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8일 증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생활기획팀장 최병현,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정윤태, 평생교육팀장 이 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최병현,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정윤태, 평생교육팀장 이 곤 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실장님 수고합니다. 좀 전에 곁들여서 하복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활안정기금 지원 이것이 어찌보면 맹목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그죠. 그냥 이런 돈이 있으니까 쓰라 해가지고 쓰고 싶은데 보증세울 사람도 없고 하면 사람 약 올리는 것 밖에 안되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로 안정자금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새로이 잘사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규정대로 해놓고,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너무 규정을 묶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된다 생각하고 심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도 반납이 많은 것이 규정에 안 맞으니까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조금만 여유를 준다면 그런 것이 반납이 안된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천도복숭아가 있어도 따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런 것을 한번 풀어봐주세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부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규정을 꼭 안지킬 수 없는 것이 옛날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적자료라 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하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하다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우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적자료라 해서 입력을 시키면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들이나 사위, 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도시생활이 기초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부양이 있다 소득이 있다 해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높여서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것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보면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이 나가더라도 사실상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성 지원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풀어놓으면 다음에 회수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것만 하면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자금을 가지고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보고 농사를 짓는가 물어보면 내가 먹을 양식만큼은 꼭 지어야 된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농사를 지어서 양식이 있으면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시골에 농지를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예산만 세워서 안쓰고 넘어가버리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되어서 기금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현황 속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 따로 따로 있는데 복지대표협의체라든가 일부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은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하고 실과장님들하고, 다른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되어있고, 생활보장위원회는 명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계획 수립을 하는데... .

이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서 들어온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해놓고, 회의수당 200만원 150만원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한번도 1년 동안 안한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안해도 법상 보면 예를 들어서 5대 때 위원들이 참여해 있다가 안하니까 그러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도 안하고, 위원회도 안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군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있는데 임명을 못했다면 임명요청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참여되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 정책결정이라든가 위원회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장위원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전부 보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서류상 심의다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은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도서 이것도 지난번에 박화자 의원이 있었는데 없애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 이것도 군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면 꼭 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안해버리고, 학교급식 이것도 군의원들이 참여 했는데 이것도 안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실무 대표협의회 이것은 지금 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잔여임기든 뭐든 앞에 기존 위원이 의원자격이 상실이 되었으면 바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새로 할 것입니다. 위원 추천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라든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학교급식식품비가 무상급식이 되어서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것도 심의를 할 사항이 없어서 이것도 손을 봐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고... .

심의를 안해도 위원회라고 있으면 위원으로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이든지 집회를 해서 하고,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키고, 위원들이 참여했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위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숙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인데 기획실에 해놓으니까 다른 실과는 정비를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비를 같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국내 영어캠프지원이나 교육여건 개선 이런 것이 집행 잔액으로 9,000만원씩 1,000만원씩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학교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9,000만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는데 10년도 사업이... .

교육여건 사업 말입니까?

예,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질무자들이 이곤 팀장이 담당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8,000만원에서 7,000 얼마가 집행이 되어지고... .

교육여건개선사업은 9,000만원은 그거하고 별도 사업이고,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든가, 원어민강사운영지원, 농어촌방과 후 학교 지원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넘어갔습니다.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이런 것은 4,100만원이나 넘어갔는데... .

왜 그러냐하면 원어민강사 지원을 처음에는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방과 후 학교도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사채용을 해서 하면 사실상 남해가 원어민교사가 오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도시 쪽을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갭이 생겨버립니다. 갭이 생기니까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니까? 학교에 맡기면 안됩니까?

학교에 맡깁니다. 4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우리한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이런 것은 고현초등학교에는 제발 선생님을 한 사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어서 한 선생이 1~2학년을 같이 가르치고 하니까 방과 후 교사라도 생기면 분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원을 하는데 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남습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라든가 원어민교사를 이 예산을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를 해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건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사항인데 승인을 해주라든지 하면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줄 것인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집행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다 지원이 안되어지고 해서 복식수업을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그쪽 이주홍 위원님이 계셔도 교장 선생님을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평생교육운영에서도 1억3,7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아 가는데 이런 것은 국비도비가 아니고 거의 군비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1억3,7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학교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 방과 후 학교를 선생님들이 방과 후 남아서 인건비나 교재비나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도록 하지만 학교 여건상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4억인데 올해는 7,000만원을 줄여서 3억3,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부의장님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덧붙이면 어차피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방금 고현초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에는 몇 번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정도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으면 우리가 교육청에 줄 때 거기에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합니까? 돈이 남으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정산서를 받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사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따진다면 교육청에서 교사정원을 한명 더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그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맞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급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것은 학교 정원하고는 틀립니다.

원어민은 관계없고 방과 후 학교 이야기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교사를 더 확보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사정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

제가 알기로 방과 후 학교 하고 정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복식수업은 정규수업 아닙니까?

