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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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6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집행예산을 보시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저희 팀장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로 재활용 팀장으로 온 정진선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기는 예산이 8천만원으로서 집행액은 거의 다 썼습니다. 반면에 2011년도는 7천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1,993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상반기 중의 집행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처리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상반기 집행내역이라 하더라도 거의 50%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만큼 쓰레기 무 단투기 감량 했다는 내용인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줘서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단투기 쓰레기는 대형폐기물과 연관이 없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함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집게차가 직접 선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막 버렸던 것을 지금은 많이 선별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무단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이런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에 다니다 보면 무단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거지, 지금 다녀보시면 우리 지역만 해도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무단투기로 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놔서 무단투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저희가 100% 수거해 오지 못하고 일부는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단투기 처리비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소요하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불법적체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33을 봐주십시오. 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적 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위법사항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단속을 하고 계속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상 현장에 나갔을 때 대부분이 수거 지연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쓰레기를 쳐가고 난 뒤에 잔재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수차 얘기하고, 매년 지시하는데 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쓰레기들을 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간은 정해 져 있는데 그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업체가 그런 것들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후에 발생된 건이라서 상황상으로 보면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이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똑같은 것이 지적된 사항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하단 부분의 조치결과를 보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행정조치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벌과금이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거니까 이런 게 너무 약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과태료 부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더욱 더 깨끗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성원환경은 우수업체라서 점검을 면제했다, 이런 내용이 와 있는데, 면제를 하는 그런 법규가 있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법규에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들이 여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다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침을,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업체도 평가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4개 업체를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성원환경이 1위를 했습니다. 1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분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4사분기 중에서 2사분기는 면제하고, 나머지 두 분기만 실시를 했죠? 그런데 이 두 분기 실시했을 때도 이 업체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 안됐고, 작년 평가를 기준해서 금년에 지도점검을 1회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회 면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업체라 하더라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53쪽을 봐 주십시오. 대형폐기물이 일반 민간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는 당초부터 소신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서 우리구가 직접 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삼원환경에서 인천시 전체를 독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실상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익이 약간 있었는에 그 뒤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처리비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에게 무언의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중간처리비를 50% 올려달라, 스티커 인상을 50%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들이 같이 함께 행동하는 바람에 저희도 2년 정도는 중간처리비는 50% 가까이 올려서 했는데 스티커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지방의회 끝나는 것을 핑계로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면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계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운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내용에 보면 집행액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2월 달, 3월 달 경우에 거의 2배 이상,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먼저 1월 이후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작년도에 삼원환경이 할 때는 현금으로 공동주택은 거의 다 수거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는 저희는 거의 다 현금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수익이 상승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대적으로 집행액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 쓰레기 처리는 위원님들께서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 가지고는 쓰레기처리비가 워낙 비싸서 우리구가 추가로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대형폐기물을 비롯해서 청소 쓰레기 처리하는데 약 90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40억 정도로서 약 45%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은 주민 부담률이 63% 정도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을 때 지금 현재 예상액은 4억 판매수익을 봤을 때 운영에 지출한 돈이 4억 7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적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금년에 대형폐기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지게차가 직접 함으로 해서 무단투기와 최종처리비를 약 4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선별장에 모든 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선별장 현장에서 미화원 3명이 수작업으로 해서, 손으로 일일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서 지게차 기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30쪽, 31쪽 바코드 처리실태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바코드 처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불법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코드를 넣는 겁니다. 거기 바코드를 넣어서, 바코드라는 것은 SMT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 업체에다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납부, 칩제 전용봉투제 등 방식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종량제 확대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를 현재는 단독주택에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RFID고, 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계를 활용하는데요.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무게를 달아서 쓰는 양만큼 주민들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쯤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그게 뒷받침 못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RFID나 칩제를 실시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장점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부분 통에 음식물을 내놓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적든 많든 내 놔도 현재 950원이라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쓰레기양을 직접 무게를 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줄어들면 처리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막 버려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 싸서 달아야 되고, 칩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쓰레기 자체가 줄 것으로 확실시 되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0% 가까이 줄 것으로,

박명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RFID 방식과 칩제 전용봉투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원래 우리 구에 재정이 많이 안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처럼 쓰레기봉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RFID나 칩을 봤을 때 칩이 설치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칩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현황 및 세척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중간수거용기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수거용기 구입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식물 중간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위생봉투를 그냥 밖에 내 놓으면 위생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어줬는데 과거에는 일일이 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파손된 자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업체가 그것을 수거하다가 파손했다고 하면 업체가 사고,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되고 훼손됐을 때는 관리소라든가 또는 개인이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수거용기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수거용기는 거의 다 저희구가 6천여 개입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현 상황에서 음식물 버린다면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민간위탁에 보면 이 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철저히 세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이 세척을 하면 저희가 하절기부터는 3회로 공동주택을 늘리는데요. 이 분들이 세척을 하면 매일 5시에 세척실적을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샘플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매일 저희들이 팩스로 실적을 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음식물 발생량을 20% 감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음식물에 관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척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나오다가 세척하는 것을 봤어요. 팩스로 매일 받는데 세척시간은 언제로 하시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세척시간은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간을 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찍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간은 명확하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팩스로 받는 시각이 왜 5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전날 한 실적을 포함해서, 대부분 실적은 그 때 5시까지 나옵니다. 저녁에는 세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실상 가끔 보면 단지에서 일찍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를 아침일찍 가져가겠지만 세척시간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지만 가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9쪽을 봐주십시오. 작년에 기주복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재활용 폐자전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18개를 수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는 다른 데에다가 기증하고, 8대만 판매했다고 되어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전거 3만원씩 판매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쳐서 3만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적자가 되는 겁니까? 흑자가 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는 대부분 아파트에서나 다 폐자전거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실상 팔아서 저희들이 불우이웃 도우면 편한데 자전거가 어느 정도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기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단점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18대가 쓸만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고친 다음에 한 8대를 판매를 하고, 10대는 저희들이 불우이웃, 저소득층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수거는 어디에서 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모든 아파트와 관리하는 협회라든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부녀회나 관리소에서 폐고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었고,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한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두산아파트입니다.

이용휘위원

한 군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효성동 두산아파트 한 군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수거해 올 때 효성동 두산아파트에 쓰레기봉투라도 주고 오셨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쪽에 쓰레기봉투는 주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당초 취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려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개인 두 대 기증이라는 것은 고쳐서 아파트에 준 겁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녀회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뭐가 없으면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쓸 수 있는 공공용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면서 자전거를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 달라고 하면 공동주택 대표들이 주겠습니까? 제가 그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얼마 안 되지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흑자를 봐야지 적자 나는 사업을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실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했는데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부담이 갑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방법을 해서 공동주택에 접근을 해 보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기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따로 감시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칩만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감시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통을 설치해 두고 거기에 칩을 넣고 발로 밟으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칩이 부러지면서 칩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이용휘위원

음식물 버리러 오시는 분들은 항상 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주부가 모르고 칩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분이 다시 음식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칩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놓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사실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항상 폐해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없고,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은 서로 주민들이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아파트에서도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모든 분들이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옆에 두고 칩을 가져오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나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저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할 수도 있고, 한다면 RFID나 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RFID는 사실상 칩과 관계없이 현금카드, 또는 그런 것으로 직접 사용해서 개인들에게 나가는 건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부대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구가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파악해서 잘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3쪽을 봐주십시오. 약 4억 7천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추경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성원환경에서 했을 때와 약 배가 되거든요? 성원환경 2010년도 실적, 물론 성원환경에서 현찰로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현찰이 거의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있겠죠.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이 사실상 연말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상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맞을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3월, 4월, 5월 가면서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1월부터 시작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처음 1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미숙하고, 어느 차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못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니까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이사철이 닥쳤거든요. 그 때, 그래서 양이 조금 많아졌고, 삼원환경에서 할 때는 몇 분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에서는 차량 3대와 집게차 해서 7명이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차량 3대와 7명이 계양구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천시를 다 한다고 봐야죠?o 청소행정과장 송귀종 7명은 계양구입니다. 삼원환경에서 계양구로만 7명을 투입하고 차를 세 대를 여기에 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차를 여러 모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양구에 주 1회씩을 삼원환경에서 했습니다. 차량 3대, 기본적으로 차량 3대는 계양구에서 운영하고요. 부족하면, 많이 밀린다 하면 부평구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차량 3대가 꼭 계양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분들이 계양구를 낮에 치워갈 수도 있고, 밤늦게 치워갈 수도 있고, 이 분들은 폐기물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민원 발생하지 않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식이잖아요. 아침에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했다가 똑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발생했잖아요? 지금 20일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가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했고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태만이라든가, 매일 처리한 실적을 공람해서, 과거에 5월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거지연 민원이 20~30건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고 받는데 단 한 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용휘 인터넷에 뜬 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 건도 없다고요?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밀려서 안 치워간 것은 없고요. 인터넷에 뜨는 것은 대부분 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 분이 8천원짜리, 5천원짜리를 붙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떴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몇 달 전만 해도 고민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민원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지금이라도 과장님과 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제가 그 분들이 차에 싣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롱 하나 싣는데 이 분들이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한 짝을 싣는데 30분씩 걸려요. 아세요? 어떻게 실을지를 모르니까,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싣는 것,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간인보다 성과가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사업을 왜 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상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장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선 수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삼원환영에서 치울 때는 주민이 부담한 비용이 현금 수입 1억 5,200을 포함해서 3억 4천만원의 스티커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은 약 4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1억천만원 정도 더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년에는 우리가 현재 예상을 할 때 4억을 예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월 달 밀린 것 말씀하셨지만 현재 5월 달 실적이 3천 얼마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 추계로 봤을 때 4억 정도의 스티커 판매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4억 7천여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삼원이 했을 때 비교해서도 약 3천 이상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파생되는 효과는 직접 집게차가 함으로 해서 무단투기 처리비라든가 이게 4천만원 절약되고, 또 그동안 직접 선별장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세 명이 수작업 하던 것을 집게차가 함으로 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을 동양동 두 곳에 내보냈고, 귤현동 한 곳에 내보내서 환경미화원 증원을 생각할 때 연간 1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이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도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인건비 5천만원을 대형폐기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도 사실상 파생적인 효과를 볼 때 수익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얘기했듯이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처리라든가 많은데, 그 보다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스티커 비용 인상문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주민의 안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비가 4억 7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관공서 차량이 수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보통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용역업체와 직접 운영하는 것과 흑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은 삼원환경에서도 이 상태로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비용을 올려서라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에 대한 불평·불만, 앞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인력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추경에 사실 2명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최대한 줄이고, 2012년까지 스티커 비용을 동결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인상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다 보면 전혀 적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거를 2.5톤 두 대로 단독을 하고, 집게차는 공동주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게차가 공동주택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별장 일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실어서 월미도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일을 거의 못 하고, 또한 집게차가 가더라도 회전도 잘 안되고 해서 못하는데 현재 두 대밖에 사실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5톤이 또 그 전에 비해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목길을 잘 못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수거에 많이 지연돼서 수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요. 1톤 차를 두 대 정도 사서 이것을 가지고 단독 등에 돌리고요. 2.5톤은 공동주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비용으로서 집게차를 샀지만 집게차는 과거부터 미화원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다치고, 필요한데도 못 사줬습니다. 그것을 청장님께 건의해서 사주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다행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 실제는 2.5톤 두 대밖에 산 게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처음에 대형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을 모집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9명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3명이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미화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3명이 수작업으로 다 했었습니다. 일일이 했는데 이제는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부터 집게차가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명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9명에 두 명을 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명이 되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2명을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용휘위원

