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 부평구의회 의원 1분과 세무사 4분 등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70억 6124만 3786원이며 지출액은 4008억 401만 768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2억 6110만 528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8296만 9792원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108억 8698만 7476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의 적정성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재정 집행사항을 평가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29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이용된 예산은 없었으며 전용된 예산은 2010년 9월 9일 자원순환과에서 태풍 곰파스의 영향으로 환경미화원의 청소집기에 의해 마을버스가 피해를 입어 보상금으로 전용되는 등 총 3건에 276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2건에 4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된 예산은 2회에 걸친 조직개편에 따라 187건에 247억 75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외 3건에 123억 6118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억 2959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2억 6057만 7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7억 5350만원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외 31건에 8억 515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문화체육과의 삼산유수지 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미도래 및 설계 변경 외 11건에 20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십정동 576번지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4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과에 부평남부역과 남부고가교 간 도로개설에 절대공기 부족 외 4건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보상비 및 철거비 지출 후 잔액 발생 분 이월 지출 1건으로 4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도시환경위원회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3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아래의 식품진흥기금의 내용과 같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인데요. 본 위원은 이용, 전용, 이체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체사유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좀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거는 타구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를 들자면?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이나 이용, 이체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쓰게 돼 있는데 이용 같은 것은 없고 전용은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그런 거고 이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늘어났거나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이라든가 사무실을 늘리는 데 그런 비용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비비 지출에서 예산액이 적긴 하지만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배상액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 들은 것 없습니까?

이게 2009년 10월에 발생된 건인데요. 산곡동 백마체육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보험을 들어갖고 총 배상합의금이 255만원이었는데 삼성화재 배상보험에서 245만원이 지급됐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보험 자기부담금이라고 해갖고 10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보험이 다 들어갖고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10만원씩입니다.

자부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

우리 위생과장님, 우리 위생과장님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요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보상팀이 있기 때문에.

예. 많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관에서 곤란하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 누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하게 되면 굴착 복구비용을 받게 됩니다, 행위자로부터. 그런데 그게 2007년도부터 규정이 새로 생겨가지고 국가재산을 용역을 제공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캐치를 못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납부를 못 했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늦게 신고를 하고 늦게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늦게 신고하고 늦게 납부한 데 따른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냥 좋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감사원.

이렇게 또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은 받으셨는데 더군다나 부가세를 받아서 통장에 적립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됐다는 거는 관에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 이후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자료 요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삼산4지구 소송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나고 상고했습니다.

삼산4지구에 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건 어떻게, 5601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당이득금은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소유주가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면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거기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종종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에 따른 임차료로 돼 있어요. 감정평가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감정평가비용이 2010회계연도에 5600만원이 들었다 이겁니까? 아니면 보상금까지 포함된.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임차료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비가 워낙 크다보면 일시에 보상을 못 해주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자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일시에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법원 판결에 따른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청천동 산4-6번지 쉼터 토지 사용료에 따른 변상금이 돼 있거든요. 299만 7000원 이 내용이 됩니까?

이게 ’98년도에 구에서 산림청 소유 부지에 쉼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인향아파트 바로 앞에 쉼터입니다. 이것을 산림청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매입을 계속 요구했는데 구 예산 사정이 매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에 따른 변상금이죠, 그동안에 사용한. 그리고 이 변상금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있는 부지를 우리 구에서 쉼터로 조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믿음이 가시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일을 하셨으면, 이 쉼터 공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방치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방치돼 있는 곳을 우리 지자체에서 쉼터로 잘 꾸며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됩니까?

이게 국유재산 관리 산림청 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으로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소위 얘기하는 국공유지가 일반 우리 부평 주민들께서 작게는 크고 작은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피치 못하게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녹지 조성도 가능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소위 얘기하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 이런 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냥 변상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이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협의를 담당팀장님하고 전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이걸 끝으로 해서 산림청하고 사용계약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무상사용을 하기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거라고,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녹색성장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녹색성장과에서 기본업무 수행경비에 대해서 228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2010년 10월 14일부로 녹색성장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부서로 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가 업무 특성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예산상이나 이런 게 똑똑 떨어질 수 없는 업무인 거는 인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과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느끼는데 사고이월된 이 7억이 어떤 내용이죠? 큰 것 하나만 말씀해보시면.

이게 청롱7길 사업비인데요. 그게 구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인데 자체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로 반납을 해야 될 돈이네?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구에서 1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청장님께서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 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사업을 착수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개념이 틀리나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사업이 착수가 돼서 어쨌든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사업이면 이것은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개념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아, 174쪽 지금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174쪽! 도로과.

아, 이거는 남부고가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 잘못하셨죠? 남부고가교에 대한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 처리된 거죠?

예.

그러면 그 남부고가교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 안에 집행됩니다.

올해 안에 집행되는 내용인가요?

네. 보상 교회가 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철도청하고 협의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10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의 예비비 지출은 이게 폭설 내리는 바람에 그걸로 인한 예비비 지출인가요? 2억 9500이 예비비 지출이 돼 있는데.

염화칼슘 추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산 게 눈이 와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도로과는 보면 집행잔액도 14억이나 남았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빼고 14억이나 예산 집행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 추경을 3차 추경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14억이면 사업상,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 안에 3차 추경 갈 때까지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특성상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

과장님, 지금 도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데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홍 청장님 사람 모이는 데만 가면 어렵다, 어렵다,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거는 작년 거고 올해 오늘 2차 추경을 하는데 3차 추경을 할 때 최소한도로 걸렀으면 좋겠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순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16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추경 갈 때까지 제대로 안 걸러줘서 공무원 4개월치 월급이 11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산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남는 예산은 추경 때 삭감을 하거나 반납이 가능한데 사업예산, 일단 사업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대상이 아니고 결산까지 가서 이월되는 그런.

아, 그러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잔액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는데 14억이 된 거군요?

예. 사업잔액이 많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공히 인지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로과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8300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이게 1차, 2차, 3차까지 했나요?

이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제3단계 사업으로.

3단계 사업까지 한 잔액이 8300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부평역에서 부원중학교까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8200이 발생했는데 그 8200의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사업비인데 시에다 반환한 잔액이 거의 7387만 3110원입니다. 나머지 구비는 880여 만원이고요. 그래서 시비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예. 공원녹지과 여재만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무슨 이유죠? 지금 204쪽에 보면 인건비로 해갖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갖고 18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인건비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써서 그게 인건비가 얼마다라는 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인건비는.

아,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한 50명을 연초에 계상을 했는데 죽 쓰다보면 그분들이 중간에 안 나오시거나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계속 추경할 때마다 삭감, 삭감하는 부분인데 7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일반운영비는 이게 공공요금하고 관계돼가지고요.

공공요금이 그런데 왜 남았어요?