잠깐만, 복식수업을 하는데 학생수가 적으니까 복식수업을 하라고 위에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선생님이 한 사람 없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은 그 학교도 충분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방과 후 선생 비용을 안준답니다.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해서 방과 후 가르치는 선생을 왜 예산을 안주느냐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돈 한번 주고 나면 모든 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 급식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예산을 더 써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니까, 별로라고 해서 수시로 간다 소리도 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보고 어디서 급식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지난 연말에 가봤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언제 가 봤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하셔서... .

방과 후 이런 것도 이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서만 볼 것이 아니라 밖에도 마음을 돌려서 교육청이나 저런데도 한번씩 자리를 해서 간담회 식이든 차를 한잔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도와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펼치고 군의 살림을 살아가는 것은 후세를 키우는 것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후세들이 제일 큰 목적인데 후세들 공부하면서 불편을 가지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한다면 안되니까 그런 예산은 저희들도 도와서 힘을 보탤 테니까 교육청이나 어느 학교든지 가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씩 살펴봐보십시오.

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방과 후 학교 예산이라든가 원어민 교사 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저쪽에 수요가 많은데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줬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지원해주는 것이 껄끄럽다 싶어도 개인이 착복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가는데 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잔액이 남습니까? 10년도에 4,400만원 잡혔는데 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실업예산 및 직업능력개발에 돈이 2억4,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앞에 전체 21억 속에서 7,600만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면서 그런데 또 집행 잔액이 2억4,300만원이나 넘어갑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실업예산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비 이것이 있는데 밑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보면 이것도 1억8,400만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는데 결산서를 보고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다른데 일을 시켜서 인건비를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넘기느냐하는 겁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작년 하반기 때 8억5,600만원이 새로 생겨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 남느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다 받아들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심사를 해서 떨어뜨리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다 넣었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작아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해달라고 누구한테 통화를 했는지 전화까지 하고, 면에 아주머니들이 나오고 해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입니다. 작년에 이동에 사람이 필요한데 읍 사람이 왜 이동 와서 일을 하느냐? 이동에 신청한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읍에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행정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이든 공공근로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다해야 될 사항인데 신청자원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남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겨울되면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읍에 아주머니가 와서 하고 있어요. 이동에 탈락이 되면서 읍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도 신청을 했는데... .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 일자리창출사업이 그냥 일반인들을 아무나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조건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신청을 해서 그냥 면접 보고 하는 것인데 아무 문제없는 일인데도 지역 사람은 떨어뜨리고 다른데 사람이 와서 ...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11시25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일자리창출 문항마을에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항마을에 1개소가 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1억500만원이 이미집행이 되었고, 7월에 5,000만원이 집행이 있는데 문항마을이 선정되게 된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선정을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인터넷이나 읍면 공문을 통해서 공모를 해놓으면 금년도에 문항마을이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이 4개 마을이 있었는데 4개 마을 중에서 심사위원심사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된 것이 문항마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10개 읍면의 균형발전 226개 마을에 있어서도 골고루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촌체험마을이고, 문항어촌체험마을해서 여수엑스포 관련 및 국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마을에 있어서는 소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읍면에 홍보를 통해서 여러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남해군에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도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4개 마을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원이 많이 되는 곳은 배제를 하고, 지원이 안된 마을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은 인적자원도 많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덧붙이면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부자만들기사업 거기에도 여러 마을이 신청을 합니다만 되는 곳은 되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집니다만 물론 문항마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델로서도 상당히 잘하는 체험마을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덧붙이면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개읍면 면에서도 마을 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도 마을 어려운 계층 집짓기 집수리 지원을 하면 또 여기도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었고, 추진 실적으로 4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서 가지만 군에서 내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마을이 고루 혜택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도 군정 시책에 상당히 신뢰감을 갖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곤 팀장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향토장학금부분에 200억 조성사업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도 못하고, 서울.부산 향우회 등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나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향토장학금 관련해서 현재 조성이 한 49억 몇 천 만원 정도 되지요?

지금 삼베마을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 받다가 순수 군비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삼베마을을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 마을 기업 문항선정이 되었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삼베마을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삼베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공모사업에 서류를 만들어서 응모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6페이지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현복지회관에 대한 수리 목욕탕시설이 있고, 밑에 설천면 복지회관 유지보수가 있는데 설천면 복지회관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9,500만원인데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500만원이 아니고, 950만원입니다. 오타가, 건물 도색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실은 남해군에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주민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실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을 비롯해서 군민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저소득층 지원부분이라든지 특히, 긴급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집짓기해서 어려운 계층을 예산을 더 해서 자식들은 잘사는지 모르지만 어렵게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사나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어려운 계층 집짓기 집수리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확보가 되어서 혜택을 보는 어려운 계층들이 삶의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확보라고 되어있는 삼베마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양성프로그램 여기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랬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생계에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해군의 가장 어려운 인구증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13시34분) 나. 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8일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점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 했던 그대로 10분정도 위원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마치면 5분 정도 보충 질문을 해서 같이 위원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런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자료 7페이지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도 나왔는데 묘지실태조사 각 읍면 대표적인 공동묘지를 1건씩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동묘지 행정을 해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일제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장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입니다. 저도 묘지 실태조사사업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e하늘'이라는 장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족이 자기 선친의 묘소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온라인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안에만 한다는 그 말입니까?

