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때 매몰된 가축에 대해서는 보산도 많이 지원 되었고 보상은 현재 다 나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관계가 지금 현재 구제역에 걸려서 매몰된 가축 농가는 보상도 받고 사실 세금 감면까지 되는데 사실 지금현재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료 값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축이 1,700만원 가던 소 세 마리를 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구제역 걸리는 게 훨씬 좋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현재 사료 값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혜택까지 준다는 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오늘 기왕 짚고 넘어 갈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진짜 혜택까지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잘 생각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저가 봐서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가축 농가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항인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정부에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안하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