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물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작물과장 하종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황태진·최병상·노길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전용문 계장입니다. (인 사) FTA담당 한형석 계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김경원 주무관이 대신 나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과수담당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담당 이종열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앉아주십시오. 209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함양쌀 생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단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무논점파의 경우 기계이앙 대비 노동력은 35%, 경영비는 22% 절감해서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량묘 생산을 위해 3,859ha 전 벼 재배면적에 육묘용 상토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난 5월에 1,200ha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맞춤형비료를 갖다가 35%에서 70%까지 확대 지도하고 무논점파재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축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청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39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녹비작물 재배 지원에 3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육묘 생산지원과 축분활용 자연순환농법에 1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비부담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군미 미확보액 9억 원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인증면적을 2015년까지 2,000ha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무농약 이상 면적확대를 위해서 멘토제 실시와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함양곶감 350억 달성 추진입니다. 곶감 생산기반 조성으로 함양곶감 350억 원을 달성해서 함양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온저장고, 선별장, 냉온풍기, 곶감특성화사업에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료감 생산단지 조성 10ha, 곶감시설 보완사업에 5,800만 원, 함양곶감 브랜드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감익는 테마마을사업은 추경에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생산이력제 전산화를 구축하고, 감익는 테마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추진상황은 과수 친환경자재 264ha, 수정을 위한 매개곤충 290ha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저온저장고 61개소 1,650㎡에 대해서 설치 지원과 매개곤충 폐사에 따른 화분교배기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감 고접갱신 10ha를 실시했습니다. FTA기금 과수현대화사업은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탑프루트 사과생산단지 64ha 운영과 과일 2,000톤에 대해서 신선도 유지제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사업추진입니다. 특용작물 사업추진은 감자, 콩 등 웰빙 밭작물을 지난해 514ha에서 금년에 796ha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특히 감자는 지난해 87ha에서 181ha로 급격히 확대 재배되어 감자선별기와 감자박스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함양농협이 사업주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설치한 약초교실에 130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서 약초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채소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비가림 시설채소 재배로 자연재해 예방 60동, 수출 방울토마토 접목묘 4만 주 지원, 하우스 연질강화필름 2ha 지원, 하우스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3개 사업, 친환경 국화분화시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랭지 딸기 고설재배사업과 34ha에 달하는 딸기 육묘를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친환경 유산균 미생물농법을 딸기, 고추, 양파, 오미자에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함양양파 생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함양양파 생산을 위해서 양파수확기 13대를 양파 수확 직전에 보급을 했으며, 이를 위해서 농기계 연시회와 저장성 향상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산 양파 종자대를 재배면적 전 면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립복토기, 수확기 등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680ha 1,012농가가 양파를 재배해서 257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망당 9,500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6일 함양농협에서 양파가격을 망당 1만 1,500원으로 결정해서 소득이 4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함양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당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올해 함양에 감자를 많이 심었는데 다 소모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갑자기 180ha나 많이 심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대농가에서는 공판장으로 계속 출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혹시 가격이 폭락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온저장고 6개를 감자전용 저온저장고를 하도록 사전에 농가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래서 올해 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도 없고, 지난 일요일 국립식량과학원장께서 우리 함양에 오셨습니다. 식량과학원장일 것 같으면 1급에 해당되는 연구관이신데, 거기에는 벼 종자뿐만 아니고 모든 종자, 대관령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하는 부분인데 그날 제가 부군수님하고 미팅도 있었고, 안의, 마천 저런 데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 안내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함양에 이런 특이한 그리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런 품종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기획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랭지 저런 데 사업소하고 MOU라도 체결해 가지고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확대재배를 하라 해 가지고 하면 유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심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100일 정도 하면 감자 이런 것은 농사 짓는데 편한 작물인데 판로가 잘 안 되니까 할까 말까, 올해 보니까 상당히 심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100ha정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모가 잘 되어 가지고 판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심어 가지고 나중에 잘 안 팔리고 그러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정물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많이 심는다고 전국적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가격이 다운되거나 할 것 같으면 전국적 재배면적에 따라서, 작황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가의 그런 동향도 파악하여 적정량이 재배되도록 사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자작목반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감자가격의 폭락에 대비해서,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자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자작목반에서 요구한 감자선별기, 선별이 같이 골라야 제 값을 받는다 해 가지고 선별기는 다른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6대를 원하는 작목반에 1대씩 공급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한 감자수확기는 올해 비가 너무 와 가지고 감자수확기 1대 있는 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자수확기를 그래도 작목반별로 1대씩은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웅곡채소공장은 잘 가동이 됩니까?

