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단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상실과는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04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위원 입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각 면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있지요? 명칭이 보건지소이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신용균위원
약을 지어서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약품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약품은 부족한 것도 없고 예산은 충분합니다.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구입가능 합니다.
신용균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항간에 의약품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충분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07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라고 있거든요? 찾아보니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관리가 무엇입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대사미숙아, 대사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천성대사이상이 무슨 말입니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민간경상보조로써 나갔는데 개정이...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미숙아 7명, 대사이상이 2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갑상선 질환을 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1차 추경에 130만원 감을 하셨군요?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도 집행 잔액이 1,757,810원이 남았지요? 그중에서 군비가 616,050원 국도비가 1,141,760원 국도비가 거의 배가 더 많거든요. 군비보다 집행 잔액이 국ㆍ도비는 반납해야 하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원인발생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 입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생아 182명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미숙아 2명, 대사이상 2명 그렇게 발견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국ㆍ도비는 보건사업과에서 2,000만원정도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하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유가 원인발생 환자가 발생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환자가 발생이 안 되어 남았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아주 의문난 점이 있어 다른 것은 생략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옛날에는 참 적은줄 알았더니 국도비 사업으로 5,2000만원이나 되고 우리 군비 부담이 한 500만원 들어 가는게 맞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될 수 있으면 정부 돈을 우리 군비도 정부도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돈도 정부돈이겠지만 가능하면 순창의 재정상태를 봐서는 국ㆍ도비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까지 쭉 강조했던 것이 금연사업 특히 청소년 금연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분개해서 보면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본연의 사업비 보다 많은 것 같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던가 홍보물, 금연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금연 퇴치를 해 준다던가 그런것 합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금연 퇴치보다도 물론 흡연자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홍보물 볼펜이랄지 기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괄목한 성과를 올려서... 받은 상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국정시책합동평가로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상은 무엇을 받았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현금으로 200만원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진료팀들 제복비하고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중에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겠습니다. 좌우간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성과를 올려서 특히 시상금까지 받았다고 하니 축하할일이고 또 축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사업은 특히 청소년 금연사업은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한 가지 덧붙여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진료소는 주로 외딴곳에 동떨어져 있더만요. 멀리 떨어진 곳이라던가 오지로 그 분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계시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상주하는데 무슨 방범대책 같은 것 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전체 세콤으로 우리 관내가 17개 오지진료소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지역구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시골을 간혹 돌아다녀 보면 밤에 야간활동을 하면서 보면 한집 떨어져 있는 진료소가 있는데 암흑 같아서 가로등 얼마 안들어가니까 그런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누구나 찾기 쉽고 그분들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한번 써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한번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를 보면 정말 예산을 잘 세워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맞추어서 사용한 것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쭉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 금액이 다 떨어져서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맞추신 것 입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사업 마무리를 짓고요. 결산할 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반납을 잘 하셔서 잔액도 없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주위에서 실제로 겪은것에 대해서 불편한점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둘째아이를 낳을때 산모도우미를 순창에 없어가지고 남원에서 얻어 왔답니다. 5~6년전에 아주 잘 받았다고 정말 도우미가 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더라 그래서 셋째를 낳아서 순창에다 했는데 산모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님노릇을 하면서 흉만 몽땅 물어내가지고 흉만 나드라. 작년에 넷째를 낳아가지고 도우미를 사용안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물론 도우미 자질이나 인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모도우미지원 사업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순창지역은 아직 없고요? 7개 지역에 소속된 그분은 그만 두시고 아직 순창군은 도우미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해달라는 부분은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고 신생아를 위해서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산모가 밥차려 주기 기다렸다 밥 먹고 흉이나 물어낸다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넷째를 낳고는 왜 사용을 안하냐 하고 물어보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드라 그래서 도우미를 내보낼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움도 안되고 흉만 물어낸다면 안 되고 이왕 산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잘할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줄 수 있도록 순창사람이라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업체 대표자에게 촉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도 잘 시키세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정성균 위원께서 금연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에서 금연사업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고 예산도 확보 하셔 가지고 그것도 활용하고 계시지요?