11명에다가 현재 차가 3대가 있는데 2대를 더 하면 5대가 되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대입니다. 2.5톤 두 대,

이용휘위원

집게차는 차량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집게차가 순수하게 대형폐기물만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모로 사용돼도 일단 대형폐기물에 집게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5대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시는 얘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원래 삼원환경이 했을 때도,

이용휘위원

삼원환경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삼원환경 얘기를 해요? 삼원환경이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그런 것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분들 보너스를 생각합니까? 4대 보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퇴직금을 생각합니까?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 투자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차량 수명기간이 관공서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있다가 다시 차량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차량 5대에 2대 추가해 달라고 하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내는 돈만 가지고는 부담이 안 됩니다. 쓰레기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막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4억 4천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방향을 찾자고요. 왜 삼원환경만 찾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려드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 구만 맡아서, 한두 개 구만 맡아서는 비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삼원환경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삼원환경으로 다시 가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으로 갑니다. 삼원환경이 현재 3,200만원의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상 삼원환경과 차 한 대당 17톤 가까이 되는 것을 22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에게 혹시나 해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 1톤당 2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 차 한 대당 22만원에 했거든요.

이용휘위원

최종처리 하는 업체가 삼원환경밖에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 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체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데 줄 데가 없습니다. 삼원환경은 저희에게 어떻게든, 왜냐하면 다른 구가 혹시나 우리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저희에게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고 우리 구에 들어 왔습니다. 3,100만원에,

이용휘위원

삼원환경에 하던 것을 구청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가져와서 수거해서 다시 삼원환경에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아니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뭐가 좋은지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달라면 알려줄께요. 나중에 찾아오세요. 60쪽을 봐 주십시오. 헌옷 수거함 설치 현황인데, 아파트와 각 동별로 도로변 주택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수거는 언제, 누가 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수거는 현재 재활용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설치는 구청에서 해 주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설치도 그 분들이 불법으로 한 겁니다. 설치도 수거해 간 분들이 불법으로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설치를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활용이 가능한 옷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현황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때 그 때 마다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해서 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안해 주다 보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헌옷 수거함 설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무슨 활용을 하죠? 불법으로 한 거라면서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헌옷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몇 개 정도인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파악했고요. 또 저희들은 수거함 같은 것이 난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 건설과 측에서 봤을 때는 안 맞지만 저희는 재활용을 늘려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불법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던지, 불법이면 철거를 하던지, 그럼 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지금 그 사항을 할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장려해야 되고, 건설과 입장에서는 허가가 안 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재활용이 길에 버려지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깨끗이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건설과에서는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어떤 조치방법도 안 취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황을 건설과로통보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철거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도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못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과장님께서 의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요청도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철거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철거에 대한 권한도, 저희들이 법률에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거나 허가권한이 있으면 철거권한이 있는데 도로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불법이라면서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야 해야 되는데 도로점용을 안 얻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계양구 전체 공동주택에 있는 옷 수거함이 불법,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도로 위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실상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아까 왜 답변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로상에 설치된 것은 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 도로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이용휘위원

답답하니까 위원장님이 나서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감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죠. 불법을 왜 수감자료에 올려놓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이나 철거권한이 전혀 없고요. 다만 대부분이 도로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불법이 됐든 아니면 사유지에 있는 거든 불법은 과장님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불법이 안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철거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옷 수거함, 오늘도 오다 보니까 옷 수거를 해 가던데, 그 부분은 민간과 아파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둘이서 상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도로 근처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것은 건설과와 정확하게 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잘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계양구 관내에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 있죠?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치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수폐기물인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계양구 전체에 이런 적치물이 나오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는 여기 자료에 있지만 300몇 개인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몇 개소인지는 아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자료에 있듯이 350개소입니다.

이용휘위원

359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업체에 나가서, 일단 설치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피가 묻힌 상태로 버려지는지, 버려진 것을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처리 업체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잘 하고 있다는 지도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매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쓰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용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빨리 빨리 채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일고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또한 5월부터는 저희 팀장이 직접 현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런 사항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제 의견이 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 받은 바로는 민원이 안 생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닙니다. 동네에 한 달 간 방치되고 있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체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현장에 나가서 지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처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들이다 보니,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와 똑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재활용이라는 게, 가구며 이런 것이 야간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날 안치우면 그 다음 날 가고, 이런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분들 근무체계를 바꿔 주세요.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앞으로 당기던지 뒤로 시간을 하던지, 그렇지 않는 한 민원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근무체계를 바꾼다면 많은 추가 예산이 들고요.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은 사실 수거요원들이 스티커 판매소를 일일이 돌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돌면서 다 가져오도록 체계를 바꿀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또 차량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골목골목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에 대한 사항인데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근태라든가 성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규직 결원시에 가점을 준다거나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징계를 줄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원환경에서 하다가 1월 1일부터 잘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7개월 채 안 됐는데요. 올 1년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충분한 수입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 1년은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운영을 직원들이 잘해 보고, 미비점이 있다거나 하면 과감히 방법을 바꾸던지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이미 지금 7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애초에 우리가 3월 전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때 수거가 안 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직원들 운영하는데도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하고 공단에 촉구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알고 1년 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보완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집게차 말씀하셨는데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집게차가 대신한다고 했죠? 집게차만은 만능은 아닙니다. 수작업 해서 1톤 차량에 실을 것을 집게차로 하면 5톤 차량이죠. 그렇게 싣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면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을 집게차는 손만큼 정교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게차만이 만능이 아니다, 수작업 할 것은 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게차가 100% 할 수 없습니다. 집게차가 그 전에 하던 3명을 우리가 내보내고 현재 거기도 한두 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집게차가 그 일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3명 정도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숙위원

