채묘 지원사업은 10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12월 말에, 김 냉동망 지원사업은 11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 조성 6개소와, 전복 가두리 설치 6대, 해상 전복 선별작업장 시설 5개소를 완료하였고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어류양식 소독제 공급, 갑각류 소독제 공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추가 확정내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복 가두리 대상신청자가 없어 3회 추경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앞으로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해조류 시범 양식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송지 내장, 산정 등 3개소이며 품목은 청각입니다.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후 시험양식면허 3개소에 대해 취득을 할 계획이며, 시범양식 조성은 8월 중에, 홍보 및 채취는 금년 10월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1쪽 전남 슈퍼김1호 김 종묘 구입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김 종묘 구입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전남 슈퍼김 대상자와 분양대상자를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와 우리 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김 종묘공급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채묘발 설치 및 관료와 채묘상태, 생산량 동향파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6월 8일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는 연말까지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양식장비 임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양식장비 임대사업 도비를 지원·건의하였으며, 1회 추경에 예산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3회 추경에 지방비 7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자선정,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어입인 소득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조사 실시를 완료하였고, 보성군 등 꼬막 종패가 생산되지 않아 2억으로는 다른 수산사업을 추진검토 중입니다. 이후 품종별로 적정시기에 수산종묘 방류를 실시하겠습니다. 135쪽 꼬막 치패 시범양식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꼬막 치패 시범생산 4개소를 선정하였고, 치패생산업체로 다산해양종묘 전국꼬막 최초 취득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꼬막 위생관리 과정에서 미세한 유해생물 발생으로 유생이 패사했습니다. 이후 수질상태 및 양식장 소독 후 2차분 유생을 인공부화하여 8월 초에 시범양식장에 꼬막 치패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137쪽 바다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산 죽마 등 양식장 정화사업에 463㏊ 2억3300만 원, 산이 금호해역 낚시터 환경개선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어장경운 및 폐기물 인양·처리 등 양식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산 죽마공동체 등 3개소에 2억3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결정내역은 양식어장 재배치에 5000만 원, 새꼬막 종패 방류에 8000만 원 등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산 죽마와 송지 어불 공동체에 대해서는 추진진도에 맞춰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3개소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2개소에 4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로 9개 면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조기 준공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소형선박 육상 보관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 소형선박 육상 보관 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착공은 5월 말에 하여 6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농림수산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영 쾌속선 운항 있죠?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이제 회사 쪽에서 어떤 운송사업 조건부 인가를 받았던 사항이 있고요, 우리 쪽에서 했던 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우선 의회하고 기관단체하고는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그 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68억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42억이 있었어요, 도비 8억이고 군비가 18억이고. 그러죠?

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하반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얼마 나왔는고 하니 99억3000만 원이거든요! 증액이 한 31억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또 삭감 ······ 삭감이 됐는가 어쨌든가 안 올라왔었어요, 국비는.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국비부분은 우리의 어떤 의지이지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수는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비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6억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따서라도 국비로 하겠다는 그 말씀, 의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국비를 딸 수 있는 의지가 ······ 지금까지 그러면 국비 딸 수 있는 그 사항은 얼마 정도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히 그 교부세 확보로 중앙부처와 청와대도 방문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자부 차관실에 이번에 최근에 또 자료를 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랬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 방송에는 그랬죠! 금년 10월에 MOU 체결함과 동시에, 그때 방송에 나왔거든요, ‘10월에 우수영에서 제주간 취항한다.’는 그런 방송매체가 나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

지금 행정절차도 못받고 있고,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10월에 취항한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지금까지 행정절차만 받고 있는데 언제 취항하냐 그거에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금년 10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우수영항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금년 10월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를 테면 사전환경성이랄지 그런 해역이용협의, 매립기본계획 여러 가지 발주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좀 그 계획보다 늦춰진다는 것을 저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행정적인 절차도 밟기 전에 10월에 취항한다는 그 매스컴에, 그 절차를 누가 했냐 그거여, 어느 쪽에서. 우리 군에서 한 것이에요, 회사 쪽에서 한 것이에요?