세상사는 그렇다고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청소년들만 이렇게 자꾸 금연에 대해 말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해주셔야겠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순창군 의회 의원들이 8분이 계십니다. 8분중에 4분이 담배를 피우셔서 안 피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캠페인을 벌이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강구 하실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출장 금연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수일내에 끓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22쪽에서 226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7쪽, 명시이월은 386쪽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26쪽에서 239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38쪽에서 339쪽까지와 340쪽에서 344쪽까지, 계속비 집행이 367쪽에서 371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80쪽, 명시이월이 386쪽, 사고이월이 388쪽, 계속비이월이 390쪽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받으시기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장류사업소 예산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몇천만원, 억단위로도 많이 남아있는 데가 많은데?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 본 예산하고 이월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 약 129억 6,0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8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장류식품과가 우리 장류식품사업소에 이체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약 250억원정도가 편입이 되어 장류식품사업소 예산이 약 378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약 16억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불용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2010년 약 8월경에 타 1개과가 장류식품사업소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공백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집행을 다 못할 예산 같으면 미리 판단을 못해서 일어났다고 봐야지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농업 농촌쪽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반적으로 찾아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28쪽 명품장류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품장류 유통시스템 구축은 당초 예산이 12억 8,000만원에서 2차 추경에 2억 7,700만원정도를 증해가지고 명품장류가 증이 되어 15억으로 늘어 났거든요?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명품장류유통구축 시스템이 20억으로 늘어났어요?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추경은 뭐 할려고 하느냐 2억 7,000만원을 증해서 5억원 정도를 남길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장류원료농산물유통관리 및 지원으로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2억 6,788만원과 명품간장 포장디자인개선사업 장류식품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고이월이 9,000만원, 전통양조공통육성망 구축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2억 8,680만원 4개 사업이 합쳐져서 총 예산액이...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주요 요점은 추경을 해서 2억 7,000만원을 늘려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5억원을 남긴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내역을...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잔여농산물 유통관리 지원에서 그것도 2차 추경에 1억 2,700여만원 증액 했거든요? 그것을 4억 9,900만원 명품장류유통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 거의 다가 장류농산물유통관리비 지원에서 거의 남긴 것 입니다. 1억 2,7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터무니없게 남겨 가면서까지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냐? 앞으로는 추경을 다음주에 다루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정없이 정리는 하겠지만 해당과에서도 그런 것 신경을 써야지 추경해서 추경은 몇 배로 남긴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식으로 업무를 자꾸 제가 볼때는 장류식품사업소는 순창의 희망이자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이런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숲에 있는 이슬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장류식품사업소를 잘 융합처리하지 못하면 진짜 순창군의 희망이나 아니면 절망이 될 수 있다. 순창군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인프라입니다. 순창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순창에 한 과만에 잘못이 아니라 순창의 희망이 꺼질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권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는 순창의 근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권과장님이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모든 업무를 진짜 특유의 꼼꼼함으로 체크해가지고 이런 터무니 없는 짓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덧붙여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대학운영이 어찌 장류사업소에 있느냐? 했더니 신활력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용이나 전용에서 그것만 떼어내면 안 됩니까? 행정과로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신활력 사업이 29억 예산일겁니다. 사업계획을 사업이 해당된 부서가 행정과, 농정과, 장류식품사업소에 여러 부서에 사업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농림부에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가 장류식품사업소이지요. 그쪽만 별도로 떼어서 행정과에 주면 농림부 승인을 받을때 총괄부서가 2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쪽 장류식품사업소와 행정과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못한다. 할 수는 있는데 안하는 것 입니까? 원래 법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렇게 굳이 떼어서 할 필요가 어차피 이쪽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농림부에서 승인할 때 이 사업의 총괄부서가 장류식품사업소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각 과별로 나누어버리면 평가 할때 점수 같은 것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아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련해 가지고 형평이나 상호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말을 해석하기에는 주머니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같은 돈인데 어디에서 빼서 사용한들 어떠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어차피 여기에 있든 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던 자치대학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 이긴 하지만 그 사업에 농림부에서 사업을 줄때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총괄부서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것을 떼어서 행정과로 주고 농정과로 주고 장류식품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면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부터 승인이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활력 사업이 없어진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신활력 사업이 노무현 정권때 지방분권으로 해서 낙후지역 비교적 발전이 더딘 자치단체에 1년에 30억씩 10년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니깐 사업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자치대학 2010년도에 집행 잔액이 4,300여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반납이 안 되고 신활력사업이 없어지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데 입니다. 