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중에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그다음 3페이지에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내용은 백만 원 단위로 다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작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말을 얘기하고요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10년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금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총액 대비 0.4%인 18억 5,2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요 세출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3%인 362억 5,700만 원이 발생해서 세계잉여금이 두 가지를 합친 381억 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381억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현액의 2.7%인 118억 3,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표에 보시면 연도별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2007년도에는 1.7%인 48억, 2008년도에는 228억, 2009년도에는 131억, 2010년도에는 118억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판단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에 7월부터 10월까지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 자금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한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중 입찰이나 계약 잔액 등으로 발생한 순수집행잔액은 87억 6,200만 원, 세출결산의 2.2%에 달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이 그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측면에서 단순히 문제점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8억 3,900만 원은 그 회계연도중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지양되었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국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 집행액은 348억 원으로 세출결산액의 8.7%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법률개정 요구 등의 중앙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의견 관련해서 결산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같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 등의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등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어제 그제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도 업무보고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한 7시까지 어제 그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라든가 업무보고 책자가 유인이 조금 늦게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예산서도 살펴봐야지 결산서도 살펴봐야지 그런 과정이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10일 정도에는 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우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10일 전에는 제출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래 결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사업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결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유인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시면서 보니까 검토보고의 취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사유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초과세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규모가 크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들쑥날쑥하다, 이게. 재정분석을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분이라든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고 또 보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냐 이거지요. 나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8억 3,9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어. 어떻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냐고. 공무원 인건비 편성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 일반재원으로 다 활용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물론 현 유재경 기획조정실장하고 김순영 팀장인가 예산팀장님이? 김순영 팀장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참조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에서 결산승인 안 하면 청장께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 우리가 결산승인 안 해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청장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서 부속서류 있지요. 부속서류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 물건비 부분이 있어. 증감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추경예산 심의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그때 하는 게 낫겠어, 보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333페이지 여기에 보면 경제과에 공무원 상호파견과 관련된 중국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선정에 따른 숙소임대비 그렇게 돼 있거든요. 605만 원이네. 이게 예비비로 지출성격의 예산이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중국에서 파견왔던 공무원이 2010년도 상반기 출국을 했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출국했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파견공무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파견이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2010년도 3월 1회 추경에 불확정 상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부분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 3월에 삭감을 했는데 하면서 그 당시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하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자. 삭감하고 확정되면 예비비 지출하자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2010년도 5월에 가서 파견공무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받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참 지적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업무숙지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김종술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채권상환 조치에 대해서 보면 채무자 한국종합건설 부개동에 있는 거 2003년 1월 23일 압류처분했어요. 지금도 강제경매처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려중이라고 했는데 일부 받은 게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일부도 안 받았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003년이면 거의 한 8, 9년 되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둘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게 지금 채무자가 한국종합건설(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종합건설(주)가 재무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거라고 저희가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웅
황기웅위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요. 불가하지 않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압류해놓은 지가. 너무 길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분할해서라도 일부라도 받은 다음에 분할식으로 하든가 그러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독려만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독려만 하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기웅
황기웅위원
아예 시행을 하지 말든가, 차라리. 신경 좀 쓰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사회보장과 국희정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영수익에 대하여 2009년도에는 저희가 5.8% 정도 이자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굳이 2010년도에는 3.1% 정도의 이자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자율이 은행에서 낮아져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금리가 낮은 관계로,
기웅
황기웅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신한은행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이자율 높은 데가 있잖아요. 3.1%보다 더 많이 주는 데 있지요? 꼭 굳이 신한은행에만 해야 되나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것보다도 제1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안전성이 있다고 그래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은 비안전한가요? 나눠서 좀 예치를 하시지. 우체국도 이보다 더 많아. 훨씬 많아. 우체국은 안전하지 않은가요? 우체국 같은 데는 1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해 놓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데 굳이 신한은행에 3.1%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뭐고 이자를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신한은행에서 구하고 우리가 결연이라고 합니까, 뭐합니까. 구 예금 예치로 한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신한은행이 저희 시금고이면서 구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했던 관계고요 앞으로 금리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금리 높은 쪽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된다든가 할 때 편의상 신한은행 구금고로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예치하는 데는 높은 수익 나는 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한 푼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참 어려운 살림 꾸려가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시지요? 방금 손철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역시 제가 우리 본청에 순세계잉여금 잔액발생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 의회에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본청에서도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 챙겨서 예산 편성을 하시기는 참 어려운 점이 따르시겠지만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이 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맞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하나하나 잘 따져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최소화, 전혀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마칩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경 실장님, 결산검사에 전문위원 검토결과 뭐라고 얘기, 제일 끝에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완돼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어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결산검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하셨거든요. 보완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보완돼야 될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례제정이나 발의를 해서 보완될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제가 전문위원하고 한 번 의견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유재경 기획조정실장하고. 결산검사 의견 중에 사고이월 등 민간자본이전의 집행 철저를 기해달라는 여성가족과하고. 기획조정실에 조치사항을 보고 있는 중인데 세부적으로 자원순환과장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얘기해 주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사고이월된 민간자본이전의 집행잔액을 철저히 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건 여성가족과로 알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여성가족과도 있고 기획조정실도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경위부터,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만 자원순환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윤동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시온육아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육아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25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 공사를. 그래서 2010년도에 선급금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12억 5,200만 원을 주고 기성금으로 한 4억 5,800만 원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선급금 개념으로 줄 때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줘야 되는데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선입금을 주었다 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 시설에 사업을 빨리 하라는 차원에서 미리 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리 교부해도 관계 없는 사항이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팀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라 하는 건 지출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지출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출장명령이라든가 보조금, 보상금 이런 교부결정을 해당부서에서 해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고이월 교부결정을 하더라도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갈 때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과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확실히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장님, 송태욱 전 과장이 한 건데 일반 쓰레기봉투 품질검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봉투 제작하는데 대하수지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신화학은 뭐 하는 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거기도 제작업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라는데 왜 재무과장이, 아,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 안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한국플라스틱 시험은 품질시험하는 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거 검사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꼭 가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할 때 꼭 공무원이 입회에서 검사해야 되는데 미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미처 못 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바쁜 일,
