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입니다. 각 부서장 및 담당께서는 부서간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상호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봉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주요업무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의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규제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삭감 시설의 모니터링과 2010년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9개소 실시하고,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30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해보상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농가의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314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138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환경배출 부과금 12건 1천1백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금후에도 예방위주의 환경지도와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과 수질오염원 대상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608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11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처분하였고, 가축분뇨 협의회 구성 및 배출시설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가축배출 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지도점검 및 배출시설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갈수기, 홍수기 등 취약시기에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하여 저탄소형 생활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실적 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운동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등행사, 녹색생활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3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독려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5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착공하여 임실읍 현곡리 등 8개소에 대하여 관로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광역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4천 9백만 원의 사업비로 삼계 중촌지구 외 7개소 13.5㎞에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신덕면 신흥리 등 6개 마을의 관로확장 사업 3.7㎞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고지대나 산간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15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탱크 12개소 교체 및 염소투입기 64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대현관정 1개소 개발과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14개소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5개소와 물탱크 교체공사 10개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으로 7월중 기술공모 심사 및 적격자를 선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섬진강, 섬진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까지 9.9km 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7천1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북도 지방건설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7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의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임실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2,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2천3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전라북도 지방기술 심의와 4월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가 통보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를 완벽한 하수처리과정을 통하여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9천 3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전라북도에 사업인가와 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신청하여 5월에 재원협의가 통보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 사업인가와 재원협의를 마무리하여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 및 경관이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능선을 따라 옛길을 정비 또는 복원하여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1천5백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1천5백만 원이었으나 3월에 공모사업인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월과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녹색성장 실천에 기여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용역계약을 3월에 체결하여 75톤을 처리하였으며, 사업장 대표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배출사업장 감량화 실태를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억 원 중 주천마을에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농원마을과 피해과원 농가와의 합의 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집행함으로써 민원 해소를 통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금년 3월 민간주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정호 시찰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300여명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제를 촉구하고, 김제시의 급수체계 변경을 유도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읍시의 도원천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수장 맑은 물 생산 안정적 공급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응집 교반기를 4월에 보수하였고, 원수수질 계측기 및 탈수기 설치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일일, 주간 등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과에 10분미만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두 분의 의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2단계 시행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

예.

여기서 보면 수질오염 배출량 그 할당량이란 게 있죠? ○

예.

지금 우리 임실이 할당량에 이렇게 섬본B지역에 보면, 1일 74.6키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예.

그 BOD5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보시기에 지금 순창, 남원, 진안은 어떻게 할당되어 있어요? ○

그 진안, 순창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 ○

쉽게 말해서 오수 지역은 장수도 들어가고요. 산서 그쪽부터 해가지고 저쪽 저 함께 이렇게 유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면은 이렇게 되야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면 상류지역 위치해 있는 진안 같은 경우, ○

예. 거기는 인제 우리 저, 섬본B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포함이 같이 됩니다.

근게 섬본B지역인데, ○

예.

거기에서 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오잖아요. ○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방책 같은 것은 없어요? ○

그니까 인제 그쪽에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인제 이것이 그 동시에 이루지기 때문에 본인들도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할당량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증가, 이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 할당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개발에 어떤 공장유치나, 축산 이런 걸 많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당량을 많이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가? ○

배정을 많이 받을라면,

예. ○

저감시설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감시설이란 게 뭐예요? ○

예?

저감시설이란 게. ○

저 오수 그 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저감시설을, ○

예, 가축적정화 사업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그 활성화에도 아마 이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 전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

탄소가 많이 배출됨으로 해가지고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계적이 추세고, ○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기후변화가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

기후변화로 해서는 우리군에는 어떤 것이 미치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는 어떤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뭐 일어나지, 소규모 지역단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

예.

근데 우리 과장님이 과업지시를 할 때 그 정도는 이 기후변화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업지시를 해서 그 맞춰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말하자면 기후변화 대응하는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될까 제가 의구, 의구심이 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이 사업을 나름대로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는 사업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

예, 예.