사고이월도 제일 많고 계속이월도 많은 것은 국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많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신활력사업에서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신활력사업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에서 약 10억이 발생 되었고 그 외 부분에서 6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27쪽 농업농촌혁신교육프로그램운영 8,400만원이 예산인데 3,2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농촌혁신대학으로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국외여비로 남은 것이 1,652만원, 경상보조로 1,500만원이 남았는데 혁신대학해외벤치마킹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5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25명, 여자25명으로 5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 강좌중에 75%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졸업생이 10명은 못하고 40명이 졸업을 하고 그 중에서 해외연수를 32명이 희망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우가 많이 와서 벤치마킹 가기 하루 전에 3명이 불참하여 29명이 갔습니다. 못간 인원에 대한 잔액이 1,600만원 남아있고 경상보조로 장류원료친환경농업교육을 1,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 12월 말에 고추장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장류계약재배사업을 하지를 못하겠다. 연말에 이선형 사업단장이 저희에게 와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 미수금이 약 9억원정도가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행정에서 받든지 농협에서 받든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성질의 것도 안되어 농협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농협에서는 절대 미수금을 포함해서 받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서 3월달에 고추재배하기전에 장류재배 친환경 농업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재배 부채가 없어요. 농협에서는 저희들은 미수금을 포함해서 받지를 못하니까 못하겠다. 행정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과정에서 결국 미수금을 받지를 않고 6월달에 농협에서 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6월달은 고추를 이미 심어논 상태라 시기적으로 식재 시기하고도 안 맞고 해서 친환경농업교육 예산 1,500만원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1,500만원이 남은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비는 교육은 못시켜서 남고 약 7,000만원은 혁신대학 해외연수경비에서 남은 돈이군요. 혁신대학에 해외 연수를 보내주어도 안간 이유가 3명은 폭우 때문이고 나머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50명 대학을 운영하는데 40명이 졸업을 하고 결국에는 29명이 갔는데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이 벅차다고 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추계약재배는 내년에는 농협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 6월달 이후부터는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협에서 하면 또 교육은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교육은 저희 소득작목 분야에 있으니까 고추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행정과장님 출석 가능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강래 의원께서 오셔서 그쪽 국가예산 관계된 부분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끝나면 바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출석을 위하여 그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출석하셨으면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신지가 몇 년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003년부터 해서 8년정도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자치대학에서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얼마 정도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년에 약 1억 정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약 8억정도 들어 갔다고 보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선거가 있다던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에도 선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추경때 반납조치 하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자치대학을 2010년도에 자주 다녔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강생 모집을 해서 출석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모집할 당시에 주민자치대학을 끝나는 시점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하고 끝날 때 쯤 수강율이 몇%로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신청한 사람이 51명인데 40명이 왔기 때문에 약...
영일
최영일위원
몇 명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까지 51명이 완전히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1명 나머지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고 2010년도 한번도 안 빠지고 전체 강좌를 수료한 분이 51명이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자치대학에 가보면 읍면에서 저명한 강사외에 서울대교수랄지 강의내용이 딱딱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지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서울대교수보다 사회저명강사를 주로 많이 초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거 때문에 더 많이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한해만 놓고 본다라면 효율성으로는 미미하지만 주무 과장으로써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에 계속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래서 매주 했던 것을 시기를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강사를 다른 어떤 특정분야에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강사 섭외랄지 이 부분을 서울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서울대학에서 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로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강사는 그쪽에 넣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은 주민자치대학은 계속해서 운영은 하되 시기를 농번기때에는 제외를 하고 농한기때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강사님이 오시는데 특정분야만 불러서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에서 나오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나오십니다. 실질적으로 농번기때라던가 농한기때에도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안 나오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순창군민들한테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교양쪽이라던지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올해는 몇 강좌가 남았습니까? 선거때 못하시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원래 7~8월달에는 그전에도 방학기간처럼 운영했고 8월 26일부터 공교롭게 10월 26일 재 선거가 연결이 되어서 60일까지는 운영을 못합니다. 제도상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11월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새로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운영하시는데 까지 우리 순창군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돈 들어가는 것 한분이라도 더 와서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시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주민자치대학 운영내역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신 3개년 자료요구를 하고요. 강사명, 강의주제명, 수강인원, 수강료, 일자, 비고, 경력순에 의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 수강자 명단까지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수강자 명단까지 같이 제출...