용역을 활용하시던지 간에 어쨌든 근무체계를 변경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3-4쪽 맨 마지막에 보면 2010년도 드림파크로 인건비 반납액이 있어요. 5,100만원,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인건비는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요. 사실 많이 과다하게 내려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 활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인원은 7명 그대로인데요. 예를 들면 인건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시에서 계산하지 않고 매년 그 수준 비슷하게 내려 보내기 때문에 남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우리가 시에 올려서 하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무작위로 시에서 계산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드림파크로 1년 예산 소요량은 지금처럼 1년에 얼마 쓰고 얼마 남는 것만큼은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데요. 항상 그 보다 더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조금 넉넉하게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실 이 예산이 자꾸 반납이 되면, 시에서 이 쪽으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쪽으로 예산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1년이든 2년이든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자꾸 잔액이 남으면 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얼마 얼마다 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여기 내려왔다가 반납되고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거든요. 인천시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집행했다가 반납했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내려 보내지만 사실 수도권지매립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매년 보고를 하지만 좀더 명확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세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다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정작 예산편성 할 때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집행현황이 지금 위나 밑이나 다 청소차량 보험 가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상이 안됐던 부분인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보험을 들었는데요. 거기에는 그동안 자차보험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회의에서 해 주자 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 한 번도 자차에 대해서 안 들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번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34쪽에 보면 늘 이것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납이 꽤 많아요. 체납은 어떤 이유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를 무는 부분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압류라는 자체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눠서 독려함에도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문제네요. 그리고 59쪽에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료 2011년 7월 중에 용역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6월 말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언제 정도,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7월 달에 해서 저희들이 120일 간 기간을 잡아서 10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의뢰는 한 거라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폐가전제품 수거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다른 것도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지만 폐가전제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로도 2주, 3주가 돼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 폐가전제품이 작은 것은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요즘 얇은 TV, 그게 많이 보급돼서 옛날의 커다란 TV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본 건데 그게 벌써 2주, 3주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센터, 또 한 개 승인 내 준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연수구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와 계약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내놓는 것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다 팔거나 내놓으면 거기 있는 알맹이는 고물상들이 다 빼가고, 사실상 필요 없는 것만 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줬지만 업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리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즉시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그런저런 불편함에 주민들이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월 1일부터 무조건 무상수거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게 하자,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나오면 팔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양이 소액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만 해도 가전제품을 주민들이 돈을 내고 버렸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700 내지 8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무상수거가 됐습니다. 무상수거가 되면서, 작년에는 어쨌든 돈을 내고 버리니까 가져가던 것을 무상수거가 되면서 더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무상수거를 하기로 했으면 돈을 받든 안받든 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염려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무상수거라고 해서 방치해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무상수거라 할지라도 사실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수거가 제대로 제 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청소행정과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양구 내 도시미관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지저분한 잡쓰레기, 무단투기, 물론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이유는 첫째 목적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문제가 생긴다면 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의류 수거함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불법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철거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치워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건설과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런 현황을 건설과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은 의류수거함을 놓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의류수거함으로 생기는 수익이 엄청 많아요. 특히 다른 재활용품보다 의류는 돈도 더 많이 쳐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그것을 수익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양구에서는 도로에 따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계양구가 관여 안 되는 사항이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니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반 도로에는 계양구 도로에서 불법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건설과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치울 수 없는 상황인 건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계양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공공목적에 맞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단독주택도 의류수거함을 필요하지 않나요? 도로에 그것을 해 놓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지만 불법인 것을 전혀 몰라요.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설치업자 입장에서는 벌이가 되니까 설치하는 거고, 주민들은 돈을 안들이고 버리니까 호응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설치해 놓은 업자가, 다른 업자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한두 개씩 나올 때만 저희가, 한두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건설과에 얘기하고, 업자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법, 그렇게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차라리 전체적으로 불법도로 점유한 게 몇 군데인지 확인하시고, 도로에 설치된 것은 건설과에 몇 개를 요청해서 설치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아예 철거하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든지,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일단 도로에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주민의 도로 이용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은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건 맞죠? 어차피 버려야 되고, 아무 데나 버릴 수 없고,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와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이용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9쪽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 한 군데에서 74대를 기증받아서 여러 가지 재활용하고, 판매도 하고 했다고 보고를 하신 건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형식적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공동주택에 다 공문을 보내고, 부녀회에도 보내고, 이용휘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관리 전체를 맡는 거기까지도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를 돌면서 부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과 아무래도 아파트가 우리 구청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위급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생각은 지금도 보면 이런 방치된 자전거가 도로변에 가끔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도로변에 있는 사항은요. 전부 폐고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끔 눈에 띄는 것, 계양구 전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느 공동주택인지, 효성동이라고 하는데,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거나 방치된 차량들을 재활용하자, 그래서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보급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건의를 드린 것이지, 특정 공동주택 한 단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지를 아시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43쪽, 재활용품 수거실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매주 화요일 날 재활용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업체에서 치워다가 서구에 있는 남일상사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다 분류했던 실적이 들어온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처음에는 돈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재활용품 유가제품은 고물상이 가져가고, 쓰레기만 들어가는 바람에 대부분 쓰레기가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톤당24,000원을 주고 오히려 치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반입내용을 보면 종이도 있고,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데,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남일상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한 실적인데요. 이것은 거기에서 팔고,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쓰레기를 거기에서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 감안해서 24,000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년에 비해서 원가상승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조금 높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고철류, 이런 것들 원가상승이 상당히 백%, 200%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녁에 내놓으면 값어치 있는 것들은 아주머니들, 수입상들이 다 가져갑니다. 방금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처리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재활용 고물상들은 많은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재활용처리장을 인천시에서 공동으로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수익이 발생되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치우고 있다고 하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인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폐자재가 원가가 저평가 되었을 때와 상승되어 있을 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업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남일상사 말고는, 왜냐 하면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남일상사 한 군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쪽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점검을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2010년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에서, 그게 지금 성원환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요. 이것은 우수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점수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청소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서 최고, 일단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밑에 내려가면 우수업체는 안나옵니다. 그러나 최고 업체가 성원환경이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업체를 점수별로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1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물론 점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벌과금도 3,300만원, 또 벌과금, 시정도 5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1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수업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단지 업체가 작은 몇 개 업체 중에서 1등이라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평가하는 것 자체를, 그 중에서 1등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이 몇 건이 나왔거나 벌과금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우수업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평가기준, 즉 환경부에서 만든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그럼 그 평가기준이 올해 나왔다면서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그런 것을 시 등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올해부터 결정됐다고 하면 법을 안 따를 수 없는데,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사전에 개선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1등이라고 해서,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한 중에 1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면제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1등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내용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정말 이 업체는 우수업체라서 점검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만 가지고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를 체크한, 지도점검 한 내역이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좀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일상사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남일상사에 처리비를 주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얼마씩 주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24,000원씩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용휘위원

1톤당?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보면,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아파트 경우에는 이 분들이 수집소에서 한 세대당 1,500원에서 2,800원까지 계약을 하고 가져가거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다면서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데는 나오는 물건들이 다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다 팔 수가 있는데,

이용휘위원

이 물건은 쓸 만한 게 아니에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물건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나오는 게 프로티지가 더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일상사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처음에는 사실 안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21,000원 줬다가 금년에 24,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용휘위원

고물이 돈인데, 이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견학도 갔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13-9쪽을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61명을 채용했는데 담당업무를 보니까 자원순환 기반조사도 있고, 명품인천환경지킴이 해서 주말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용은 우리 구 관내에서 채용한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기반조사는 지역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명품인천환경지킴이는 노인들 대상으로 주말에 4시간씩 일 하도록 해서 보통 30만원 채 못 가져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만 네 시간씩,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 시비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이에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때만 하고 금년에는 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했다는 얘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당사항이 65세 이상이겠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주말에 청소를 시키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부분이 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동에 신청해서 구로 와서 채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도움만 주고 뽑는 것은 동에서 뽑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기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내려 보냈는데 대부분 노인으로 뽑도록, 평균 연령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63년생도 있고, 65년생도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 전용 바코드를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그럼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가 회사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제작할 시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봉투제작을 2월과 5월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미 수의계약을 다 하신 상태라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 때 그 때마다 지불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시설은 어찌됐던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시설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아파트에 생활쓰레기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바코드를 붙여서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칩이고요. 바코드는 다릅니다. 쓰레기봉투, 우리 일반인들이 종량제봉투 사면 거기에 바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 제품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칩은 수의계약을 해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가정용 사업체 전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뭡니까? 13-30,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생활쓰레기나 가정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쓰레기봉투 위조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칩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칩은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시에 칩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 종량제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하려면 칩을 사다가 통에 꽂아서 열리면 거기에 붓는 것,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파트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놔야 칩을 대고 하지 않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하게 되면 칩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가 약 23억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돈이 뒷받침 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하고, 그런 사항을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궁금한 거고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30페이지의 바코드는 봉투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칩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 어쨌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칩을, 우리가 맞벌이부부다 보니까 칩을 가지고 내려와서 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바쁘다보니까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칩 같은 것을 한 가구당 몇 개씩이나 구입한다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고요. 의견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게 사실 실제로 시행될 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염려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3-32쪽, 중간수거용 세척기, 이게 주민들이 하절기에 너무 지저분하다 의회에서 두 번 할 것을 세 번으로 증가를 시켰잖아요. 사실 어떤 때는 경비 아저씨들도 세척을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후 5시 되면 했다는 증서를 팩스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모르시나요? 몇 시에 청소를 했는지, 팩스를 받았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팩스가 들어오는 것은 그 날 어느 동에 몇 개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실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몇 시부터인지 그것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안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없는 예산에 8천만원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를 하려면 몇 시에 했다는 것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사실 나가서 세척해야,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차피 팩스로 들어온다면서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실적은 들어오는데, 시간을 기록하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 하라고는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어차피 팩스로 들어온다면서요. 들어오니까 거기에 몇 시에 세척을 했는지 첨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 하면 없는 예산에 저희가 그것도 안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여름철에는 너무 수거통이 지저분해서 한 번 더 하면 미관상도 좋고 깨끗하고 버리는 데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데에 버리는 것과 지저분한 데 버리는 것과 사람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팩스를 받으시니까 첨부시켜서 시간까지 체크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3-48쪽, 49쪽 보시면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점검실적이 있는데요. 12번 란에 보면 건설폐기물사업장 배출시설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있어요. 과태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과태료는 처분일자가 2010년 12월 7일인데, 언제 과태료를 받으셨나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12월 7일 날 저희들이 처분했고, 받은 날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만원 처분내역만 있고 받은 날짜를,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돈을 언제 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은 건수도 아니고 과태료 200만원 언제 받았는지 물어도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21번도 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이 있는데,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인데, 미승인 임시보관소 사용이라고 써 있는데, 위반사항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업정지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 700만원이네요. 추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임시보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것 폐쇄했어요? 위반사항이 미승인 임시보관소 사용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3개월 했는데, 영업정지 끝난 후에 그 회사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 보니까 어때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직원이 갔다 와서 저에게 보고하기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이 700만원 과태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받았는데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비고란이 있잖아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이 있는데 이 과태료를 언제 부과했는지를 기입하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언제 받았는지 날짜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3-17쪽을 보면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연번 15번, 17번, 그리고 2011년도에 연번 3번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SK 정유사와 수의계약이 완료됐고, 2010년 2월 26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으로 짧은 기간 내에 3번이나 주유소를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 측에서 어떤 이점이 있어서 계약을 또 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공단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북인천주유소와 단가계약을 했는데, 북인천주유소가 SK주유소 직영사업소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초에 직영 관계도 해소가 되면서 저희와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현재 행복날개주유소가 SK 직영이기 때문에 대상 주유소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달에 2010년 분 연간 단가를 계약하고, 2010년 2월에 변경계약을 하고, 2011년도 분을 2010년 12월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2010년 2월 달은 단가변경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단가변경이 아니라 직영 주유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단가나 조건은 똑같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23-15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에 보면 세부내역에 퇴직자 임금체불, 퇴직자 손해배상청구에 김영수 외 7명이 있습니다. 퇴직원들의 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보면 8명으로부터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김영수 외 7명,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통상 임금범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인천지법을 거쳐서 2심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통상임금이라는 범위가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면 비용만 발생되고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해서 2심에서 종결하고, 그 차액 분을 지급하게 된 사유입니다.

박명숙위원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현원이 38명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재 58명입니다.

