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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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 안전 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 녹지 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병욱

이병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안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도시경관 관리, 도시계획․광고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행정, 그리고 건축인허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도로․하수도․하천 등 기반시설관리와 그린벨트지역 관리, 도시녹화사업, 공원유원지 관리, 그리고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 등 미흡한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여덕찬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신성호 교통과장입니다. 이덕식 건축과장입니다. 조경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순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전재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지침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수성구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끝부분에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들 특히 단독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심사항이 상당히 높았던 종상향 관련 민원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저희 구에 총 4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관리 계획에 반영된 건은 4건입니다. 참고로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범어4동 삼성세르빌아파트와 범일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어동 77-27번지 일원 1,150㎡하고, 범어동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단절지역인데 이 지역도 범어1동 동산초등학교 옆에 아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3,370㎡, 그다음에 파동에 여기는 정비예정구역 내 상이한 종 정비입니다. 대자연 2차아파트 정비예정구역 내 도로 쪽 모서리 양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 의회 의견청취 시에 추가된 건이 1건 있습니다. 범어동 75-2번지 삼호아파트 현재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2종이었는데 다행히 3종으로 해서 이번 2011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는 종 상향과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각 광역시 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지구지역별로, 신청하는 지역별로 종상향을 2종에서 3종, 1종에서 2종 이런 식으로 지침 개정되고 난 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종상향 되어서 재건축한다 하는 그러한 조건 이 외에 붙는 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비사업일 경우에는 5% 내지 7% 정도, 민영사업일 경우에는 10%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5 내지 10%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수입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에 징수율이 12.6%입니다. 12.6%인데 결손이 꽤 많은데 매년 이렇게 넘어오는데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속 결손을 처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나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지난년도수입이 8,415만3,000원인데 이것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라든지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이런 과년도 과태료 부과금액 중에 체납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50만1,000원을 결손처분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부과기준이 5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전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는 돈, 5년 이상 경과된 돈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미수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결손은 전체적인 금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미수가 이 정도로 많고 징수율이 12%라 하는 것은 채권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납득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던 건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처음에 와보니까 채권확보에 조금 미온적인 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단돈 5만원짜리를 아파트 압류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압류했더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71년생인가 이렇습디다. 살기는 서울서 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돈 5만원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서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돈 5만원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5만원 안 내어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저희들이 구세를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가 5명입니다. 그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교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사 1명, 광고하시는 분 1명 있고, 당연직 공무원 2명을 빼버리면 교수 5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 7명 중에 5명이 교수다. 특별히 교수가 5명이 되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인데 교수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교수님들로 위촉을 하느냐 하면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학 전공하신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광고현장에 뛰는 분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광고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넣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고 책하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뛰는 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3분의 1씩 해서 30%씩 비중을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 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법조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수분들은 두세 분으로 하고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쪽으로 특정직업에 대해서 치우쳐 버리면 심의할 때 그렇습니다. 교수조직만큼 선․후배가 잘되어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선배 교수가 한마디 하면 후배 교수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불법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내역에 보면 대구광역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수성구 아닌 타 자치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런데......,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우리 구와 거진 대동소이합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되어 있길래 다른 자치구는 특별한 조치가 있나 싶어서......,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당 1년에 3만8,95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무허가 돌출간판이 1만896개가 나왔습니다.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하지 않은 게. 참고로 2009년도 6월 17일자로 1차 광고물 전수조사 해 본 결과 돌출간판은 1만3,419개 중에 81.2%가 불법입니다. 불법이 1만896개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이용간판 간판종류별로, 유형별로 합쳐서 전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간판수가 8만7,614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31.6%인 적법이 2만7,764개이고 나머지 5만9,850개 이것은 약 68.4%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2010년 12월 11일자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발췌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인터넷신문입니다. 이데일리(edaily)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05시 13분에 보도된 사항인데 김세형기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 간판 일제정비계획이 계획보다 후퇴할 전망이다. 행안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맞춘 국가브랜드 제고방안으로 자신있게 보고했지만 서민들의 경제사정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브랜드 위원회에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곧바로 전국 간판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또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보행안전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정적 평가를 했다. 대통령은 아직은 서민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간판정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본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간판정비사업은 계획보다 후퇴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래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손댔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서민경제도 어렵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쪽에 보면 고산초교에서 신매교 구간에 간판정비사업이 작년 말로 완료되었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29......,

