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명단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고 깊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체업무 중에 세 가지만 우선 보고에 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저희 보건소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신축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22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2개소를 신축하면 완료가 되고 지소는 지금 2011년도에 신축 2개를 하면 앞으로 6개가 남게 됩니다. 이 6개는 내년이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리 되면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기관을 전부 개선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아시겠지만 마천보건지소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8월, 조금 공기가 연장돼서 8월말쯤 이렇게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수동보건지소는 지금 기초공사 중에 거기가 과거에 소류지 그 관계로 기초가 아주 연약해서 파일 기초공사를 추가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내일 착공이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령보건진료소와 실덕보건진료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6동 중에서 안의와 백전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지상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거론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총 저희가 계획인원이 98명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523명이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소득별 또 구강상태별 또 앞으로 장착했을 때의 소요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총 104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명인데 104명으로 증가된 이유는 상악, 하악 그 비율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일부 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6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부 대부분의 노인들이 구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틀니가 장착이 안 되고 헐겁거나 또 아니면 조그마한 고통을 참고 인내해서 정착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고 빼내버리고 하는 그래서 사업의 취지가 무산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 맞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분들 모아서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꼭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추후관리를 해서 치과의원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하절기 무엇보다도 보건소의 기본업무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식중독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목적이 있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조기에 이렇게 확산을 방지하고 대책을 추진하는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추진태세는 감염병 관리에 기동반을 편성하고 또 병의원과 학교 이러한 집단식중독이나 감염병의 발생우려가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를 실시해서 설사환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토록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 9월말까지는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소독은 읍면에는 지금 임부를 고용을 해서 매주 1회씩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함양읍은 우리 함양읍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결핵관리대상자 관리나 성병환자 관리, 간디스토마 검사 및 투약 또 올바른 손씻기나 지금 당면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예방포스터 게첨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을 위한 매뉴얼,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라. 또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라.’ 하는 이런 매뉴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식중독이 우려가 되면, 집중시기가 되면 식중독예방 문자메시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업소에 배치를 하고 이 밖에도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과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및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감염병이나 식중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문 하시면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변화된 상황으로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지금 쉼터형으로 자꾸 변해가는 형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병원도 있고 쉼터형으로 변하는데 일요일도 보건소 개장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일요일도 휴게소에 노인분들 오셔서 안마도 하고 또 쉬시고 커피도 드시고 정말 느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은 특별하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이죠. 공기하고 물이 맑고 또 심성이 좋은 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마음 써야 될 일은 물론 식중독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하지만 구충하고 그 다음 목욕을 자주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 고생들 하시고 간단히,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4만 2,000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우리 보건소 2층에 보면 건강관리실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그게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좋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보건소뿐만 아닌 보건소 소관의 건물, 모든 시설물 다 그렇게 활용을 하게끔 해주시고 우리 지금현재 각종 보건소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공사, 원시공사, 하도급 있으면 하도급 시공사 공사 진척과 문제점 등 총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부 해주시고 제가 우리 수동보건소에 현장을 담당되신 분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수시로 제가 이렇게 가봅니다. 설명과 같이 사실 그 지역이 논이고 그러다 보니까 뻘바닥이 돼서 기초검사를 해보니까 13m정도 가야만 암반층이 있어서 파일을 심으려고 기초공사해서 추가예산이 4,000만 원, 제가 볼 때는 4,000만 원 가지고 파일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지 싶은데 어떤 산출에서 나온 겁니까?

