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세출결산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예산규모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예산액은 2009년도 대비 약 9.8%인 1,339만 원이 증가한 11억 7,1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8%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11억 7,195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현액보다 1,3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증가 원인으로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금으로 약 1,3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출액은 11억 1,0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7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4.7%로 나타나 2009년도보다 약 0.4% 정도 하향 집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총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영식 예, 총무팀장 조영식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141쪽 봐보세요.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예.

690만 원 정도의 잔액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6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비교시찰을 수행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해서 지출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제교류행사 수행여비 1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외국에서 초청받아서 국제교류행사에 참석하실 때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비교시찰 수행여비 1,359만 원 예산에서 848만 6,520원이 지출되었고 510만 3,48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 국제비교시찰을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12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행여비가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행직원들이 몇 명 갔었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명 가고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2명이 갔습니다.

굳이 꼭 따지자면 수행하지 않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팀장 조영식 예산은 8명 정도 책정돼 있는 사항인데 5명이 갔기 때문에 3명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여비가 얼마예요? 1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총무팀장 조영식 국제화여비 우리 수행여비는 예산이 1,539만 원 잡혀 있습니다.

수행직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거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조영식 수행여비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외 가실 때 그때 6분, 6분이 참석하셨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 6분, 도시경제위원회 6분 참석하셨는데 그때그때 인원수 비례해서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해외비교시찰하신 의원님들이 숫자가 적게 되면 아무래도 수행하는 인원도 적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도시환경을 갔었고 또 다른 특별한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팀장 조영식 그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국외여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숫자가 같이 수행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수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무팀장 조영식 일단은 상임위원회 쪽에서 가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도?

총무팀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국내여비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의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크게 집행 안 한 부분이 선진지 비교시찰 작년에 몇 분 안 가셔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570만 원 정도 남은 그 이유는 뭐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3차까지 했는데 3차까지 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이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직원들이 관내출장여비하고요 의원님들 세미나라든가 비교시찰을 할 경우에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미나를 위원님들이 강화로 가는 바람에 관내라 여비가 집행이 덜 돼서 집행액이 좀 적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보통 3차 추경이라든가 그 전에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삭감시키고 해서 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수행여비를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비용은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얼마 잡았었지요, 2010년도에? 9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세미나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궁금해서.

세미나 운영에 따른,

예산, 2010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540만 원입니다.

예? 세미나 비용이 540만 원이었어요?

아, 거기에서 일반사무관리요. 세미나 중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540만 원,

540만 원에서 140만 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일반 의원님들 세미나 여비가 1,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의원세미나 지원,

2,220만 원입니다.

2,220만 원에서 9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총무팀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한 73% 정도가 남았는데 152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건 이 해에만 그런 건가요?

총무팀장 조영식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랄지 아니면 생일 맞은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직원 19명에 대한 예산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생일자에 대한 상품권하고 직원 체육행사에 관련돼 있는 최소비용을 집행하고 사실은 이 금액만큼 집행됐었어야 되는데 좀 적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총무팀장 조영식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게 된,