공동묘지가 있는데... .

그러면 단지 그런 것을 알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고 앞으로 묘지시책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어떤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평장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위치를 알고 그런 것을 인터넷에 자료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면 안맞는데... .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적공사가 시행을 하는데 좌표가 묘지 거의 오차가 50cm 간격으로 납골평장의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분묘간의, 그 간격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좌표 설정이 됩니다. 그 좌표설정이 되면 묘지사용자와 연고가 프로그램상에 등재가 됩니다. 좀더 확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고자도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공동묘지 재개발이나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그 묘지를 다시 사업기간에 조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용역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합니까?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서 군비를 가지고 대표적인 공동묘지, 앞으로 광역화하는데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일부 시행이 되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삼동면에 시범적으로 보사부에서 면 전체 묘지 일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전부 항공사진 촬영한데서 자료 근거로 해서 전부 연고지 팻말을 세워서 우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보사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작업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시달이 되었습니까?

시범적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디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면 그 사항을 조사했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알 수 만 있다 알겠습니다. 남해군이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묘지 시책에 따른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자료 만드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앞으로 정책 반영에 용이할 수 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

앞으로 나오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미조 삼정개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묘지 개장하는 그것도 큰 무리없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약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추진위원회에 교부 결정해줘서 거기에서 계약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업자 계약이 어느 업체가 되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자가 되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면서 기술이나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직영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

당초 연초에 예산 확보되고 예산통과 되고 나서 사업이 발주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종전과 같은 그런 전철은 밟지 말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직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 .

추진위원장이 돈독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알아 볼 테니까 마무리가 잘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동향이고 그런 동향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소홀히 흘려버리고 하면 엄청난 무리가 발생하고 합니다. 전부 지금 군정에 문제가 생겨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전부 소문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런 식이 되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맞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료 13페이지 이것도 묘지관계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업 성격의 보조금을 우리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차라리 마을이장이 대표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장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직을 가지고 공무를 군정의 최하 말단으로 일을 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업주체로 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큰 수억 짜리 공사를 하게끔 하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묘지업무에 한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남해군 보조금 나가서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저것은 아무권한도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편의상 사업을 행정에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런 차원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기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고 나면 해제되어버리고, 국가사무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는 여기에 돈을 수억씩 맡겨서 한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묘지사업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하더라 해도 차라리 마을이장을 대표자로해서 사업을 주든지 추진위원장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보통 공동묘지라는 것이 마을과 마을 한 6개 마을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6개 마을이면 대표자가 이장이 되어서 이장이 중심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공동묘지라는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 공동묘지를 납골평장을 추진하면서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검토한 결과 고민이 있어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성격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단, 문제는 민간자본적보조라도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일이 된 부분만 정산을 해서 공사감독을 지정을 해서 일한 만큼은 현재 성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비로 얹어서 군에서 직접 한다 해서 마을에서 그런 것이 협조가 안되어서 공사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용가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주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면광역공원묘지개발 이것도 많은 마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

알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현황 이래가지고 보니까 연간 지원액인가 모르겠는데 화방동천에는 1,900만원 창선노인전문요양원에는 4,000만원, 화방그룹홈에는 800만원 그런데 예산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 돈을 받고 이것이 연간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입소되어있는 인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는데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어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방동산에 연간 지원액이 6억8,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보면 정원이 120명에 수용인원이 97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등외자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한테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예산에는 등외자한테 지원되는 예산과 거기에 종사자 관리인원이 52명이 있습니다. 52명에 대한 종사자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 수용되어 있는 부식비 지원되는 돈이 6억8,900만원입니다. 나머지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법을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외탁을 시키면 자기들 한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화방동산이 97명에 6억8,900만원이고, 남해요양원이 63명에 1억8,600만원이면 인원에 한 30명... .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화방동산은 옛날에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는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다 들어갔습니다. 등외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지원이 많고, 남해요양원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등외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작습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돈을 다 받습니다.

지금 창선만 해도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사람이 입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운영이 잘되겠습니까? 보니까 전부 기준 정원에 다 못 차있는데?

현재 이 시설로 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확대되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시설로 가지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고현대곡에 80명 정원에 현원은 하나도 없네요? 운영을 안합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입니다. 이쪽에는 재가입니다. 가정에 가서 파견해있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화방복지원에 가정봉사원 34명이 노인 분들한테 가서 파견서비스를 복지원에 수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오늘 아산공동묘지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종합을 많이 해봤는데 이 자료에 누락된 것이 아산공동묘지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 공사계약 서류가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

계약서 말입니까?

예, 계약서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주 돌 만드는 석재 우송석재하고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계약서류는 물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마을에 돈은 줬지만, 마을하고 업자간의 관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 업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히 알고, 정리를 하기위해서 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에 못 넣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다고 보는데.

계약을 군에서 계약을 했다면 자료 가나올 수 있습니다만 마을의 추진위원회하고, 개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금을 도급자에 준 서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한번 봅시다. 주세요?