일단 그 회사측 계획하고 같이 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때 방송에 나갈 때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걸 언론에 했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MOU는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측이라도 그것은 결국 군의 입장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

그러니까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실추에요, 이것도. 우리 해남군의 실추여.

저희들이 그 사항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꼭 그 계획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19쪽 질의할까요? 송호항 지방어항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계획이랄까 뭐 추진에 대해서는 기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새로운 것이 추진방침에가 나와 있네요. ‘황토나라테마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어항을 개발하겠다.’ 뭐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일단 입지가 황토나라테마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런 방향제시가 되고, 수시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일단 1, 2차분은 ······ 아니, 1차분하고 2차분은 이제 사업은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좀 황토나라테마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해남군에서 160억이라는 그 거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을 지금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예.

거기하고 연계가, 지금 현재 보면 송호리 지방항 그 건설하고 연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수산 ······

방류사업!

예, 방류사업 때문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바다에 대한 어구나 또 어항에서 쓰는 물건들이 육지로 올라오면 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여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는 물건입니다마는 어민들로 봤을 때는.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쓰레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앞에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뭐 축제나 행사를 해야 될 그런 공간에다가 만약에 바다에서 올라와 있는 이런 어구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파리가 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같은 군에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 편이한 어떤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어항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떠한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떠한 설계를 변경한다,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반영을 제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 부서인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연찬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그냥 한 장에 어떠한 설명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일단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황토나라테마촌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지금 사업비도 송호항에 상당히 많이 투여됩니다마는 좀 깔끔하게, 사업을 특성 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 테마촌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후발로써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나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물량장이랄지 이런 것은 어구나 해양에서 썼던 모든 물건들을 거기다 또 놔둬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치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을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금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의 어촌종합개발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에～ 지금 화산권역에 이어서 2012년도에는 화원권역이 들어가고요.

예.

2013년도에는 송지2권역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개발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예산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이 약 300㎞를 갖고 있는 해안선에 대한 종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산권역! 송지권역에 대한 지금 준비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산권역은 현재 올해 사업비가 ······ 지금 물량장, 진입도로, 사업내용이 위판장입니다마는 올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금년계획으로 하자면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하면 금년분 사업은 아마 지금 착공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끝내는 걸로 합니다.

예, 차질없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이 되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원권과 송지2권역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용역, 우선 선행절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화원권역은 확보해서 하고요, 송지2권역도 2013년이지만 내년도에 아무튼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2013년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아니. 화원권역이 2012년도부터 사업검토라면 그래도 올해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선 기획실 풀예산으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 확보를 했어요?

예.

본회의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실 돼야 합니다. 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 풀예산에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 예.

그래요. 어쨌든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방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약 300㎞의 해안선에 대한 종합검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국·도비예산 이거 못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빨리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해남군 전체적인 송지2권역까지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쳐버리면 몇 년 후로 미뤄져가지고, 또 국토관리이용계획이랄까 등등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사업이 ······ 저도 정부의 그 자료를 보면 “끝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산정2지구 그 옆에 페이지죠?

예.

연안정비사업. 지난번에 그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저도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그 석축쌓기의 사업내용인데, 우선은 일단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적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측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거기가 그 공유수면을 활용해야 될 같고, 그리고 육지부로써는 지금 송지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

체육회 땅으로 ······

예, 체육회 땅으로 포함되어 있죠?

예예.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첨예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그쪽에 그 해안선을 갖고 있는 어촌계하고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25페이지에 있는 어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에가 지금 북평면 오산마을과 송지면 사구마을이 지금 어촌 체험마을로 육성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북평 오산은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송지 사구미는 고령 및 결속력 부족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떱니까? 송지 사구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이랄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적시됐습니다마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또 결속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정 때문에 결국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뭔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산과 송지 두 군데를 다 관리하기에 여러분들이 힘에 부쳐서 혹시 사구미 어촌 체험마을은 놔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혹시 그 송지 사구미 어촌 체험마을에 샤워장이랄까 어떠한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뒤로 예를 들어 어촌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나서, 뒤로 그 주민들이랄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군에다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준 적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자라는 것은 한번 써놓으면 영원히 영구보관입니다. 여기에서 송지 사구미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고령에다가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물론 고령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면피하고 주민들의 잘못은 이렇게 기사화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고쳐야 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 같아요. 그리고 128페이지입니까? 어패류 양식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혼자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남 전복양식이 지금 몇 어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가 수 현황입니까?