박명숙위원

뒤에 보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0년도가 38명입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런 공식으로 추산한다면 앞으로 추가 퇴직금이 더 예상되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임금의 시효가 근로기준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010년도까지인데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효가 종료돼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우를, 과연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해 줘야 될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판결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상당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급여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라기보다 저희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공단 평가가 나쁘지 않지만 걱정입니다. 분석 결과 앞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하고 있는 주차사업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사업이나, 앞으로 진행될 화물주차장 사업, 그 밖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대형폐기물 집게차 구입하는 관계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집게차 구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집게차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금 소유는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만 저희가,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집게차를 구입하고 지난해 2.5톤 트럭 두 대를 구입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 2, 3월까지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박명숙위원

4월, 5월 폐기물 양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부족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잡음도 많고, 구민들의 불만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할 때도 부의장님이 관심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대형폐기물을 가져오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집게차 한 대와 2.5톤 2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인원은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여러 가지 현장에 미숙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50건 정도 민원이 생겼고, 직원들이 고생도 했고, 저도 노선별로 다니면서 수거도 하고 다해 본 결과 지금은 많이 민원이 해소돼서 저희들이 바쁠 때에는 오전·오후, 오후에 잔업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장마도 있고 해서 오후에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차량 2대 외에 저희 공단에 1톤 트럭이 있고, 청소행정과에 더블캡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계획 없던 것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투입이 돼서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 5대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톤짜리는 주로 뒷골목, 일반주택과 빌라 같은 데 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2.5톤짜리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월별로 가는 동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가서 많이 수거하고요. 1톤짜리가 어제도 나갔습니다만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나가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조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동 몇 번지 하면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지적하시겠지만 차를 2대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1.5톤짜리 한 대와 집게차 1대로 3대였는데 저희들이 두 대는 우리 공단 차와 청소행정과 두 대가 추가로 투입해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톤짜리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잘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 해소하는데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럼으로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도록, 우리구의 수익도 늘어날 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가 더 잘 안 된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야간에 버려진 것, 예전에는 그나마 그 다음 날 치운다거나 하루 이틀 됐는데 이제는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시니까 6시 퇴근하는 거죠? 6시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들은 퇴근한 이후니까 못 하시는 거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많고 물량이 되면 저희들이 저녁에 추가로 하게 되죠.

박명숙위원

저녁에 나가셔서 그 분들이 폐기물을 치우기도 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이라 물량이 줄다 보니까 저녁에는 안 나가고 있어요.

박명숙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 특성상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거나 침수되고 나면 공무원들 밤낮 없이 나가서 일하십니다. 여기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고, 아무리 6시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한다고 하지만 로테이션으로라도 교대근무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도 나가 보고, 뒷골목도 돌아봤는데요. 민원을 보면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민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자 같은 것 나가서 찾아보면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세대 연립도 한쪽 구석에 놓다보니까 나가서 찾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나가보니까 염려하는 민원도 많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거의, 정상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이라든가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삼원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실태가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큼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도 하고, 밤낮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보다는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향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개선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빨리 정착돼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외부에 용역 준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이유는 구청 예산을 줄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에게 더 이상 민원이 없게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좀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신다고 보지만, 이 분들은 무단해고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이루어졌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휘위원

구청과 이 분들과 조정서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조정서라든가 법에 제보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다니다가 2007년 12월 31일 경상수지 약화라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입니다. 당시 공단은 저희들을 경상수지 약화라고 해서 주차관리원 전원을 해고조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고당할 시 주차관리팀은 2007년 당시만 해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팀이었습니다. 공단에 속해 있는 시설들은 자체 경상수지 비율이 50%도 되지 않는데도 가만히 놔둔 채 저희들을 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희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계양구청에서 나오신 모 국장님과 조정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서에 공단 인력추가 충원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재고용한다 라는 조정을 받았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나오신 모 국장님과의 약속이기에 순순히 믿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2010년에 주차사업을 위탁 받아 2010년도 주차관리원을 뽑는다는 공문을 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 내용도 조합원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계약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단인력 추가 충원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우선으로 재고용한다고 구청 모 국장님과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애초 2007년 12월 31일자로 공단에서 운영하던 주차 업무가 계양구청에서 다시 환원을 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자로 해고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그 분들이 주차원을 모집할 때 응시했는데 합격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저희가 그 분들에게 주차관리원을 모집할 때 분명히 개인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본인들이 일을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을 때 그 분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왜,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일용직, 현재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원들은 전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싫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했고, 똑같은 얘기로 구청의 청장님께서 행하는 구민과의 만남의 날 때 거기에서 신청해서도 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차관리원의 자리를 원한다면 줄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고 근무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는 곤란하다, 현재 주차원들과 똑같은 신분이라면 당장이라도 고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오신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조정서 내용에 보면 모 국장님께서 날인을 하고, 그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날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정서에 보면 계양구청은 계약이 없는 직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 이사장으로서 계양구청의 입장을 약속을 드릴 수 없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격이 하자가 없을 때는 우선 재고용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업무를 시작할 때, 물론 남녀 구분 없이 공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장롱을 옮기고 쇼파를 싣고 하는 것들을 아주머니들이 하기에는 벅차서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자 분들을 채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번 10명 채용할 때 여성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채용 된 사람 중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응모한 사람은 있는데 합격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도 응모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일부 4명인가 응모를 하셔서 1차 서류 합격까지는 두 분이 되셨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정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리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직 국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럼 국장님이 대 해서 조정서를 작성했는데도 공단에서는 조정서 내용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공단에서 조정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 분들이 만약 아주머니들이 현재 같은 날씨나 비가 오는 날씨에 2.5톤 트럭을 타고 나가서 그 장롱들을 과연 2.5톤 차 높이에 싣고 나르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자 분의 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자격요건으로는 신체가 건강하고, 학력, 나이, 그런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타당하겠죠.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서 저희도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나갈 때 여성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일을 시켜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혼자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관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면접관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결론은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17회 회의를 했죠? 서면질의까지, 2010년 11월 9일, 2010년 11월 23일, 2010년 12월 2일, 12월 13일, 17일, 21일, 27일, 28일, 1월 5일, 10일, 1월 12일 해서 4월 12일까지 총 17회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고 4건만 이사장님 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가 열거해 놓은 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인사위원회 개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한 번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세 번 열리는데, 두 번은 서면심의로 가고, 한 번은 대면심의로 갑니다. 왜냐 하면 채용공고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굳이 모여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모이면 수당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고안과 서류심사는 서면심의로 하고, 다만 이 사람들을 최종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사장실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대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때는 어떤 심의를 하고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각 인사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타당하면 가능하다고 날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견을 달아서 수정을 해 주십니다.

이용휘위원

인사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재는 총 7명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감자료에 보면 23-3쪽인데요. 맨 밑에 오영규씨가 인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오영규씨가 본인의 의사로 인사 위원을 그만 하겠다고 해서 3월 3일 날 사퇴하고요. 그 자리에 5번째에 있는 김은태씨가 오영규씨 대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총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 오영규씨가 그만두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0년 7월 5일 날 하였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왜 나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0년 6월 자료부터 이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7월 달에 사퇴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분이 그만두셨으면 해촉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위 양식에 위촉일자, 해촉 일자가 있습니다. 괄호 친 것은 해촉 일자고, 괄호 안 친 것은 위촉일자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비고란에 분명히 명기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유봉준씨는 2013년에 해촉됐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아직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해촉 일이 2013년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오영규씨는 밑 해촉일자에 해당되고, 나머지 분들은 임기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료를 할 때 비고란에 분명히 명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자료를 누가 이해합니까?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누가 이해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회의 때 서면심의나 이사장실에서 회의하는 거나 항상 다섯 분만 참석하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이 회의를 할 때는 그 당시 인사위원회 정원이 5명이었습니다. 7명이 된 것은 금년 5월부터 두 명이 추가 위촉돼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시의원님과 김재학씨가 추가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그래도 수감자료인데 이것을 수감자료라고 위원님들한테 내놓는다는 것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신 사과드리고, 해촉일자라는 것을 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소송에 임했던 분들이 그 전에는 기간제였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때는 일용직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은 계약직이라고 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은 계약직 중에 기간제라고 표현하고, 그 당시에는 일용직 중에 상근직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당시에는 임기가 없었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한 현직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대리 서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재판날짜는 잡혀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날짜는 아직, 그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재판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일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된 다음에 재판까지 가고, 예를 들어 팀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분들보다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똑같은 경우가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채용하거나 안 된다거나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난번에 채용할 때 이 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채용할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이 소송은 그 채용관계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발령이 다 나고 나서 이 분들이 금년 봄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모집할 때는 소송사건이 없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때는 진행이 안됐고요. 청장님과 구민의 날 면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용휘위원

왜 소송을 했겠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소송을 했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쪽 사정이 있었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조정서 내용을 보면 구청이나 공단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그 때 몇 분이라도 약속을 지켜줬으면 이런 소송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누가 승소하는지를 떠나서,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먼저도 주차관리요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봤는데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원했고, 또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리고 이번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여성분들이 일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면접은 저희들이 안 보고 구에서 면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여건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분들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공고가 나갈 때 신체 건강한 남성, 이렇게 했어야지, 남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여성들은 할 일 없이 서류 내고 그랬겠습니까? 남녀가 없었다면 여성이 한 분이라도 들어갔어야죠. 공고 내용이 잘못 나간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성을 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차별이라고 해서 공고를 그렇게 내면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애초에 여성을 쓸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여건이 여성분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망치질도 해야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여성들도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여성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성은 망치질도 못하고, 운전도 그렇고, 침대나 그런 것은 전혀 못 드니까 여성은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죠. 주부들은 그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접수했던 여성분들이 실망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공고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팀을 계약직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네 분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요. 일일이 다 전화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장애아가 있는 엄마도 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다섯 분, 여섯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또 그 분들이 청장님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분들이 왔을 때 지금 줄 수 있는 자리는 주차관리 기간제밖에 줄 수 없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갖고 있는 어머니께서 우리는 기간제로는 충족할 수 없다,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원하고 기간제는 거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무기계약직 분들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구청에서 현재는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것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자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꼭 소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분들이 구청에서 경관녹지과나 교통행정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대부분 다 거기에서 일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해 본 사람이 더 경험이 있어서 좋지 않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는 좋죠. 경력도 살릴 수 있고 좋은데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그 말을 전혀 못 들었어요. 추후에 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위원들과 그 분들과 한 번 미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미팅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 여기에 이사장님이 계신데 주차 기간제 자리가, 지금은 다 자기들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난 게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과 약속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은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후에 그런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분들이 주차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공단에 그런 자리가 없지만 혹시 구에 공고가 나오면 저희들도 해당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차요원을 했다고 꼭 주차요원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조정서에 보면 충원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재고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 분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모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구청의 국장님이 대리하고 조정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2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보조금에서 비고란에 청소년지도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위원이라든가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지도사가 2010년에 갑자기 그만두고, 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사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뽑으려면 공고를 하고, 면접하고 충원해야 돼서 그 기간이 한 달 간 걸렸기 때문에 한 달의 인건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14쪽을 보시면 역시 청소년수련관인데, 연번 1, 2에 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번은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도 201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분들이 연초에 자리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구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 두게 됐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최소 한 달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사업비가 급식비라든가 강사비, 이런 것이 조금 남아서 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항상 이 분들이 그 때쯤 이동이 있다 하면 대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런데 그 분들이 시간을 두고 사직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본인들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빨라야 3, 4일, 아니면 많으면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만 두는 데 규정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만둘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공단에 오래 계셨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항상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대비를 나름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분들도 그 분들 모이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분들이 거쳐 갔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바로 충원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항상 그 시기에 움직이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주로 봄에 많이 움직입니다.

