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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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 건설과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정둘순주무관입니다. 도로계 김영옥주무관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조경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성기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신지 얼마 안 됐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아직 건설과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도 대충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늘 계장님 두 분이 안 계시네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은 자리가 공석이고 도로담당은 국도비 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걸 미리 위원님에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질의할 때 담당이 있어야 질의할게 있고 주무관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미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이 있는데 16건에 사업비 증액이 176백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감액이 4건, 증액이 12건으로 사유를 보면 계약후 잔액으로 추가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설계에 반영되지 못 하거나 현장검토 부족, 민원해결 차원에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억원 이상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이 16건, 증액된게 176백만원, 그 중에서 감액이 4건, 증액이 12건이라. 그래서 계약후에 잔액으로 추가시공한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현장검토 부족, 민원해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일반적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통 우리같은 경우는 용역설계나 아니면 일부 설계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이런 부분은 사업비 부족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주내용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썼다든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부 추가로 쓰고 1억 이상 설계변경된 부분은 대부분 민원발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잔액에 대하여 새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사업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내용에서, 금방 나에게 얘기한 내용에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해소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기 힘들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해서 쓰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쓸 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특히 어려운 민원이 일어나는 거기부터 먼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 얘기는 끝이 났고 다른 얘기입니다. 시천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천 제 지역에서 일어난 얘기는 안 했는데 하신에, 중산리 오다 보면 신천리 하신마을이 있죠? 은혜사 절 들어가는 입구 압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압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선형을 하면서 구도와 신도 사이에 지금 현재 화단처럼 해서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잘 모릅니까? 천왕봉주유소 가기 전에 은혜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선형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국도20호선이고 지금 현재는 군도20호선이죠? 지방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도20호선에서 지방도로로. 지금 현재 국도20호선 종점이 국동 앞에 우회도로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부터는 위로는 지방도 아닙니까?

군도20호선이 아니고?

지방도로 해서 1047호로 되어 있소?

제가 하는 얘기가 반천에서 천왕봉주유소 중간지점에 보면 은혜사 앞에 도로선형을 하면서 구도와 신도 사이에 보면 누군가 화단을 하고 있답니다. 이해 안 됩니까? 잘 몰라요? 접도구역을 반대로 바꾼 부분을 몰라요? 반천에서 천왕봉주유소 사이. 은혜사 들어가는 입구를 알면 거기에......

내가 도로 점사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아냐, 모르냐 물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개인이 화단이나 약초와 조경수 이런걸 많이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법으로 3년이 넘으면 인정을 하는게 있죠? 그 법 내용을 모르지만 남의 사유재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재산권을 가져있는 사람이 그걸 시정조치를 안 하면 법으로 인정해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도로 가운데에 개인이 무단으로 조경수하고 약초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방도니까 군에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해서 철수시키고 다른걸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이런 부분은 적절히 처리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도변에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시천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국도변에 지금 현재 누구나가 다 유실수를 쉽게 얘기해서 감나무를 심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배상하든 군이 배상하든 보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관에서 관리를 못 해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변이나 도로부지로 인정하는 부지에 개인이 유실수나 조경수를 심을 때는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국도관리청에다 건의를 좀 해서 국도변이나 군도변에 불법으로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는걸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앞으로 멀리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케이블카를 놓고 하면 도로를 확장하든지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군민들이 낸 세금을 필요없이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당장 지적된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

종완

김종완위원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얘기가 비단 그 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산청군내 전체에 아마 그런 선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걸 과감히 심어 가지고 일반인이 볼 때도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싶고 또 수목간의 거리도 촘촘하게 심어 가지고 정말 파렴치한 그런 행위인데 그런건 과감히 파헤쳐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수고 많습니다. 설계변경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을 해서 10백만원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은 금액과 관계없이 바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설계변경은 금액관계보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통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유는 의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특별히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민원사항이 80·9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현

오동현의장

됐습니다. 민원사항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민원사항은 설계를 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받을 때 이 부분 반영부분이나 전체를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하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주민들 간담회도 하는게 많지만 그러나 안 하는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 이 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하고 싶다, 이걸 우리 기본계획이 이렇다, 또 추가로 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 반영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 이야기하는건데 그냥 주민의견 무시하고 바로 설계 들어가 버려요. 설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 넣어야 될 것 안 넣으니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과장님이 상하수도 업무 보실 때 민원수렴 다 했습니까? 많이 안 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일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전부다 설계변경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공사나 전부다 2천만원, 1천만원 이상 일어나는 것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설계변경이 다, 물론 하다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 민원 하나도 반영 안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다고 보고......