예.

(자료 찾는 중)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자! 수산과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한 자료는 빨리빨리 메모해서 넘겨 드리세요.

잠깐만요! 아뇨. 과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할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복이 우리 해남군 어업소득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예. 크게 지금 ······

크게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뭐 가두리양식 조성이랄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마는 관리기, 선별장, 소독제 등등 많은 어떠한 이런 생산성 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

근데 본 의원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의 문제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도남 담당하고도 많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전복먹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만이 아니라 전복을 하고 있는 모든 어촌은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부터 약 7월까지는 아주 먹이가 생산하기가 좋습니다. 탈락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는 먹이가 없어 가지고 좋은 어떠한 물건을, 상품을 생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월부터 약 7월까지 그 시기에 먹이를 저장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과잉먹이만 저장하게 되면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그 먹이생산량이 부족할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대책으로써요 아까 말한 염장저장유도 뿐만 아니라 그 염장 및 보관시설을 확보, 확대보급 해야 쓰겠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고요, 다시마 어업면허를 집단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탈락된 다시마는 수거하여 먹이로 재사용토록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다시마 어장에 대한 면허제나 재배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평야 그 생산도 2월부터 7월에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과장님이 벌써 자료에 대한 어떤 내막을 많이 알고 있고만요. 그 염장이라는 시설을 둬 가지고 나머지 먹이가 생산되지 않을 때 이렇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생산어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가지고 그런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며칠 동안,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 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업도 차질 없게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저 ······ 뭡니까? 그 종패관련해서, 꼬막관련해서 내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수산 그 자원조성에서 꼬막이 없어서 못 뿌렸는데 자율관리에서는 보면 그것도 몇 백t을 뿌렸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율관리는 거의 양식꼬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은 참꼬막이고요.

아, 종패가 좀 틀립니까?

예.

그러면 지금 ······

새꼬막.

수산자원조성에서는 방금 말한 자율관리에다 뿌리는 새꼬막은 필요치 않습니까? 그 어민들이?

일단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참꼬막을 지금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

예, 그래서 지난번 자료에 보면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불용 떨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그런다고 하면 어떠한 품종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 어민들이 선호한다면 그 방향으로 바꿔 보세요.

예, 일단 꼭 특정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

그렇죠.

선호하는 품종이 있다면 다른 품종을 증대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수산동물 질병에 대한 백신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는 어류양식 소독제, 갑각류 소독제, 전복 소독제가 있는데, 이 수산동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수산동물을 저번에 한 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동물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고등동물이 있고, 하등동물이 있는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남 슈퍼김1호. 지금 슈퍼김1호가 시험포 검증상태를 마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답변하세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거든요. 네, 질의하세요.

생산자 생산포로 이관하는 상태인데, 생산자한테 이관하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심도 있게 좀 교육이 되어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상당히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다어장 환경정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사업하고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참 ······ 해남의 해안가는 아름답죠, 멋있고, 관광객도 그걸 보러 오고 그러는데 그 바다양식을 하면서 부유물, 특히 그 스티로폼이요.

예예.

그게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해안가에 와 쌓여 있어요. 쌓이고 그래서 참 보기에 안 좋고 그러는데 사전에 바다 어장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사전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사전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122쪽이요, 우리 해남군에 학가리 여기가 2종항이죠?

예,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의 도 ······ 도에서요!

예.

도 관리어장이죠?

예. 지방어항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고 국비 80%, 도비 2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종항이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2종 지방어항이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요?

예.

지금 부잔교 설치 관계는 어쩝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는 조금 내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김효남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자체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앞으로 필요하죠?

예, 부잔교가 지금 어민들을 만나보면 엄청 호응이 높더라고요. 필요한 ······

심지어는 어민들이 부자 있죠?

예.