식물공장은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다른 데 수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가서 임 사장을 만났더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납품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이 아직까지 거기에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납품계약이 될 것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된다면 그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 판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산이 잘 안 됩니까?

생산이 되는데 큰 납품(을 받는) 업체에서는 더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올해 양파면적도 좀 늘었죠?

작년에 570ha에서 올해 680ha로 작년보다 100ha 정도 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양파가격이 그래도 잘 나와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파를 보니까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올해 가보니까 작년에 이런데 올해는 잘고 야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큰, 작년 재작년에 보면 큰데 올해는 양파가 아주 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되었는데 보니까 참 야물더라고요. 교육이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함양양파가 생산된 망가 220만 망입니다. 1망에 100원씩만 오를 것 같으면 2억 2,000만 원 올라갑니다. 당초 제가 이 보고서에는 9,500원 계획했습니다마는 조생종 양파는 가격이 낮았습니다. 5,700~5,800원 선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중만생종 생산했을 때 농민들이 걱정하기를 8,000원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제 1만 1,500원이었고 일부 상인들은 1만 2,3천 원에 가져간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협 기준해서 1만 1,500원 일 것 같으면, 우리 함양양파가 생기고 나서 농협에서 1만 1,500원 결정 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리 했을 때 당초 우리가 9,500원 올라 가지고 계산했을 때보다도 44억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함양양파 소득이 2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257억 된다면…

275억 됩니다.

이게 엄청 큰 소득이다, 오른 가격만큼 순소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함양 여름경제를 이끄는 데는 제일 효자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내년에도 문제는 뭐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해야 되고, 조금 전에 황태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이 좋아지고, 올해 함양양파 가격이, 합천에는 1만 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창녕은 1만 1,000원이었습니다. 무안은 9,800원이었습니다. 우리 함양양파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 외부 상인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있겠지만 양파 질이 조금 전에 황 부의장님 말씀 같이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좋은 것은 저희 군에서 전에는 양파밭에 계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작년부터는 100% 농협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양 10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소질비료가 적어서 야물고 균일하게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유산균 미생물제제를 시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 미생물제를 시용하면서 양파가 야물고 구도 예쁘고 저장성이 높은 것이 상인들한테 어필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재배농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양파 보니까 굴착기가 있대요. 트랙터에 장착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심을 때부터 고랑넓이라든지 기계에 맞도록 해야 되겠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 맞는 기계를 작년에 1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많이 공급이 되어 있네요?