춘우
이춘우위원
바쁜 건, 아니 누구든지 가서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검수는 나중에 합니다. 검수는 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검수라는 것은 1,000개면 1,000개 해서 샘플링해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나온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수량도 파악해야 되고 묶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가서 철저히 감독해야지 공무원이 안 간다면 얘기 안 되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일부가 좀, 다 갔었는데 일부가 결산검사하는 도중에 빠진 게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른 건 다 검토됐는데 그 중에 1건인가 빠졌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긴 나오는데 겉모양이나 치수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함량 이런 것 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데 지금 공무원이 안 가고 어떻게 철저를 기할 수가 있냐고. 안 그래요? 담당공무원이 자원순환과에서 누가 가야 될 것 아니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안 간다고 그랬잖아, 지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출장 중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지적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시정돼서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게 별도에 처리결과 보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김해성 경제복지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예. 그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고시되는데 고시된 금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자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방금 소관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실은 시하고 구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청하고 계약체결된 금고, 구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에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예치하거나 그런 지적도 가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구금고하고 계약을 일정기간 체결하는데 그 금고계약을 하는 내용에 보면 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수입이라든지 예산액에 대한 입금을 구금고와 협의 처리 한다 이런 약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에 예치하게 될 경우 방금 말씀하신 제2금융권에는 저희들이 입출금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1금융권에 해당하는 신한은행하고 구금고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은행들 금리 같은 것을 파악해서 약정서를 체결할 때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신한은행하고 약정이 몇 년입니까?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4년 동안은 변동이 없겠네요? 지금 몇 년차지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지금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4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2년 된 것으로,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금년이 1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답답한 게 참 정말 내가 답답해요. 어떻게 한 푼이라도 우리 구의 세수를 증대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일방적인 계약, 한미FTA 끌려가듯이 왜 이런 행위를 하나요?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체결하고 그러면 몇 백억 갖다 줍니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일정액 같은 경우 아마 출연해서 장학사업이라든지 문화체육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타금융권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타금융권에서는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협의를 해봤어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안 하니까, 협의를 안 해주니까 안 주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야기해봤어요, 한 번? 협상 한 번 해봤냐고, 예를 들어서.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필요할 때는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 또는 기회가 각 시중은행하고는 없는 것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 우체국 같은 데도 훨씬 높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까? 거기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꼭 검토 좀 하십시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고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신한은행이 저희 시금고, 구금고로 지정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타은행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시에서, 각 구가 물론 시금고가 지정된 데 따로 산다라고 하면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시에서 각 은행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각종 이자율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것을 각 은행에서 하고자 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헌
이소헌위원
저 잠깐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3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세무과로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3개랑, 지적과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에는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발생하는 건 모든 과에서 다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건 언제 발생될지 그리고 소송이 어떻게 확장될지 어떤 내용으로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건은 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법무감사실에 있는 소송관리비용이랑 다른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송위탁 변호사한테 저희가 소송을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체 집행잔액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것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획조정실에 3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항에 공공운영비나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저희 스마트상에 공문으로 정책제안관리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책관리시스템은 뭐냐면 기획이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포상도 할 수 있고 마일리지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그 시스템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동환경순찰방이라는 것이 동에 또 생기다 보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고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정리 못 한 잘못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4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진홍보 구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거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어디?
소헌
이소헌위원
34페이지요. 선전홍보의 구현항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집행이 없다면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어느 정도 정리됐어야 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또한 14%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선거관리 관련 지방선거의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맨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조금 잔액이랑 집행잔액이 같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잔액을 뺀다 하더라도 집행잔액만으로도 36% 정도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가 한 42% 정도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46%, 4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도 46%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 그 아래 보면 효율적인 인상일정 추진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도 한 17% 정도,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부평사랑걷기1ㆍ3ㆍ5 운동 운영과 관련돼서도 행사운영비가 20%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지금 많아요, 각 과별로. 과별로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 해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예산을 좀 애초에 남길 것 생각하고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대상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줄여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추경에 정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집행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똑같은 답변을 다른 과장님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꿍쳐 둔거야, 도대체.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려면 정말 예산 편성 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쓰지도 않는 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감사 때도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를 제가 일괄구입하면 어떠냐.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계급에 각 과별로 틀려요, 전부. 그때 상당히 문제점 됐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도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때 견적서를 다 가져오라니까 그냥 똑같이 너나없이 복사해왔는데 그래서 일괄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일괄구입하면 좀 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체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출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청사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옷을 안 입고 있데요. 