부자를, 이 부자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퇴적이 되다 보니까 배를 못 대가지고 부자를 연결해 갖고 그걸 잡고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하겠죠?

예.

이 예산 앞으로 더 ······ 9개라고 했습니까? 2종항이.

예.

9개요? 그러면 지금 부잔교 시설은 몇 군데나 되어 갖고 있어요?

부잔교 시설은 (자료를 찾으며) ······

아니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거기 없으면요. 앞으로요 이거를 좀 예산 확보하는데 이런 예산은 광특으로는 안 됩니까?

지금은 도새 이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80%, 도비 20% 하기 때문에 ······

군 것이 아니니까 ······ 아, 광특은 안 되겠고만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빨리 했으면 쓰겠는데요.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잔교 설치에 대해서는 가는 곳의 어민들마다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 과장님이 왔다갔다 자주 하셔야 쓰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건 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진짜 말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잔교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

이 앞전 도에 가서 이번에 로비 좀 했습니까? 부잔교 이거 확보하느라고. 예산?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

아까 김효남 도의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이제 ······

같이 한 번 만나 갖고 저녁식사라도 한 번 하세요?

그 부분은 많이 미팅을 합니다,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과장님도 열정적으로 하셔야지, 도의원만 열정적으로 해 갖고 예산 확보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도의원님 좀 찾아뵙고 식사도 하면서 좀 예산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이요. 아까 동료 의원이 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요, 계절별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어촌체험마을에다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추진계획에 이러고 있길래 우리 군이 뭐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아니면 예산이나 편성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군이 하는지 알았어요.

일단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같이 고민하세요, 같이. 그리고 선진지나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고민을 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있죠? 김 활성화 처리제 공급사업이 있거든요?

예예.

12월 30일에 완료예정인데 언제부터 공급 하실랍니까? 이거.

일단은 김 재배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완료시점이 이제 9월부터 ······

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이거 공급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신청, 납부업체 등록 12개 회사 했거든요?

예예.

언제 이거 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

아니 아니, 이 사업신청을 언제 하냐고요? 그 12개 회사가.

금년 4월 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 업체에다 골고루 줍니까. 이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

어떤 입찰을 하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선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한 9월 전에 해서 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공급을 할 때 과장님! 한 번에 주고 맙니까? 단계별로 공급을 합니까? 뭐 9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그러고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 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

자, 일괄로 하면 12월에 완료예정이거든요? 12월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민들이 폐각을 언제부터 합니까?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폐각이나 ······ 우리가 못자리로 말하면 모판을 언제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사업은 제가 9월부터 하는 걸로 ······

빠른 데는 8월부터 하던데. 어쩝니까? 계장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기가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이러고 했는데 문제는 공급시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놈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있죠? 이게 2011년도까지 해 갖고 어선인양기 이것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끝난 것은 아니고요 ······

아니, 1차적인 사업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

또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 갖고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필요하니까.

예.

자, 문제는 국비가 3억3000이고, 군비가 17억7500이거든요? 이거 좀 어쩝니까? 국비 확보하실 생각 없어요?

지금 사업비는 80:20입니다.

원래지침이 딱 그러고 박혀져 있습니까?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

지금 ······ 초기에는 지금 조금 저기 했는데, 지금 금년사업비는 ······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서가 있겠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이거 자료로 본 의원한테 한 번 주시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거 신청 안 했어요. 국비? 안 하셨어요?

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셨죠?

예예.

그러면 그 보조비율이요, 지방비하고 국비 그거 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바다 어장사업도 2011년으로 해 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안환경하고 이것이 다 끝나거든요? 137쪽하고 139쪽인데. 자, 과장님!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다어장 환경정화사업이 2011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 지금 국비하고 군비의 보조비율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는 33억2600 아닙니까! 이제 군비가 7억4000이고요!

예.

그다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도 2011년에 끝나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14억7300이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해 갖고 한 6억7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 다음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

그런데 왜? 이러고 보조비율이 ······ 성격으로 봐서는 비슷하거든요? 왜 이 보조비율이 이러고 차이가 있죠?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비지원이 상향되도록 그리고 사업은 계속 ······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이 두 가지도요 그 지침서를 저한테 한 번 줘보시고, 내년에 이 사업신청 하셨죠?