성희
한성희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최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이 최종 수강을 했다고 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1번 나오고, 계속 나오고, 80%이상 나와서,,,
성희
한성희위원
계속 나온 사람이 50명이다.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총 51명중에 40명이 주민이고 공무원이 11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무원 11명은 교육이수 점수가 들어가니까 받는 것 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교육이수 점수는 저희들이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보니까 돈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교육이수는 부족하다. 제가 명단을 요구한 것은 다닌 사람들은 해마다 다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마다 1억씩 8억원 이상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학교도 3~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졸업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도 안온다고 하면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공무원들도 교육점수 딸려고 계속 나가서는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교육의 효과라고 콩나물이론을 이야기 합니다. 콩나물에 물은 주어도 표시는 안납니다.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듯이 예를 들어 건강강좌를 하면 그 건강의 상식을 일부분 자기에 필요한 부분만 얻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이 존재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년동안 했다는데 계속 나온 사람은 계속 나오고 안나오는 사람은 안나오고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5~8년 다닌 사람들은 수강을 마무리 할때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수강생이 없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하는 것도 강좌 내용도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51명은 계속 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3번 듣고 나머지 참석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할 의향이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라도 계속 운영할 그런 뭐가 있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은 못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면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저기 복흥에서 그 사람들은 수년을 나왔는데 졸업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들 수강생이 많이 나오면 500명이 넘고 적게 나오면 180명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주 온 사람들이 다른데 한사람이 8년간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말했듯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200명도 오고 10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평균적으로 200~300명 정도가 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100% 수강자가 50명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한번도 안 빠지고 오신 것을 체크했을때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300명이 계속해서 오게 할려면 질을 높여 가지고 최고의 강사를 초청해서 쉽게 말해서 1억원을 들여서 1억 5,000만원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200~300명이 들어주어야 본전이 나오는데 농번기때 바쁘다고 안나오고 강사가 별로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1억원 가치가 아니라 5,000만원 가치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는데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수강은 5년 이상 한 사람은 졸업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졸업식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강생들이 늘 바뀝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바뀌니까 5년이상 된 사람은 없으니까 졸업 시켜도 되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 강좌는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니는 사람만 계속 다니고 있다 이말 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계신 분들은 계속 나옵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9쪽에서 243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72쪽에서 375쪽까지, 명시이월이 386쪽, 계속비이월이 390쪽에서 391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01쪽에서 406쪽까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예산이 10억원 되는데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이나 업무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인가 지난번 결산때인가 상수도 계통에 따른 불용물탱크 처리문제 때문에 한번 상의한적 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물탱크 처리에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해서 불용물탱크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쓸 수 없거나 소요경비가 처리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놔두고 동계면정수장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용수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는 불용물탱크가 사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시설물에 칡넝쿨 같은 것이 뒤엉켜 가지고 환경미화에도 굉장히 저해되거든요? 처리비용을 따지지 말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폐자재로 매각을 한다던가 불용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지마을에 물탱크가 유일한 식수원이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탱크 청소관계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서 들어보면 시골에 주위 인력들이 노약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탱크에 들어가서 물론 물탱크에 들어가서 질식사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가끔 매스컴에서 청소하다 질식해서 죽었다. 그런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안 2개소를 봤습니다만, 거의 이끼가 끼어있고 거의 안에 오물들이 많이 투척되어 있는데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는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동네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 부락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 25만원인가 받는 이장님이 청소하기에는 만무하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오지에 살기 때문에 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데 그 유일한 탱크마저도 오염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상수도 급수 체계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곳이 97개소 입니다. 9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70~80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용역비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 혜택에서 소외되는 오지마을 경우 소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수의 인력자들은 상수도가 개설되기까지는 그런 불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취약지구라고 생각하는데는 한번쯤 청소상태를 마을상수도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보고 법이 이러니까 이렇다하기 보다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려운데 긁어주라고 있는 것이 의회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97개중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하고 옛날 간이급수체계에 대해서 약 8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탱크 청소비를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서 그늘진 곳에서 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아무리 건강장수라던가 의료원에서 좋은 시설 좋은약, 좋은 것을 처방하더라도 인간이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 물이 아닙니까? 물 자체가 오염되면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중에 하나다 작게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거론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복흥, 쌍치에 생활용수 공급 공사를 하고 있지요. 현재 공급이 몇%가 되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34%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신용균위원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용균위원