이것이 11월 12월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겨놨었는데 공원 현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절전도 하고 절수 조치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은 부분이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마이크가 없어서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건소에도 보면 예비비 사용을 76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료비 구입한 거더라고요. 방역소독 해서 재료비 구입한 부분인데 일기상이나 기후상이나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을 거다라고 감은 잡아요. 감은 잡는데 재료비 같은 거는 사실 예비비에서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여름에 방역하고 이런 거는 예상했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작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이게 통상적인 방역이 아니고요, 집중호우로 9월 21일 수해 입어가지고 이거는 하계 방역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유류대하고, 방역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추석 때 수해 입어가지고 그 예비비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방역에 대한 소독약 구입한 거죠? 재료비가 소독약이죠?

소독약하고 유류대.

아, 같이 쓰니까! 예. 알겠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처리사항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관리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쓰레기봉투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예. 지금 실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관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나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창구에다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제작된 나머지 수량은 별도로 보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보관창고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이 돼 있는 업체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은 바코드를 통해서 수량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먼저 저희가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나가보니까 쓰레기봉투 보관하고 재고량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 과장님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조치 내용을 적으셨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직원들의 품질검사 출장이라든지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현장출장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보관창고에 대한 문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면적 확보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구청 지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별도로 창고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앞으로는 제작소에다 의뢰한 부분이 그대로 보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창고가 없어서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부분도 여러 모로 생각을 해보셔서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평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치뤘습니다. 하물며 전체 예산이 4000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연말은 예비비가 고작 4억도 안 될 정도로 재정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18억 정도 나온 거로 봤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없는 살림을 샅샅이 훑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어도 연말 정리추경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불용시킨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정례회 회의 때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첫 결산심의 때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도 잘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상서상 몇몇 곳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산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몇 과에, 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질의를,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과 12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부평구 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예산이 14억 70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아트센터 민간위탁금도 예산이 30억인데 집행잔액이 약 1억 4000 가까이 남아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또 더불어 연말에 정리를 안 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6800에 대한 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한 1억 4000 정도가 되고 사업비가 한 450 정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2370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로는 박물관장이 상임이사가 겸임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채용 안 함에 따른 박물관장 인건비, 그다음에 문화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그래서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작년에도 채용을 안 했고 금년 1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직원 1명도 채용을 안 했고 금년 4월에 무대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결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이고요. 사실 정리추경 때 안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진작에 작년 12월경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금 1억 3800만원 정도에 대한 거는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요금이 어떤 거냐면 당초에 예산은 1년치를 세워놨고 작년에 아트센터는 4월 2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함에 따라서 1, 2, 3월분 3개월분의 예산이 남았던 건데 1억 3800 중에 공공요금이 7500 정도, 자산취득비가 2400 정도, 예술교육분야가 한 1500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작년 12월에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있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예산이 184만원으로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132쪽입니다. 나와 있죠?

예.

잔액이 7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 비율로 본다면 한 41%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138쪽 보시면 청소년 보호지원센터에서 기타 보상금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확인하셨어요? 138쪽.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잔액이 얼마인가요?

95만원입니다.

그렇죠! 비율로 보면 95% 정도 되죠?

네.

14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141쪽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비 1392만원이죠?

예.

전액 다 불용하셨죠?

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 예산 211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57만원 불용하셨죠?

예.

집행잔액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불용시키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해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32쪽요?

예.

사무관리비 예산 184만원 중에서 76만원 잔액인데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41%입니다, 잔액비율이.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지원센터에서 주는 게 100만원. 잔액이 9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일반운영비 184만원 중에서 잔액이 76만 2000원 발생한 거는요 학교경비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심의를 할 적에 한 번 개최를 하고 한 번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사유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대부분 연초에 할 적에는 학교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연말에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다음 말씀해주시고요.

기타보상금 청소년 보호지원 100만원 중에서 95만원 반납이 된 거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11월이나 12월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를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것 말씀하시죠?

“…….”

자,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사업 취소 또는 이렇게 중단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불용시키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희들 아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92만원 중에서 전체가 반납이 된 거는 청소년수련관이 12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거기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추경이 있을 적에는 예산이 얼마나 쓰일 건지, 얼마나 예산이 남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반납을 하고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 보시면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죠? 확인되셨어요?

예.

예산이 8억 6000이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예. 1억이 넘습니다.

176쪽 한 번 보시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나와 있죠. 예산액이 얼마죠?

9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9900만원.

100% 다 불용하셨죠?

예.

여기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176쪽 9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운역 있는 데 백운호텔 밑에 도로개설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거를 중단하고 재개발조합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이건 집행이 안 된 거고요. 175쪽에 1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실무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설명은 제가 따로 받기로 하고요. 어쨌든 불용액만큼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물론 불용액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175쪽은 제가 내용을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요. 176쪽 같은 경우는 이건 보상을 해야 될 주체가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불용액이죠?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부서 적은 금액, 물론 적은 금액도 있고 큰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118억이에요. 작년에 연말 때 저희 예비비 4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한다는 게, 물론 적은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취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평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재정 어렵다는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걸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부평구뿐만 아니라 구민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집행잔액이나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거나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거나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편성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그건 사실상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도로개설 같은 거는 보상협의가 안 됐거나 그런 문제. 그런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는 추경 때에 편성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것은 판단은 실무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걸 해서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집행잔액을 거의 안 만들고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사회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또 그 이후 연도에도 지금과 같이 각종 행사라든가 꼭 하지 않아도 될 행사, 인건비 절약, 공공요금 절약 또 우리 공무원이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약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평구 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또 각종 사업을 부탁하는 구민들도 동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에 문화체육과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대한 부분은 방금 임지훈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차량견인 해가지고 한 5억 1900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불용액이 한 7500만원이 생겼네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견인을 해가면 견인비용을 지출하는데 당초에 계산했던 것하고 견인이 덜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측을 한 5억 2000 정도 해놨는데 견인을 그만큼 못 해온 거죠? 그래서 7500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거죠?

예산을 잡을 때는 3개년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견인이 덜 된 사항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책정할 때 3개 연도의 특수사정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부분 좀 시정해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을 봐주시겠어요? 174쪽을 보면 도로과에 96억 1000 정도가 예산액이었는데 불용액이 14억 8000만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 불용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김유순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이. 집행잔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데요 이거는 예산잔액하고 달리 그때그때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전임 도로과장님한테 대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도로과장으로서 공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예. 답변하세요.

이 집행잔액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하고 나면 차액이 보통 15%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못 하는 이유는 주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산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공사기간이 보통 1년 내지 2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종공사가 끝날 때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부서에 해서 너무 많이.

이것은 100억에 입찰을 했는데 85억에 낙찰이 돼서 15억이 남는 거죠. 보통 15%에서 25%가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봐주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이게 예산이 국비로 전액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전혀 10원 하나 사용한 게 없고 그대로 다시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건 국비로 다시 환원되는 거죠, 안 쓰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 신청자를 구민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개별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린벨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신청자 없었고 올해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아,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이게 사업이.

네. 작년에 처음 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 역할을 해서 내려오는 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방침 맡아가지고 공고하고 주민들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개별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로 내려왔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다시 환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결산서 13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7억 7500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거죠?