위원님, 이번에 자료를 사본을... .

예?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사본을 저희들 납품고지서에 의해서 납품한 영수증을 뒤에 추가로 요구해서... .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높이기위해서 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마을에 돈을 준 것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때 업자 간에 돈을 주고 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하고 업자간의 관계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죠!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정산을 받을 때 서류 증빙해서 정산받은 것 아니에요?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자본보조는 조례에 의해서 실적급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의 진척에 따라서 일한 만큼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실적을 높여서 실적이 좋아서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군에서 한 사항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잘못되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

그 말은 안 맞는 것이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교부금을 집행한 최종적인 2억4,000만원에 대한 다른 서류하고 안맞게끔 되어있는 것이 정현태 군수님이 사인한 것은 2010년 1월 달입니다. 2010년1월 달에 군수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뒤에 날짜 한번 보세요. 2010년1월 달입니다. 교부결정해서 집행하라고 한 그 날짜에요? 교부결정은 했고, 교부를 해서 2억4,000만원을 거기에 내려준 것은 2010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2009년12월20일인데 교부금이 그럴 때 내려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업자가 프라이버시, 마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10년 1월 달에 군수결재가 났는데 돈은 먼저 나가서 집행은 왜 먼저 했냐고요? 여기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 .

내가 자료를 자꾸 달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교부금을 2억4,000만원을 내려주라고 한 것은 2010년1월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2009년12월20일인데 준공이 끝난 뒤에 교부금이 내려갔는데 실제 이 서류를 봐서라도 2009년1월 달에 교부신청이 났고, 선급금을 신청한 것도 2009년도에 선급금을 신청했는데 왜 모든 것이 안맞아요? 서류가 없다고 하면 서류를 해서 갖다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교부금신청을 2009년도에 했는데 2009년1월 달에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까?

최종결재자가 교부금을 집행하라고 결정내린 것은 2010년1월인데 선급금이나 돈을 지급한 것은 통장에 보면 2009년1월22일자로 돈이 나갔습니다. 9,000만원 하고, 1억5,000만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서류를 다 복사해서 줘야지, 이것 저것 빼가면서 뭐를 감춰가면서 할 것이 뭐가 있다고 개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마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한 날에 2009년1월22일자로 2억4,000만원이 나 나갔는데,

... .

(선진장사팀장한테 전화해서 심완섭 팀장하고, 이광수 팀장 오라고 지시함)

2억을 빼갔든, 3억을 빼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를 맞추려면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고, 또 정확하게 서류가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다 줘야지, 다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 이런 것이 날짜도 맞지 않는데 군수가 2010년1월 달에 돈을 지급하라고 줬는데 어째서 2009년도 1월달에 돈이 나갔냔 말입니다.

제가 직접 이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그러니까 내가 두 분한테 미안... .

연도가 아마,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연도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군수 결재 받으면서 연도표기가 잘못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2009년1월22일 날... .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두 분이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당시 담당 안했던 분들이라서 말을 하기 곤란하지만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개인의 마을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고 다시 돌려 줄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소지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 관계는 민간 대 민간으로 한 것이라서 그 관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 하세요? 내가 이 책을 보고 몇 가지 적었는데 선급금을 도급자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준 증빙서류, 또 선금을 도급자한테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반납 받은 근거?

반납한 근거는 저희들이 납부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줬냐는 겁니다. 지급한 여기 서류가 없잖아요?

누가 지급한 서류?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자한테 준 서류가 없잖아요?

그 서류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공사계약... .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자한테 준 서류가 없는데 어째서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자한테 돈을 받아 들이냐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서류 한 개도 없이 말로서 주라고 했으니까 줬다가 니가 가지고 갔으니까 내놔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까?

당초에 ... .

아니, 다른 말씀들을 하니까, 이 서류 보면 선급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 선급금을 2009년1월 달에 선급금을 요청했습니다. 1월13일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준 서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하려고 메모를 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

메모를 한 것인데 그런 서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준다고 이 지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물어보고 하는 사항인데... .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다 받고, 이자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돈을 집행해라고 하는 지시도 없는데 돈은 먼저 추진위원회 통장에 가 있고, 또 그 돈을 특별한 근거 없이 사업자가 돈을 빼가버렸잖아요?

빼갔다는 것보다 추진위원회에서 공사 계약한 사업자한테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지급을 합니까? 아무 일도 안하는데 왜 지급을 합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주고 나서 관리도 안하고 그냥 너 마음대로 쓰고, 다음에 정산만 해라 하는 식이잖아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자금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중에 국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런 말이 왜 돕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 보시면 공사가 주민들의 물론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일 추진하는 과정들이 공사에 착수해서 일 추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

그런데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청해서 줄때는 날짜나 잘 살펴보고, 잘못되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따지고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서류상에 2009년1월22일 날인데 변경 결정하면서 날짜가 20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 결재 받으면서 날짜를 2009년을 2010년으로 찍어가는 그런 군수결재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군수 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안하셔야죠? 결재하는 사람이 날짜를 안 보는 줄 압니까? 다 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류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선급금 지급 사유 예?