문제는 2012년 끝난 이후에 그 후가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드려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필요한 물의 양이 약 670만톤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용균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돕고 농촌공사에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해 보았습니다만, 그 저수지 복흥면 대가 저수지를 약 18M정도 올려야 된다. 뚝을 그래서 담수를 해야만이 쌍치, 복흥에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있다. 맑은 물을 그런데 이야기인즉, 복흥 대가것만 안되니까 쌍치에 어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연관되어 할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우려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2012년만 완공되면 바로 물을 먹을수가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담수공사가 안되고 그 공사만 끝마치고 난 뒤에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농촌 공사하고 우리 행정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력해서 빨리 농림수산부에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원래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그러면 그 저수지 밑에 농림면적에 대해서 새마을용수 공급을 한다면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빨리 행정에서 서둘러 주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가 저수지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이 마무리 된 뒤에 주민들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흥, 쌍치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 체계라도 가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문제는 담수공사인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공사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제방숭상 공사가 바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빠른 시일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 등 알아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교육계획 같은 것은?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43쪽에서 248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3쪽에서 315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80쪽, 명시이월이 386쪽, 군민체육진흥기금이 456쪽에서 457쪽까지와 478쪽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반적으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이월액이라던가 명시이월금액이라던가 집행 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2009년도 2010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총괄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금액까지 합치면 주로 어떤 건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건이 남아 있는 것 입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2010년도에 저희 예산중에서 약 14억 정도가 2011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4억은 군민생활센터를 짓는 사업비로 작년도에 2010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기금 10억을 받고 교부세 4억을 확보하면서 14억에 대해서 설계가 금년 지난 6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업체선정까지 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가 1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업에 건축공사라던가 집행이 되고 나서 완공 되었을때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사업비를 집행할 시기가 미 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초 토공만 공사가 끝나고 아직 못하고 있는 현장도 있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군민 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도 설계가 미완성입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는 끝나고 지금 조달청 통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약체결까지 곧 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어차피 추경 심사때 체육진흥사업소에서도 추경을 몇 가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예비비로 활용도 않고 말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말씀이신가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조금 반영 해놓았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비비로 다 활용을 하시지 왜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놓으셨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 성토문제 했던 사업관련해서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 올린 것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비비로 한다면서 예비비로 다 끝내버리지 그것을 추경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전반적인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입찰까지 했다고 하니까 빨리 자격심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서류상에 많이 올려놓으면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도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전부다 반환하셨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월사업비만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다. 14억 정도 되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업이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사업인데요. 내년 6월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월로 넘어 갑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자꾸 사업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공사가 부실해질 것이고 이런 것은 속히 서둘러서 하셔야지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또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면 사업비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설계비정도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설계 과정에 있었고 저희가 기금을 빨리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서 오히려 기금을 빨리 10억을 받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 사업인 건축이나 토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오히려 서둘지 않는 이유는 설계도 착실하게 하고 공사도 오히려 탄탄하게 해서 서둘러서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완공할려면 서둘러 해야 하는데 내년 중순까지 1년정도 충분한 기간을 잡아놓고 천천히 착실하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또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면 예산이 추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설계변경도 안들어 가고 작년에 했던 것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명시이월 한번 했으면 명시이월로 끝내야지 사고이월까지 넘겨서 한다면 이것 분명히 내년도 사업변경 계획 들어 가겠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으면 자꾸 예산이 추가가 되면 사업변경이 들어 가겠지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에...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 사업은 이미 예산과...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은 더 축소 되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업비내에서 계획도 설계도 완료가 되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획된 사업비로만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면 사업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 체육사업비가 1년에 34억 정도 들어가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는 더 들어가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예산이 있다보니까 지난해보다는 특별하게 40억짜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보다는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44쪽 체육시설 확충밑에 401-01 시설비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채계산 등산로 정비 맞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채계산등산로를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처리했던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배정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못해봤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채계산 가장 정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위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밧줄이 하나 횡으로 쳐져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철재가이드로 해가지고 아주 흉하게 시설을 해 놓았어요? 나는 처음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한줄 알고 한참 몰아 세웠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C형각으로 페인트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0만원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페인트도 안 되고 용접한 자리도 그렇게 있는 것을 수려한 경관에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도래객들이 무어라고 하느냐 ? 우리 순창군사람들은 괜찮지만 거기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산 돈 들여서 버려 놓았네 그래야 하겠습니까? 