작은 도서관요?

예.

이거는 부평1동하고 부평6동하고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사업이 뒤로 공기가 늦어져서 이게 이월된 건가요?

예.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면 1억 36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부개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부개어린이도서관은 낙찰차액이 9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낙찰차액이라 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도로과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게 6억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게 9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때 반납을 못 하고 연말에 불용으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1억 1600인데요, 잔액이.

이게 낙찰차액하고 계약차액 그 두 가지가 1억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한 사항이고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600은 뭐예요? 기적의 도서관.

몇 페이지죠?

집행잔액, 부속서류 102쪽요.

민간위탁금은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다 위탁한 상태거든요. 그쪽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죠.

지원해주고 나머지가 600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갈산도서관 7월에 개관하겠지만 부개어린이도서관 둘 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결산서에 보면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124쪽.

그것 관계는 저희가 부평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부평문화원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냥 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갈산2동에 문화사랑방도 있고 부개1동 문화사랑방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8쪽에 보시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생활지도자가 현재 7명이 돼 있는데요.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수강생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스포츠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지역단이라 하면 각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 전체 얘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인천시에 각 구별로 어느 특정 동이 아닌 우리 22개 동 전체일 수도 있고 또 22개 동 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협성원이라든가 은광원, 신명요양원 이런 식으로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포함이 돼나요? 인건비가.

그건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예요?

예.

그럼 130쪽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계죠?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사업이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예.

2000만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팀장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했던 부분은 거기는 보면 명목상 배치사업으로 돼 있었잖아요? 클럽지도자.

아까 사무국장 거는 작년 1월 배치 받아갖고 12월까지 해서 딱 맞게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체육팀장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사업에서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 게 이게 생체협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130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3000이 있습니다.

130쪽요?

예. 결산서.

1억 3000요?

예.

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에는 목 위에 상위 각 항목이고요. 시설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체육센터 운영지원비 지출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쪽 보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있고 불용액이 1624만 9780원 돼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갖고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주라고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반 정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것으로 월드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2개소에서만 실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 14개소가 확대됨으로 해서 또 종목도 태권도, 검도가 늘어나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9월이면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민간으로 확대되지 않고 2개소만 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님, 2010회계연도 기간 내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우리 구비를 계승시키지 못한 곳이 있나요?

금년에 당초 금마초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2011년도가 아니에요. 2010회계연도 내에.

영선초등학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왔죠?

그것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체육팀장이 답변해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부평구 국․시비 요구했을 때 ‘구비 세우지도 못하는데 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

네. 이상입니다. 곤란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제가 363쪽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규모가 커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죠?

현재 83억 3000입니다.

아니, 예산현액은 얼마입니까?

1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억 5218만.

1280원.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집행잔액이 2억 6000.

2억 6000이에요? 26억이에요?

아, 26억 4400여 만원입니다.

어떻게 답변주실 거예요?

이게 십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학교용지였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잔액이 됩니다. 당초에는 그 기간 내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한 번쯤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서 요약지를 주시면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 6월 29일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일부 문제 제기와 아울러 대책도 주문하였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강보건실 설치 및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분과 조직개편으로 위생과 전입 및 청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경정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보건소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1363만 4000원인 0.21% 감소한 65억 4521만 9000원이며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7225만원인 2.48% 증가한 112억 7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사업명세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782만원인 12.25% 증가한 8억 453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분으로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사업비가 6024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가 2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 명세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96만 9000원인 0.54% 증가한 12억 95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명세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관리비가 2376만 6000원인 89.68% 감소한 27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설명서 403쪽, 세출예산명세서 401쪽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비가 8032만원이 계상되었고 치아 결손 노인에 대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가 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조정 등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예산 절감을 통하여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회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각 사업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 편성분과 사업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수행키 위한 목 변경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금연 지원사업이 추가된 신규 보조원 계상 및 부서 인건비가 전입 계상되었고 구비 중 구의 긴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10%에서 30% 절감되어 수정 계상된 것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2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2106만 1000원인 2% 감소한 57억 210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국비와 시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8000만원 감소하고 기금인 희귀난치의료비가 2억이 감소하였고 시 보조금은 희귀난치의료비가 기금과의 매칭편성비율에 따른 1억이 감소했으며 필수예방접종비가 2억 1940만 5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820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3418만원인 1.5% 증가한 91억 9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서비스사업에 당초 예산 대비 1987만원인 28% 증가된 9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원스톱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운동, 영양 등 건강프로그램의 확대와 등록 시 기초검사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7230만 4000원인 35% 증가된 2억 77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원 2명이 추가 고용되어 민간의료기관 연계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패치 등의 재료 구입과 의료기관, 약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당초 대비 5억5828만 4000원인 26% 증가한 26억 90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접종사업인 독감과 장티푸스, BCG, B형간염 위주의 접종으로 접종인원이 감소하여 접종사업비 또한 8659만 1000원 감소된 2억 4992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민원의 접근 편의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무료접종사업비는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3세 이하에게만 접종의료비를 지원코자 했으나 시에서 12세까지 무료 접종계획이 추진되어 우리 구의 무료대상이 6만 4504건에서 9만 1554건으로 대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도 접종비가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4억 6700만원, 행위료가 5억 3212만 5000원 증가한 15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당초 대비 4억이 감소한 4억 8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급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나 2008년부터 지급된 누계액 중 잉여금이 있어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긴축재정과 관련 구의 지출감소를 위해 시에 보조금 변경 요구로 기금이 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치매치료관리가 신규 발생된 것은 치매치료관리비 집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3월까지 지급치 못한 치료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할 1500만원만 남기고 1억 2500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건강관리공단에 이전, 집행하는 것이며 예산서 418쪽입니다. 부서 인건비가 545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자 인사에 따라 무기근로자 4명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전입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억 3477만 3000원보다 864만 2000원 감액한 1억 26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6만 2000원 감액한 884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교육비 900만원은 민간위탁됨에 따라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26페이지 여비,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 대비 538만원 감액한 37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용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105만 6000원 감액한 1억 893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927만 9000원 감액한 865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9177만 7000원이 감액한 82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은 당초 예산 대비 13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40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음식문화개선 중 주방 내부 개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1년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입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3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사업비로 2011년 당초 예산에 6억 94만원에서 1억 397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4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소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업비는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청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3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예산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로 3150만원, 일반운영비 256만원, 자산취득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인건비 1050만원, 일반운영비 269만 8000원, 민간이전 150만원, 자산취득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3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6만 5000원,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비 예산 105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235만원을 편성하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490만원, 업무추진비 1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34쪽입니다. 지소 행정운영경비 1495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부서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입분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과 기정예산삭감 및 절감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도표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6억 8500만원이 증가한 4024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95억 100만원이 증가한 3921억 5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세입․세출안은 다음 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분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36억 5540만원이 증액된 504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7억 8700만원이 증액된 92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는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의 예산절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300만원이 감소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과는 학교급식비 보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5억 7600만원으로, 자원순환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등으로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0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부평미군부대 주변 환경조사비 3억원이 증액되는 등 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과는 일신동 주민 숙원사업인 금마초 주변 환경개선사업 7억원이 증액되는 등 42억 92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는 후정공원 시설현대화 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는 등 3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무료접종 확대실시에 따른 병․의원 접종행위 수가료 지원비 5억 3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9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천보건지소는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소로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비보조로 4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는 등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및 보통이자 수입이 은행예치금 이율 변동에 따른 감소분와 통합관리기금 7억원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에서 예탁금 7억원은 기 2010년도 회계에 이미 예탁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계획에서 삭제한 것으로 7억 105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문화환경국이 18억 9100만원이 증액된 582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6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2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7억 8700만원이 증액된 921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계속되는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아, 이도재 위원님 먼저?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401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시력계라고 나와 있죠? 자동시력계가 뭐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880 세웠다가.