예예.

과장님!

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대충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느 정도나 요구를 했어요, 이 바다어장 환경정화 사업이요.

일단은 이게 지금 광특사업으로 ······

이게 광특으로 된 겁니까? 이게 광특인가요?

일단 올렸는데 정확한 규모는 지금 ······

예산이! 이거. 예산부서! 지금 안 나왔죠? (방청석을 바라보며) 아, 예산계 안 나왔구나, 없으시구나! 이 두 가지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자! 문제는 바다어장 환경정화 사업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합니까? 이게. 과장님 이 바닷가 뭐 황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번 돌아다녀보셨어요?

예, 일단 돌아다녀봤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던가요?

일단은 아까 정화사업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

아니, 내용적으로는 이러고 하는데 현장하고는 좀 안 맞죠?

예.

우리 업무보고 이 책자하고,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에! 과장님.

일단 바다쓰레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보시고 그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일단 아까 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선상집하장에 대한 설치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거기에?

예.

예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원만하게 옮길 곳이 지금 있습니까? 이걸 수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처리할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폐기물시스템에 의해서 ······

그게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던데. 제가 바닷가 갔었는데 그걸 모아놓고도 원만하게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황산 성산을 제가 갔거든요? 황산 성산 그쪽을 갔는데 그 부두가 뭐야? 조그만 부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두의 쓰레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아놔도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

알고나 계세요, 과장님.

예. 그 수거시스템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

그리고 현실적인 현장을 과장님도 보시고 해서 현실적인 민원처리를 하세요.

예.

업무보고에 이 글씨 쓰는 걸로 해서 종료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시고 이러고 처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좀 혼동이 와서 그러시니까 아까 조광영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해 드리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 자세히 아시면 담당자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집행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소명하도록 내가 시간을 주려고 그럽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선결이, 지금 용역이거든요?