동현

오동현의장

일부가 아니고 거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가면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설계검토를 하시라는 얘기 때문에 얘기드린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금만 더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각 읍면에서 사업 올라온게 있죠,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합동설계를 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분명히 그 때 가서, 두 번을 갔습니다. 분명히 가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현지에 찾아가서 측량할 때 그 쪽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그리고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했거든요. 설계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설계변경된 건수 싹 조사해서 자료 하나 갖다주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하나 더. 지금 현재 산청군에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이 시천, 단성, 신등, 생초, 산청읍 이렇죠? 지금 현재 보면 질서가, 다른 지역은 잘 지키는데 시천이 특히 못 지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시천면 소재지 주변 도로변에 상점에서 적치물 진열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처리하려면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면하고 군하고 같이......

성환

조성환위원

면하고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군민이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도로 걸어다녀야 돼요. 그 부분을 시천에, 제가 시천위원이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시천면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읍면의 재래시장이 있는 곳은 특별히 단속해서 우리군민이 도로를 보도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도로 가지 못 하다 보니 차도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대책을 세워서 그걸 시정할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이 건 말고......

정명순위원

제가 이 건과 이어서 시정을 이리저리 하겠다 했는데 설계변경을 주민설명회나 의논을 안 하니까 그리 됐다는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허가가 나기 전에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막교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현장답사 갔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주민들이나 실제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의 편리한대로 하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안정곡에 돌들어내는데 하천부지 공사하는데 있어서 하천공사 부지를 손댈 것 같으면 지켜야 할 사항이나 지킬 규칙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보통 다른 부지하고는 다르게 하천은 다른 것보다 많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에 안정곡에 돌들어낼 때 그것 다 지키고 했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그 부분은 하천부서에서 한건 아니고 엑스포추진단에서 한방단지 성토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 업무든 밖에서 볼 때는 어느 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산청군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하는 일에는 법도 필요없고 허가도 필요없고 필요할 때 그냥 막 파고 막 공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업자들, 주민들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이 점 꼭 지켜야 됩니다. 교묘하게 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그럴 때 휘말리지 않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법을 잘 지켜야만이 단속을 하지 단속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교통계장님, 지난번에 산청읍에 버스 경유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주로 들어가는 도로를 새도로로 하고 있잖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도는 얘기는 가장 산청읍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게 기존도로를 폐쇄한다는 것 이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기존 도로를 살려 놓을건지 폐쇄할건지 과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그 증거서류를 받아본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문서를 하나 받아 놓으세요. 문서를 꼭 받아 놓으세요.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처음에는 사실 현재 상태로는 위험해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헷갈려. 들어가야 되는건지 나와야 되는건지 이래서 양방향 주행도 안 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밑에 새로 진입로가 개설되고 나면 거기 다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 교통안전을 위해서 갈매기랍니까, 표지 그런걸 달아서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로가 좀 괴상해요. 원래 잘못 생겼어. 그걸 다음에 사고방지를 미연에 할 수 있도록 돈 크게 안 들면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좀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그리고 군내버스 누가 하십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정명순위원

교통계입니까? 군내버스, 관광버스, 시외버스 이런 대형버스들이 재생타이어를 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내버스는 이런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내버스 재생타이어 쓰는지 타이어 점검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서 산청교통에서 운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중에도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한 실적 한번 봅시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실적으로 남기지는 않고 산청교통 사무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말로,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글로 남기고 해야 되지 말로 지도했다는 그건 안 됩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는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적을 점검했으면 연 몇 회, 언제 어떤 식으로 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을 남기기 위한 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군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서 올 3월부터 개선이 되어지고 5분자유발언을 해서 지난 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계장이 올해 업무를 맡고 나서 그렇게 개선해준 점 감사드리고 정말 노약자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들은 의회에서보다도 공무원이 먼저 찾아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부, 차황, 생초에서 군농협을 경유해서 들어가고 또 금서, 수철, 화계에서 시장을 경유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상에?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 소재지는 도로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실제로 군내버스가 다니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중앙선을 넘는 경우라든지 아주 서행을 해서 운행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한다 해도 정말 어렵거든요. CCTV 설치한다는 것은 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언제 설치 완료될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음주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CCTV가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수월할 수 있거든요, 민원도 예방도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이고 하니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명순위원