그런데 지급하는 것 보면 어떤 개념으로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괄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선 각 부서에 같은 공익요원의 피복비면서 물론 공익요원의 공통적인 거고 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의 단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든지, 조정을 해주어야 각 부서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금액이 달리 올라오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하면 단가가 달리 편성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한 사례로 플래카드 제작비도 각 부서에서 올리는 금액마다 달리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통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단가가 공통적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똑같이 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의 계약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본인들의 복장을 맞추는 시기라든지 물론 개인별로 다르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물론 기본적으로 한 벌에 얼마라고 하는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요구할 때 우리가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 예산 절감도 되고 통일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의 복장착용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우리 공무원들만한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복장을 보고 공무원인지 공익인지 물론 얼굴을 봐서는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좀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저희가 수시로 공익요원들에 대한 복장착용, 어차피 지급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관례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복을 착용하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와서 복장착용을 강요하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할 도리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복장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착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점차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런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국장님, 복장착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군인으로서 외부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공익근무요원도 복장을 착용하고 우리가 살림감시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다 지급이 됐음에도 그것을 안 하는 게 하나의 관습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장착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판단해서는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또 당연히 군복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복장착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굳이 피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군복무 대상자로서 당연히 입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의 관습처럼 안 했던 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서장들도 복장착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일부 문제제기와 아울러 대책도 주문하셨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대상 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우리 구가 응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뫼골공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시설인 복합희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총 8억 3,000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4억 원과 구비 1억 원, 그리고 자부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폐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12억 8,6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예산이 이체되어 총 14억 2,74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난 5월 1일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후변화체험관의 전시 및 운영과 도시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사무가 조정되어 각각의 예산을 기후변화대응과와 도시재생과에 이체하였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구의 재정여건으로 정한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절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56쪽,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대비 3,07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 580만 원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정보화교육 일부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회계전입금 2,558만 2,000원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억 8,5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설명서 117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16만 원 증액은 시 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공단직원 인건비를 4.1% 인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신규 편성 부분의 각 군구에서 공통으로 1,000만 원씩 투자해서 재정상태를 점검 중앙과 시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며 우선 구에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하여 각 군구에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 설명서 100쪽에 예수금 이자상환 9,620만 9,000원의 증액은 통합관리 부분에서 차입한 10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융자기간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며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3,2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설명서 101쪽에 반환금기타 26억 4,284만 4,000원의 증액부분은 국시비보조금 36억 3,968만 7,000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미편성액 8억 4,773만 3,000원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법무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2억 4,871만 6,000원에서 7,095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7,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당초 고문변호사 2명을 운영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5월 26일 갈산공원 소송수행 시 보조참가인으로 1명을 추가지정할 계획으로 수당 8개월분 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규관리 4,232만 원 삭감이유는 법규집 90권을 전권 폐지하고 현행 법령집은 3권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온라인상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사수당 1회분을 삭감한바 이는 법무감사실 소관 법률교육, 법제교육 등 각종 교육이 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으로 적극 권장 실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22억 6,572만 원보다 2억 3,803만 원이 증액된 25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1년 1월, 2월 고용노동부 및 인천시의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 지원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국시비가 추가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2억 1,776만 원, 시비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억 5,58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6,5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바 상반기 1ㆍ2차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이 선정되어 1억 9,331만 6,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2011년 2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연구용역비로 시장 판로확보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탈루조사 및 판매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사업개발비에 8개 기업 1억 1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에 5개 기업 37명을 대상으로 2억 8,8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가 추가로 내시 당초 예산보다 1억 4,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2011년 고용노동부 지원공모사업으로 인천시 여성문화회관을 사업 주체로 한 2030엄마 내 일 찾기 사업이 선정되어 6,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기획단으로 변경되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74쪽 기타직보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인 시간제 계약직 2명에 대한 성과연봉 가산액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난 2월 24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기준보다 30% 절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2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399만 9,000원이 감소한 9,12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8,657만 5,000원이 증가한 503억 7,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64쪽입니다. 하단의 기타잡수입 2,609만 1,000원을 감액한 것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종전까지는 매년 3월에 추산해서 연 1회 납부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던 것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감액하고 세입예산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금 5,8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항으로 예산안 188쪽 하단의 포상금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82쪽 하단의 인건비 36억 3,4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공무원 인건비 4개월분 중에서 우선 2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1,8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전자공무원증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다른 구의 경우에는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발급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의 외국어 교양강좌수당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내 외국어강좌가 신청자도 줄고 중도포기자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91쪽입니다. 하단의 회의실 리모델링비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3층 상황실을 천장공사와 출입문 교체공사 등을 제외하고 카페트 등 바닥공사와 내벽의 마감재 등 일부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96년도에 청사 입주 이후에 전혀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업효과도 미흡할 뿐 아니라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9,867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1,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3,993만 원이 증가한 29억 7,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6쪽입니다. 하나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CCTV관제센터와 112신고센터 행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 3억을 반영하였으며 부평2동, 부평6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액된 시도비보조금 7,6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에 440만 원, 새터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8쪽 중간부분 하단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에 행사성경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하단부 주민자치운영 민간경상보조 우수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지원은 금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시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새터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4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과 반올림학교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외국인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민간경상보조 440만 원을 둥근세상 둥근마음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구축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매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교체수리하는 것으로 10%인 1,40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하반기 증설 예정인 자치행정과 CCTV 11대, 교통행정과 8대, 여성가족과 10대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01쪽 하단과 2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구축 시설비로 구비로 기 편성된 1억 4,800만 원으로 CCTV 설치를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0만 원을 남겨두고 1억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를 관할경찰서 112신고센터에서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나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설명서 18쪽,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36억 5,432만 7,000원에서 27억 2,502만 6,000원이 증가한 164억 1,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50억에서 54억 1,932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1,9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29억 2,542만 3,000원에서 18억 3,082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4,4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당초 33억 6,853만 2,000원에서 8억 6,345만 4,000원이 감소한 25억 5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12억 449만 7,000원이 감소한 35억 6,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금액변경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161쪽,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휴직을 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인 국유재산 판정평가수수료는 재개발사업 부진으로 매각대상이 감소하여 4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60쪽, 예산안 208쪽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회비 및 손해배상공제회는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63쪽, 예산안 208쪽 공공운영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관리 예산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64쪽, 예산안 2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 후 잔액으로 5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외벽 청소를 2년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청사외벽이 