아니오. 그 기계가 뭐하는 거냐고요?

그게 자동으로 갖다 대면 시력이 얼마 나오는 그런 시력계 종류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죠?

그 기계가 당초에는 국산이 안 나오고 외제인데요. 그게 생각보다 사용하는데 불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으로 사다보니까 삭감을 시키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국산이 아닌 걸로 했다가 국산으로 바뀌었다 이말이죠?

예.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구입을 한 사항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절감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자동으로 해서 대는 거는 생각보다는 고장도 있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은 틀려요, 과장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구입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우리 팀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사업비로 했는데 금년도 구입이 끝난 사항이 됐는데 우리가 공개입찰해가지고 구입하다보니까 금액이 1100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하는 데는 이것 갖고서, 절감을 해서 추가로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약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입찰에 대한 거에서.

입찰요.

입찰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3억 올리셨잖아요? 3000만원?

예. 3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예상 못 하셨어요?

이게 의약품 검사시약 같은 거는 조금 레벨이.

어쨌든 시약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414쪽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영양제 철분 지원사업이 있죠?

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지금 시․구비 매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이 사항은요, 영양제 구입 관계는 모자, 어린이 건강사업에 철분제 구입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생겼어요? 별도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으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죠.

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고 이거는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더블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우리 출산준비물사업에 부족한 금액으로 대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 보고하실 때 지금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틀린 게 뭐예요?

저희가 1년 소요물품량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산출기준을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주다보니까 지급하고 그러는 사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급되는 출산준비물쪽의 부족한 부분을 이 영양제쪽에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줄여서 구에서 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임산부들 철분제 들어가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이상이 없다 이런.

철분제 관계 지급은요 임신 21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매월 영양제를 줍니다, 철분제를. 그리고 출산용품은 출산을 하게 되면 온도계나 베이비용품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베이비용품 관계가 6300여 만원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3500여 개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필요한 6000개 정도에서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영양제 살 돈으로 다른 출산용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가요? 전용하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가지고 용품으로 전용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같은 모성한테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예. 내년도 집행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최소한도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시스템 있죠. 거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거의 한 50%씩 차이가 나는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 관계는 330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2008년도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좀 많은 금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급되는 대로 의료보험공단으로 줬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적게 다오 해서 이번에 보조금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다?

네. 저희 구에서도 예산난에 허덕이는데.

애초에 그렇게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럼요.

그 사항은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절히 줄 걸로 판단을 했지만 시에서는 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파악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정책적으로 30%를 절감하라고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지침 받으신 거예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요! 애초에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건강이 중요합니까? 지침이 중요합니까?

이게 수거검사거든요. 수거검사비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도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그럼 쓸 돈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위생과에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위에서 지침이 왔다고 해서 30% 다 따르면 안 되죠! 필요한 건 쓰셔야죠. 답답하시죠?

“…….”

우리 청천지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소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죠?

네.

그런데 거기가 냉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실마다 천정형에어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 난방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200만원씩 해서 5개월 책정을 했는데요. 첫 달에 한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혹시 이것보다 더 추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돼서 아직 겨울을 나지 않은 상태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난방요금을.

전기요금 지금 나온 걸 비례해서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난방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님,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난방요금 5개월분 해가지고 1250만원 올렸는데요.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예. 말씀하십시오.

여름 겨울 다 에어컨장비를 가지고 냉난방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가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분을 예상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 난방 부분이라는 거는 연료비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름에 냉방기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난방기라면 연료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풍기를 틀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한 연료비 아니에요? 지금 위에 연료비라고 쓰여있잖아요? 전기요금하고는 무관한 거죠, 이거는! 설명서 442쪽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난방 겸용이라도 여름에 에어컨 틀 때는 전기요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별도 연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기 틀 때는, 요즘에는 전기로 다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거기는 신축건물인데 전기로 하는 냉난방기가 아니에요? 겨울에는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냉난방 겸용이고요. 이 난방요금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가 전기 하나로만 사시사철 가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겨울에는 별도 연료를 주입을 해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냉방기로 쓰고요 겨울에는 기계설정을 통해서 다시 난방용으로.

그러니까 별도 연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연료비에 난방요금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전기요금이 다 그달그달 나오는 부분들 내는 부분이니까.

전기요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도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에어컨 틀 때하고 난방기 틀 때 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청사 운영경비를 편성할 때 올 연말까지 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예. 12월 말일까지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편성된 것 외에 지금 이 부분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게 초의 예산입니다. 시설 편성을 해서 혹시 전기요금이 이것보다 초과될 거에 대비해서 동절기부분을 우려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다들 아시다시피 삭감추경인데 여러분들 급여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전부 삭감해서 추경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다음 추경 때 해도 되는 부분들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13일 예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엊그저께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에 보건지소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보건지소는 운영이 마비되는 거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444쪽, 44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운동, 금연, 영양 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다음에 간호사 인건비, 물리치료사 인건비 죽 있는데 이게 공히 보면 175만원이에요. 이게 다 동일한 인건비인가요?

네. 기간제근로자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여기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생과장님, 436쪽에요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 유지 보수비도 있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백 몇 페이지요?

436쪽요, 설명서.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입니다. 부평5동에 있는 특색음식 해물탕거리 지주간판인데요. 거기가 전기가 나가고 도색도 안 좋아서요 그걸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해물탕거리 입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쪽에요.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면서 전기요금도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전기요금이라면 다달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매월 똑같은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엊그저께 본 위원이 야간단속 급식비 말씀드렸는데 뒤에 특근매식비도 15% 절감했어요.

네. 전부 절감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이것 절감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게 없어요?

네. 절감 거의 다 대상입니다, 저희는.

아니, 그래도 먹는 부분인데, 사람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것! 건강증진과장님, 42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426요?

예. 설명서요.

416요?

설명서 426쪽!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인데. 설명서 426쪽요. 자원봉사자 교육비.

아, 이 자원봉사자 교육비 관계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해서 호스피스 교육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교육비가 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어요, 지침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전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라면 어떤?

호스피스들입니다.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럼 그냥 교육 없이 가겠다? 교육 안 해도 큰 지장 없으세요?