가동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다음 주에 완료되면 일단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속 자막이 나가고 8월1일부터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9월1일부터 단속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계속 읍사무소에서 9월이 될 때까지 장날마다 나와서 단속해야 되겠네요? 속히는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홍보기간을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벌과금이라든지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교통행정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건을 합시다.

영현

민영현위원

언제부터 CCTV로 단속한다는걸 지금부터 홍보하면 안 돼요? 꼭 설치해 놓고 나서 홍보해야 될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설치가 되면 자막이 나가면서 바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홍보하는건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회선을 연결하고 난 후에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고 나서 집중홍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당시에 보건의료원이 준공되고 나면 노약자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 관계를 검토하라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의료원을 경유하는 것?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산청교통에서 반드시 의료원을 경유해서 주차장으로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로 그게 노약자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민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군내버스가 오부나 생초나 금서에서 오는 군내버스는 경유하는데 산청읍에서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산청읍소재지 넓잖습니까? 그래서 저 쪽 먼데 있는 이 끝에서 의료원까지 가는 그 수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의료원 부지를 거기에 확정해서 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게 먼데 외곽에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다니라고? 사실 주차장 여기에서 버스 내려 가지고 의료원까지 가는데, 노인들 자신, 범학 이런데서 내려 가지고 몇 번 쉬는지 압니까? 가다가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여기에서 거기까기 못 갑니다. 아파서 병원가는데. 그 계획 세워야 됩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 경우는 현재 산청시장을 경유하고 있는 것이 금서면 화계하고 수철마을에서 오는 버스는 속칭 시내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 시장일만 오부나 생초나 차황하고 산청에서 진입하는 차를 동양당한약방을 경유해서 군농협 앞을 경유해서 그렇게 임시운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잘 된다면 전체 버스를 운행시킬 생각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군내버스가 새 의료원에 가는 것 그것 말고 산청읍소재지에 있는 노인들이 병원을 갈 때. 읍소재지라 하면 사거, 뒷골목에, 밑에 옥산리 이런 쪽 사람들 있잖습니까?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운행계획 어떻게 수송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환자고 노인이고 걸어가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잠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장, 내리쪽에 버스 들어갑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수철, 향양?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4회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장

내리에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내리에 2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럼 6회네. 그러면 그 버스를 시내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 됩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정명순위원이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그 안을 내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하고 있으면 정명순위원님이 뭐하러 질문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예를 들면 내리에서 나오는 버스를 성우아파트 그쯤에 세워서 그 동네 사람들을 싣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수철에서 나오는 버스는 킹마트 앞에서, 사거 앞에서 손님 태우고 있어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수철에서 나오는게 경호1교를 해서 구름고개를 돌아서 킹마트로 오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 수송문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 봅시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기존의 버스를 해서 마을을 한번 근처, 집 앞까지는 못 가지만 많이 탈 수 있는 마을 좋은 장소에 세워서 한번 태워주든지 이렇게 여러 안을 세워서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말 경찰서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 버스조합에 협의를 구해서 신아, 구아, 쌍효라든지 정말 지원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버스조합이라고 하죠? 조합 맞나요? 산청군내버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주식회사.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도 실제로 영세성을 면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노선을 변경할 때 그 분들과 협조를 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말 마을에 버스를 타다 보면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 버스기사도 고생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나, 길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도로사정이 좀 안 좋더라도 군민들의,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잘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분들과 항상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성계장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물론 천천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CCTV 설치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 누가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선급이 있습니다. 급한 업무는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 문제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CCTV 홍보하시는 것 유인물 만들어서 전부 배포하십시오. 각 읍면에 배포하시고, 왜냐하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연세드신 분들이 못 들었다고 합니다. 단속하면 자기 불이익 당하면 언제 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언제부터 단속할 예정이니, CCTV가 거의 완료되어 가니 시험가동을 해서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산청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장님, 그 쪽에 승객대기실이라는 택시회사 옆에 계장님이 몇 번 나가 보십니까? 택시 옆에 1주일에 몇 번 나가 봅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나갈 때마다......