양호하여 722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65쪽, 예산안 209쪽 청천서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8억 4,5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0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도 부평1동 신청사가 준공되어 임대청사 임대료를 7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비 집행잔액 2억 9,35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2억 7,92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억 3,1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세무1ㆍ2과 업무조정으로 90억 101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9억 4,077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5,28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4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세출예산은 홍보용 현수막,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고지서 우편물 등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절약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정발전을 위한 출연금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고화사업비 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2쪽,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146억 4,752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90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업무가 2011년 1월 세무1과에서 2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90억 101만 원을 세무1과에서 감액하고 세무2과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설명서 175쪽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4억 6,046만 9,000원 대비 5,890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15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맞춤형 지방세 강사수당 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업무조정으로 세무1과에서 이동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4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된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5,98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로는 전자민원서비스 민원24의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이 높아져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6억 3,31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민행정서비스 제공항목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의 주소변경 기재를 위한 프린터기와 라벨용지 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이전비용으로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1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수입이 80% 이상이 돼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8억 원으로 해서 19.1%가 되는데 지방세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아직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내용을 보시면 세입에 95억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삭감은 99억 정도로 해서 총 세출예산은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94억 원의 내용을 보면 표에 보시면 법적필수경비와 자체사업비, 사회복지 국시비보조사업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대상은 자체사업인 구성비 2.6% 5억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보시면 자체투자사업, 보조사업,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비비가 있겠는데요 예비비 25억 원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 대비 0.4%인 15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표에 있는 대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사항 100분의 1 이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에도 본예산에만 1% 계상하고 추경에서는 1% 이내로 구성했던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추가계상,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삭감 등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변동폭에 대한 사항은 참고표를 봐주시고 바라고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34억 원으로 특별회계 성격상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차장 건립 등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예비비가 자본지출비로 전환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에 대한 이자반영분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안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창재
박창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너무 무리해서 오늘 힘들이 빠진 것 같아요. 힘이 좀 빠졌는데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7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게 나오지요. 그런데 일시차액한도액이라는 것은 예산총칙에서 한도액을 정하고, 미리 정하는 거지요. 미리 정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한도액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빌려서 쓴 거니까 쉽게 말하면 급전이잖아요, 급전.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돼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본예산 대비 29억이 증가했어요. 29억이요. 그렇지요? 2011년도 본예산은 114억 7,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117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29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재정형편으로, 우리 수입으로 29억을 지금 증액한 건 29억을 쓰겠다는 소리인데 당해 연도 세입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차입한도액은 만약의 경우에 세입이 반대일 경우에 세수가 안 걷힐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세수가 안 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당해 연도 세입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일시차입한도액 한정돼 있는 금액은 없고 의회에서 의견으로 거쳐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3%를 조정해왔는데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일시차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9억을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총액예산 대비 3% 정도를 편성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차입할 일이 없다면서요. 안 하겠다면서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차입 안 합니다.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차입해서 그것을 갚을 세입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차입은 못 하지요, 사실상. 차입은 안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게 증가한 게 참 이상하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3%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알아. 그러면 맨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일시차입한도액을. 맨처음으로 이렇게 하지 그랬어, 3%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내가 얘기 안 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팀장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답변을 들어보면 인정한다, 확실히 챙기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하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는 그동안 예산 편성상에 잘못됐던 부분을 확실한 틀을 잡겠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로 임해주셔야 돼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부터는 제가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요, 이런 정도로만. 그리고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주차장특별회계나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건 똑같아. 동일해요. 2011년도 하고 동일하다고. 그런데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일반회계만 유독 29억이 증가됐다. 난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한 번 정리해줄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1% 이상을 반드시 예비비로 조성해야 된다고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결산 오늘 했지만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예산서에는 25억을 예비비로 삭감했어요, 25억을. 그런데 여기 예산총칙에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본예산 대비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500만 원 이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빼면 22억 9,000만 원이야. 왜 예산서에는 20억으로 삭감돼 있고 왜 여기는 22억 9,000만 원이야, 예산총칙에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2011년도 본예산이 내가 본예산서를 봤어. 보니까 예비비가 38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25억이 아까는 삭감돼 있고 거기서 이걸 빼면 2억 2,900만 원이라고. 안 맞아.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해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부속서류 한 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118억 3,132만 4,244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8억이다. 자투리는 떼자고요. 118억이다. 그러면 작년도에 돈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118억이 남았는데 무슨 돈이 없어. 그것을 못찾아 쓴 거지. 찾아 썼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찾아서 썼으면. 실장님 잘못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118억 정도 남았다면 재정분석이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이게.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는 참 결산서 7페이지 봐보세요, 부속서류. 인건비가 9억 5,500만 원 이것을 못 찾아 썼어. 9억 5,500만 원이 남았잖아, 인건비가. 인건비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 아니냐 이거지요, 계산할 수 있는 돈 아니냐 이거지. 9억 5,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인건비가. 인건비만큼은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지. 물건비 118억 8,900만 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것 왜 남았어요? 11억 8,000만 원 이거 왜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줘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든 물건비든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남아 있는 금액은 많습니다. 많고 물건비라고 하면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부 합해서 그 중에서 각 부서별로 쓰다가 남은 돈이 모여서 1억 8,000만 원이 된 거고 또 인건비 9억 5,000만 원 남았다는 건 사실 그 부분은 많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거듭 당부하지만 앞으로 예산서상의 어떤 문제점 분명한 틀을 잡으세요. 유재경 실장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제가 충분히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편성 기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참 결산을 보면 우리 세무과도 그렇고 어떻게 지방세수입을 9억 4,700만 원이나 예측을 감소해놓고 세외수입이 20억이네. 각 부서마다니까 부서별로 틀리다고 보고. 그래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측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방세 9억 4,700이야. 이게 감소됐어요. 이게 참 세입추계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예산서 보면 17페이지 보세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러지요, 지난연도 수입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도 과년도수입은 11억 6,500만 원, 금년도 지금 2011년도 예산 추경심의하면서 보면 11억 1,200만 원이야. 뭐 항상 이렇게 비슷해요, 과년도수입이. 비슷하잖아요. 이것 틀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더 많이 받아들여야지. 지난연도 수입을 노력들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 보고 대충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면밀한 분석을 안 하고 그것을 보고 썼다는, 기재했다는,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늘릴 수 있잖아요. 이것 이런 부분도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8억 있지요. 산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빚 갚는데 먼저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어디로 갔어요, 118억?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118억 중에는 지난 본예산에 50억을 기 편성해서 썼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미리 당겨서 썼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 얘기가 아니니까 118억에서 50억을 작년도에 당겨서 쓰고, 50억을 미리 당겨서 썼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쓰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14억 1,200만 원은 연말의 경우에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떻게? 14억 어떻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4억 1,200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된 것이 세출로 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세출로 안 잡았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왜냐? 그것은 연말에 추경이 편성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했었던 것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아시다시피 6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편성했었는데 세출에는 편성 안 했는데 그 부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국시비반환보조금이 36억 정도가 결산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28억 정도가 과다편성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8억이? 28억을 과다편성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다 없어졌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각고의 노력으로 경상경비 30%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 예비비 일부를 삭감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다 없어졌어. 2개월분 인건비가 51억 얼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개월분 인건비 못 세운 것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7억 정가도 초과근무수당 3억 빼면 47억 정도가 못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7억 정도를 못 세웠네. 우리 1년 예산이 인건비, 총무과장님 아시나? 총 예산이 얼마에요, 1년 예산이? 47억에 곱하기 2개월이니까 6하면 되나? 아니잖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연간 한 6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550억, 600억,