이용휘위원

학교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되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8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올해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보통 학생들이 3월 달부터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그래서 1, 2월에는 집행액이 적고, 그리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보통 캠프라든지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여름 이후로 많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3-31쪽 하단부분 예산전용 부분에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를 전용해서 성과급으로 2,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09년도 분 실적에 대한 2010년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성과급이 101%에서 20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30%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00%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청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팀과 상의를 해서 남아있는 경비 중에서 일부 약 2,700만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전용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나 수도광열비로 해서 2,7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기에 그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에 따라서 총 12.17%가 됩니다. 급여에 대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 휴직도 두 사람 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이 휴직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산이 모자라면 정리추경 때 청에 따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휴직해서 경비가 남았으면 합법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추경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성과급을 받아야지, 전용해서 성과급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성과급이 당초에 100%가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팀,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성과급을 받아야지 이것을 전용해서 성과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반납하고 추경에 세워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팀장이 얘기했듯이 100% 삭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미흡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가 보통으로 되면서 성과급 프로티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12월에 올리다 보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추경이라든가 정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요. 성과급 같은 것은 투명해야 되고, 일을 잘 해서 좋은 실적을 냈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투명하게 받으셔야죠. 이런 것을 전용해서 성과급을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과급 결정은 어디에서 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성과급 지급률은 계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과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01%에서 200% 지급할 수 있다고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공단의 실적을 판단해서 130%를 줄 건지, 150%를 줄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이사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정관 변경이나 규정 개정, 그리고 예산심의, 또 결산심의, 이런 사항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134쪽, 지금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7월 14일, 8월 20일 이사회 열린 내용을 보면 세 분이 참석하셨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이사장, 박광순 국장, 강태수 국장, 이렇게 참석을 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7월 14일 날 한 것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인데,

윤환

윤환위원

7월 14일, 8월 20일 날 참석한 인사가 누구인지 명단 모르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참석자 명단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회를 하는데 5인 중에서 당연직으로 계신, 현직에 계신 분 3명이 참석해서 이사회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연직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임원추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직 이사는 참여할 수 없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참석자 명단이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사회 참석 명단이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참석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봤을 때 손호익 이사와 변호사님과 세무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는 당연직 이사들은 참여해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사회 정관상 5인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현재는 7인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관이 변경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추후 자료로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14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감사 결과 94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3건이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 내용들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가 2010년까지는 2년마다 한 번씩 구에 정기감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는 매년 받는데, 지금 부양가족 가족수당이나 병가처리나 출장 여비는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이니까 감사에서도 이런 것은 재발되지 말라는 쪽으로,

윤환

윤환위원

부양가족수당 수령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늘리거나 해서 잘못된 돈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공무원의 부양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처음에 저희는 변경된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장남이 아닌 차남의 경우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가족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직원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4명에 대해서 가족수당 지급된 것을 환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가처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이 됐는데 훈계로 끝났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병가처리나 출장여비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재지적 되지 않도록 할 사항이고요. 또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나 경고, 징계 같은 것은, 훈계까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한 기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직원들의 태도가 불만스럽다,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마 주차문제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친절도가 떨어진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래서 거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월례조회도 개최하고, 파트별, 업무직렬별로 해서 따로 친절교육을 바로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사장님, 이사장직에 근무하시면서 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이는 못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정확히 두 번 전화 드렸습니다. 두 번 다 직원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회의 중이시라고,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 이름을 밝히고,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한 것 기억하시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날 제가 쓰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다닌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에게 연락을 못했다고 해서 위원님 전화를 받고 직원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에게는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회의가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오전에 끝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전에 끝나는 대로 전화를 주십시오, 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전달과정이 잘못 될 수도 있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직원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그런데도 하루 종일 연락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직 구의원이 그렇게 요청해도를 통화가 안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분발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 청소행정과장님은 민원이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거주하는 병방동 인근 지역에 가구가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치웠더라고요. 한 달 이상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큰 농이었어요. 이사를 했는지, 가구를 새로 교체했는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을 전화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걸 과연 언제 치워줄까, 그런데 최근의 일이에요. 시행초기인 1월, 2월 달 정도가 아니고 5월 달,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니다 보면 날짜를 보니까 2개월 된 것도 제가 엊그제 치웠습니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들과 쌓여있다 보니까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래 됐더라고요. 2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발견되면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게을리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찾다보면 못 찾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병방동을 어제 나갔었습니다. 조사해서 전부 100% 회수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농이 예를 들어서 큰 것이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개 정도 놓고 만원 붙여놓는데, 사실 만원을 더 붙여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책장도 내놓고, 책장도 5천원 정도 되는데 천원짜리 붙여놓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지만 이사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못 찾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저희들이 못 찾으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네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화 주시면 즉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민원인들이 전환했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서비스를 잘 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0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60%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56.60입니다. 가장 시설관리공단이 낮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44쪽 맨 밑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공연 수익금 징수업무 소홀로 해서 법원판결 이후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08년도에 희귀동물 체험 전시전이라는 것을 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에서 3개월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끝날 무렵에 데려 온 희귀동물들이 거의 죽다시피 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수익금도 동물들을 변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번 것도 없고, 집 재산까지도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대관료를 내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건들도 빼지도 못하고 해서, 이 분들에게 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뚱이밖에 없어서 다시 법원에 혹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 해서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 해서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대관료가 토털 천만원이었다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3개월씩이나 하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대관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장기간 대관을 하는 것도, 대관료는 대관하고 나서 주는 것은 맞는데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하는 건데 계약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당시에는 3개월을 일시에 계약을 해서 이 상태까지 온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장기간 할 때는 계약절차나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계약금을 미리 받든지, 절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하전시실에서 매년 장기간 생체체험전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저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도 한 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도 했지만, 아예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조로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야지 장기간 계약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은 그 사람들도 손해를 봤다니까 도리 상 봤을 때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지만 고의적으로 대관료를 안 내고 가는 경우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34쪽, 지금 현재 이사회가 몇 분이라고 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다섯 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아까 7명으로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임원추진위원회 임원은 그것에 관련된 분만 세 분이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맨 마지막에 서면심의 한 것은 다 참석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계양문화회관 부설 주차장을 하면서 PDA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이사 두 분께서 장기출타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비싼 중요한 물품이 아니고 대당 40만원 정도 해서,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참석대상 자체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3명으로 줄은 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대상은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입니다. 대상은 5명입니다.

전선경위원

7월 14일 것만 빼고 대상은 5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때 5명 대상에서 3분이 참석해서 세 분이 다 원안가결 하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97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사항인데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강사수당, 이런 지급내역을 쓰면서 월별 이용 인원까지도 적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예일어린이집 마이너스 12만원, 이것은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 앞장에 보면 세 번째 칸에 10월 25일 날 예일어린이집이 당초에 대관 신청이 됐습니다. 17시부터 21시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13시부터 21시로 해서 오타가 나있는데요. 거기에서 13시부터 21시를 17시부터 21시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 4시간에 대한 것을 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시간 체크는 잘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12쪽부터 시작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납액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반납액 표시 좀 하세요. 계산기로 다 두드려봐야 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맨 앞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개정이 됐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금년 2월 20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5명이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7인이었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명 추가로 구성된 게 5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제가 확인을 하나하나 할께요. 2011년 자료와 2010년 자료, 2009년 자료를 제가 체크했어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조금 이상해서, 여기 보면 맨 앞쪽에 보면 참석대상이 5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인원수가 틀려요. 두 명을 뺀다 하더라도 7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셨겠지만 작년도 자료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께요. 위원장 홍춘식, 직위는 빼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원, 이 사람도 공단이사장으로 두 분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촉일자는 2010년 1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공단이사장으로 위원장직을 같이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홍춘식 이사장님의 경우는 2010년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왜 임기 날짜는 안 써 있습니까? 이사장 재임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럼 그 전에는 5명이었는데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8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서면심의가 됐든 대면심의가 됐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기간을 보면 2011년 위촉된 사람 빼 놓고 나머지가 2010년도, 2010년도 돼서, 결국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10년도 자료까지 봤어요.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어쨌든 2010년도까지 위촉돼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토털 6명으로 나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인사위원회는 6명이 아마 어떤 분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분이 시작된, 저희가 작성한 감사자료 기간이 6월부터 5월까지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 교체돼서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인사위원은 금년 2월 이전까지는 항상 5명이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팀장님과 자료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로 하고 보겠습니다. 123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인사위원회를 체크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를 뒤지면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팀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이라고 하면서 작년도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 성의 없이 행감자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희가 이번 행감자료 하면서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성에서 틀을 맞춰서,

전선경위원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를 채워야 되니까 2010년도 것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강좌를 열었으면 수강 인원이 없으면 왜 이렇게 수강인원이 없는지 고민을 하시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세워야 되는 자리에 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갖다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도 얘기했듯이 핑계 아닌 핑계지만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팀장 내지 파트장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다들 노력하신다고는 하는데 이 자료를 이사장님이 받아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정말 성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팀장님, 주차관리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계양구 전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되는 데가 15군데 있습니다. 총 저희가 30군데입니다. 그래서 15개 유료, 15개 무료, 그리고 이번에 체육센터 지하주차장 한 개가 더 추가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료로 하는 데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로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4군데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한우 식당 뒤에 있는 것이나 미래광장 옆에 테크노아파트 부분, 그랜드마트 쪽에 있는 것 해서 네 군데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전동 역 앞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산시장은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 상, 하가 있는데, 상은 저희들이 하고, 하는 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위탁업체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산시장 상인회 재위탁을 했네요. 어떻게 삼자 위탁이 가능하며, 여기를 삼자위탁을 한 동기가 뭡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할 때 상인회, 그 전부터는 상인회에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희에게 넘어오니까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상의해서 재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올 때 이미 결정이 돼서 위탁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이 다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년 동안 한 거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이후로 계산시장에서 본인들의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쓰는 비용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그 외에 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보통 구청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는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상, 하만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제3자 재위탁이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올랐어요. 거기가 가장 잘 되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한 건데 왜 상인회의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정주차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월정주차를 하면 그 주변에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0%, 40% 정도 이렇게만 월정을 주고 나머지는 시장을 찾아오는 그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가 월정주차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0%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겁니까? 월 얼마를 받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2,000원을 빼면 28,000원 받고 있습니다. 77대 정도 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나머지로 77대 외에는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30대 정도 댑니다. 정확하게 126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월정주차를 하는데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뽑기를 한다는데, 월정주차 할 분들이 많아서, 그럼 그것은 상가에서 하는 거예요? 투명성있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금천