한번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등산로 정비가 아니고 주위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훼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벅찬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서 현지를 확인 해보고 재 배정을 할 때에는 가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가?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는가? 그런 것을 한번정도 생각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미흡해서 돈 들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그렇게 해진 것도 다시 한번 봐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직접은 못가보고 사실은 인터넷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채계산을 다녀온 산악인들이 올려 놓았더라구요. 채계산을 순창하고 남원이 걸쳐 있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밧줄정도로 잡고 올라 갔었는데 위험하다보니까 순창에서는 아마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계단 설치로 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다고 해서 저도 한번 잘 된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바위에다 가드레일을 한쪽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것도 좀더 괜찮게 양쪽으로 다 가드레일을 페인트도 안된 용접한 상태로 물론 그 예산으로 2,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생각은 했지만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은 보강을 좀 해야지 보안되지 않고서는 돈 들여서 흉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임예민 위원하고 공설운동장 체육관 단상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요? 단상이 너무 좁아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해서 행사할 때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스포츠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주 운동장 단상이 그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실내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나 그런데 게이트볼 칠때는 우리 관내 사람들만 오니깐 괜찮은데 정구를 할때에는 전국에서 다 오시잖아요? 앉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편법으로 운동장에서 하고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이다. 제가 그려서도 주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무슨무슨 일로 안해도 되겠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심심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위원의 눈으로 봤을때 무언가 잘못되었다. 변화를 주어야 하고 아니면 순창의 이미지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거든요? 변명으로 일관하면 사실 얼마나 성의 있게 체육진흥사업소를 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문제점을 따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원래 단상이 좀 좁습니다. 넓히는 방법을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동식이라는 것이 개정하는데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게 규모가 크다보면 보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에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존에 있는 단상에 단상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난간을 설치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고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대회 하면서 개회식이라던가 하는 대회가 정구대회만 행사가 있습니다. 테니스라던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임예민 위원과 상의해서 말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단상이 문제가 있는 단상이예요. 스포츠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주경기장 단상이 물론 스포츠는 단상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창군의 스포츠를 유치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도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임원들이거든요. 거기에다 야외용 비닐에다 플라스틱 의자 놓고 그것조차도 앉았다 일어났다. 그 문제점을 임예민 위원하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혼자 체육진흥사업소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체육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아서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것 보다 면단위를 가도 체육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디 같은 것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잔디가 자라면 좀 깍아라고 면사무소에 말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관계는 예산을 좀 주어서도 깨끗이 깍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는 해당된 과목이 있겠지요? 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운동기구 2~3개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이하 직원님들은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주십시오. 과연 돌아다녀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아셔야 예산도 세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예산은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2,5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000만원 정도가 공설운동장 근로자 인건비이고 그 외는 소소하게 남아서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고 남은 예산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정비하는데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남을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체육계통에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설령 부족하면 예산부서에다 조금 더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목적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막막하잖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만 하반기라도 예산을 세우실때에 2012년도에는 반드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각 지역마다 어떤점이 필요하고 아쉬움이 있는가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관할에서 하시지요? 그 안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에는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본부석 건물에 있는 사무실 말씀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에서 하나 사용하고 그 외 사무실은 2개로 방재단에서 하나 사용하고 전에 하나는 섬진강에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예산은 계약해서 수익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공설운동장내에 방재단사무실이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 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방재단에서요
예민
임예민위원
안하고 있던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방재단에서 매일 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알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재단 자체에서...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만 받으면 끝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는 근무를 하냐, 안하냐를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건설과에서 방재단 사무실을 빌려 준겁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는 방재단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었고 사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사무실을 체육단체에서 사용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체육단체와 동떨어진 방재단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간혹 저한테도 질의를 합니다. 왜 방재단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에 있느냐? 모른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능하지요. 그런 것은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라도 체육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육시설에 체육단체가 이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하지요. 제가 여기에 와서 8월이면 1년이 되어 가는데 관내에 체육단체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무실은 1~2개 정도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체육단체에 제공을 못하고 방재단에게 제공했을까? 와서 파악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해가 아니고 더더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방재단이 들어왔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놀리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이 좋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놀리는게 아니라 사업소장께서 체육단체에 어떻게 하면 화합을 유도해서 체육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재단이 관장하는 사무실이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단체가 관내에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단체 나름대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체육단체에 주거나 임대를 못하고 방재단이 여기 아니면 또 어딘가에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여러 단체가 있어서 못주고 방재단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밖에는 안되요. 세입으로 잡으면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군 전체적으로 볼때에 어차피 주었다 다시 받는 격인데 저희 부서입장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체육단체에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예민