철운
손철운위원
550억에서 600억.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미리 당겨쓰고 다 없어졌어. 기획조정실장님 머리 아프고 우리 예산팀장님 머리 아프고 그 부서에 있기 싫을 거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덕분에 제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깁니다. 챙겨서 원칙을 지켜서 가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좋아. 순세계잉여금 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줄인 금액이 얼마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한 35억 정도 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절감한 정도가 거의 한 30억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0억?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예비비로 충당했겠네? 나머지 것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비비로 인건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 자체가 본예산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사실상 예비비에서 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사실상 자르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입장이고요,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어요. 30% 삭감해서 30% 챙겨. 예비비 25억을 거기를 해서 인건비로 또 집어넣어. 무리한 거지요, 사실은. 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도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비비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아. 예비비가 얼마 남았지요, 아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5억 남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5억 남았지요. 그럼 15억이 예비비가 지금 남았어. 지금 얼마나 지출했어요, 예비비에서? 지출금액, 예비비 지출금액.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3,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000만 원 지출했어? 3,000만 원 지출해서 그럼 지금 장마철인데 비오고 해서 우기철이고 감당할 수는 있겠네요, 3,0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으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래서 한 10억 정도 남겨놓은 거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세입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짚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건전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는 좀 확실한 틀을 잡아서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고,
철운
손철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서 8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있어요. 공익요원이 이동했을 때 차이가 납니까? 홍보팀에서 전산정보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급여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설명서 89쪽.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팀에 있었던 공익근무요원이 하나가 가고 청천동에 1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추가가 된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1명이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추가로 안 돼 있고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동.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홍보팀에 있었던 직원 하나가 이동되고 하나가 더 했는데 그 부분을 명기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풀경비가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풀경비는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풀경비가 어떤 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풀경비는 해외여비라든가 또 국내여비라든가 또 사무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밖에 없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나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잠깐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당초 예산에 일반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있고 국내여비가 700만 원, 국제화여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내역서 좀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요. 본예산 228쪽에 프린터 및 라벨용지 구입했는데 프린터기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기 위해서 2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용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도로명주소와 관계되는 건데요 2014년부터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아마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마 7월 29일에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경란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라벨프린터기 22대와 라벨용지로 해서 22개 동에 나눠주어서 일단은 전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주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주소로, 지번주소 말고 새주소로 전입 오는 사람부터 바꿔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전입 오는 사람부터 하면 그냥 일반 주민들도 가면 다 해줍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일반 저희가 한 40만 명 주민을 다는 못 하고요 2014년에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차차 10만 명 예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올 12월까지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올해 쓰려고 추경에,
순화
강순화위원
올해 쓸 생각만 했어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프린터기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일 거고 라벨용지만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아니 프린터, 주민등록증에 새주소로 바꾸는 그런 프린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1대당 한 8만 원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새주소 바꾸는 용도로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에는 라벨용지 구입해서 8,000원 × 1,000매 이것만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건가,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시안은 들어오는 사람부터 해서 7월 29일부터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나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순화
강순화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지적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부평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자에 한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적다 싶어서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잡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12월 31일 정도까지 쓸 예산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79쪽 봐주시면 희망만들기사업이 새로 편성됐네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8억 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이명박 정부에서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친서민 정책 중에 가장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 이런 행안부에서 내려온 희망마을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25군데 선정하는 것에 저희가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산내역이 국비 특별교부세 2억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 1억과 편성기금 4억, 총 5억 원이 가내시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1억 합쳐서 총 8억에 주민협의체에서 3,0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언론은 보니까 사업선정된 지자체는 2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이 지장 없나 싶어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게 지방비가 2억으로 돼 있어서 인천시가 2억이고 저희가 1억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시에서 1억?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 액수는 어느 사업이나 딱 결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87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 설명서 87쪽, 1,000만 원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인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각 군구에서 다같이 1,000만 원씩 투자해서 재정상태를 점검해서 중앙과 시에 건의하기로 각 군구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시에서 추경에 이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서 한다면 추경에 시에서 보전해줄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럼 우리 구에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방금 한금옥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까지 돈을 써야 되며 언제 보전해 준다는 내용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아직 추경작업을 안 했는데요 시에서 이제 추경을 10월에 할 겁니다. 아, 9월 경에 추경을 할 겁니다. 추경할 때 그때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9월에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쓰면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각 군구에서 이 사업을 빨리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돈을 주겠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했으면 어쩌면 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각 군구에서 협의하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각 군구가 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저희가 시나 중앙, 특히 국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런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돈이 나왔으면 하는데 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에서 해주기로 결정된 거고요 각 군구에서 다 그렇게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안 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CCTV 관제센터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사업 3억, 이게 삼산서하고 부평경찰서 관제센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에 1억 5,000만 원씩 들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시비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에 이게 각 구별로 전부다 동시에 협조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찰서 1개당 1억 5,000만 원씩 해서 저희는 경찰서가 2개기 때문에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시 설관리공단이 기획조정실 소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 추경예산안을 가져왔는데 보면 16쪽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광고 선전비가 있고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시 설관리공단에서 왔거든요. 기획홍보팀장이 왔습니다. 기획홍보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안 들리시면 저쪽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16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광고선전비 있지요? 뭘 광고하겠다는 건지 1,100만 원이 잡혀 있고 위탁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뭘 위탁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어디에 대한 유지보수란 얘기입니까?