예.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이게 기금사업인데 지침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시비는 반납 아니에요?

아니오. 기금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변경해서 조정이 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서 398쪽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등기발송 부족분 해가지고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보건소에는 사실 행정처분할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위생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 나가는 등기비용이 비싸거든요. 위생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위생과가 들어오는 건데 왜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 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구청에 있을 때도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주무과이니까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아, 구청에 있을 때는 민원과에서 하던 부분인데……, 그러면 구청에 있을 때 민원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행자위 그쪽에서 잘랐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안 보셨으니까! 그리고 399쪽에 온냉난방기구 유지비 해가지고 있어요. 아랫부분에 보면 에어컨 콤프레샤 수리비 부족분인가본데 140만원요. 140만원이면 에어컨 1대 들여놓지 않아요? 요즘은.

보건소에 있는 에어컨은 일반에어컨이 아니고요 의약품용 에어컨이거든요. 의약품용, 의! 약! 품용요!

그럼 그건 얼마씩 해요? 1대가. 아, 이게 그러면 중앙난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쏴주는 거예요? 별도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에어컨이 아니고요 의약품용 에어컨 콤프레샤 그것.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대에 얼마씩 하느냐고요? 의약품용 에어콘이. 신품 1대를 들여놓으려면 얼마냐고요? 새것이.

“…….”

아니, 과장님! 수리비가 있으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짜리인데 140만원 주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계수조정 들어가가지고 날아가게 생겼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우리 보건소장님!

팀장님, 물품이 몇 대가 비치돼 있고 거기에서 몇 중에 몇 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대를 수리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차라리 이걸 새 걸로 구입하면 어떻겠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인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날 새요, 또. 다 해야 돼요, 못 믿으니까!

잠깐 정회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상 제가 정회시간에 궁금한 것 물어보고 했으니까 팀장님, 나중에 이따가라도 그것 세부적인 내용 확인되시면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추경 첫 번째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청천보건지소가 원래 연초에 사업비라든지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편성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금번 추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소 부분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지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21만 6000원 증가한 32억 6431만 1000원으로 1.1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31만 8000원 감소한 1억 2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본예산 대비 2126만원 증가한 3억 95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827만 4000원 증가한 20억 3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볼링선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납부방식 변경으로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 따라 본예산 금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광관부에서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으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배치인원 조정 및 급여 인상으로 1219만 2000원 증가한 33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 1명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643만 2000원 감소한 7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기금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000만원 감소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56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84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증가로 15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 본예산 112억 426만원에서 2억 396만 1000원이 감소된 110억 29만 9000원으로 1.82%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입니다. 문화사업 등록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허가증 및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82만 5000원 감소된 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예산으로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예산을 절감하여 154원만 감소한 13억 91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을 예산 절감을 위하여 2350만 9000원 감소한 2억 55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육성 예산으로 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1034만원 감소한 3억 55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부평문화원 지원육성 예산으로 부평문화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1400만원 감소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을 예산 절감을 위하여 1억 2502만 8000원 감소한 20억 64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 활성화 및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각 30%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011년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예산은 행사 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에서 10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91만 5000원, 총 2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서는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시설 등에 문화예술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2960만원 증가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2011년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으로 당초 57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날 행사 축소로 2640만원 감소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50%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 받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비 2550만원, 구비 2550만원 총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학생 풍물경영대회 예산으로 행사 진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224만원 감소한 2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 당초 3억 1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90만원, 여비에서 20만원 총 110만원 감소한 3억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풍물단 운영 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24만 2000원, 일반보상금에서 600만원 총 724만 2000원 감소한 2억 30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270만원 감소한 63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에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총 2139만원 감소한 1억 50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63만 6000원 감소한 6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으로 교육용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고자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이 1명이 감소함에 따라 1526만 4000원 감소된 1억 7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2678만 4000원 증가된 73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으로 화장실 등 체육공원 내 시설물의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 385만 6000원 증가된 21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예산으로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 수당을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볼링선수단 인건비에서 장애인선수 채용방식이 장애인선수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보상금으로 2900만원 감소된 4억 97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4만 4000원, 여비에서 24만원 총 58만 4000원 감소한 1억 2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사업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749만 6000원 감소한 5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 예산으로 당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 보조금이 변경되어 1000만원 감소된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선수 채용에서 장애인선수 지원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총 724만 2000원 감소한 33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사항으로 예산안설명서 296쪽에 홍보비 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오타가 있는 거하고요. 그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4.9%인 19억 2234만 9000원이 증가한 96억 5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었고 무상급식이 2011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시에서 구비부담분 6억 8681만 1000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588만원이 교부되었고 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438만 5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로 1000만원,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따른 시 분담금 5억 1510만 8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616만 6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인 7억 8213만 3000원이 증가한 175억 76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로 2011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면서 구비 6억 8681만 1000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시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5억 151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총 12억 1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 중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588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는 국비의 40%인 235만 2000원을 편성하고 7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인 한중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과 제10회 부평청소년창작영상제, 제10회 부평청소년 ‘3on3 농구대회’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행사는 1박 2일을 당일로 축소하여 15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2011년 6월 2일 기금과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영상정보기 설치는 수련관 내 1층에 안내원이 배치되는 관계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경비는 수련관 개관이 5월에서 10월 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523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도서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3곳에 각 2명씩 6명을 배치하고자 봉급 등 10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독서퀴즈대회와 독서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등 포상금으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하단과 321쪽 상단입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원 육성사업으로 장서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하단과 313쪽 상단입니다. 부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230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가구,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30%인 10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단가 추가인상분은 7월부터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억 8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 12억원이 전액 시비로 충당된 것이고 증액된 사업은 부평1동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물품 및 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구가 처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5억 4000여 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42%가 감소한 67억 9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세입예산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인구 감소 및 배출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5460만 4000원이 감소한 51억 3951만 6000원이며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377만 6000원이 증액된 1877만 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4082만 8000원이 감액된 67억 9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세출예산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206억 9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과목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하여 933만 8000원을 삭감한 8801만 5000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0% 예산 절감한 1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력 조정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세대 지급 쓰레기봉투 예산 절감 등으로 34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36만원을 삭감하였고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45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341만 1000원의 예산 절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4616만 3000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4352만 6000원을 예산 절감한 6억 3046만 3000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등으로 3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봉투 제작 집행잔액 등 재료비 347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여 당초 예산보다 670만 2000원이 삭감된 7737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예산 중에서 자원재활용사업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937만 8000원을 삭감한 11억 6614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금년도 4월 11일 2011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의거 공무원 봉급 임금수준인 5.1%가 조정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3억 1899만 1000원 증액된 67억 179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22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868만원을 증액한 1억 86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276만원과 출장여비 72만원을 포함하여 996만원을 삭감한 417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원순환과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과 삭감한 미화원의 임금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977만 2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3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평미군부대 주변 환경기초조사 이외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6843만 7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2억 736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은 1억 6291만 5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예산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으로 197만 2000원을 삭감하여 16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0만원 삭감하여 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입니다. 생활오염원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37만 6000원 감액된 30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17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천시로부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에서 32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된 4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20만원 감액 편성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변화대응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되 신규사업과 증감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 23억 6570만 9000원보다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30억 51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색생활의 범국민적 실천을 유도 전파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마을 육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국비 미반영에 따라 에코에디터 발굴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설명서 32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6억 5891만 4000원보다 6억 3402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92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1년 부평사랑 건강걷기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설명서 328쪽 하단 신성장 동력 녹색성장 추진 예산으로 그린마을 육성사업으로 교부된 시설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29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인력인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에코에디터 발굴육성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광특보조금 2500만원 그리고 구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구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30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상금 321만 2000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총 1121만 2000원은 체험관 개관식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12월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33쪽입니다. 하수도준설원, 펌프장관리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시간외수당 및 명절휴가 부족분 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은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예산안 106쪽입니다. 당초 17억 5408만 2000원에서 3억 482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5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삼산테니스장 사용료는 LH공사로부터 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테니스장 세외수입 신설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기준액 상승 및 증가에 따른 2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후정공원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342쪽입니다. 당초 38억 2602만 2000원에서 1억 6893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94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8만원, 녹지대 관리 및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86만 4000원 및 재료비 2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794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에서 25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국유지 사용에 따른 백운공원 변상금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후정공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목일행사 집행잔액 135만 2000원과 산림자원관리 자산취득비 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6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44쪽에 여비 6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 절감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예산 30% 절감한 거는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요. 사업비를 1억 1593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 이만큼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아트센터 관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금년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절충을 봐갖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놔서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하면, 또 아트센터를 찾는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면 아트센터가 있는 정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관장하고도 절충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사업비 가지고 질 높은 공연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정오표가 왔네! 말로 잘못됐다고 그러지 말고 정오표라도 미리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순간에 이게 와버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영상정보기를 사려다 안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년에 살 건가요?