안 했다는 거지요? 예산은 세워놓고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보충답변 드리면요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팀장회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1인당 8만 원씩 직원 정원이 19명에 대해서 편성돼 있는데 팀장이 설명한대로 직원들 생일 때 상품권 1회 1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경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때마다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사기진작을 시켰어야 되는데 생일 때 상품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때 일부밖에 못 썼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할 때 작은 비용이지만 상품권하고 같이 케이크라도 사서 직원들 전체가 다 축하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체육행사 때도 충분히 사용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의원세미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한 9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해마다 그런 것 같거든요. 앞에 몇 년치를 봐도 이런 세미나와 관련돼서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이 내역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미나 지원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비용하고 또 의원님들 수행하는 사무관리비 지원비용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약간 취지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비용은 전체가 92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9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에 11월에 세미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멀리 관외로 나간 게 아니 관내지역인 강화도에서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하다 보니까 숙박비만 계산하게 되고 일비나 식비를 편성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경비. 그래서 전체 세미나여비 3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잔액 228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전답사는 관내기 때문에 사전답사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출장에서 세미나 지원에 포함된 예산이지만 여성네트워크라든가 작년도에 의원님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게 일부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등록할 때도 여성네트워크교육비로 등록비용이 81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나머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래서 전체비용 920만 원 중에서 세미나 횟수가 적고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데 참여한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920만 원 중에서 160만 원만 집행돼서 760만 원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같이 지원하는 국내여비 성격의 세미나 지원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똑같이 직원들 적게 지출돼서 비용이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지원이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 이외에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 전체가 참여하는 세미나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식기관에서 요청이 온다든가 교육참석 그런 경우에 공문서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 게 와서 운영위원회부터 의장님까지 결재를 거쳐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의원세미나라는 건 의원들이 전문성이나 역량을 강화시켜내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작년에 딱 1회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게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왕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많이 남기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의원세미나나 이런 것들도요 공식적으로 많이 계획이 돼서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기에 좀 힘들었고 하반기에 선거 이후에 원구성하고 나서 시기적으로라든가 준비시기도 부족해서 1회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성네트워크 참석은 작년에 강순화 의원님하고 이소헌 의원님 다녀오셨는데 이것도 거기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고 참여하는 그런 게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됐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히 집행돼야겠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원세미나가 어디 꼭 멀리 1박 2일, 2박 3일 가야지 그게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계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비용이 강사수당도 있거든요. 이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대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고 초청해서 강사비용도 지출하고 그런 비용도 다 이 세미나 지원경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시간에서 2009년도 결산 합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으로 발생된 영여금이 6,872만 2,000원 정도 발생했지요. 그리고 2010년도 결산에서도 역시 잉여금이 4,323만 7,000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본청 집행부에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에 준해서 다 철저하게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물론 작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선거가 있으셨고 해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사실 집행이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항목의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이런 것을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금액을 떠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마지막 추경을 앞두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서 나머지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운영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문심사하고 운영수당 같은 것. 이게 연말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한 10월에 개최된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다 사전에 결정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지 않는다 결정되면 삭감할 텐데 연말까지 세미나가 개최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키고 남겨두는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필요경비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잉여금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듯이 본 위원도 그러한 충분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결산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 결산서 215페이지 보시면 선진지 비교시찰해서 6,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항목이 여비하고 의회비로 구분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 보면 여비도 국제화여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구분된 게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총무팀장 조영식입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국제비교시찰하시든 아니면 출장을 하시든 외국을 나가시게 되시는데 거기에 여비를 분류하는 지침사항에 비교시찰이나 견학이나 이런 과정으로 외국을 가시게 되면 국제화여비로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초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무상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여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만 좀,

총무팀장 조영식 편성지침에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분류내용이,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여비하고 의회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비 안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의회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똑같은 다 여비인데 왜 국제화여비는 여비라는 표현을 썼고 국내국외여비는 의회비라는 표현을 썼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팀장 조영식 국외여비쪽에 잡혀 있는 건 의원님들이 해외가실 때 사용하시는 여비가 해당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이 수행할 때 필요한 여비를 책정할 때 잡습니다.

국제여비가 직원들 여비예요?

총무팀장 조영식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을 수행해서,

보충답변드릴게요.

잠깐만, 비교시찰 갈 때도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점이 없잖아요. 국제화여비나 국외여비나 여비라는 표현에서는,

총무팀장 조영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비를 편성할 때 지침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이 우리 직원들이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시찰하실 때 수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를 구분할 때는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국제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따라가서 수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제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외국에서 초청을 받든가 국제교류차원에서 갔을 때 해당되는 여비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조영식 그것은 국제화여비를 편성했는데 그 세부항목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수행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비교시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여비 안에 있는 국제교류행사 수행에 관련돼서 설명을 아까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원론적으로 분류할 때에 그런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의회비라는 건 뭐예요? 의회비라는 건.

총무팀장 조영식 의회비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예산.

그러면 국제화여비는 직원분들이 해당되는 예산이고 의회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총무팀장 조영식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비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직원분들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총무팀장 조영식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비교시찰 가고 그럴 때 직원분들 같이 가는 부분은 여비는 어디에,

총무팀장 조영식 직원들에 대한 별도 국내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총무팀장 조영식 이건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고요 직원들 것은 2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에 잡혀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출액이 84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무팀장 조영식 이게 작년도에 아까도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6분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6분 각각 해외를 가셨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수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이요?

총무팀장 조영식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의정홍보팀장님, 215쪽에 보면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이 5,010만 6,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지 꼭 예산편성을 보면 천 단위가 나오고 만 단위가 나와요. 그것 어떤 형식으로 편성을 하지요, 예산액을? 견적을 받아보나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예산이 10% 절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5,000만 원 돈이 지출됐는데 의회소식지 화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 한 20부씩 나눠주었었나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예.