임예민위원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방재단 임대 관리는...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장님! 당연히 공설운동장내에는 체육단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모르는데 세입으로 잡는 예산은 주머니돈이 쌈짓돈입니다. 그런데 방재단이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 회원들이 여러군데 사용을 할려하면 다 못줄망정 몇 군데라도 같이 활용을 한다던가 좋은 방안을 제시 해주고 활용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엉뚱한 단체가 공설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공공시설물에 활용도,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다면 다른 단체에서 많이 그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한테 출석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가 아니고 본 위원이 건설방재과 하면서 각 면단위 사업했던 현황을 자료로 주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읍면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가지고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읍면장님들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303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신용균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때 저희 동료위원이신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각 읍ㆍ면장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에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기금이 예비비 성격으로 두어야 할 자금을 우리 면장님들이 100%로 사용하신 면이 3개면이고 하나도 사용안하신 면이 2개면이고 적게는 44%, 29%까지 사용한곳이 있는데 어제 구림면장한테는 자세한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사용한 복흥면이나 동계면에서 누가 두 분중에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실 면장님이 계십니까?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동계면장 최사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계면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면에서는 자율방재단 기금은 2010년 8월 26일자로 해서 8월 30일까지 100%로 다 활용을 했지요? 어떤 의미에서 활용을 했습니까?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지금 예산배정을 2010년도 8월 3일날 예산이 336만원이 군에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재배정된 공문을 보면 읍면장이 기상특보에 의해서 방재단 동원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재단장과 협의해서 동원요청을 할 수 있다 하여 동원이 된 방재단에 참석한 회원에 대해서는 출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군수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난발생시 군수가 동원요청을 하는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하지만 읍면에서는 지금 8월 3일 공문에 따라서 아마 재해피해가 발생이 되어 방재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수 지시 사항으로 동원 요청으로 이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군수 지시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까? 순창군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아마 예산배정은 군에서 배정을 해주었지 읍면에서는 받는 입장입니다.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군 실과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하다보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동계면만 재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읍면에 재 배정이 되어 있지요?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그것은 재배정 날짜만 8월 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동계면만 재배정 했습니까? 전체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체 읍면을 재배정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읍면을 재배정 한 것은 순창군수는 예비비 성격으로 재배정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방재단 동원령은 군수명에 의해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원해서 작업을 했을때에는 적으나마 35천원이라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2010년도 동원령 한번도 안내렸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돈을 방재단과 면장이 군수 동원령 없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우리 동계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동원령이 안 떨어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법한 사항은 집행을 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산 재배정이 되었을때는 아마 군수님이 그것까지 판단해서 재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270m 집중호우가 내려서 바로 예산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면은 잘 모르고 읍면에서 조례는 사실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읍면에서는 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대답하기에는 곤란함을 느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법은 위법이지요?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법을 어겼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도 참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물난리를 만났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한참 헤매고 다녔을 때이고 그래서 참 군수에 지시사항이니까 또 재배정까지 돈이 내려와서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활용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읍이나 면에서는 조례에 어긋난 짓이다 해서 한푼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읍면은 12월 31일 일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이 많이 오긴 왔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재 해선포를 할 정도로 눈이 오지도 안았고 군수 동원령도 없는데 이러한 읍면들은 면장 재량사업 하듯이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충분히 검토한 뒤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행히 그때 위기상황에 몰렸던 동계면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니까 이번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에도 없는 것, 법에, 상위법에도 없는 것, 군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마구 행동에 옮겼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심어 주고 싶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법을 지켜서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차
최사차동계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읍면장님께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팔덕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팔덕면장
팔덕면장 설제훈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식사하시느라 바쁘셨지요? 서류를 받다보니까 생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재해 출동수당 예산 재배정 통보를 설제훈팔덕면장께서 내려 보내셨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설주원소장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 그럼 그분은 안오셨지요? 지금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면장님들의 소견을 들어 볼려고 합니다. 구림, 복흥, 동계는 100% 소진을 다했습니다. 팔덕같은데는 별로 안하셨어요. 비가 안와서 안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팔덕면장
아닙니다. 우리가 8월 17일날 호우경보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출동한 지역은 강천레미콘 바로 옆에 농로 들어가는 길인데 한 30m가 무너졌어요? 재해 비로 인해서 무너진 복구 차원에서 전부 출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조금전에도 내용 숙지를 잘 못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군수가 자연재난 또는 긴급한 방재활동 동원 요청시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동료위원 한성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을 마치 읍면장님들 활동비조로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례로 구림 같은 경우는 방재단장이 소집을 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하셨어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이런식으로 하셨단말입니다. 어떻게 중간정도로 사용을 하셨어요?