안 살 예정인데요 이게 다른 수련관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1층 데스크쪽에다 영상정보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안내표지판은 있습니다. 영상정보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도 잘 나고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1층 안내데스크에 안내원이 있는데 지금 4층밖에 안 되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건 올라오면 이제 안 해줍니다.

예. 설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공무원들 독서퀴즈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북콘서트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 그리고 작가, 모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책읽어주기 행사라든지 책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작가와의 만남도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그렇습니다. 책을 가까이 접하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2013년도 우리 인천시가 유네스코에 책 읽는 인천을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각 구별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본예산에는 못 올린 사항, 그런 사항을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적의도서관이나 어느 도서관을 하나 정해서 할 건가요?

도서관들이 거의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설명서 296쪽에 보면 부평1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설계비용이 당초에 255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25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테리어비용을 250만원 주고 했어요?

그게 구비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시비 6250만원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구비 25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6500만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원래는 8800만원을 하려다가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면적이 줄어가지고 6500만원으로 하고 원래 여기 23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돌리려다가 시설비로는 도서구입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삭감을 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시설장비 그 비용은 별도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용이 시비가 내려온 거에다 구비를 2550만원을 플러스해서 인테리어를 할라 그랬는데 면적이 작다보니까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를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비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남으면 매칭포인트로 인해서 똑같이 반납하고 쓰고 그러잖아요. 시비도 남은 금액은 매칭포인트 프로테이지로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 없나보죠?

상관이 없다기보다 상관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셨네!

시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이미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편성이 됐고 이거는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삭감했는데 우리 구비는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비만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설명서 321쪽에 보면 산림자원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한다고 했던 것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본예산 때 이것 미관상 뭐다 해서 제가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삭감하면 안 된다 난리 치셔갖고 세워줬더니 왜 자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다른 것을 대체 활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예산 삭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게요! 본예산 때 이것 콘테이너 사지 말라고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더니 과장님 그냥 이것 사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니!

예. 그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때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졌어요?

대체할 게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감액시켰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시고 왜 삭감했나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금년도에는 4월 11일날.

아, 올해 4월에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22쪽 보면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하고 교통보조비죠. 전액 다 삭감돼 버렸네요?

체력단련비랑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수당 같은 것이 기본급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환경미화원도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해서 기본급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올릴 수 있죠?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삭감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기본급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요 기본급에다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구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봉급체계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5.1%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 삭감한 부분이 기본급에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앞으로 기본급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원기본법에 적용이 안 됐었나요?

금년도에 4월 11일 임금협상할 때 이렇게 공무원 수준과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부평아카데미 운영비 삭감돼 있죠?

예.

부평아카데미에서 뭐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하고 문화원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요. 현재 아침문화강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거를 피하느라고 해서 삭감하고요. 지금 아침문화강좌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업 포기로 봐야 될까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 것 보니까 80만원 서 있네요.

평생학습과 이원찬입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걸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했는데요. 지금 아침문화강좌라든지 평생학습 차원에서 했지만 강사라든지 그런 게 아침문화강좌하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고요. 아마 아카데미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이렇게 같이 했죠? 지난해부터.

지금 한 4, 5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부평아카데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아침문화강좌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그렇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하나로 아침문화강좌로 대체하는 거죠.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 위탁사업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둘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평아카데미는 다음부터는 안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안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에서는 이제 없죠?

예.

언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금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80만원 서있던데요?

그건요 문화체육과 예산은 삭감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 평생학습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예산을 갖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네. 아카데미는 없고 아침문화강좌로 하니까요.

30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 업무 부서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00쪽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볼링선수단에 장애인선수를 채용하게끔 돼서 전자에 삭감한 내용이 앞에 있는데요. 장애인선수를 채용해서 하는 방식이 변경이 돼갖고 앞에 장애인선수 채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감액시키고 어떻게 변했느냐면 장애인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링선수 장애인 채용이 이것보다 더 예산이 천 한 오륙백 정도 됐는데요 그걸 감시키고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를 장애인선수 지원, 장애인체육회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예전에는 시비예요? 구비예요?

구비인데 채용하게끔 돼 있는 사업을 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죠.

이걸 구비로, 지금 어쨌든 변경은 됐잖아요. 구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어쨌든 무슨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각 지방기초단체에 대한 지원방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죠? 이게요.

예.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하다 나중에 사후 정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산할 때.

그 근거는 추후에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만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짚고자 해서 질의한 거고요. 306쪽 봐주시겠어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신데.

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거기 보면 평생학습과 시간제 계약직직원 인건비 부족분이 344만 2000원이 이렇게 새로 올라왔네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계약직인건비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실적에 따라 가지고 성과연봉 적용이 3%에서 5% 정도 추가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명 같은 경우에는 3%로 적용을 받고요 1명 같은 경우에는 5%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평가기준이 뭐예요? 그분들 평가할 때.

그 평가사항은 인사팀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넣었어야 되죠? 그죠?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가산을 적용받을지는 연초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실적을 갖고 연초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따가 그 자료 꼭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추가질문.