광고선전비는 이사장님을 모집할 때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디에 냈어요? 어디 신문사에.
그래서 한 군데에 냈다?
순서가, 어디에 내셨냐고?
경인일보. 혹시나 관보에 내서 일반사람들이 안 보는지 알고, 보지도 않는데 관보에 혹시 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저 잠깐만.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한금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153쪽에 보면 내용이 먼저 업무보고 때는 CCTV를 11대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지금 29대로 추가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내용 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1대고요 현재 여성가족과가 10대고요 도시공원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8대입니다.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아마 29대로 보고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랬어요. 아, 다 통합해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설치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여기에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3억. 3억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3억.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가 2억 5,000씩 3억인데 운영비에 관련된 문제는 1대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이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설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협상중에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운영비도 저희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비만 결정됐고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고 그쪽에 상황실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추경예산 사전보고해서 여기 유인돼 있는데 언제 보고했어요? 사전보고 언제 했어요? 위원님들 보고 받았어요, 언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의장단간담회 때 와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장단간담회 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의장단 아닌 위원님들은? 의장단 아닌 위원님들은 사전정보도 없네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장단은 그렇잖아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해서 자료라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지금 보고를 다 못 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세입을 짚었는데 이제 세출 좀 얘기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줄었는데 세출이, 여기는 각종 용역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7억 8,4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이 늘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대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간담회하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월 25일자 조직개편 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들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 금액?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일부는 사용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일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보조금 심의하느라고 한 번 만났을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보조금 심의하느라고 한 번 만났지? 얼마 사용하셨냐고, 그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비전기획단에서 할 업무도 아니야, 사실은. 제가 저번에 업무분장 가지고 얘기했지요?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대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모여서 어쩌고어쩌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났으면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삭감해야지요. 확인해서 이따 얘기해 주세요. 보시면 물론 시비, 구비인데 5억, 3억이 돼 있네, 예산서 146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있지요, 8억.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 공모사업해서 선정에 따른 시설비거든요.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아까 한금옥 위원님 말씀하셔서,
철운
손철운위원
내가 잘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현 이명박 정부에서 친서민 정책으로 주력해서 하는 희망마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 초에 공모를 실시했고요 25개 시군구의 우수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저희 희망마을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마을공모사업,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사업은 뫼골공원에 하는 겁니다. 산곡ㆍ청천지역 뫼골공원에.
철운
손철운위원
산곡ㆍ청천지역에 뫼골공원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 있는 데예요, 재개발지역 있는 데. 그쪽 지역이 한참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럼 여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텐데. 민원 안 들어왔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관련해서 재건축조합쪽 분들도 몇 차례 만나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공원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은 아니고요 현재 또 뫼골공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숙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대화합사업을 통해서 뫼골공원을 주민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희망마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모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은 아니겠지요, 여기 뫼골공원이. 그런데 재개발지역에서 그쪽 민원, 제가 민원을 한 번 들었어요.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도 가뜩이나 뫼골공원 그쪽에 노숙자라든가 불량청소년, 비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서명운동. 이것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오는 21일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좀 오해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회 할 예정이고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에 낼 때 저희가 마포하고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문턱 없는 밥집이라는 친환경 슬로우푸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용해서 그 모델을 도입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계획서를 냈었는데 그게 와중에 잘못 전달돼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다 이렇게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면서 문제가 좀 붉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수익모델은 저희가 취소하고 지금 카페형태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조합쪽분들하고도 어제도 만나고 계속 말씀드려서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서명운동하셨던 것은 지금 취소하시고 중단하기로 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어제 들은 얘기로는 일단 중단한다고, 일부 분들이 또,
철운
손철운위원
확실한 거냐고요? 서명운동 벌이겠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그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지금도 저희 담당팀장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이 사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덜컹 먼저 시작하지 말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51쪽을 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네요. 420만 원이 삭감돼 있네요? 전액 삭감이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구정발전위원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남겨 놓으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이제 해체해 버려야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기획조정실 업무, 평생학습과 업무 다 떼갔어. 부평구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이나 하고 예산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나 하고 그다음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이런 거니까. 그래서 비전기획단이 있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이것을 전액 삭감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기획단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 해체해버려야지 뭐 하러 해. 그렇잖아요. 전액 삭감할 바에요, 삭감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거버넌스위원회 측면에서 다시 재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체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해제할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52페이지 재정진단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이네? 뭔 재정진단을 위한 용역비예요? 재정컨설팅 용역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금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철운
손철운위원
다시 한 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질문내용이 틀리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평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원인이 일단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일부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세 세목이 저희 자치구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문도 상당히 내고 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각 군구에서 1,000만 원씩 들여서 각 군구에서 같이 인천시는 10개 군구가 다 1,000만 원씩 들여서 재정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대해서 건의하자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거고 이 예산 자체는 지금 편성돼 있지만 시에서 저희가 일단 편성해서 하면 제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해 주기로 약속,
철운
손철운위원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 재정진단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물론 잘 알지만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하고 또,
철운
손철운위원
건의문 만들면 되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건의문을 만들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재정진단해서 건의문 만들어서 하면 되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과연 반영해 주냐,
철운
손철운위원
만들어 주세요. 제가 국회의원한테 전달해드릴 테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만들어 주시면 제가 우리 여기 홍영표 국회의원도 있고 조진형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릴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도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부평구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구정홍보게시판 관리유지비에요. 이게 2,000만 원 삭감해버렸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게시판 사업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위에 공공운영비 해서 200만 원이라고 돼 있지요. 그 200만 원이 맞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오타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뭐 이렇게 많나 했어. 2,000만 원 돼 있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동사무소나 구에 게시판 관리하는,
철운
손철운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도 30% 삭감하고 그랬거든요. 급양비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급양비를 30% 삭감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여비 이런 것 좋다 이거야. 급양비 삭감한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전체 구 고통분담 차원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고통분담 차원이라도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보겠어요, 진짜. 금번에 자체삭감한 부분들 내가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편성 때 분명히 살펴볼 거예요. 그때 또 슬쩍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나 내가 다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급양비는 실장님 고통차원에서 알겠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참 능력도 좋아, 내가 보니까. 아니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고 회의하고 같이 만나서 친목도 도모하고 의회발전이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카드를 줘. 거기서도 30% 삭감을 했더라고, 30%. 가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제가 물론 구정질문에서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큰 청장부터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그랬어. 그것 몇 푼이나 된다고.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카드 몇 푼이나 된다고. 의원님들 밥 한 두 번 먹으면 없어요, 만나가지고. 참 능력도 좋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산 편성하셨지요, 지금 추경에. 내가 그것은 알아요. 그 열정이라든가 그런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카드가 그게 80만 원이야. 30%면 얼마야. 24만 원이네. 그럼 얼마야? 56만 원인가? 두 번 밥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좌우간 그 정도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병숙