동현

오동현의장

보통 얼마쯤 갑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현

오동현의장

상황을 한번 봤어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환경미화원에게 그렇게......

동현

오동현의장

비치해 놨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비치를 했습니다.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왜 이 때까지 조치를 안 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인력이 계속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현

오동현의장

인력관계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없으면 모르지만 돈을 좀 더 주기로 하든지 거기에서 관리를 유기적으로 시키면 되는데 거기 또 한 사람 그것 시키려고 앉혀놔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일단은 환경미화원이 거기 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하시든지 아니면 도로 청소하는 분에게 맡기든지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꼭 청소하라고 하시고 관리 좀 하십시오. 택시기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 와서 보면 엉망진창으로, 누가 와서 그러는지, 노숙자들이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으로 한답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시고 시간외근무 안 합니까? 할 때 밤늦게 8시나 9시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요즘 8시, 9시 돼도 어둡지 않은데 어두울 때 나가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뭣 때문에 자꾸 질책을 듣고 할 겁니까? 자기 맡은 바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개인택시 쪽에 거기에 전기 달아달라고 한 것 있죠, 거기에 전기 달아달라고 성계장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다 됐습니까? 나가 봤어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나가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반적인 관리......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얘기하는건 개짖는 소리보다 못 하게 들리나요? 얘기하면 파악해봐야 되지.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금액적으로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금액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등달다 놓은 것 미관상 보기 좋던가요? 가봐요, 가봐. 이야기하면 왜 이야기 듣지도 않고 뭐하러 다녀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해 놓은 시설, 그리고 외관상 래방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제일 군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돈 과다를 하는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전부다 행정에서 해주도록 바라고 있고 누가 나가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가서 보고 대화도 좀 하십시오. 1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는데 대화 안 하고 그냥 들어올 바에야 뭐하러 나갑니까? 그럼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든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 내가 성계장에게 두 번 정도 얘기했을 건데요? 가서 확인했느냐, 했어요? 하지도 않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의장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오늘 당장 나가봐요. 나가서 문제가 뭔지, 주차장의 허점이 뭔지 보시고 고쳐줄건 고쳐주고 해야 되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안 하니까 자꾸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이만규위원장

이것 마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거기 청소 의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장 화장실 있죠, 거기 사람을 여기에 잠깐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환경위생과 할 때도 이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공용화장실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갑니다. 그걸 둘레길 한다고 사람들이 배낭지고 와서 오줌누고 나오면서 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승객쉼터를 관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왜 의장님이 주차장 전등얘기를 하냐 하면 전구 2개만 갓 씌워서 달아주면 깨끗하게 될걸 하도 안 해주니 거기 운전하는 아저씨들 자기들이 어디에서 선을 끌고 와서 가짜배기로 해서 달아놨어요. 그런 현실이고 그걸 말한지가 벌써 1년도 넘었고 지금 승객쉼터 관리에 대한 문제는 하도 나도 몇 번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내가. 오늘 사진을 출력해서 뽑아오려다가 참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놨는지. 그래서 신흥택시하고 개인택시 아저씨들이 봉지라도 좀 달라 읍에 얘기하니 봉지를 줄 수 없다. 쓰레기봉투 우리가 쓸어서라도 담을테니 봉투를 달라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게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전등 2개 더 달고 또 깨끗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지 이런건 큰 돈 안 들고도 조금만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외부에서 오는 래방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와서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고 할 때는 얼마나 나가서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모든 발언을 위원장님한테 득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마무리 발언.