수고들 하셨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201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정기획담당 소관인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부터 원예특작담당 소관인 과수생산기반 구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귀농인력을 유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금까지 농가주택수리, 농업인턴제 지원, 정착지원사업 등 33명에게 1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자금 융자금을 2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향우회와 연고기업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귀농인 정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농촌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들의 복지,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삼산 수미, 다정 등 8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에 5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농업경영컨설팅의 마무리와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등을 계속 지원하고 농어업인 복지시책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농업소득기반 융자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대상자를 16명을 선정하여 13억6300만 원이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은 당초 5명을 선정하였으나 2명이 중도에 포기하여 현재 3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는 즉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을 조기 준공하여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으며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는 읍·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 지원하고 특히 기금 지원액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입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도면 관리, 토지 조서 정비와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작년 연말에 지정 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조서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 등 일제 보완·정비기간을 또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정 고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유농지 제한 완화와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 인증비,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말 인증된 면적 1만7636㏊에 대한 철저한 농가들의 사전교육, 현장지도를 통하여 불성실한 농업인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켰으며 친환경농업 비지원 실천농가들에게 친환경자재를 2000㏊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등에 인증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질 좋고 맛있는 친환경농산물들이 대도시 학교급식 등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과 친환경실천 인증농가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만2328㏊를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아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3월말 기준 9885㏊를 신청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쌀소득등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의 향상 및 기능유지 조건을 충족시 고정형직불금 등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감소된 소득과 생산비 차이 보존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친환경지구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추진입니다. 친환경 실천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계곡 덕정 지구에 기반구축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장비인 광역살포기 한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계곡 덕정 지구에 생산시설인 퇴비사를 추가 지원하고 유기농 실천농가들의 종합보험료와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비, 그리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비, 녹비작물 종자대, 생태연못 조성 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주력품종 재배확대와 못자리 상토와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3개소에 쌀 농업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1만2000㏊에 전량 공급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7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벼, 고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와 법인들에게 농업보험 가입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땅심 살리기 지원입니다. 지력을 증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농협을 통하여 규산과 석회 등 토양 개량제 2만20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1만7200t을 1차 사업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밭벼 대책 객토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차 사업으로 마늘, 양파, 배추 등 밭작물과 동계작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경관보전 및 소득다양화 사업추진입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개화된 경관작물 234㏊에 1억1700만 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29㏊에 1억42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980㏊를 추진하면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68㏊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잡곡생산기반을 구축 유통업체와 전량 계약재배로 직거래 유통망을 형성, 친환경브랜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잡곡단지 3개소, 30㏊를 조성하였습니다. 유색맥류, 찹쌀 특화단지에 수매용 톤백 구입 사업비로 각각 9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부터 파종되는 수수, 조 등 토종농산물 잡곡 단지에 종자, 농자재 등의 자재를 지원하고 국산밀 생산단지 4000㏊ 계약농가들에게 종자대를 지원하면서 유색맥류 350㏊, 찹쌀 600㏊ 등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자재 공급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농약안전사용장비 3162조, 경운기 안전장비 755조,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곡물건조기, 맞춤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가들에게 2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마산지구 쌀 영농단에 광역살포기 1대를 지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등 4종의 시설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 관리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추진하는 간척지 장기임대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빛들주식회사 등 4개의 대규모 농업회사가 일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485㏊에 맥류, 채소 등을 시범경작하고 있으며 5월초에 잔여분이 공모과정을 거쳐서 남해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남해산업에서는 갈대 제거 등 해바라기 파종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농업회사의 시범경작, 갈대 제거 작업 등 실태를 수시 파악 관리하고 남해산업이 시범재배한 해바라기를 우리 지역 볼거리 경관작물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3개년 지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해남배추주식회사를 작년에 설립 추진하였으나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추진이 일시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초에 사업부지 등을 확정하는 등 조직운영과 마케팅 강화 작업과 종합처리시설 조기착공을 위하여 인허가 사용을 신속히 추진하여 2월 초에 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 토목공사 등 조기 착공을 위해 16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종합처리시설 공사를 7월에 착공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을 그 시기에 맞추어 홈페이지 등 전산체계구축 등 조직운영과 판매마케팅을 강화하는 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공장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채소(화훼) 육성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 노후 시설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에 1.7㏊, 원예작물 내재형 단동하우스 2.1㏊, 하우스 시설개선에 2㏊, 운반기 지원, 절화용 팩 구입과 수출농산물 종묘대, 원예 특화작목에 대한 사업비를 1차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원예작물 내재해형 하우스 사업비와 하우스 시설개선, 수출농산물 종묘대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수급불안 품목인 배추, 마늘, 양파 등 적정한 재배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인 밤, 호박, 부추, 감자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수급불안 채소의 작목전환에 5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1000만 원으로 겨울배추, 마늘 재배농가에게 칼슘, 규산액비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작 배부하여 주산지 농가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전업, 규모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수급 불안한 노지채소, 밭벼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밤호박 재배단지 3㏊, 딸기, 부추농가 이중하우스 2㏊, 인삼재배농가 관수시설 10㏊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 제고 사업비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엽연초 생산 농가 농자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관련시설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과수생산기반 구축입니다. DDA, FTA 등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FTA기금 지방자율화 계획사업으로 참다래 재배농가에 품종갱신, 방풍망, 관수시설로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에 3000만 원, 과수생산기반 확충에 74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FTA기금 지원 사업비와 과수생산 기반 확충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요.

예.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간 사업에 대한 약평을 일단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간 사업에 대한 약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사업에 대한 ······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평가요.

예.