손병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내가 조금 이따가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시 정회했다 하려고 그러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예,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개회하기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세무과에 불만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안 페이지 209쪽 봐주세요.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8억 7,500만 원이 삭감돼 있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엊그저께 멋있게 준공식까지 끝났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불만이 이것도 틀에 맞췄다. 왜냐? 지금 87억, 약 88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보건지소까지 합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82억 2,800만 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안에 살펴보니까 복도가 어떤 데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장판으로 돼 있고. 그게 뭐냐고? 그렇게 좋은 건물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복도가 어떤 데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 반은 대리석, 반은 장판. 그리고 또 지하 2층 주차장은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큰차는. 각종 헬스기구나 이런 것도 다 구형이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기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불만입니다. 왜 지하주차장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설계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1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있고요 이쪽으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 당시에는 재무과장님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김해성 국장이 재무과장이었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내용을 아시는 팀장이 뒤에 계시거든요. 대신 답변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세요.
지하 2층까지 하는데 지하 1층으로도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 그런데 지하 2층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차나 들어가, 경차나. 그리고 왜 내부시설들이 바닥 한쪽은 대리석이고 한쪽은 장판이고 벽도 화재 나면 큰일 나겠더라고, 벽도. 벽도 무슨 베니합판 같아, 슬쩍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연제도 아니던데. 주민들 다 불만이에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 자생단체의 회원들께서 다 불만이야. 이렇게 좋은 건물에 그렇게 볼성사납게 한쪽은 대리석이고 한 쪽은 장판이고. 벽 부분 같은 데 베니합판 같이 소리 나고. 예산 삭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부개2동 옛날에 청사 지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예도 있는데 잘 좀 살펴서 설계부터, 이것 설계변경 몇 번했어요? 청천동.
그렇게 설계변경, 애초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번 했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세강 국장님을 봐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비전기획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뫼골공원 내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를 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언제 공모했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공모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그리고 공모를 알려온 것은 2월 27일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요. 금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희망만들기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비전기획단에서 하신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이것을 보냈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행정안전부가 공모를 한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사업이 시하고 구비로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니까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국비로 내려왔고요 특별교부세는 표현상으로 지금 구비로 3억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보신 거지요? 그 구비 3억에서 저희 구비 1억과 국비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1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국비는 2억이 내려왔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아닌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안전부에서 했으니까 국비로 전액을 내려줘야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모해서 선정됐으면 어떤 계획서를 잘 제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참 좋다, 이 안이. 그럼 국비로 사용해야지 어떻게 구비까지 사용하냐고요. 그럼 예산이 없으면 전혀 이런 것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못 하겠네, 돈이 없으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보통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 얘기해주셨듯이 전액 국비를 지원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공모사업과는 달리 총 8억 중에 저희 구비 1억,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은 알고, 특별교부세로 2억 내려주신 거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간 구비가 1억 들어갔다는 내용이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더 어려운 데는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기획이 잘 돼서 거기서 다른 데는 전부 몇 군데나 참여했나요? 혹시 그것 아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총 25개 시군구가 선정됐고요 총 낸 곳은 5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됐고요 원래는 강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공모했는데 선순위로 저희 사업이 일순위로 됐기 때문에 행안부 공모 최종결정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이 사업 후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이 카페는 어디서 하나요? 카페운영.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주민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됐고요 주민협의체가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1층에서 하는 사업은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어디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시 이것도 남부자활센터에 운영 주는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어떻게 카페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지요? 꼭 카페사업이 맞다, 거기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카페사업이라기보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건데요 완공된 희망마을은 해당지역주민, 자율적인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부의 추가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실제 풀뿌리 주민활동을 하던 분들에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맡기고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부담으로 3,000만 원을 내기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 공모가 지금,
기웅
황기웅위원
주민협의체라면 4동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곡동?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청천ㆍ산곡동 지역,
기웅
황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공원에서 훌륭한 사업을 부평구가 따냈어요. 따냈는데 구민체육센터를 보면 처음에는 아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영장도 짓고 상당히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7년, 8년 되니까 노후되더라고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무조건 따는 데만 급급해서, 앞으로 이게 구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건물 지으면 앞으로 4년, 5년 되면 위탁해서 하신다는 사업인데 건물 보수는 누가하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사업은 친서민정책 강화를 위해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안을 하고 공모한 건데요 저희 부평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게 된 것은 저희 구정목표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듯한 부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대규모의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얘기한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공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높다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공모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은 가장 매칭비율이 작은 사업이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자부담을 하거나 활동해온 곳이 없다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단장님, 그 내용 충분히 저 역시도 살펴봤고요 좋은데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년, 5년 됐을 때 그런 비용들을 지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훌륭하고 또 바람직한 방법으로, 또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나 손철운 위원님처럼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도 잘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턱 없는 밥집에서 오해해서 노숙자들이 식사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수고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유지보수 이런 것은 생각해서 차분하게 본 위원이 금방 체육센터 사례를 들었는데 처음에 하니까 참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탁하는 단체나 협의체에 몇 억씩 들여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4년 내지 5년 틀림없이 노후가 올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덜렁 먹어가지고 비만 걸려서 살 빼는 효과가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방 손철운 위원님이 청천2동 건물 가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잘지었구나.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구나.’ 다 멋있게 출발했어요.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부터 걸리는데 벽을 ‘야, 이렇게 훌륭한 벽이 있나’ 했더니 퉁퉁 두드리니까 합판이에요. 그래서 ‘야, 좀 문제 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50년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에서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사업은 한 번으로 자금이 투자되지만 지속적인 사업, 즉 관리비, 이건 분명히 노후가 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유지보수비를 저희 구에 요구할 거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부평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말씀주신대로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체가 3,00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향후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는 전액 협의체가 감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경청하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또 인근 지역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협의체가 운영하되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됐어. 그럼 사용목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리를 협의체에 맡겨놓다 보면 또 나중에 분명히 기득권 세력들, 어떤 싸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추경예산안 사전보고회 여기를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 사항이겠지요.