예,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좀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이 질문이 제일 심하다고 해서 이종표 위원님만 보여 주고 우리는 안봐도 되는 겁니까?

방금 휴식시간에 챙겨서 봤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혹시 김재실 팀장님 선금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분들한테 들어보면 사업이 2차정도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 올라올 정도까지 기간이 지나갔는데 납부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업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일부 1억6,000만원 정도 시공자한테 들어가서 8,000만원은 추진위원회 통장에 있었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시공사한테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 과정인데 그 과정들이 있는 과정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공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반납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한 6개월정도 걸쳐서 3번에 나눠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작년도 결산할 때 김재실 팀장이 있었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2월8일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할 때 있었네요?

예.

내가 궁금한 것이 결산검사 올라갈 때 까지 통장에 8,000만원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라도 빨리 납부해버리고, 나머지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올라가도 좀 나을 것인데 2억4,000만원이 그대로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결산서에 올라올 정도는 내가 볼 때 김재실 팀장도 잘못한다 생각이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안나가서 잡아서 그것이라도 반납시키고, 나머지는 조치를 해야지, 왜 방치를 합니까? 왜 8월2일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결산검사 하고 나서 돈 안받으면 안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안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야단을 치니까 할 수 없이 그 통장에 8월2일 날 뽑아서 먼저 입금시키고, 뒤에 12일 날 5,000만원 넣고, 나머지 8월30일 날 1억1,000만원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어떤 근거에서 한사람이 썼으면 같이 줘야지, 왜 쪼끔씩 갈라서 들어옵니까?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군돈은 이자만 넣으면 아무나 쓰고 있다가 뒤에 주라고 하면 줘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은 말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했니, 못 했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의원들이 간섭한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군의원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의원들이 들어서 시끄럽게 한다고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7월7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단시간안에 2억4,000만원을 받아들인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김재실 계장도 그렇고, 김재실 계장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빨이 다 가져가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서류나 이런 것 저런 것을 해도 뚜렷하게 제시를 안 한다면 사무조사에 넣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이, 증인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썼는지 솔직히 알고 싶고, 추진위원회에서 왜 아무 일도 안했는데 왜 줬는지, 그런 것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김재실 팀장님은 충분하게 추진위원회 돈 받기위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들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지급을 했는지? 민원이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돈을 집행을 했는지,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왜 돈 줬어요 그런 말은 안 물어봤습니까?

저는 그 당시 2억4,000만원 이라는 돈이 일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되고, 또 원인이 주민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에 8,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빨리 달라고 해서 빨리 납부 안하고 왜 그대로 8월2일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까?

8,000만원은 이미 통장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8월까지 안가고 시일을 단축해서 한꺼번에 2억4,000만원이 한꺼번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위원회 일체 돈도 없고, 시공자한테서 나와야 될 돈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자한테는 왜 일도 안했는데 돈이 나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선급금 조로 나간 걸로 압니다.

1억 나갔는데 5,000만원은 왜 11월 달에 가서 줬어요? 1억만 줘도 일을 안하고 있는데 왜 09년11월20일인가 5,000만원을 왜 빼줬습니까? 누가 주라고 지시를 안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009년 12월20일이 준공일인데 앞에 돈을 1억 줬는데 일을 아무것도 일을 못한 상태에서 11월20일인가 돈을 5,000만원 또 빼줬어요. 왜 빼줬습니까?

이 시기가 아산에서 오동 길을 내는 과정, 설계2차변경하는 과정에서 ... .

2차변경이든, 3차변경이든, 4차변경이든 간에 돈을 앞에 하나도 선금을 안줬으면 모르지만 1억을 선금을 줬잖아요? 줬는데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5,000만원을 줬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일이 안되고 있으면 돈 집행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했을 것인데 그런데 또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았으면 하는데 다 보고 한번 더 보고 과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어째서 이렇게 갔는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돈은 다 들어왔지만, 군에서 준 예산을 개인이 1억6,000만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가 주라 주라 해도 안주고 있다가 할 수 없이 8월 달에 은행이자 조금 붙여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도 없이 5,000만원을 납부하고,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를 붙여서 넣었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왜 안받았어요?