그런데 이게 몇 부를 발행했지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소식지는 반기별로 1년에 2회 발행하는데 3,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금인가요, 이게?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거기에 의정백서 발행이 있고요 의회안내책자 500부 발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행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께서 원안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제172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6,289만 7,000원보다 4,640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1,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삭감이 주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3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으며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도 예산절감운동에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 30%씩을 반납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는 의원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수용비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4만 원,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부담금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20만 원, 도서구입 및 인쇄비 70만 원, 법규집 유인비용 30만 원, 표창장 제작비 50만 원, 신문구독료 112만 2,000원,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현황판 교체비용 100만 원, 종합안내게시판 제작비용 100만 원을 각각 삭감요청하였고 수용비 중에서 의원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부족분 284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으로 당초 예산 30%씩 삭감해서 의사운영업무추진비 192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96만 원을 각각 삭감 요청했고요 다음은 의회비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 756만 원, 부의장 396만 원, 상임위원장님 각 288만 원씩 총 864만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201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장부담금 26만 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의원사무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81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복사기 및 팩시밀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7만 4,000원, 재부재표시등 제작 집행잔액 10만 7,000원을 반납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페이지 세부사업 의원세미나 지원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교재유인비용 45만 원, 세미나 장소 임차료 3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외의 홍보간행물 발간의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250만 원, 의정백서 발간비용 100만 원, 의회방문자 제공자료 발간비용 50만 원을 각각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180만 원, 의정자료 번역료 50만 원,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2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서 직원 국내출장여비 312만 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2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예산안 137페이지 업무추진비목으로 국장 기관업무추진비 99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목에서 업무용 외장하드 구입비 집행잔액 48만 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은 11억 6,289만 7000원보다 4,640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1,6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기금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삭감내역으로 수용비 298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8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6만 원, 시설비 810만 원, 의정홍보비 400만 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 731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30%씩 절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을 변경해서 2010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추가계상 등 당초에 미편성된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한 타예산 삭감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

총무팀장 조영식 예, 총무팀장 조영식입니다.

69쪽에 보면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부족분 해서 284만 원 증액요청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이 뭔지?

총무팀장 조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의정활동 지원경비 지원사항에서 의원님들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용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216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존에 3층, 4층 위원회사무실이 위원님 사무실이 없을 때 도시경제위원회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무용품으로 책정했던 사항인데 지난 4월에 3층, 4층 의원사무실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 이런 부분에 부족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모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개략적인 사무용품이나 아니면 일회성 소모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이 지금 3층, 4층 새로 꾸며지기 전과 지금 현재 사무실 꾸며져서 별도로 사무실에 비치되거나 이런 소모품들이 추가로 발생된 게 있어요? 기존보다.

총무팀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총무팀장 조영식 기본적으로는 우선 음료가 있고요 생수나 아니면 이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개별 사무용품들이 소소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 복사기를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의원사무실을 만들자고 한 게 작년 가을에 강화도 의원세미나 가서 거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했으면 의원사무실 공사를 2월 중에 해서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데 중간에 인사발령 관계로 해서 조금 뒤로 딜레이 돼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의원세미나 가서 의원사무실을 만들기로 해서 다 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돼서 본예산에서 편성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이나 살림살이 한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총무팀장 조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금년도 2011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반사무용품이나 이런 공통경비는 예산에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010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돼야 될 부분들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이 몇 개가 새로 꾸며져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아까 팀장님 음료수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의원사무실 새로 꾸며져서 냉온수기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사기나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사무실이 없었을 때도 써왔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사무실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복사용지를 더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추가 사무실마다 비치해 놓으니까 그만큼 또 추가로 여유분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굳이 이게 지금 추경에 다들 절감 차원에서 삭감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의회차원에서 증액한 게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증액요청한 부분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팀장 조영식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여유 있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더라면 부족예산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경비만 일단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4월 이후에 의원사무실이 다시 신설되고 소모품구입비가 이미 나가 있던 부분들이 생겨서 차후에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편성 안 되면 어렵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 진행이 어렵다든가 예를 들면 복사용지가 모자라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복사용지를 못 쓴다든가 음료수를 못 마신다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황 말씀하시지 마시고.

총무팀장 조영식 우선 전산장비 관련해서 사무용품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한 사무용품들이 소소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84만 원 증액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좀 개선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 주시고요,

총무팀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총무팀장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당부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각 층에 배치돼서 사무실 안에 집기도 들어가 있고 한데 지금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냉장고를 갖다놓고 보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없어요. 그게 사무국 총무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어떤 때는 보면 의원님들이 2층에 의장님 부속실에 가서 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냉장고에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몇 번 봤는데 총무팀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사무실 시설 좋게 만들어놓고 필요한 집기 다 넣어주셨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최소한 의원님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이 총무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이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의회사무국쪽에 신경 쓰셔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도재 이소헌 임지훈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조권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