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해서 3,9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는 부분이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양일 텐데 3,900만 원씩을 지금 삭감해도 구의 쓰레기봉투나 스티커가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는 건지 1년 동안 소모되는 수량하고 얼마 정도 제작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삭감해온 겁니다, 판단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오늘 답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일자리기획단 박평기 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113쪽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일부를 마을기업사업에 투자하는 건가요? 변경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중에서 10% 이내에서 마을기업 육성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예산으로 돼 있는 것을 마을기업육성예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책정돼 있는 것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명칭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세목만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부가 있고 그런데 명칭만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전체예산 내에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예산 일부를 마을기업육성예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과장님 마을기업활동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재료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10%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 거거든요, 10%를.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큰틀 속에 마을기업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 것 중의 일부를 마을기업지원사업비로 돌리는 거지요, 10%만.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는 못 하고 돌려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큰 타이틀이 2억 4,950만 원 이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아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 안에서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 것을 10%만 떼가지고 마을기업지원사업비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19쪽에 보면 구청어린이집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아이들 문제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삭감 편성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거기에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30%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건데요 현재 남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처음에 편성하신 건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만 누전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예측되는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금옥
한금옥위원
예비해서 과대 편성해놓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 삭감이 돼도 아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현재는 사용한 건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요즘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딘 게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드렸고 또 될 거라고 했는데 다음에 꼭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설명서가 664쪽, 그다음 세출안이 600쪽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책자로. 이게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다같이 있어서 위원님들 불편하다. 이것 저는 사법고시 공부하는지 알았어요.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고 이것을 나누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돼 있어서 시정되었으면 하거든요. 이게 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해버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예산서뿐만이 아니고 각종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건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유인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음 추경 때, 다음 정기회 때는 꼭 좀 나눠서, 사실 책 넘기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갑자기 줘버리면 컴퓨터용량이 바이러스 걸리듯이 바이러스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두 번째 건의드립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세 번 이상 되면 곤란하니까 무뎌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세무1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당초에 13억 2,000만 원을 예산 세웠다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7,900만 원으로 줄어든,
소헌
이소헌위원
자금이 없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자금이 현재 우리도 공공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들어야만 이자율이 발생돼서 이자율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자금이 정기예금 들어놓은 게 6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자금이 없는 것은 집행이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혹시 이것도 조기집행이랑 상관 있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된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부평구처럼 되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 조기집행을 권장한다라고 하지만 이 조기집행으로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9억 4,0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자율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자율 4.03%에서 2.83%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저희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손해보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아무튼 거의 탈탈 털어서 되게 어렵게 예산을 마련한 것 같은데 추가로 저희가 9월 추경,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때 더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항목별로 말씀 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대부분 시 예산편성이 9월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내시 사항이 반영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편성 못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47억 정도가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나머지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 내시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 마련이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건비 이 외에 국시비내시 변경 그것 말고 인건비 말고 따로 더 저희 구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편성돼야 될 것은 없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사업은 할 재원이 없습니다. 일단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다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하는데 지금 구 재원으로 활용돼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것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었던 사업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올해는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그것이 안 되면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여기에 시간 외 근무수당 3억인가가 편성이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47억인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억은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47억과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절감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절감부분이 있나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 가지고 47억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재정보증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시 예산도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시 예산도 어려워서 100% 보장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 구 사업, 예를 들면 송전탑 지중화 지금 예산에 4억 2,500만 원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은 인건비로 돌려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건비만 다 맞추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정으로는 인건비 맞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것 맞추는데 총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게요. 예. 인건비가 참 되게 중요한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평구 예산을 인건비만 세우면 장땡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못 주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부도사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 사태는 막고 아주 급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딜레이시킬 수 있는 사업은 딜레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진짜 집행부에서 재정상황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 사실 올해까지 이 47억을 솔직히 어떻게 만들어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역할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보다 저는 내년이 더 걱정되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이렇게 인건비 책정하는 것에 허덕이면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을 여전히 중단하고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참 되게 답답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될지 고민이 많은데 1년 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상 더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과는 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을 그런 자리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진짜 방법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지 정말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진짜 방법이 있었다면 그 말씀드리고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재정위기가 닥친 것은 어느 한 해 동안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매년 감소시켰습니다. 2009년도 152억 삭감했고 2010년도 174억 기존 준다고 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놨다가 다시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일단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요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벌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구조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비 비율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하루아침에 그것이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방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사실 그것이 지금 저희 발목을 잡는 것 중의 하나라는 것도 알겠는데 지출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지출도 지출이지만 세입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는 정말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저희랑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방세랑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잘못봤나요? 혹시 90% 이상 세수를 걷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충과 관련돼서도 좀 저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고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렵게 솔직히 지금 부평구의 공무원들이 정말 다른 구로 다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되게 어렵게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수당도 못 받고 어렵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저도 되게 뻔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답답한데 아무튼 그게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또 하나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직무대리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