이만규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군내버스 관계 때문에 보건의료원 준공이 9월20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원 준공과 동시에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건 자신있죠? 확답할 수 있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행정신뢰에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준공날짜를 확실히 알아서 보건의료원 개소 1일 전에 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합니다. 동의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동의하고 그 부분은 산청교통하고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민위원님 말씀에 고민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행이 되어야지 안 되어지면 의료원 개소부터 또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의료원에 넣어 주라면 또 역시 행정이 시간낭비를 하니.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산청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순위원

승객쉼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셨고 승객쉼터 2층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나가고 나서부터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빈 그대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과장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게 먹는 것, 오물 처리해주는 것, 탈 것, 교통수단, 기본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교통계장을 두 사람을 앉혀 놓으면 안 됩니까? 1년 동안 해 보니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차고 나가지 못 해요. 그냥 두 사람을 앉히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과장하고 교통계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산청에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원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원지에 어떻게 해서 있는지? 거기 둘레길, 지리산 래방객, 등산객들 다니면서 앉을 자리는 고사하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재어놓고 있어도 그것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넘고 다니고 지금 산청 여기에서 이걸 이야기하니 거기에 가 보십시오, 어찌 하고 있는지. 거기가 관문입니다, 관문. 교통과를 만들든지 계장을 두 명 앉히든지. 1년내내 CCTV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읍사무소 직원들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빨리빨리 액션을 안 취해 주니까 지금 직원들이......

이만규위원장

잠시, 정위원님, 지금 한 50분 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정명순위원

이걸 제가 마무리할께요, 잠깐만. 과장님, 교통이 물먹고 싸는 것 다음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남부 원지버스정류소 깔끔하게 잘 정비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단성, 칠정, 백곡, 구사 노선에 버스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있는데 아마 성계장님이 부산교통하고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질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부산교통하고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원지 그 부분하고 마무리 부분이, 정류소하고 일부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풀면 교통관계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 감사가 끝나고 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걸 먼저 해결한다는게 벌써 1년인데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내년쯤 되면 더 잘 되고 있다고 할 생각이 듭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새로 사람이 바뀌고 했으니 제가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성계장님, 부산교통에 저도 두 번 가고 했었는데 우리가 10번 가까이 가도 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노선을 선점하고 있으면서 노선에 버스를 안 넣어주면 그 노선 포기를 하라고 하세요. 포기를 해야 우리군 버스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 버스 갖고 있다고 딱 확보만 해놓고 다른 것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버스 안 들어오면 되나? 그런 지금 시대에 그런게 있나요? 억지 아닙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호, 구사 버스 운행관계는 배차에 부산교통 사장하고 세 번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이 위치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호, 구사에 있는 분들이 단성소재지까지 오려면 버스를 세 번 갈아탈 정도로 교통이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자기들 영업이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준공영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이 부산교통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는 손실금을 보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손실금이 1억이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손실보상금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방면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노선 재조정을 도에 건의하고 그렇게......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열 번 정도 찾아갔으면 제가 볼 때 양보를 받도록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찾아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찾아가지 마세요. 안 되면 그 노선 포기해 달라고 하고 포기도 안 해 주면 법적으로 노선 정해놓고 차 안 넣어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강력히 대처를 하세요. 이제 사정은 할만큼 했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옆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산교통 사장님은 단성이 고향입니다. 단성에서 태어나서 자랐대요. 그런 분이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안 써 주는데 제가 찾아가도 두 번 찾아갔잖아요, 계장님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타협하고 사정하고 할 필요없습니다. 노선 포기해 주면 군버스 넣으면 되니 그렇게 강력히 조치를 하세요. 계장님, 잘 알겠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교통행정계장님, 지금 김명석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 그 노선을 선점하고 있는 버스회사를 행정에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자꾸 찾아가서...... 버스회사가 노선이행을 안 하면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다시 달려 가지고 가서 그냥......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노선운행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학생들 통학관계 때문에 그 시간대에 차가 없다는......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진주에서 서울가는 것, 원지 경유하고 산청 경유하고 생초 경유하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도에 승인 어디 몇 건 나 있는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전체적으로 진주에서 서울까지 36회 단위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도에 승인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로 다니고 있는지, 지금 서울가는게 원지에 몇 번 서게 돼 있습니까, 도의 승인이? 도에서 인가된 것.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원지에서 25회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은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7회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초는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4회.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편중돼 있다 싶으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어떻게 산청군 소재지에는 7회고 원지는 신안면인데 25회나 갑니까? 그건 군정질문 할 때 내가 할 거니까 이만큼 하고 말겠는데 지금 김명석위원님이 말한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주민들은 아예 우리 교통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산청군의 교통행정이 모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그 분을 다루기에는 힘이 부치는가보다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되죠. 성기철계장님이라도 당당하게 그 분이 아무리 재력가인지 모르지만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서 당당하게 가서 화낼건 화내고 잘못된건 지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을 해 보세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 지금 부산교통에 그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러면 산청군내에 공영버스, 예를 들어서 우리군내에 다니고 있는 군내버스라고 칩시다. 버스들 운행노선이 부산교통이 다니고 있는 완행버스하고 전혀 관계없이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불이익을 안 받고 있냐고, 주민들이?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사전에 부산교통은 부산교통대로, 시외버스는 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내버스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고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시천가는 군내버스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시천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없죠? 원천적으로 못 가는 이유 압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는 당초에 부산교통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부산교통 그거라. 거기에서 선점해 버리면 끝이라, 우리 이런데는. 이런 문제를 내가 말하는 그런 말이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런 원천적으로 잘못된게 있으면 개선해줄 수 있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도에서 승인된게 있으면 제대로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안 되면 징계 처벌하는 그게 군이고 행정이지 당초에 거기에서 선점했으니 못 간다? 남들이 보면 우스운거라. 같은 군인데 산청에서 시천이나 단성, 삼장가는 버스를 군에서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웃을 겁니다.