전체 금액 2억4,000만원에 대한 예금 이자가 다 들어온 겁니다. 5,000만원 들어올 때는 이자가 안 따라 들어왔는데 마지막 1억1,000만원 낼 때 그 5,000만원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개인이 돈 빌려가 쓸 때 이자가 몇%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 헐은 것이 7.8%입니다. 이 이자는 2%짜리 이자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받았어요? 통장에 잔고 남아있는 8,000만원에 대한 이자 가산해서 이만큼 내놔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그것은 1.5%인가 2%밖에 이자가 안 짓는 거에요. 개인이 돈을 쓰면 최하 7.8%입니다. 그런데 왜 7.8%에 대해서 이자 안받았어요?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아산공동묘지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사무감사 때 같이 다뤄보자고 위원들 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한호식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푸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부연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군에 이 문화가 전국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군으로 평가가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동묘지 정비사업 이것도 장묘사업의 일환으로서 옥의 티가 되어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금상첨화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해오다가 한 순간에 이런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꼭 이업무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은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돈을 전부 줘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끝까지 챙길 것은 챙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루고, 시정을 시키고 주민들이 절차를 압니까? 이런데 대한 예산회계법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업무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많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기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중간에 자료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민원도 들어왔고, 또 군에서 업무보고까지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이 안되겠다. 이것은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 까지 되어지고 한데, 업무보고까지 하고 바로 돌아서서 그대로 연결을 해서 처리가 되어졌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어지고 지속 되어오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밖으로 표면화 되어 있는데, 보조금 사업은 남해군 예산이 수반안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볼펜 하나를 사고, 종이 한 장을 사도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인데 특히, 보조금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잘되어야 군민들한테 그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서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우리가 관리가 잘못되면 손해 보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산단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200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마을 자체적으로 아산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아산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아마 운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군에 와서 공동묘지 정비를 하게끔 군에서 도와 달라 이런 식이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놓으니까 그에 따른 마을에서 공동묘지정비 사업 계획을 내놔봐라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놓으니까 아산공동묘지 운영위원회에서 아산공동묘지정비 기본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군에 제출이 되었는데 되어놓으니까,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산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서를 군에 갖고 온지가 일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2007년도6월1일부로 사회복지과에서 아산공동묘지재개발계획 건의보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지고 온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린 것이 2007년6월1일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전임 하영제 군수님 때니까 하영제 군수님이 결재를 하고,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산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모양인데 설계를 금액을 보니까 5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군에 제출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산확보가 되어지고, 2007년도에 도비가 3억이 되어지고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해서 2009년도로 넘어오고, 또 군비확보가 1억8,000만원인가 되어지고 해서 했는데, 설계서가 다 들어오고 해서 2008년12월12일부로 추진위원회에서 4억8,000만원에 대한 보조금교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12월17일날 교부결정까지 다해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1월달에 들어와서 4억8,000만원에 대한 교부를 해주는데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한 정현태 군수님 결재되어있고 한 이것이 아마 나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흐름을 알겠는데 아마 2010년1월해서 보조금교부 되어져있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서류를 보완을 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

군수님 직접 결재인데 서류 보완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2009년1월달에 선금금 신청이 들어와서 2억4,000만원을 준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부터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출관계, 군에서 마을까지 선급금을 2억4,000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선급금을 추진위원회에 지급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자한테 지급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을에서 근거서류가 있어가지고 업자로부터 현재 공사가, 그렇게 해서 2009년1월13일날 업자로부터 공사착공 신고가 접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선금이 마을에 나가서 마을에서 업자한테 선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한 그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22일날 군에서 마을로 입금시켜준 돈이 그 날짜로 1억원이 지출이 되어지고, 10개월 정도 있다가 1,000만원이 나가고 5,000만원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11월달에 6,000만원이 나가서 모두 1억6,0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다고, 이 돈이 선금을 주는데 공사가 진행되어서 선금은 사전에 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군에서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정규업체 도급받은 면허업체 이런데 선금을 줘야 되는데 마을에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이것은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착공신고는 들어왔지만 사업실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마을에서 업자간 집행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군에서 감독권은 행정에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가지고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명을 해보자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건 담담계장님이건 마을 추진위원회 측에 얘기를 해봤을 것이고, 물어도 봤을 것인데 한번 들은 대로 하다못해, 서류가 없다고 치자 얘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보면 2010년 2월22일부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아산공동묘지공원화사업 백지화촉구 건의문해서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서 군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아산공동묘지는 자연소멸 되는 것으로 족하지, 우리가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되지 않겠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서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증명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래도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찌되었든지 이 사업을 해내자 노력을 했는데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백지화공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대책보고회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계약자인 우송건설이 2009년12월22일날 오동마을 이장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 때 아산저수지 옆을 지나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송건설이 매입한 토지가 있어서 여기에 산지개발을 반대하고, 묘지가 편입되어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갑니다.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선금 나간 데서 지출된 것이 이 옆을 지나가는 아산 저수지옆을 지나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지출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서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는 들었을 것이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송건설 시공하는 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성사가 되면 저희들 자료를 보시다시피 사업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완료되면 선진장사문화에 또 다른 과정 한 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진위원회가 아까 마을은 아산을 포함해서 9개 마을입니다만 8개 마을은 오동까지 하면 7개 마을은 찬성을 했고, 추진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개 마을이 아산하고 오동마을이 번갈아가면서, 초창기에는 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청년회가 하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오동도 아산마을도 추진의지가 없고, 나머지 7개 마을은 바라기는 합니다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중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성사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들었습니다.

2008년12월달에 우송건설이 사업자로... .

이종표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도비가 3억원 2007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2008년 2009년도 하면 원래 2년인데 도비가 와서 그렇게 해가는 데도 보면 2009년12월18일이면 20일이 준공일인데... . 2009년12월20일이 준공일인데?