공원관리과장님, 거기 지금 가로수특별보호 방제사업 예산 절감 있잖아요. 당초보다 많이 절감됐죠?

예.

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즘나무 수간주사라든가 외과수술, 벚나무유리나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가로수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1억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과거 2년간에 벚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발생량이 현격히 줄은 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외과수술 같은 것도 한 2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해서 많이 상쇄가 된 부분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찰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전체 감액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6900!

애초에 그 취지 아닌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애초에 전문업체에다 맡기려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려고 돌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문업체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3005만 2000원 부분만 전문업체에 맡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하죠?

예.

작년에 전문업체에 맡기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돌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림 관리를 4억원에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회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1억 6000인가 8000 정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시킨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지금 우리 자체인력하고 했을 때 관리면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직원 입장이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전문업체 하는 것을 한 3년 정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돼 있고 그래서 아, 이것은 어느 정도에, 세밀한 부분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과 기간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해도 관리가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전문업체와 우리 자체 인력과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아무래도 전문성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한 감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이 느끼는 병충해 강도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정도 커바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과감히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대안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단순한 경비 절감 때문에, 전문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아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서 263쪽요. 부평구문화재단하고 부평역사박물관쪽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역사박물관은 전체 삭감액이 2300이고 문화재단은 150이에요. 이게 역사박물관 내에 문화재단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재단 사무실이 박물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 사무실이 따로 있고 역사박물관 운영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박물관 내에 사무실이 별개로 돼 있나요?

네.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비 예산절감은 순수한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경비에서 절감한 거고요?

네. 운영관리 예산 절감한 겁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에서 1900만원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에 본예산안 유인비, 운영위원 참석수당, 공공요금, 제세, 겨울철 난방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원활동가 활동보조비, 특별기획전시비를 총 절감해서 23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금액까지 불러드릴까요?

아니오. 뒤쪽에 264쪽에 보면 박물관콘텐츠 개발 있습니다. 박물관콘텐츠 개발이라는 건 내용이 뭐예요? 무슨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거죠? 400만원.

그게 기획전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분야가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내용 개발이라는 얘기죠. 기획전시 분야에 기획전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개발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 회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항목상으로는 박물관콘텐츠 개발이지만 특별기획전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럼 전시회 개최하는 데 드는.

전시사업입니다.

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66쪽에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쯤 시행하실 거예요?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럼 이게 공연을 하면 공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뭐 외부.

현재 아트센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 다가가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이웃들은 사실 근접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입장료를 사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2008년도에도 찾아보니까 원적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해갖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 같은 경우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병원, 그다음에 공원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공연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를 계획을 하고 협성양로원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대충 아우트라인은 풍물단이라든가 합창단, 소규모 10명에서 15명이 이내로 해서 공연시간은 30분 정도 회당 예산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로 잡고요. 중규모 공연으로 했을 때는 대상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성모병원이라든가 문화사랑방 같은 데 합창단이라든가 객원단원들 해서 60분 내외로 하고 회당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적산공원 같은 데서 하는 그 정도 공원, 거기서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부평공원 등에서 합창단이라든가 객원단원 플러스 기타 공연팀 이렇게 해서 공연시간을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은 2500에서 3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편성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꾸준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 예산 편성한 것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합쳐서 한다면 소규모는 한 4회 정도, 중규모는 3회, 대규모 아까 부평공원 등에서 계획으로 하는 건 1번 정도가 되면 총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끝나시고 시의회에 이재병 시의원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재병 시의원이 시 예산으로 해서 부평구에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부평구쪽의 협조하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협조가 잘 안돼서 못 하고 다른 뭐로 돌렸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 전자에 이재병 의원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구비라면서요, 이게?

이건 구비지만 대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협의한 결과 그것에 따른 시비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장황하게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내용을 봤을 때 여기 편성된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구민의 날 기념축제 해가지고 2600만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아래쪽에 보면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순수하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저번 5월에 개최됐던 풍물축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당초에 총 5740만원 중에 우리가 축제할 때 풍물대축제 때 예산 전용을 했고요.

얼마 했죠? 그때.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서 전용을 2000만원 지난번에 했고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를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별도 행사를 안 하고 아트센터에서 어린이합창단하고 작년에도 했다시피 여성합창단으로 해서 별도 행사를 안 벌이고, 그건 다 축소를 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해서 이걸 대폭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640만원에 풍물대축제에 들어가는 2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 빼놓고 264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미 전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2010년도 당초 예산이 5740인데 여기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풍물대축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3700만 남았을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을 전용했으니까.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5740만원 중에 축제가 2000만원, 그다음에 어울림행사 지난번에 800만원하고 구민의 날 행사 약간 300만원 정도 기본으로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울림축제도 여기서 전용한 거예요?

8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800 빼고 지금 2600.

300 남죠, 그렇게 되면.

300만원 가지고.

혹시나 1개 팀 정도 공연을 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300만원 정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300만원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치르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만일에 대비해서 약간의 기본경비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아니죠. 전용이 돼서.

아, 전용으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냥 이 상태면 실제적으로 쓸 거는 300만원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축소해서 하겠다라는 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간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렇게 경솔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그때부터 재정이 어려워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급여를 4개월치도 지금 예산을 편성 못 한 상태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5700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금에 와가지고 이걸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 축소가 아니라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연팀 안 부르면 그나마 300만원도 안 쓰고 그냥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일부는 다른 행사로 전용을 해서 이미 쓰셨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겠다? 이것 좀 앞뒤 취지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축제예산이 워낙 2분의 1이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적어서 불가피하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관련해서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아까도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갖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최종선정이 4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월부터 모집을 해갖고 4월에 최종 지원단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거리미술이라든가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인천지부 단체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개 지원단체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2개 단체에 4개 사업이 최종선정이 돼갖고 국비 50%, 구비 50%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단체가 하겠다라고 구에다 사전.

우리 구에서 받아갖고 시로 보낸 거죠. 시에서 다시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최종 심사가 된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선정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단체에서 접수를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줄 수 없고 받아서 다시 상위단체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접수를 안 하거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재정이 어렵다면서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 급량비도 몇 십만원씩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판에 연간사업계획에도 없던 걸 중간에 이렇게 2500만원씩, 이것도 보니까 국비, 구비 매칭인데! 실제 우리 부평구 재정이 어렵긴 어렵습니까?

어렵죠!

269페이지요. 풍물대축제 관련해서 당초 풍물대축제 예산이 3억 1100이었어요?

3억이었는데요 거기 일반 제비용이 아마 110만원 정도가.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110만원 삭감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지금 삭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축제 치르고 난 집행잔액이에요?

296쪽입니까?

269쪽요.

예.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하는 거예요?

네.

110만원이?

네.

그러면 여기는 예산 절감 아니에요?

그게 예산 절감 급양비 90만원하고요 국내여비 2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풍물단 운영 관련해서요. 워크숍 버스임차료 예산 절감해서 90만원, 밑에 34만 2000원 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앞으로 할.