이게 환경변화가, 기후변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종합계획도 정확히 수립되는 거지, 막연하게 기후가 온난화 되니까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더 깊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지 말고,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크게 하십시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그 23페이지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하게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지금 현재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위법 부당하다고 했으니까, 할 용의는 없는지 고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러고 그 요건은 인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섬진강 수계에 영향을 끼치는 오원천, 임실천 그 지천에다가 수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연 부락단위로 생태습지를 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 그러냐면 본류에다만 신경을 써서는 수질이 쉽게 개선이 안 된다, 그 뭐 다른 이야기는 차제하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10페이지, 인자 고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봄에 그 저희 지역구인 신덕 쪽에서 액비살포로 인한 굉장히 피해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농가에서 피해를 지금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봤는데, 액비 자원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순환농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또 우리 지역에 또 그런 환경상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액비를 과다하게 시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수계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그 상수원보호구역 행정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어,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검토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연부락단위 생태습지 조성관계는 그 전답을 사가지고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 어, 지금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가능한 길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액비살포 문제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처리장으로만 이렇게 다 보낼 수도 없고, 참 이러기 때문에 퇴비화 시키고 좀 그러고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인제 거기서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글도 퇴비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진강 수계에 그 지천에다가 자연부락단위로 그것은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

예.

우리가 옥정호를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만 이 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자원을 함양해야 될, 수질을 함양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꼭 우리 지역에 위치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예산낭비하고 이런 뭐 국가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본류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뭐 그거야 국가적 그 방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 다소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자연부락 단위라 하면 뭐 한 30~40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일 그 물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타가. 그렇다고 보면 그 자연부락 단위에 제가 볼 때는 한 200평, 300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태습지가. 그러면 200평, 300평이면 현재 지금 우리 지역에 기준 땅값이 평당 뭐 한 4~5만 원 선이라고 봐요. 그러면 크게 엄청난 돈을 드리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자연에게 정화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지향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살포는 물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관리감독이나 요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과에서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낳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제 그 내용도 과장님께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부분은 뭐 자원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을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다시 신대용 의원님하고 만나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준환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규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그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권역별로는 전부 지금 15%, 15%란 말이에요. 도비와 군비가 근데 인제 천담권역만 도비가 7%이고, 군비가 23%에요. 그 원인을 좀 설명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준환건설행정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봉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우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에 있는 상반기 주요성과,

과장님 저 업무보고 계획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쪽 기본방향과 5쪽의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국가 재난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도, 군간 상시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재난 시는 비상단계별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긴급 재난정보는 실시간 문자 및 음성으로 전 직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월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월별 그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 행정추진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조직은 91개 대 1,8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비상 및, 비상소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 위원회를 매 분기 개최하고, 화랑훈련은 7월 달에,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훈련으로 안보의식 고취와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해위험 지구는 1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해는 신규사업으로 신평 원천지구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도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오봉지구는 올 해 잔여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 사업은 침수 위험 및 유실 위험이 큰 지역부터 이렇게 정비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해서 소하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까지 481km를 정비하여 정비율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18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62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8개소 5.15km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철 및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한편, 주요하천에 CCTV 및 수위관측 시설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및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 점검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웅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웅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갈담천 지방하천입니다. 축제 및 호안 3km를 2009년도 착수하였으며, 총사업비 59억3천2백만 원이 투입되고, 금년에는 34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 복원하고, 하천의 고유 기능을 살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 오수천에 5.2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에는 54억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촌면 방수리 소재 섬진강에서 전주시의 상수원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사용기관인 전주시로부터 올 해부터 3년간 매년 15억씩 총 4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까지 피해보상 취지에 맞는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 사업에 착수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생태기능 및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불완전 개수로 인한 재해 위험이 많은 임실천의 하천화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임실읍 성가리에서 두곡리 일원으로 총 180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재해위험 해소는 물론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임실천으로 거듭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보상금의 재원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약 만여 필지를 이렇게 양여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매각대상 토지에 약 32% 정도를 이렇게 매각했습니다. 매각방법은 연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연고토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해서 주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약 13만㎡ 택지 95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 약 7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주민들이 이주거부 등으로 이렇게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 국민권익 위원회 조정에 힘입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하루속히 본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된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해서 댐 정상화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섬진댐 주변 운암면 입석리 외 10개 마을 일원에 마을진입로 5.9km 또 취락지역 연결도로 3.4km에 대한 보강 및 연결도로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으로써 전액 국비이며, 2012년도까지 추진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약 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섬진강댐 이주보상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위선 내 가옥과 지장물, 개간 보상비와 영농보상비를 보상해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국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정상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 보상은 현재 약 한 85%,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은 약 89%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옥 및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구간 내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 및 처리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댐 정상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과 4월에 지정 폐기물인 석면폐기물 철거 및 처리용역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도 보상과 이주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본 사업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운영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만수위선, 이 홍수위선 아래 그 토지에 대해서 홍수조절지로 지정해 가지고 주민 생계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우리군이 이주민들에게 경작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도 8개 지구 66만㎡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경작되고 있으며, 추후에도 보상이 완료되면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농을 허용해서 이주민들이 이주 후에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붕어섬 주변에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옥정호를 찾는 내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암면에 6만㎡의 규모의 광장, 주차장, 도로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계획 위원회 심의와 전라북도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금년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8월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그 섬진강 정상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권익위 권고안이 확정 되셨죠? ○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민원에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난제가 앞으로 있지만, 그 일단의 어떤 획을 그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재난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님들께 그 부분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폐천부지 매각 그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매각토지 현황에 보면, 4,251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4회에 걸쳐서 43필지가 매각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만요. 18%인데 공개경쟁 입찰매각에서, 뭐 수의계약도 있었는가요? 거기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고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권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연고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는 인자 운암면 주민들로 이렇게 해당 지역면 주민으로 해서 제한해서 이렇게 공개매각을 했고요. 어, 인제 그 공개매각에 인제 매각이 그래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 매각절차는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