준공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이나 준공일이나, 그것을 2010년1월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하고 다니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것인데 내가 듣기로는 일은 안되어도 준공보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서류는 왜 첨부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 .

도에서 알아봤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다시 내려와서 감사서류를 보고 돈을 반납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 한 사실이 없는데 저번에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검찰에서도 도에 가서 확인까지 다했습니다. 따로 보고된 것으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할 수 없는 것이 선진장사문화라 해서 남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매달 견학을 올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에 알려가지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데 너무 타격이 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고를 차마 못했습니다.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2009년8월 달인가 9월달에 5분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5분 발언중에 아산공동묘지하고, 서면 나가는 소장머리에 도로 하는 것하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해도 아산공동묘지도 2009년이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대꾸도 없이, 도에서 보고를 안해도 보고 안해도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안하고 넘어갑니까? 사업들을 보통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연도폐쇄일이 2010년2월 말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회계를 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기간까지도 ... .

공기연장이 되면 연장 신청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그냥 서류도 없이 회계연도가 2월28일이라고 바로 넘어갑니까?

공기연장 관계는 사업이 자꾸 변경 과정들이 있었기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3억을 반납하지 말지 왜 반납했어요? 그분들이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반납한겁니까?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신문지상으로 도에서 인지를 해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왜 그것을 숨기고 있었냐고 저희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답답하다. 준공처리안하고 돈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2월28일이라고 해도 2월28일이 넘어가면 준공처리한 것을 도에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에서 가만 모른체 하고 가만히 있었는 건지?

그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진장사 문화가 12년 동안 해오면서 이것처럼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공동묘지 사업을 해왔었고 했는데 이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반납의 위기를, 도비사항이라서 군비 같으면 모르지만 도비 사항이라서 참 어려웠습니다.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도비라서 도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반납을 요구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내가 발언을 하면서 꼭 어렵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줘서 그 돈을 소화시켜서 아산공동묘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안되느냐 그런 소리까지 다 했는데, 이런저런 말도 없고, 이대로 있다가 돈 3억 반납을 했는데 그 3억이 바로 되돌아 내려와서 미조 삼정개로 가게끔 그 정도로 도에서 잘못해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돈을 바로 내려줍니까? 미조 삼정개 우리가 예산 요청한 사항이 아닌데 어째서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로 돈3억이 바로 되돌아 내려옵니까? 이것은 내가 보면 형식적으로 반납하고 형식적으로 반납 받아서 바로 되돌리고, 도 세입에 잡지 않고 바로 되돌려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어떻게 반납 했는데 그 돈이 바로 돌아 내려와서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돌아 내려와서 미조에 사용하게끔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반납할 때 도 금고에 분명히 반납했습니다.

도 금고 내가 볼 때 돈 통장에 입금 안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종표 위원님과 하복만 위원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정도 하고, 4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16시21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2억4,0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입금시켜준 금액에서 1억6,0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출되었고, 8,000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다가 2010년8월2일날 군에 반납되어지고, 1억6,000만원만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2008년12월달에 우송건설하고, 도급계약이 마을하고 공동묘지관리위원회 하고 도급 계약이 되어진 이후에 진입로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오동마을 하정용씨가 도저히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안해줘서 아마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오동마을에서 진입로선정에 반대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안되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오동마을에서 동회를 개최를 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사업현황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해소방안을 강구하기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반대 플랜카드가 나붙고 이런 식이 되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아산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지를 않고 무산된 것이, 아마공동묘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틀어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과정에 진입로를 하기위해서 보니까 토지, 묘지 이래가지고 산지개발 도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것이 안되어서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땅을 사려고 했는가 아니면 토지승낙을 받기위해서 미리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대금을 주려고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억6,000만원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출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지고, 또 사업이 안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한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싶습니다. 마을에서 돈을 지출을 해도 물론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물건 받고 돈을 주듯이 업자가 공사를 해야 돈을 줘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정당한 것인데 공사도 안했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보 천치도 아니고, 세살 먹은 아이도 아니데 돈을 줄 수 가 있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진입로 관련한 이런 것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지출이 되어져서 했지 않느냐 그래서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문제점에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은 정상으로 되어져왔습니다. 다소 착오 있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핵심적인 요점은 여기에 있어 보이고, 그런 사항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끝까지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관계자들 마을 추진위원장 그다음에 마을하고, 도급한 우송건설대표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참고인진술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만,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동안에 마을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이고 한데 업자하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주라.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돈을 미리 빼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도 되어지지 안하고 본의 아니게 돈이 유용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이다. 그러나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용서를 해주라든지, 하여튼 사실대로 얘기해주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논란만 해봐야 해결점이 안나오니까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감사 종결을 지어야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사무감사 종결이 안됩니다. 온 군민이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이런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감사 끝나고 나면 전부 알아보려고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을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잠잠해지는데 새로 불씨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최종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지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고를 해서 본회의 보고 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주라 해서 과정이 이렇게 되었더라 8,000만원은 통장에 있다가 정상으로 군으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이 안 된 것이고, 1억6,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 흐름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 속기 기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중지)

이종표 위원님 충분한 질의 또 우리가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1억6,0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돈을 다른데 줄 때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급업체에 돈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빼서 공중에 날려 버린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도 돈은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급 업자한테 간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 .