아직 설계사무소에서 각종 파일박기 하는 사업체에 대구하고 마산 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감안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아직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약 4,000만 원 정도 들것 같다. 지금 견적이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서 위원님께서 정말 거기에 상상도 못하는 뻘밭을 갯벌흙이 12m, 13m 거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아무래도 포크레인이 삽을 한 삽 딱 떠올리면 다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가 파일박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공사 기간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단가를 포함해서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하는 게 독립기초로 해서 건축물을 앉혔을 경우의 사업비하고 그 돈이 든다면 지하 어떤 공간도 같은 시설비의 소요액이 든다면 지하공간도 만들어서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를 제안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비교검토를 해서 지하1층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파일을 박아서 지금 우리 당초설계와 같이 2층 건물이 되어져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은 돈 들여서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 하면 사업비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쉼터공간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 시설들을. 그렇다면 지역민들에게도 배려하는 차원의 공간이 더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한번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한번 드려보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사실 우리 함양에서 땅의 희소가치 이런 입장에서 3층을 올렸으면 올렸지 지하는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가 워낙 수렁지역이고 지표까지 물이 차 있는 입장이라서 지하를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일단 저도 반신반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필요도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보고 1층을 가령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3층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 보건지소에 하려고 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외에 또 뭐가 필요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천보건지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마천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예산이 5억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현장을 가봤을 때 ‘도로면과 같이 지어야 되지 도로면보다 낮으면 지하실형이 된다. 그래서 발을 세워서라도, 집터를 발을 세워서라도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도로면과 같이 보건소가 되고 3층은 사무실을 쓰고 휴게소를 쓰고 했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드는지 해보라 하니까 1억 5,000정도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축을 할 때는 오래 사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쓸모 있게 짓자. 그래서 1억 5,000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리했는데 거기에 슬레이트 집 하나가 열 몇 평짜리가 말썽이 있었고 시간도 지체하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바람은 그 건축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첫째 집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강 쪽으로 보고 도로면을 보고 그리 집이 앉아야 되는데 가운데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두고 또 옆으로 들어가도록 복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집이 돌아앉아 있고 또 그 옆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식당을 짓습니다. 참 답답하게 집을 짓지 않았는가. 왜 이런 설계를 했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남향 쪽으로 비록 동남쪽이든 북남쪽이든 간에 남향으로 앉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거기에…

남향, 동향 보다는 지형에 맞아야 되는데 지형에 복지회관은 도로면을 보고 있는데 보건소는 돌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도로 쪽으로의 창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기 싫지 않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카무플라주(camouflage)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골조를 올려서 2층, 3층이 보건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하니까 식중독 예방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은 정해갖고 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 때고 가서 합니까?

지금 우리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소가 약 23개소되고 기업체 급식소가 지금 11개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학교는 사실은 학교영양사나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1차 책임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났다하면 이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나 집단급식소는 학교라고 우리가 별도로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관리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집단급식소는 움직이는 종사자 이게 가장 문제고 그 사람이 병균을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고, 두 번째는 상한음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의 음식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주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위생관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물론 필수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주방기구나 위생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키트검사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대장균검사를 이렇게 표본검사를 해서 이게 불량하다. 또 아니면 양호하다 하는 것들을 행주나 도마나 칼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 되면 식중독 때문에 병도 많이 생기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위탁 3,800만 원 보조가 되어 있는데 시상금을 체육대회 하고 나면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해서 주죠? 그런데 1등, 2등, 3등만 주지 말고 뒤에 분들도 그것을 작은 상품이나마 거기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이 3,800만 원이 다른 행사에 비하면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고안을 한번 해보시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만 1,000원짜리라도 그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을 가을수확을 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가을수확 이후에 하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게 1등, 2등 상은 거의 개념 없이 시상금을 그렇다고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10만 원씩 줬습니다. 장려상, 의상상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조리사나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위생업소 점검을 가면 반드시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경우, 6개월에 한번 해도 되는 경우로 과거에는 특히 유흥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심지어 보름에 한번씩 이렇게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완화 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건강검진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유흥종사자들은 지금 6개월에 한번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바람에 행정업무는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유흥주점에서의 지금 아무리 사회기강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일부 또 남자, 여자 문제가 있으니까 성병이 간혹 생기기도 하고 해서…

왜 묻느냐 하면 식당 같은 데는 토속인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요리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유흥주점에서 인구적인 유입인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입사를 하는데 와서 근무를 하면 바로 진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있다 가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건강 전에 건강진단의 맹점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왔다가 살짝 한 3개월 근무하고 가버리고 또 거기 가서 3개월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을 방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그 유입인원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의하십시오. 빨리하고 감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