유금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계산시장 하 시장상인회에서 3개월에 한번씩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1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1월, 3월, 6월에 하는데 어떻게 추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위탁을 했다 치고, 위탁을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금천

유금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세히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상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터넷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인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오라고 해서 뽑기를 한답니다. 뽑기를 하면 통은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보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3자에게 위탁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만 주면 끝입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통 하나 가지고 한 명 한 명 추첨하라 하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번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한 번도 안 나가보십니까? 그러면 월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매월 일어나는 수입은 공단 계좌로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5월까지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만지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저희가 6월까지 수입 지출을 했는데요. 복개천에서 일어나는 것이 수입이 총 6,466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819만 4천원이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왜 제 자료에는 5,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액이 346만원이 되어 있어요. 1월 달도 마이너스고, 2월도 마이너스, 4월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차액,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하 복개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것의 90%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는 상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나머지 10%는 구청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백원을 벌어서 우리 공단으로 오면 공단에서 구청으로 백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요. 예산에서 그 100원에 대한 90%, 90원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 주차관리 인증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월정주차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월정 말고, 개별적으로 주차 딱지 주는 것 있잖아요. 주차영수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구청사, 그것도 위탁 안 받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왜 안 받으신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것은 애초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달라고 협의를 안하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인 인식시스템이 설치되면서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 구청 주차장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됐나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위탁기간을 보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 8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빼고, 위탁기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구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한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약기간 이렇게 긴 지도 몰랐고요. 어찌됐든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이 들려와서 보니까,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8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사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계획서도 보니까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 항상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시다시피 공단이 2007년도부터 조건부 청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해고가 되고, 스스로 물러나고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와서 좀 안정된 상태인데요.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공단에 대한 불만, 또 고용에 대한 불만, 급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 것도 봤고요. 2010년도 봤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07년부터 조건부 청산 나온 게, 저희가 해제된 것이 2010년도 평가를 받으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효율성을 받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나 봐요.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 분석이 2010년도 상반기 종합만족도 점수가 52.6이에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도 54.21이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60.65, 인사노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2.94고요. 팀별 만족도 분석은 59.19, 근무환경에 있어서 많이 개선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년 반 됐습니다만, 취임해서 보니까 근무가 그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조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봉제가 호봉제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추진할 수 있는 공단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경직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만족도를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취임사도 했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낮다는 것은 저도 팀장에게 보고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아져야 공단이 활성화되고 구민들에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단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종합만족도 분석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승진, 인사, 직원채용, 상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요. 과반수이상이 내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승진이나 이런 문제는 거의 티오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직급별로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던 지금 공단이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사장님의 책임이에요. 공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공단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인사위원회 건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팀장님이 가서 보시면 비교가 될 건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번 자료와 이번 자료에 위원장 홍춘식 해서 이사장 재임기간, 위촉일자, 해촉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이니까 재임기간에 하시는 거고, 위원 김경식, 담당업무, 재임기간, 두 명이죠? 그리고 2007년도부터 하는 사람이 위원 오영규 2007년 3월 3일부터 2010년 7월 5일, 윤구용 2007년부터 2010년, 남동희 2007년부터 2010년, 그리고 위원장 양승원 2008년부터 20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6명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양승원씨는 홍춘식 이사장님과 임기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한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촉일자에 양승원 이사장 재임기간에서 언제가 해촉일자라고 써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전선경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분이 이사장은 그만뒀지만 그냥 이 위촉기간까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감자료인데 표시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쪽에 맨 밑에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서면심의 한 것은, 그러면 참석대상이 7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아니요.

전선경위원

인사위원회 개정된 것이 2011년 2월 22일 날 7인으로 개정된 것 맞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7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2011년 2월 달에 개정됐지만 위촉이 된 것이 5월이기 때문에 참석대상은 5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여기 5명밖에 안 된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마다 계양에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더 화가 났던 건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정말 청소년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1층 같은 경우도 공연장이 있죠? 그리고 로비 비슷하게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1층 들어가면 청소년들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근거리에 양촌중, 예일고, 세원고,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버스승강장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교시간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들어가서 로비에서라도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도 마련하던지, 그럼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텐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팀장님, 지금 어디나 할 것 없이, 물론 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소년에 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청소년시설은 너무 열악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전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후 하반기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도 밝고 환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머물 수 있고, 학교 끝나고 하교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건전하게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관련 정관 규정,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내역 및 이용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계산시장 주차시설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73쪽, 보육료 부당지원 및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5일에 지적당한 시설이 있는데 2,394만원 가량인데 반환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해부터 이월된 지적사항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 사항은 2009년도 12월 달에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그동안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서 3월 5일 날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시설에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판결 난 것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승소하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판결 난 것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라서,

박명숙위원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른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고요.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8월경에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결문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환이 안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회계관리는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설 종사자, 시설장 분들이 모두 회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출을 어느 목을 잡아야 될지 확실히 인지가 안 된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일 문제가 회계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02쪽을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등록된 계양구에 있는 다문화 회원이 하단에 보면 1,3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록이 안 된 다문화가족 분들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등록이 안 된 분이 많이 계시죠. 왜냐 하면 우리 구에 5~6천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올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회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어요. 다문화센터라는 것이 어디에 있으니 이용하시라는 식으로 안내했는데, 물론 좋게 그런 게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남편 분도 받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왜 전화했느냐, 다 아는데도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혹시 나쁜 것을 할까봐 우리가 전화안내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으면서 거부하시는, 설문조사 등에 응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왜 전화를 하느냐는 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센터가 생겨서 지금 약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3년 됐기 때문에 회원도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홈페이지도 운영하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 또 이웃에서 이웃으로 친구끼리 알게 됨으로 인해서 회원이 등록되면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되고, 회원등록 된 1,396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해마다 다문화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이상, 작년에는 3억 이상, 올해는 4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추진사업을 보면 아주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105쪽의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시부모끼리의 모임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부모든 남편이든 아이들이랑 같이 모이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시부모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많은 다문화가족 회원등록 중에 시부모 모임을 총 2회를 가졌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참가 인원이 5명이고, 연 인원이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께서 왜 전화했느냐, 다른 의도로 생각하신다 했는데 잘 설득하셔서, 이 시부모님들도 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교류도 가지면 마음을 열어서 더 모임도 자주 나오고,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임에도 시부모가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온 분들인데 상처를 많이 입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총 회기 3번인데 참여 인원이 10명, 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는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하는 모임이거든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 전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주축이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박명숙위원

108쪽 보면 가족통합교육 패밀리 축제가 있습니다. 패밀리 축제도 연 참가 인원이 두 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패밀리축제는 이런 프로그램은 위탁을 받은 다문화센터에서 계획수립 해서, 물론 수립할 때는 수요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명숙위원

패밀리모임이지 패밀리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달랑 두 명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모든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더 심사숙고 하시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었던 사항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집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회인데,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에는 집합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요. 또 급식사업소 지정을 할 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음식점에서 내가 급식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급식아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지정해야 되니까 집합심의를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좀 그러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도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을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순위를 매겨서 심의를 하는데, 추가로 신청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세 명 추가로 할 때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집합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시간대도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그 시간 맞춰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면 학교 쪽에서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하실 수 있는 분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종교계, 이런 분들로서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루고루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용휘위원

학교장님들이 3분이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참석률이 저조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몇 회 이상 참석 안 하면 해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해임이라기보다 다른 조치를 취하던지, 교장선생님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고르게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일정이라든가 경찰서나 이런 분들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집합을 하기 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18쪽을 보시면 한부모 쪽에 사업비 반납액이 많은데, 원인이 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부모 쪽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라는 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작년 7월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심의를 얻어서 예산 지원을 7월부터 한 건데요. 처음에 하는 사업을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11월 되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데, 국비 매칭이나 시비 매칭은 저희의지대로 삭감하고 싶어도 빨리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주는 돈을 다 써야지 반납하게 되면 예산은 자꾸 줄어들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책정된 세대가 12세대에 25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 세대에 그 명수에 너무 수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연번 45번에도 반납액이 상당히 높네요? 이유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이것도 평가시설을 통과했을 때 봉사자들에게 딱 한 번 10만원을 주는 건데요. 평가인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만약에 평가인증을 많이 통과했으면 많이 집행될 것이고, 평가인증 통과를 적게 하면 적게 집행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평가인증이 많이 적다는 얘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10년도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반납액이 국·시비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게 보여요. 47번도 그렇고, 51번도 그렇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구비로 세워진 것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다 삭감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관계는 저희가 아무리 집행에 대해서 수시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돼도 삭감이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57번은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57번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인데요. 가정위탁 아동이 47세대에 61명인데요. 그 중에서 심리치료 받을 아동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반납액 중에 이용휘 위원님이 쭉 질의하셨는데 62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수요조사를 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겨울방학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겨울방학 대상자가 사실 몇 명이 될지, 여름방학 대상자에서 저희가 몇 %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6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름방학 수요자가 3,588명이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몇 명 정도 겨울방학에 될 것이다 예측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약간 예측이 빗나갔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0-75쪽,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을 우리 지역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5개소만 평가에 응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당시에 20개소였는데 5개소만 평가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5개소는 평가를 미참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평가계획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내부방침을 보면 평가를 거부한 시설장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됐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면 50%를 삭감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되, 다만, ± 1% 내에서 더 삭감할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 그러니까 우리 예산 남은 것 9%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방침이 그러면 9%를 더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59%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9%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인천시가 똑같이,