정명순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청에서 서울가는 버스를 산청읍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좀 앞당겨 달라는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승객이,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이런 등등 다 있어서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 인제 접어두고 꼭 대한여객, 영화여객, 부산교통이라야만이 됩니까? 다른 타회사에는 우리가 이걸 교섭해 보면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업무파악을 깊이 못 해봤는데......

정명순위원

그럼 계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하십시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산교통 3사가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이 있는데 지금 부산교통 사장 조옥환씨가 여객운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장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창여객이나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차가 시간대별로 파악하니까 2·30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무슨 차가 2·30분 간격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진주에서 서울가는 것.

정명순위원

진주에서 서울 가는데 산청읍에 들어오는 첫차 시간을 당기거나 1대 더 넣어주든지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부산교통에......

정명순위원

부산교통에 해도 해도 안 되잖습니까? 권성권계장님이 계실 때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그렇게 할게 아니고 거창고속이나 예를 들어 전북이나 다른 차를 교섭해서 할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산, 영화, 대한 3사 아니면 왜 안 해 봅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군에서 그 회사외에 타회사하고 교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건 없고 그걸 되도록 다시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아침에 북부 금서, 산청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원지에 가도 괜찮고 원지에 차세워 놓고 또 내려와서 해도 교통이 편리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 다수 말고 소수의 인원도 우리군민입니다. 우리군민이 원할 때는 거창고속이나 예를 들어 전북이나 이런 차를 하나 떼우면 인원이 적어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거기에 아까 여기에 나온 것 있잖습니까? 손실금 보상을 해 주더라도 군민이 원한다면 행사같은 것 뻥뻥 터주는 것 좀 적게 하고 군민이 원하는대로 행정을 해야죠. 그래 심야버스 1대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출발하는 시간조정하고 이걸 해서 꼭 3사가 안 되면 그 3사외에 여객버스라도 넣도록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정질문할 때 할건데 정명순위원님이 꺼냈기 때문에 마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가는 첫 차가 산청에 몇 시에 있는지 혹시 압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7시35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지에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원지에는 5시30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가 1일 생활권 서울이 권역이라서 전 군민이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세상인데 어째서 원지에는 5시30분에 차가 있고 군 소재지에는 7시35분에 있습니까? 그 2시간 차이가 당일 가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의원이 아닐 때도 억울한 점을 많이 느꼈고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에 수 차례 건설과 교통행정계장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사무실에도 부르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하면 한 마디만 할께요. 이 분들의 말은 의원님, 그렇게 하면 부산교통에서 차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어디 우리가 부산교통의 하수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할 때 참 군민들이나 저나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무슨 만인지상 일인지하인지 너무 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산청읍에서 서울에 가려면 원지까지 택시타고 갑니다. 내려오면 또 산청읍에는 6시몇분 되면 서울에서 오는 차가 끊겨 버립니다. 원지에는 시외버스도 내려와요. 서울가는 시외버스가 원지에 2대 있습니다. 산청읍에는 1대도 없어요. 첫 차도 없고 둘째 차도 없고 한 6회차부터인가 산청읍에 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공무원들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걸 못 느끼는건지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많이 서운하고 그래서 이런걸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서울가는 차 문제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까 정위원님 얘기처럼 하필 그 회사만 노선을 지원해야 되냐, 아니면 군에서 버스를 1대 사갖고 손실금 주는 것 군에서 서울로 셔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섭외하든지 너무 지나치게 한 회사에...... 그럼 성계장님, 그 회사대표도 버스조합의 이사장이라는 것은 직책상 여러 차를 많이 가져 있고 돌아가면서 안 봐도 자기 영향력이 있으니 자기가 이사장이 되었겠죠. 다른 회사 대표들도 이사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버스조합에 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지 우리 군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분도 한 사람의 사업자라.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죠. 왜 그 사람이 말하면 거창여객이고 뭐고 다 듣는다? 지금 성기철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건 참, 들어서 웃을 얘기라. 이사장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거든. 자기들 따로 조직된 사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종완위원님,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성계장님하고 책임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종완위원하고 정명순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 성계장님이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아 고생합니다마는 이걸 지난번 계장님이 계실 때 너무 답답해서 많이 그랬는데 성계장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테니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1·2·3안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위원, 그건 숙제를 줬으니, 다음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환위원