17대 공급하고, 올해 수확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13대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노심초사 걱정하여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개발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계획 등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먼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2만 9천여 군이 폐사하여 5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전문소독약제인 라이프자켓과 메파티카를 배부하였고, 꿀벌 일제소득의 날 운영과 발생농가 이동제한조치, 오염물건 소각명령 고시 등 낭충봉아부패병 주의 발령을 하였으나 금년에도 종봉으로 구입한 종봉 250여 군이 폐사하여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3월 31일 꿀벌 신규 구입 중단조치를 하였고, 순수 국비 7,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은 우리 지역에 감염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비발생지역인 경북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종봉 100군을 구입하여서 중점 사양관리와 방역차단을 철저히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결국 6월 20일 현장을 답사하여서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할 그런 사항으로서 6월 말에 농식품부 토봉산업발전협의회(T/F팀)을 구성하여서 앞으로 종보존사업 육성과 방제약제 개발과 사양관리 등 시책개발을 할 계획이며, 7월 경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꿀벌 가축전염병 개정 발의를 하여서 가축전염병 중 보상이 되는 질병인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과 같은 살처분 명령이 되면 보상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항입니다.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농업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6월 말 현재 195농가에 237대를 대여하여서 농업인 편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장비인 리프트와 지게차를 구입하여서 상·하차 시에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력장치가 있는 18종 41대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서 사용으로 인한 손·망실이 있을 경우에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운영에 따르는 부족인력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자 이상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정비와 조작능력이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설치를 위해서 2012년 국비 10억 원을 요구해놓고 있고, 우리 군 양파 기계화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경상남도 1차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휴립복토기 20대와 양파수확기 13대를 구입하여서 임대사업으로 운영, 재배농가의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함양 농특산물 이용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농식품산업을 함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절임배추, 장아찌류, 액즙류, 건채류 등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시설 12개소에 3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서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작년에 이어서 시제품 생산장비 3종을 추가 설치하여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잉여농산물을 소득화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은 100㎏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데 신청이 폭주하여서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격마케팅을 위해서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과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참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 많은 홍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를 높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가공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화,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공업체의 위생시설 개선과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남산양돈단지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남산양돈단지 이전사업은 2만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토지 40필지에 2만 2천㎡와 축사건물 21동에 9,500㎡ 감정평가 결과 토지는 13억 원, 건물은 18억 원, 휴업보상과 이주비는 5억 원으로 총 36억 원 중 지난 6월에 4농가 중 3농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 보상금 23억 원을 지급하였고, 부족되는 예산 13억 원은 지난 6월 24일 도지사님 우리 군 순방 시 10억 원의 도비 지원 건의로 지원을 확답 받아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휴업보상은 폐업하는 시점에 약속이 모두 이행되면 지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돈업 폐업시기는 보상협의 후 3개월로 하도록 협의하였으며, 매입 부지 7,000평은 농업 관련시설 부지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주변지역이 관광지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질병차단을 통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안전한 지대로 이전계획이 있어 함양군에 유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시험장은 초지와 사료포가 21ha, 축사와 건물이 3ha 등 224ha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조직 및 정원은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29명 해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가축 유전자원의 탐색과 수집, 보존, 특성평가, 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이전개요는 위치는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250ha 이상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유치하고 있는 LH 본사 이전이 3,9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프로젝트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유치예정지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으로 상남리조트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4ha로서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예정지의 유리점은 호리병형의 지형으로 차단방역이 용이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력이 전혀 없고, 표고 550~800m와 30% 미만의 완만한 경사지로 본 시험장으로서의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가축사육 제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어 모든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완료되어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용역을 맡고 있는 축산경제연구원 원장님인 노경상 씨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이 사업 선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곳에 토지보상액이 300억이 되고 토목과 건축공사가 되면 8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연구기관 유치에 따르는 지역위상이 제고가 되고 생산유발효과가 최소 2,000억 정도 이상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을 볼 때 낙후지역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문객 증가로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와 축산농가들의 조기 기술이전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축산경제연구원에서 대상지 선정 용역결과 발표를 오늘 축산과학원에서 있는데 18개소 중에서 경남에 함양과 거창, 전남에 2개소가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과학원에서는 4개소 다 추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축산경제연구원에서는 2개소로 압축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현안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임대사업은 안의, 서상, 서하 쪽으로, 면단위 쪽으로 지역별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용자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으니까 멀리서 오고 가고 거리도 있으니까 예산확보 해 가지고 안의 쪽 해놓으면 서상, 서하까지 되거든요. 유림이나 휴천 해놓으면 마천 유림 그리 면단위로도 확대를 해 가지고 농민들 다수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부, 남부, 북부 3개 권역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내년에 10억 원을 요구해놓은 것도 권역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 보면 북부지역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오게 되면 또 부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도 임대지만 자기가 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가서 임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사용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임대를 하러 오지 않는데 운전조작이 미숙하면 저희들 포장에서 실습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내보냅니다.

임대보다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영농대행단을 지금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의 영농대행단이 임대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사용을 못하니까 임대도 안 되고 농사는 있고 남의 손을 다 빌려야 되니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 주고 임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자를 고용해서 기술자들이 가서 일 하면 능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탁영농을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본다면 주위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임대사업소로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가서 해주면 그 지역에서 기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부탁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산양돈단지 현재 보상시점에서 부지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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