제훈
설제훈팔덕면장
우리가 예산배정 392만원을 받았습니다. 출동수당이 우리가 자율방재단 인원이 56명인데 50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수당 35천원씩 해서 175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그때 한번 출동을 한 수당으로 나간 금액이 175만원이고 나머지 211만원은 긴급구호 방재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조금 전 동계면장 답변 내용을 들으셨을텐데요. 이 내용이 군수가 동원요청이 없었는데도 사용한 것을 이야기 했는데 마치 재배정 통보내용에 들어간 것이 합당한냥 사용을 하셨단말 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데 팔덕면장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제훈
설제훈팔덕면장
조례규정 관계 제가 잘 숙지는 못 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읍면장들이 다 오셨으니까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답변중인데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조례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훈
설제훈팔덕면장
예, 숙지는 못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자율방재단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군수가 동원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임의대로 군수의 동원명령이 없는데 읍면장들이 임의대로 집행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기상특보 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방재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방재단의 출동으로 신속한 대응대책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라. 그러면서 방재단 동원은 읍면장이 읍면방재단장한테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군수께서 읍면장한테 권한이임을 해주신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가 이런 공문을 안보냈는데 읍면장들이 임의대로 방재단 출동수당을 지급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런데 군수가 읍면장들한테 이렇게 판단해서 방재단장한테 요청해서 긴급복구를 해라 출동을 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권한 위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실장님 재배정통보가 권한이임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군수 결재가 아니고 담당과장결재입니다. 전결로 끝난 것 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앞에 본래 집행계획서 기안서류에는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고 그다음 공문 시행문은 과장전결로 많이 나갑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유등면장님 나오셨지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많이 있었죠?
종호
양종호유등부면장
유등부면장 양종호입니다. 면장님께서 교육...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군에서 섬진강을 따라서 제일 하단부에 위치한 곳이 유등면 입니다. 거기는 왜 사용을 안했습니까?
종호
양종호유등부면장
듣고 보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유등은 일단 조례를 준수해서 예산집행을 안하고 방재단 업무 수행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방이라던가 복구를 간단하게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집행을 하고 활동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릅니다.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은 이렇게 전결사항으로 내렸으니까 위임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라고 하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따라서 집행해야 할 분들이 이런건 이행을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군수가 만일 조례에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명령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어떤 자연 재난이 순창군 전체다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를수가 있으니까 읍면장이 판단해서 동원도 하고 출동수당도 지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까 면장들이 그걸 임의대로 군수 명령도 없이 판단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위임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라 그것이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동원명령을 내릴때는 기상특보 상황에 한해서 동원명령이 내려지는 것이지 아무 때나 어디가 조금 방천났다고 해서 동원명령 내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진강변에 동계나 적성, 유등 이쪽에 정말 작년 같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곳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서류를 받아보니까 순창, 유등은 단 한푼도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복흥도 사용했지만 쌍치는 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깊이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허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그만 둘려고 할려다가 기획재정실장님이 답변한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군수의 지시사항이니까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면장들이 알아서 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기금이라는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두어서 정말 재난을 당했을때나 재해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군수의 명령으로서 동원령을 내려서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12월말에 일괄적으로 나간 것으로 아시지요? 몇 개면인지? 12월 그것도 31일까지 그때 눈이 오긴 왔었습니다. 재난지역이 아닙니다. 재난 선포도 안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군수의 명도 없었고 그런데 면장들이 자기 재량사업인량 막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서류를 봤을때에는 연말이 되니깐 이것을 빌어서 다 사용을 해도 되겠다. 동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성격이 다분이 있습니다. 군수의 지시사항이라도 돈을 맞추어서 적격하게 사용을 해야지 12월 30일날 눈 조금 왔다고 무조건 사용을 합니까? 예비비성격 기금을 갔다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 입니다. 그런데 상식상...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데 뭐 군수의 지시사항이다. 그러면 조례보다 군수지시 사항이 앞 설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따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기획재정실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해야지 군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따랐다고 하면 조례도 없는 것 상위법에도 없는 것 군수가 지시하면 실과장님은 무조건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상식상 조례에 되어 있지만은 공문으로 군수가 읍면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권한 이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권한이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 집행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따져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따져서 우리가 조치를 할까요? 여기서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실장이 읍면이나 실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제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바쁘신가운데도 의회 본 위원회 출석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읍면장님들께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결산심사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 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