예.

지금 이주 보상금을 관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아니 저저저, 이주보상금이라네, 그 주변지역들의 그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재원이 그 마련하는 방법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물론 그 상업용지래든지, 농업용지래든지 당장 필요한 그런 용지들은 선매각이 쉽게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그 재원을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매각하는 데에다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고 부분에 대한 대책은, ○

예, 먼저 그 어제 그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권익위에 이렇게 조정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렇게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그 조정은 이제 그 마무리 수준이 아니고, 인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물론 그,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댐 정상화 사업을 하는 재원으로도 활용을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면 소재지를 이주하고, 소재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댐, 기타 인제 댐 구역에 대한 인제 그 보상은 이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폐천부지 매각은 이제 그 저희가 뭐 재원마련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운암 주민들이 당초에 그 댐 조성당시에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어, 그 홍수위선 위에 있어가지고 댐의 그 불필요한 토지였는데,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들였던 토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연고를 찾아서, 당초에 연고있던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환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재원 마련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큰 뜻은 원래 그 원 주민들한테 토지를 되돌려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6페이지에 보면요,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구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 보면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피해상황이 파악되어야 만이 복구체계가 구축이 되리라 보거든요. ○

예.

근데 그 피해조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수해, 아니 저, 재해가 발생했을 때요?

예. ○

예, 인제 일단은 재해가 발생이 되게 인제 재난대책 보고를 인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유지를 하고요. 상황을 유지하면서 인제, 아무래도 최말단 기관인 읍면 직원이 동원이 되게 되겠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해는 일단 그 피해 당사자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신고를 해야 만이 원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피해신고를 않게 되면 피해 원인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시설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읍면이나 그 저희 재난관리과, 또 그 다음에 인제 시설물 관리주체인 뭐 건설과, 상수도 같으면 환경보호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수해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보니까, ○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직접 피해입은 주민이 신고를 해야 당연히 하지만, 주민들이 그 이 신고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글고 또 간혹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해도 읍면 직원들이 이 하찮은 거다고 접수도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설령 그 주민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신고 절차를. 그런게 그런 교육이나 또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주지를 시켜서, 제가 알기로도 지난 번에 그 피해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읍사무소에 그걸 누락시키는 바람에 제가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읍면 직원들한테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 일선에 있는 읍면 담당직원들을 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인자 그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 일선에서 인제 뭐 지원규모 대상 이하인 소규모 피해시설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조사해도 필요도 없다, 뭐 그 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제 그 군에서 정확한 상황파악은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해 재해관련 대책회의 때 그 읍면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구액, 지원 대상 여부를 떠나서 일단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석근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순봉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김한기 의원 발언요청) 김한기 의원님 뭐,