할 겁니다. 아직 하지 않은 건데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임대료가 90이면 몇 대분 버스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전체 금액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구체적 계획 잡히는 데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먼 거리면 버스임차료가 더 많고 적기 때문에 이거는 가까운 거리로 하면 충분히 버스임차료를 감액해서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유가 버스임차료 예산 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워크숍 행사비에서 90만원 예산 절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버스비가 얼마 나올 줄 알고 90만원 예산 절감을 해요? 삭감을 해요, 버스임차료를?

그러니까 계획을 아직까지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액에 맞춰서 버스임차료를 감액해서.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 행사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그런데 그 비용이 버스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버스 안 타고 가고 근처에서 하면 버스 삭감 안 될 것 아니에요? 버스 안 타는 거리에서 워크숍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버스임차료.

그러니까 앞뒤 정황을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해야지……, 설명서 273쪽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1500이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 조정해서 1명이 감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500이라는 거는 감소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1명이 감소된 이유는 왜 감소가 된 거예요?

시에서 어르신 지도자는 1명 늘여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1명을 감소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사업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감소됨으로써.

한 사람이 적게 되면 나가던 시설들을 아무래도 덜 나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시설을 나가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요.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업 관련해서 1700이 삭감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인건비를 지출해드렸고요. 4월부터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한 사유는 클럽지도자 사무장의 업무 추진능력 부족이 있고 또 그동안, 작년 1월에 시 체육회에서 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구에 인사권도 안 주고 시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과거에는 시비보조도 줬는데 금년 예산은 전액 구비로만 편성돼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구 문화체육과 업무협조도 미흡하고 오히려 각 종목별 생활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각 생활체육회연합회와 갈등을 조장시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임명한 사무국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사업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 내용이고 금번에 이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23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2300이 전부 생체협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300이면 12개월분 인건비를 구에서 전부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월 199만 4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332만 8000원 되는데요.

199만원요?

네. 저희가 1, 2, 3월까지는 지급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4월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집행 안 하니 그렇게 알라고 해서 우리가 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행 방식대로 지급.

작년에도 구에서 100% 다 지급했어요? 구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 우리 구비 50%,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전부 전액을 구에서 지급해요?

금년에는 시 생체협에서 돈을 내려준 사항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생체협 사무국장 인사권이 시 생체협회장에 있고요. 생체협회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구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죠?

시의 생체협에 인사권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구비 50%, 시비 50%로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돈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아마 이 문제도 붉어지지 않고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던 부분을 올 1월부터는 왜 전액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얘기죠.

시 생체협에서 임명한 사무국장이 있다보니까 시비는 안 내려오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50% 안 나오더라도 그냥 구에서 100%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셨느냐고요?

이건 자치단체에서 예산안 편성을 해서 구 의회에 제출해서.

아니, 작년 예대로 라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주면 구에서 분담하는 50%만 주면 구 책임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줘야 되는 50%까지 구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왜 시에서 부담할 50%를 구에서 부담을 해서 줬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나 아니면 누가 책임지실만한 분이, 위치에 있는 분이 지시를 내렸던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돼가지고 과장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업무협조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업무추진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4월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급을 안 할 거니까 지금 나머지 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겠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583만 2000원 이것은 1월, 2월, 3월 급여 나간 금액입니까? 3개월치 인건비.

집행하고 제한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신 말대로만 해서 어느 한 분이 해당이 되면 이렇게 그냥 어떤 심의기구나 결정사항 없이 임의로 급여를 중지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잖아요? 그분 역시도 한 달 일하고 한 달 급여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이 엊그저께 1월에 채용이 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3개월 됐으니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월인가 임명이 돼서 1년을 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을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려서 급여 지급을 중지를 시킨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김장현 팀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급여를 안 주려면 1월부터 주지를 말았어야죠!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까지도 구에서 지금까지도 3개월 분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왜 구에서 부담해서 주느냐고요? 아예 그때부터 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3개월 줘놓고 3개월 후부터는 지급을 못 하겠다 하면!

“…….”

과장님, 이분 고용계약서나 이런 것 쓴 것 아니죠?

그것은 저희 구하고 쓴 건 없고요. 시 생체협하고 거기서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 1월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전 문화체육과장이라든가 전 체육팀장들하고 굉장히 부딪쳐 왔던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참고 참았던 사항이 금년 3월까지는 주고 4월부터 개선의 점도 안 보이고 하다보니까 4월부터 중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든 아니면 시 생체협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의 고용을 취소시키든 아니면 구가 조례라든가 법률자문을 통해 갖고 해당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의 자격을 상실시키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뭔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도 되게 난감해하시는데 이건 법률 자문을 받으시든 판단하셔갖고 유용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서류로 하시든 하셔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별도로 드리고요. 그동안에 시 생체협 사무소장도 많이 오시고 그동안에 의원님들 여러 측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주라고. 그러나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별도로 유용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건 지금 현재 다루는 예산하고 별개지만 연관되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부터 구 생체협사무국장한테 지급된 인건비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시와 구가 50%씩 매칭해서 그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관련규정, 그다음에 올 1월부터 시가 50% 지급을 못 하니까 구에서 100%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관련규정,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했던 지급내역, 그다음에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지한 사유,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 전에 하명주 문화환경국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평구가 재정이 어렵다 참 많은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고객님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절감해야 될 것이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절대로 중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청천동에서 볼 때 일신동의 사업은 절대로 중요치가 않아요. 또 일신동에서 봤을 때 청천동에 주차장 만드는 거는 별로 자기한테는 중요치 않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절감은 아까 아트센터라든가 문화재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르고 있다. 우리 업무추진비 30%, 맨 처음에 10%, 다시 30%. 너희들도 우리 구에 재정이 이러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줄여라, 무조건.” 그래서 거기도 그냥 사업의 중하고 경하고를 따지지 않고 일단 한 30%를 자르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것 더 좀 해야 될 사업도 축소시켰고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업, 또 1년간의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8월, 9월에 자산을 취득하면 그때 가서 사면 7개월 동안 돈이 은행통장에 없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안 세운 거고 그다음에 같은 사업이라도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사업이 또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왜 당초에 안 세웠고 또 추경에 세우느냐, 이것은 왜 또 당초 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그때 잘 안 되니까 넘어갔다가 또 또 추경에 세워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간에 당초 예산이든 추경이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려고 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와 여러 번 협의를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결심 받기 전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또 민원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작업은 불가피한 것, 행사성경비, 그다음에 꼭 이번에 하지 않아도 아주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도 정말 불가피한 것 그런 걸 세웠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그런 것도 그것을 순수한 구비로 아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구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것의 5배, 10배의 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고 해서 우리 과장들이 처음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의 날 행사 예산 관련해서 행사 축소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다 좋으신데요. 구민의 날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걸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 구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죠.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당장 여기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끌어다 쓰고 저쪽에다 끌어다 쓰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그럼 구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기대고 이 부평구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구정이 구민을 위한 구정이 돼지 우리 집행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어떤 기득권을 위한 구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1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