균열

양균열위원

29쪽에.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319개 업소에 662개 간판을 정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간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고 거리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FC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에 유사업종들의 체인점이 와있다. 그런 업종의 간판은 규격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하게 허가해 준 예가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대구시 간판 예를 들면 고산지역에 삼성전자서비스가 대구자연과학교 입구 생산녹지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산지역 전체 간판을 개선해 놓고 보니 그것이 맞거든요. 이래서 자기들 고유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이프라자라든지 이러한 대형전자상은 간판도 고유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디자인에 맞게 조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특별히 해 준 예는 없다 이 말씀이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우리 수성구 전체 도로에 간판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고산초등학교에서 신매네거리까지 662개를 했습니다. 1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2010년 12월 2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또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까지 여기에도 66개의 간판에 8,9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5월 30일 마쳤습니다. 욕심이 더 나서,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 주요 교차로 네 군데에 간판을 179개 4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월 2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범어네거리 여기도 간판을 보시면 대구일보 간판하고 그다음에 속보는내과, 옆에 이강횟집 3개 건물에 24개 간판을 4,700만원 투입해서 8월 3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한 간판이 929개입니다. 예산 20억 5,4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최고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성구다. 저희 지역에 이 외에도 45개 사업에 47억 2,600만원이 투입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11대회 때문에 우리 구세가 아닌 시세 당겨와서 수성구는 10년 앞당겨서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예.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은 수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여기 간판뿐만 아니라 지금 LED 전자현수막도 범물동이나 수성못삼거리에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잘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허가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량한 시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행위가 형성되면서부터 광고행위수단으로 간판이 생겨났는데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 6월 17일자 제2차 간판전수조사결과 적법, 불법 관계 비율까지, 개수까지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데일리(edaily) 신문기자가 쓴 보도내용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을 지키는 자만이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건물 건축허가 시에 상가에 대해서는 간판디자인까지 함께 해 들어와야 준공검사가 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한 번 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때 일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그때그때 적법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좋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쪽을 짚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서 풍선간판이 있고 또 행정조치에 보면 풍선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풍선간판?

규화

조규화위원

예.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풍선기둥이 풍선간판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동일한 단어를 쓰면......,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영어로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선간판은 1,100건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행정조치에서 보면 1건이거든요. 그렇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건이면 0.1% 수준인데 단속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풍선간판은 언제 단속하면 효율적이냐 하면 야간에 해야 됩니다. 특히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주유소, 그다음에 유사 휘발유 이러한 업체에서 풍선간판을 많이 설치하는데 야간단속을 나가보면 정말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수성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님 말씀은 1,184건 행정조치에 1건 과태료 부과는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예.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솔직하게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인데 이 과태료는 풍선기둥에 과태료 1건 낮에는 없습니다. 낮에 하면 120만원인데 저녁에는 가산금이 60만원 붙어서 180만원입니다. 이 풍선간판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돌출간판하고 비슷합니다. 전부 영세상인들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해서 2차 계고조치하고 수거조치를 합니다.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래서 대로변에는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거조치하고 나면 밑에 쇠 부분은 고물로 팔아서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수성구는 타 구에서 한다고 하데요. 청장님이 말씀하십디다. ‘수성구는 가니까 야간에 거리가 깨끗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하여튼 행정목적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들었는데 야간에 가서 풍선기둥, 돌출간판을 단속하고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단속요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야간에 나가고 주말, 공휴일에도 나가고 하는데 저녁에 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풍선기둥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만원 과태료에서 플러스해서 180만원 정도를 부과한다면 그 주위 몇 곳에 몇 번만 수거를 한다면 자연적 간판숫자가 줄어지지 싶은데 지금도 나가보시면 여전히 많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규화

조규화위원

옛날 보다는 많이 줄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야간단속 하는데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