성기철계장님이 교통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오늘 도로계장이 출장관계로 차석이 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국도3호선이나 산청군을 경유하는 국도나 지방도의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주민들 건의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본 곳이 있습니까? 국도하고 지방도 구분해서.

생초는 새로 하는 국도에도 불편하죠?

그 동안에 국도 진행하고 지방도는 몇 군데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하고 나서 보니 실제 사용은,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했는데 사용하는 자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또 우리군을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관광을 많이 오라고 유치도 하고 홍보하는데도 실제 도로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출입로 오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떤게 있을 때는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이 그래도 산청, 신안, 하정, 부리 이렇게 진행되는데 대해서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신안 하정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 하정이 불편한게 뭐가 불편합니까? 하정 거기는 의령국도로 인해서 실제 대형 콘크리트가 있는데 박스가 불편합니다. 가에 나가는 그건 뒷 문제입니다. 에나 해야 될 문제는 안 하고 돈을 많이 들여 괜히 접속도로 이것만 박스만 조그맣게 해서 쥐어박고 부서지고 이런 판에 거기다가 의령-대의선 가는게 4차선이 얼추 다 되어가면 더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 그럼 에나 해야 될 사업은 박스교체입니다, 박스. 박스를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단 결론이라. 그건 뒷 문제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주목적이 뭔지 알고 사업을 건의해야 되는데 해 준다니...... 신안 하정은 에나 주목적사업은 빼고 부사업을 해놓고 다 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예산적으로 가면 내나 그것인데 이건 빠른 시일내에 박스를 새로 실제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속히 재추진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산청 들어오고 원지로 나가고 하는 그 옆의 접속도로 조금 넓혀봤자 원 주박스가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지방국도유지에서 하려고 산청에 와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주목적을 가지고 대처해줘야 되지 지금 국도가 지나가는데 그것 불편하다고 만드는건 우리군 공무원의 책임이 80% 넘는 겁니다. 이제 해 놓고 나니 그런 불편, 또 사업 하나 따오려니 권익위원회에 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생초 국도 새로 나는 것 나중에 오부에서 생초 소재지까지 있는 마을들 앞으로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로 출입할 겁니까? 그것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 개소수가 6개, 7개 되는데 사업진행하는 부분 말고 적어도 몇 년 안에 빠른 시일내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기관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원지에 적벽산에 지난번에 비올 때 지나 오면서 내 바로 1미터 앞에 돌이 떨어졌어요. 바로 돌이 떨어진다고요. 비오고 나면 낙석,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촌리, 갈전리 마을이 5개 마을에 지금 새로 이주해 들어오시는 새동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국도에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요. 애초에 국도3호선 설계할 때 어떤 사람이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마을이 한 동네 있는데도 진출입로가 있는데 5개 마을이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제가 처음 와서 저도 모르는데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적벽산 아주 위험합니다. 돌이 수시로 떨어집니다. 낙석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계에 두 가지만. 읍지역에, 이게 도로계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도 아마 소재지가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도로위에 보면 하수구 맨홀이나 이런게 있죠? 전화국 통신선 맨홀같기도 하고 감이 잡힙니까? 그게 그냥 사람들이 다닐 때는 모르는데 텅텅 소리가 날 경우가 있죠? 뚜껑하고, 그러니까 우수관 트랜치도 있고 전화국 맨홀도 있는데 도로면하고 푹 꺼져 가지고 특히 할머니되는 분들이나 어머니들, 다리가 불편해서 이것 끌고 다니잖아요. 밤에, 낮에는 그나마 보이니 좀 덜한데 발목이 골절되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이런 분들에게 그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계 소관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결국 시공상 문제점을 지적하신게 아닌가 생각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처음에는 제대로 됐다가 그게 침하가 됐는지 그것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이건 건설과에서 하든 경제도시과에서 하든 이건 여기에서 경제도시과라고 하는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는지 경제도시과하고 두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야 됩니다. 자꾸 다니는게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쪽 내리에 들어가는 펜션마을 새로 생긴 곳 있죠? 마을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당머리동네에서 펜션단지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고속도로 질러 육교 넘어가는데 그 육교 자동차타고 가봤죠? 불편한 것 느끼셨습니까?