윤환

윤환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어느 구는 아마 60%까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를 안 받는 이유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평가가 불합리하다, 평가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평가를 못 하겠다, 평가표가 불합리하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아마 제일 평가 하위가 인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이 유독 그런 현상이 많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인천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에서 지금 이유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도 되나요? 시설장에서 그런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이유를 대서 평가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이유를 대서 평가를 거부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인천에서만 안 받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0-102쪽, 좀 전에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박명숙 위원님은 좀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매스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간혹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가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문제,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가정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우리 계양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집된 것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경찰서에서 자료를,

윤환

윤환위원

다문화 가정들이 워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국가적으로 볼 때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대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잘 적응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박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15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사항을 보시면 작년도보다 위반 시설장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 직원들끼리 토의를 해 본 결과, 전에는 사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많았음에도 보육팀의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하기도 벅찬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주복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서 인원을 충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명 받고, 올해도 한 명 더 충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 하는 요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발이 안됐던 게 인원이 보강되면서 위법 사례가 파헤쳐진다는 말씀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일률적이에요. 회계장부 위반, 주로 이런 내용들, 보조금 허위청구, 이런 것들, 그러면 회계를 위반했으면, 보조금을 허위청구 했다 하면 결국 돈을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명령, 이런 것으로 조치사항이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회계위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 그런 것이 아니라 경미한, 목을 잘못 사용한 것, 예를 들어 회계 목이 있는데 다른 목에 지출했거나 한 사항,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경미한 회계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16쪽, 계양구청어린이집의 회계위반,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계양구청 어린이집에서 회계위반,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을 발견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청 내에서 시설된 이런 시설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 2010년도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를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양구청 어린이집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에서도 회계위반이 작년에 많이 있어서 환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런 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얘기는 계양구청 청사 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좀더 이런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9쪽, 영차일드 어린이집과 30번 예닮꿈터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전년도하고 위반사실이 비슷한데, 전년도에도 위반사실이 있었죠? 2009년도 위반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9년도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8, 30, 두 시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똑같은 위반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연거푸 위법을 했는데 또 시정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반복돼서 위법을 하더라도 계속 시정명령하실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약간 불만이, 똑같은 위반인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만약 혹시 똑같은 위반행위일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영차일드가 출석부 장부가 미비인데 미비해서 2009년에도 나갔는데, 그 때 당시 다 만들어서 시정완료 했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2010년도에 나갔는데 또 그런 사항이 적발됐을 때 과연 그냥 또 시정명령을 해야 될지 운영정지를 해야 할지를 질의했는데 보건복지부 답변은 일단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또 나가서 하는 것은 시정되면 그것은 2회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다, 위법을 안 저지를 시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 우리가 지도를 못 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 시정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재차 그런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시정명령이 아닌 정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올렸는데, 작년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이 안 된 거 보면,

윤환

윤환위원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우리 구 자체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인가, 급식소에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장님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에서 여성아동과에 통보해 드렸다고 하던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에게는 통보 온 것이 없었고요. 오늘 국장님한테 통보를 들어서 저희가 위생과에 확인해서 그 사항을 공람을 시켜달라고 해서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과태료 처분했더라고요. 3개소 중에서 한 개는 유치원이라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이 되겠고요. 2개 시설만 어린이집이라서 우리 소관 시설인데, 그 중에서 한 개소가 급식조리사복을 미착용 한 것과 한 개소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이미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틀림없이 위생과 감사 때 여성아동과에 통보해서 여성아동과에서 처벌할 거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기에서 이미 처분한 것을 저희가 중복해서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여기는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32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어린이집 급식소에, 아이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린아이들 먹는 식단인데 이런 데에서 위반사례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기는 집단급식시설로 해서 위생 점검을 나간 거고요. 저희는 일반 지도점검 할 때도 급식에 대한 위생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식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이 발견됐다거나 할 때는 저희도 시정명령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고, 한 시설장은 조리사를 미고용 했다, 아무나 막 가서 애들을 밥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위생과에서 시정명령을 해 버리고, 여성아동과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리사 미고용은 유치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아니라, 산들유치원이라고 해서 다남동에 있는 유치원인데요. 유치원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위생과에서 여성아동과에 두 건을 통보했다고 해요? 국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더니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오늘 여성아동과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에게 확인했습니다. 1개소는 유치원입니다. 우리행정기관이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여성아동과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개소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5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세 분이 2011년 5월에 새로 위촉이 되셨는데, 어린이집 시설장 두 분과 보육교사 한 분이 위촉이 되셨어요. 전에는 여기에 학부모 대표가 있었는데 왜 학부모 대표는 안 들어갔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학부모 신청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장과 보육교사만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모집을 해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 대표 위촉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보육정책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학부모 대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의 시설장들이나 보육교사들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한 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학부모들이 꼭 있어서 그 수요자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모집해서 안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꼭 학부모 대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언제 하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4월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월 며칠입니까? 공개모집을 일주일 정도 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주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개모집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박인경 시설장님과 유명화 시설장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개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분명히 시설장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연합회 회장님도 한 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에게 지적했는데 시설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저희 구의원 하나 뺐죠?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전문가라든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그리고 아까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로 하는 자, 공무원, 이렇게 6부류의 분들이 포함돼서 구성되어야 되고, 그 부류 사람이 한 분 이상 들어가야 되고,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보육정책 위원을 13분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 중에 학부모 대표 두 분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장님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또 시설장의 대표님이 한 분 오시면, 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막연히 시설장 두 분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막연히가 아니라 저희가 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그 분이 들어와야 되느냐면 어찌됐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연합회 회장이 한 분 들어오면 가셔서 홍보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견수렴도 많이 될 텐데, 시설장 민간이든 가정이든 한 분씩 두 분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형평성 없는 것이,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왜 추천이 안 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계양구 구의원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분을 추천자로 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전에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구의회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 말고도, 그 때 과장님이 저에게 추천하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지 그랬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25%만 넘지 않으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 13명으로 해서 25%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박명숙 위원님이 들어가셨었잖아요. 그 때 위원님께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하셔서 안 하신 거잖아요. 두 분에서 한 명을 줄인다고 말씀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그래요. 박명숙 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이 들어와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제가 4~5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전문성이나 투명성 있는 사람이 골고루 들어와야 여러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사람 시설장이 따로따로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인원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재조정 하세요.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0-7쪽, 지금 위원회에 5분이 6월 23일자로 해촉이 되어 있는데, 재위촉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른 분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홍아빈씨 같은 경우는 재위촉 했고요. 원향미씨는 다른 분으로 위촉했고요. 김유정씨도 다른 분으로 했고, 김무겸씨도 다른 분으로 했고, 김태옥씨도 다른 분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홍아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을 거의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재위촉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때 당시에는 이 분이 출산휴가 중이라서 못했고요. 지금 출근하기 때문에 다시 본인 의향을 물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위촉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위촉이 3년이잖아요. 그 전에는 출석률이 좋았나요?o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2년입니다. 2009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이 됐던 신규로 다른 위원님이 위촉되던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위촉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출석률이 괜찮았는지, 이것을 보고서 재위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재위촉 할 때는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재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백합어린이집 한순옥 원장님이 계시네요. 여기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보조금 반환에 시정명령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중대한 과실을 하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촉을 못 하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 분 같은 경우는 2012년 되어야, 해촉사유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전선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원회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거나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중대과실을 했다면 위촉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조례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드림스타트 위원회에 이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위원회는 조례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모든 위원회에 지침을 만들어서 정말 구 예산을 받아가면서 과실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38쪽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2010년, 2011년 되어 있어요. 38쪽 맨 밑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상담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위탁자가 바뀐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그 전에 작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거기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을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무기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등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위탁하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전문위원님,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자세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해 볼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도 검토가 안 돼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대로 승계하면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로 있다가 지금은 여기 보니까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으로 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 갔단 말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승계하면서 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0-85쪽, 여성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단체가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인데, 여기 성격은 어떻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비영리 법인입니다.

박명숙위원

비영리 법인이고 인천발전연구회에서 여성복지관, 그리고 37쪽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학교 교장, 교감, 아니면 여성단체 등 여성임용 확대를 2천15년까지 30%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 자원이 많은데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해야지 여성복지관도 남자 분이 관장입니다. 센터운영 전부 보면 다들, 관장님, 센터장님, 여성이 전혀 없죠? 관내 여성단체에 혹시 위탁할 방법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숙위원

협의회 말고라도, 계양구에 있는 여성인력 자원,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 여기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분들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공개모집에 신청되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여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분들이 우리가 공고 낼 때 여성단체에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면 공개모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박명숙위원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구립효성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결정이 저희가 그 때 2011년 6월 13일 날 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6월 13일이 아닙니다. 6월 13일부터 재위탁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심의를 며칠 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월 24일 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이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위원 중에서도 기관운영비 지출 부적절, 그리고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개인용도 사용불가하나 시설장 차녀 결혼식 축의금 10만원 해서 기타 등등 해서 보조금 반환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42만 3천원 정도 되고, 기본적인 회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심사위원회에서도, 물론 해촉이 되었지만 그런 분이 그 날 어쨌든 2월 24일 날 심사를 같이 했어요. 결론은 이 효성어린이집도 문제가 사실 부적절한 회계도 있고 부적절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날은 그 분은 안 오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런 분이 10월 8일 날도 있고, 10월 7일도 회계감사 처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면 문제가 크게 없지만, 이런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시설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수를 같은 시설인 그런 분야에 일을 하다보니까 플러스를 많이 줘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회계처리를 잘못됐어요. 보조금 환수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위탁기간이 만료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표를 다시 한번 짜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처리에 있어서 적발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에서 빼 주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자녀 우선입학 제대로 지키나 라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상 국·공립이라고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표를 받아야 된다, 밀려있다는 얘기죠.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는 태어나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1개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는 아니겠지만 여성아동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나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대기 인원이, 보통 3월 달에 많이 학교 가고, 새로 모집하고 하다보니까 3, 4, 5월 달에 모집이 완벽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한 번 쭉 확인해 봤는데 보통 20명 정도까지도 대기 순위로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보통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라든가 아니면 쉽게 들어 갈 수 있으려면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은 만 3세 미만 영유아라든가 장애아, 그리고 다문화 아동, 맞벌이, 이런 정도는 우선순위로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요즘은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외의 일반인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거기 다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용휘위원

증명서는 요즘 만들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맞벌이 부부면 보수명세표라든가 이것을 첨부해야 인정해 줍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서류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사실상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류도 조작을 할 수 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37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계약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말이니까 언제정도로 준비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9월경부터 저희가 해서 10월경에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전에 민간위탁 재위탁 할 때 보면 어디는 한 달 전, 며칠 전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사업 할 때는 기간만료 몇 개월 전,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0, 61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감사를 하는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 여성 쉼터가 있어요. 강사료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갔어요. 강사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강사료의 기준은 최하 한 시간당 3만원짜리부터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1급, 2급, 3급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사항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어떠어떠한 강사는 전문강사 1급,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급, 3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김영숙씨는 몇 급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3급입니다.