지금 귀농인에 대한 저희들 사업은 지금 농가주택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인턴제 지원,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해남군을 찾고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수리비는 1년 사업비가 20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러한 지원 사업이 너무 열악하고 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도로부터 추가로 지금 주택수리비도 한 10동 정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좀 추가로 됨으로써 우리 해남을 찾는 귀농인들이 정착이 좀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실무선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그 귀농을 하신 분들의 ······ 저희들이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만족도는 좀 낮다고 말씀하셨고- 그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평가를, 실태조사를 하반기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나름대로 자산을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지만은 대개 해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규모가 어느 정도 ······ 경영능력이나 모든 것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안정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읍·면을 통해서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1차적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기존에 우리 농가들도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귀농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기가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귀농인을 읍·면에서는 배려하는 차원에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군에서 주된 고민은 지원 사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사업에 지원들이 좀 필요한데 단순히 금전적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지역사회 와서 함께 융화되고 녹아들어가고 하는 문제 또한 있을 것이고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해남군에서 귀농인을 ······ 귀농인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인구도 많이 늘리면서 ······ 지금 현재 그 외에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이 들더란 말입니다. 인구유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참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고 예산의 지원을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지역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또 그 사람들만의 어떤 나름의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잘 녹아난다라고 한다면 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귀농인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죠?

귀농인 상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교육 관련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반 사업들을 끌어갈 수 있으려면 상담실 운영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지금 최근에 귀농과 관련한 요구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도시 쪽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진군에서 있었던 귀농·귀촌 전국대회 참가하셨던가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몰랐었고요. 저희들이 귀농 관련해갖고 하반기부터는 종합지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복덕방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을 11월부터 확대해서 하게 되니까 시·군도 연계해서 같이 활발히 좀 될 것 같고 다소 이제 저희들이 상담 운영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산계에 인력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귀농인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부터 농지, 여러 가지 알선되고 그런 상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농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전문인력이 물론 없는 것, 또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마는 아까 전국대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양한 형태에 정보공유와 사업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남군에서 이를테면 귀농과 관련한 사회단체들도 굉장히 많지요? 민간 사회단체들도요.

예.

또 함께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귀농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이 좀 필요하다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희들도 귀농인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업이 그렇게 보조금 지원하고 끝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 실제 이런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귀농하시는 분들의 준비 부족도 상당히 문제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지만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의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만큼에 우리 지역에 준비는 또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도 ······ 아까 복덕방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알선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실 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8페이지요. 오늘도 아침에 우연찮게 지역 모 신문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얘기긴 하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친환경인증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5년 동안 친환경사업을 육성해 오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 전국 최대의 농업, 친환경 농업 군으로 인정을 받고 대상도 한 두어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면적이 1만7000㏊가 되고 있지만 작년에 ······ 사실 우리 행정지도기관에서도 예정치 않은 면적들이 갑자기 자율적으로 한 5000㏊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팀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친환경농업인가, 실천하고 있는 농가인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특히 연초에 군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면적확대 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농가들 일부에서는 친환경을 자기가 하는지, 또 모르는 가운데 좀 그런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사실 왕왕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농관원 품질원관리소하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토양검증부터 지금 모든 작물 표본채취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친환경 실천 농가들의 생태를, 실태를 지금 사실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좀 자진해서 내가 친환경농업을 못하겠노라고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뭐입니까? 그것이 이제 토양검증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증농가로부터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자료에는 지금 한 1800여㏊ 정도가 지금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6월까지 수시로 파악한 3000㏊ 정도가 여러 가지 작물에서 많이 이렇게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우리 수도작 벼농사에 직파하는 농가들이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인증기관에서부터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퇴출시켜가지고 “이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농가들이 또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남군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대상을 받은만큼 인증면적이 넓고 일반화되어 있다 라는 평가를 그동안 내려 왔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남군에서나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을 발전 육성시키겠다라는 목표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물론 이제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벌어지다보니까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갔던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인증업체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업체는 결국은 친환경인증이 많아져야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확대시켰던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또 해남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면적을 일정 부분 이제 인증면적을 넓혀가는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양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해남이 이제 대표적으로 전국에 제1의 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다시피 전남 도내에서도 그런 시·군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전남 시·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해남군에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실 있게 준비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친환경 실천 농가들 집합교육을 통해서 예전에 인증했던 실천 농가 그런 방식보다도 제대로 성실하게 친환경농업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랍니다. 그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 아니, 더러는 성실하니 많이 합니다. 하는데 ······

실천하지. 그러니까 하는 분도 계시는데 ······

일부 농가들이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성실하게 하고 있는 농가들마저도 욕먹고 그런 문제점이 이제 나오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