저 김한기 의원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 책자가 미리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지, 이렇게 인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런 부분을 그냥 질문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보고는 좀 생략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한기 의원님께서 업무계획서가 사전에 그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보고를 생략하시고, 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한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6천만 원이 보조금이 서있었죠? ○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원래 대상은 그 10년이 경과된 그 12개 공동주택 단지가 되것습니다. 예, 상반기에 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를 해서 1차 지원 사업대상자가 그 임실삼강아파트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삼강아파트는 상반기에 끝나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예, 2차 지원사업은 지금 그 임실상아하고, 오수상원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인자 이 조례를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홍보가 조금 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그 계장님이나 담당하신 분하고 어떤 그 사업에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안, 그것이 조금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말하자면, 이해를 시키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런 시설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을 계속할, 하실 거죠? ○

예, 2012년도는 저희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그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주민부담금이 50% 이렇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뭐 관리비도 못내는 그런 세대주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떤 보조율을 좀 높여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조례도 지금 명확하니 그 도색이라든지, 일정 어떤 그 미관상 필요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 좀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 그 공동주택이 있는데, 말하자면 설계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혜택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없으면 이 우리 임실군에서 뭐 어떤 그 세, 말하자면 그 주택관리비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세금 같은 것을 못 받습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현재 건물이 있고, 그리고 임실군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원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요. ○

예.

그 노후불량주택 정비지원 사업해가지고, 세부사업 내용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요. 근데 융자 대상자를 보게 되면요. 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중 군수가 추천하는 자입니까? ○

예, 예.

확실히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군수가 추천 안하면 안 되겠네요. ○

인자 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

예.

이것, 이것은 반드시 이 조항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저 17, 16페이지 노후 불량주택 정비지원 사업 중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

예.

여기 보면 2011년도 사업 수요자 조사 결과가 아, 올 2월 8일날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제가 읍면에 그 담당자들이 마을담당 또 있잖아요. ○

예.

(기침소리) 제가 보기로도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게 수요조사를 사실은 이장, 특히 이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하는데, 이장님이 좀 그 성의가 없으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글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읍면에 보면 담당직원들이 그 면, 마을별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수시로 좀 해서, 그 2012년도 보면, 올 11월이나,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고만요. 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좀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석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모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들 그저 우리 재무과도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 처럼 계획서가 미리 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그 계획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애쓰시는 고만요. 근데 저는 형평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유지를 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죠? 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천 및 도로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곳은 지금 그 개인들에게 행정이 점용하고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들, 또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뭐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고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서는 그런 건이 없고요.

예. ○

행정재산으로써 지금 있는 게 아마 그런 건이 혹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고것은 제가 한번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재무과, 거기에 소용이 되는지는 몰라도 궁금해서 체크하지 마시고 좀 그 해당되는 과에서 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민영화 되어 있죠? ○

예.

지금 우리 그 공유재산에 한전주가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요? 고 부분은? ○

한전주가 주, 근게 그 전신주 말씀이신가요?

예, 예. ○

고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 격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럼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과 인제 그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재산이라고 꼭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 보편적으로 고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그 소관 부서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를 제가 명확하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대용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신대용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요.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그래갖고 추진계획에 보면, 세무조사에서 대두된 개선방안을 세무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면 세무조사에서 대두된 개선방안이 뭐예요? ○

대두된 개선방안요?

예. ○

어, 저희가 지금 인자 일정별로 목표액을 이렇게 딱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자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그 부과를 해야될 건이 있고, 안해야 될 건이 있거든요. 인제 고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자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면 부과, 그면 그동안은 그 그냥 계속, ○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어, 정기분을 부과할 때는,

예. ○

그 전체를 다 부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인제 그 비과세랄지 요런 인자 뭐 감면을 해줄 부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한 다음에 고것을 바꿔 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게,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또 일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보면, 어, 그동안 인자 저희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추진계획에 관내 업체 사업수주 시 지역장비 및 자제사용 홍보 이게 인자 들어갔네요. 이것 좀은 변화가 왔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치면 어, 관내 업체 사업수주 시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로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생각을 좀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이 추진실적에 그 하도급을 몇 건 이렇게 줬다는 이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애쓰시는데, 좀 당부말씀 좀 드릴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저 제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조사 세원발굴 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자 전라북도나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면 깜짝깜짝 놀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인자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이 안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국적으로 이미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부분, 보편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인자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을 이렇게 카드체크기 같은 걸 안 놓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 세외수입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 치즈밸리 입장료를 인자 2억이나 잡아 놓았는데, 좀 이게 무리가 따를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인자 이걸 세웠으면 어떻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실측이 가능한 예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까?

예, 예.

자,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