전선경위원

3급이면 시간당 얼마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는 10만원, 어떤 프로그램은 5만원으로 다 틀립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급수하고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주셔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1,400만원, 내일여성쉼터에는 1,800만원, 이건 강사료만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 2010년도에 620만원, 2011년도는 기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5월 달에만, 이것은 1, 2, 3, 4는 없었고 5월 달에만 150만원, 이렇게 강사료가 나갔어요. 강사료 물론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이 강사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강사료는 여기 지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따라서 집행된 거라서, 여기가 가족상담소라든가 쉼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하면서 아까 같이 시간당, 또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또 이 사항을 이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요. 월별 프로그램 내역이나 무슨 요일에 뭐 하고, 이런 현황은 받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많은 돈이 나가는데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세요. 물론 이 분들이 안하고서 했다고는 않겠지만 지도감독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적은 예산 나가는 게 아닌데, 예산도 지원이 되는 곳인데 결국 강사는 시설장이나 종사원들이 감사를 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외부강사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외부강사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설장과 종사원들이 감사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강사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사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얼마큼 썼는지, 그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는 얼마를 가져갔는지, 그런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강사료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자료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할 때 꼭 나가서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보험에 대해서, 상해보험은 영유아 보호자가 들게 되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아동이 들어올 때는 입소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입소료에는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 보험비도 포함되니까 그런 것을 안내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보험은 몇 가지를 들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3가지입니다.

전선경위원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그런데 3가지가 다 여기 되어 있는데 적립형이나 소멸형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형을 들거나 소멸형을 들거나, 이것은 시설장이 알아서 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 때 적립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형을 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환급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세입조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전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립형을 들어도 그게 비율로 따졌을 때 소멸형보다 적립형이 만기 환급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면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말로 적립형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면에서 덜 들어간다고 하면 적립형을 유도하는 것이 좋고, 소멸형이 좋다면 소멸형을 유도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면에서 보육시설에다가 협조를, 이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예산 면에서 이게 낫지 않느냐고 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디는 적립형, 어디는 소멸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전선경위원

왜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적립형을 드느냐, 소멸형을 드느냐는 시설장이, 저희도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 때 소멸형은 좀 싸지 않습니까? 적립형은 나중에 환급을 받으니까 약간 비싸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까지 저희 구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이나 국·공립시설은 예산이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형은 다시 환급 받아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소멸형은 그냥 매달 내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 영유아 안전공제회 등이 있지만, 이런 보험 3개를 다 가입하는, 법에도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개인 보험회사 가입하지 않고 법에서 지정한 안전공제회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멸형이다, 적립형이다를 구에서 가입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그냥 시설장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공립이 됐든 정부지원시설이 됐든 보조금 반환에 이런 저런 문제가 정말 많은데, 이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환수조치 내역서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 받은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내역서예요. 정말 깨알 같이 써 있죠? 이 만큼 여성아동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시설은 보면 한 장도 모자라서 한 장 반으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몇 장인지, 글씨도 이렇게 깨알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아동과에서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이 만큼 지적사항을 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이 똑같은 곳에서 또 나와요. 아까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물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를 시켜서 시정명령 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0으로 한다,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똑같은 악순환이에요. 시설장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또 제대로 하면 0이 돼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특별한 제재조치 없어요. 날마다 지도점검만 하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보조금만 환수하고, 결국 계속 악순환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제대로 지도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더 한 일도 많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도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 또 올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과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과목을 잘못 이용한 것 있죠? 그런 것 충분히 시정명령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난번에 잘못했으면 이번에는 또 나오지 않아야 되고,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에 정기적인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런 과목을 잘못 쓰고, 카드를 써야 되는데 현금을 쓰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과장님이 생각하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읽어볼 수도 없어요.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도 이 자료를 보시고, 진짜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깨알 같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도 있고, 팀잠들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여성아동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과가 되기 전에, 그 때는 업무를 팀에서 했거든요. 하면서 인원도 없었고, 담당 팀장이 그 당시에 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250개 되는 시설장들,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 그 전에 보면 어느 구의원에게 로비하고, 또 직접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위에 가서 봐 달라, 묵인해 달라는 식으로, 그 전에 그렇게 처리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가 작년에 생기면서 처음 김애자 과장이 발령 받고 가서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잡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폐쇄까지도 했고, 6개월 정지까지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확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이나 팀장들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이만큼 나올 정도면 그만큼 고생했다는 것 저도 알아요. 알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김애자 과장님이 소문도 났더라고요. 정말 까다롭다고, 그 만큼 보육시설에 체크를 잘 하고 이런 것은 아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잘못된 시설에 재위탁이 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중과실을 하는 데는 그만큼 제재조치를, 우리가 잘못하면 구에서 그만큼 제재조치를 받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만한 것들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구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지침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할 수 있는 분이 학부모, 교사 및 시·군·구청, 교육청, 시민단체,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적으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급식 있잖아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식사를 거기 분식집이나 제과점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푸르미 카드로 찍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 먹는 것만큼만 체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반납액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학생들이 방학 때 밥을 안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6월 말이잖아요? 그럼 6월 말에 잔액이 남았을 때 7월 달에 다시 이월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거의 시비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까지는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갔고요. 올해는 시·구비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방학 때 안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 먹는 반환액은 다시 시로 갑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2억 4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먹는 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 먹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 25억을 작년에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서 23억 정도가 다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2억 4천만원이 작년의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이용을 안 한다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총 아동급식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이 18세까지인가 그렇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 여름방학 때는 3,588명이었고요. 겨울방학 때는 3,884명이었습니다. 이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만 말씀드린 거고, 학기 중에도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는데 3,500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해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건의해서 작년에는 어렵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고요. 올해 7월 4일부터 3,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4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아동급식에 있어서 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식사를 거르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0-2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고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월 1일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월 1일부터 하지는 못했고요. 모집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5월 2일부터 게시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부터 했으면 기간이 얼마 안됐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들을 모집해서 그냥 막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을 줬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다문화센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서 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하 기준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반인들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형이냐 ‘나’형이냐로 구분되어 있고요. 완전 저소득이면 ‘가’형이라고 하고, 그 보다 수준이 좀 나으면 ‘나’형, ‘다’형은 일반, 소득수준이 그 이상인 사람을 ‘다’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시간당 5천원씩입니다. 그래서 ‘다’형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자기가 내야 되는 사람이고, ‘가’형은 정부에서 얼만큼 지원해 주고, ‘나’형은 얼만큼 지원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희망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돼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회원 가입된 가정이 59가정이 있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정이 30가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돌보미가 채용이 되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채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채용했다가도 어렵다 보니까 교육가서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 갔다 왔는데 몇 번 해 보고 힘드니까 그만 두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아직 대기자가 139명이 남아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게 어렵죠? 시간당 5천원밖에 안되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물론 금액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가정에 가서 돌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없어졌을 때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 노동이 힘들다기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분들이 감수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센터에서 책임집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배상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점검도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2~3년 전보다는 많이 투명해 진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가 15군데 있다고 했죠? 그럼 운영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다보니까 이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청장님이 방문도 하신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너무 힘들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만 애들한테까지 피해가 간다, 애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장님 방문하거나 해서 그동안 타 구에서 추가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월 102만원을 시설장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하고, 또 타 구 같은 경우도 보통 30만원, 보통 30만원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제일 적게 하는 데가 2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군·구 구청장님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그게 추경에 다 세워져 있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을 다 일일이 8개 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데도 있고, 추경에 확보된 데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구비로 해 줬다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구비로 해 줬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타구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은 시설은 안 주고, 안 받은 시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청장님이 방문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시설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시설을 달라고 하니, 타구 같은 경우는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30만원, 20만원 주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만약 주게 되면 받았던 시설도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같다라고 검토해서 사실 추경에 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받은 데나 안 받은 데나 예산을 똑같이 주자는 측면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똑같이 하면, 본 위원은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찾아뵙고 차를 마셔가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거부했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주고 차별이 없으면 추후에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안 받은 데를 20 주고, 받은 데를 30, 이런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안받은 데에서 또 10만원 올려달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데모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타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왜 타구는 이렇게 하는데 계양구는 그러느냐, 계양구 아동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는 통과돼서 추경 반영하고 하는데 계양구만, 아동을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어쨌든 일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평가 받은 데와 안 받은 데를 청장님께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제로 해서 군·구·구청장 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뤘는데, 다른 타 구청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타구와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평가인증을 안 받았지만 타 구는 다 주는데 우리 계양구만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도 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을 보니까 환수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아동센터도, 그런 부분에 환수를 다 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기 중에서 소액은 다 환수가 됐고요. 효성사랑이라고 하는 데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지도 점검을 보니까 2~3년 전보다는 정말 월등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설장님들은 최하 5년이 되어야 시설장이 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런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과장님, 좀더 그런 분들을, 물론 잘 하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지 말고, 회계처리에 부적절한 분들, 그런 시설들은 하반기에 전부 교육을 시키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기주복 위원님들이 여성아동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일 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라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각 시설장이 투명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라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언제라도 지원요청을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족상담소의 내부 강사료 수입에 시설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족상담소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예방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많이 고소·고발이 되다 보니까, 고소·고발에 대한 방안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반 두 사람이 보강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것을, 꼭 고소·고발이 아니더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계양구 시설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가 끝난 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윤환 이용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수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청소행정과장 송귀종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참고인( 3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춘식 사업지원팀장 김웅희 시설관리팀장 유금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