관련없는 사람한테 줄리도 없고, 그러면 이 돈을 불로 태워버렸단 말입니까? 돌로 채워서 바라에 빠뜨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까지는 부인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7월7일날 와서 돈이 업자한테 돈은 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업자한테 간 것은 확실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예.

업자는 아까 얘기한 진입도로 관계, 묘지관계니, 토지 승낙 관계니 이런데 돈을 썼는가 어쨌는지 하여튼 자기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썼든지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못한 것이죠?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우세요.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었고, 간단 간단하게 물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내사종결된 사건이지요?

예.

검찰에서 내사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이 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원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민원들에 문의나 이런 것이 없지요?

예.

제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예스, 노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2009년1월22일자 그 앞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짚었으니까 2009년1월22일날 2억4,000만원이 나갔었죠?

예.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상연 대표의 장효봉입니까? 그 법인통장으로 나갔지요? 자기들이 하는 위원들 앞으로?

예.

이후에 사업에 여러 가지 위원회 내에서 내지는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다른 변동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스톱이 되면서 사업 백지화 요구가 있었지요? 2010년 2월20일 경 있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공직에서도 사건이 되니까 그 사건에 대한 철회요청 내지는 반납요청을 공문으로 낸 적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2010년 8월2일 날 그때 확인한 통장에서는 8,000만원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 8월10일날 5,000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8월30일 날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나갔던 1억6,000만원의 돈은 다들 알고 있는 대로 우송석재 그분한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밖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1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1억6,000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1억6,000에 대한, 누가 어디로 갔다가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내사종결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1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8,000만원은 통장에 있었고, 1억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구가 대납을 했고, 누구가 대납을 얼마를 했고,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선급금이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추진이 잘되고 있을 시에 했던 그 업자가 이렇게 해서 선급금으로 해서 일을 잘하려고 내가 받아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정도는 해줘야,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가 되어서 내사종결이 되었고, 밖에서 떠도는 소리 와 같은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었더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할 때 빨리 풀었으면 하는데 아까 이종표 위원님 하신 그런 부분 보다는 여기 이상연 외 10명 외 처음의 위원과 뒤에 처음에 같이 했던 사업자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나와 줘야 이것이 검찰에 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이니까 이 건이 사무감사를 해도 평상시하는 업무가 진행되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동네가 있으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었다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 여기서 아니다하는 것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중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내고 그러지는 못할 것같고, 우리가 여기서 검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 개념으로 하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고 할만한 것은 자료는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내에서 지금 사무조사가 이미 하기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이 건은 처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자고 되어 있던 건이었는데 검찰에서 내사종결이 되고, 충분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들 간의 협의 끝에 합의사항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산공동묘지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내용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충분하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떠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이 빠져 버리니까 공무원과 지금 남는 것은 검찰 의회 밖은 시끄럽고, 그런데 사업자하고 거기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본회의 보고서 채택할 때까지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너무 사회복지과 민원들한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면서 오히려 이 건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직원들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업무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문한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 등급판정과 관련한 시설 재가센터 7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남해에 재가센터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2깨씩 하면 30개 가까이 됩니까?

예.

그분들 올 봄인가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자기들끼리 교육도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들 복지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분들도 한번 챙겨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6개 지역아동센터 7개가 있는데 10개 읍면인데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그렇습니다. 설치 근거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는 면에는 한번 권고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는 손미경팀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혹시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들 엊그제 체육대회 하시는 것도 운영도 잘 하셨고, 어쨌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잘 되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노인회에서 의회 의원들을 섭섭함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19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의원들은 항상 남해 노인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노인들 관련, 여성, 복지 이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걸쳐있습니다. 정점숙팀장님, 제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지만 장애인요양보험 준비되고 있지요?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도 시작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해주시고, 혹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압니까?

한 500여명... .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자체가 양쪽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청각과 시각이 중복되는 경우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혼선을 빗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장애2등급인데 왜 연금을 안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면에서 듣고 하는데 장애인연금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 답변 오고 감)

정문한 팀장님, 다문화가족 관계 위탁을 2년인가 3년에 계약을 하지요?

다문화 위탁 3년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왜 묻느냐하면 다문화가족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인구100만을 넘어가고, 밖에서도 제외국인에 대한 선거권까지 대두되고 있고, 3년이 넘어가면 그것을 받고 하는데 선거권에 들어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관리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창수과장님이 하셨는데 문화원이 그때 당시로서는 혼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나 관심을 가진데가 있었었는데 한번더 챙겨보시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팀장님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업무에는 남해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밖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공동묘지 건에 관련해서 전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간의 고생은 뒤로 미뤄지고, 업무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이 부분을 빨리 떨치고 새롭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군민들의 복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애인, 여성, 보육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창출 다 가지고 있는데 더 한층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에 있어서는 남해군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1일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