그것 참 큰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론 처음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그렇게 동네가 들어설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만 이제는 불편함을 느낀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옆에 슬라브 다리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달아내서 하든지 어찌 해서 폭을 넓히든지 회전하는데 거기도 보니 각이 져서 참 아닙니다.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해서 1개 새로 놔주라고 하든지 그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절충하고 검토하는건 공무원들 쓰는 단골단어라서 그런건 감사장에서 자꾸 쓰면 불편하고 검토하고 노력은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토는 10년 내내 하면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1개를 감사장에서 나오더라도 1년내내 모아서 여기에서 하는거니 좀 심도있게 들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만약의 경우에, 이런걸 내가 권장하는건 아니지만 요새 별별 민원이 다 생기는데 집단행동도 하고, 만약에 내리나 이 쪽 주민들 다니는 사람들이 육교에서 나쁜 해꼬지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을 죽 걸어 갖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고속도로 운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 사람들은 군청에 자꾸 이렇게 당부하다 안 되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걸 들어올 때 자꾸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자기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증축이나 해야 되겠다, 폭을 넓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강력히 따로 만나서 하든지간에, 안 되면 저랑 같이 갑시다. 저도 따라갈 테니까 그것을 언제쯤 한번 가볼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도록 제가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계장이 출장갔다 오면 같이 해서 안 되면 의회도 따라간다고 하더라 하고 우선 1개라도 해야 되지 100개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해봐야 100개 다 안 되고 허빵이거든요. 1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될걸. 그리 과장님, 야무지게 적어놨다가 그리 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관내에 승객대기소를 못 한게 몇 개나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교통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요구수가 23개이고 지금 현재 전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한건 148개인데 그 외에도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곳이 23개소중에서 8개를 빼고 나서 15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승객대기소는 여객버스나 산청교통이나 정류장을 만드는 지역만 하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새로운 정류장을 개설하는 곳에 하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24개중에 15개를 해야 되면 예산확보를 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올해 예산확보는 78백만원 해서 8개를 하고 보수 1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 얘기는 답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승객대기소가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재 여객버스를 타고, 산청교통을 타고 하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란 말입니다. 또 차가 없는 분. 그렇죠? 절실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는 예산확보를 못 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해서 승객대기소를 빠른 시간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승객대기소가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비를 맞고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나중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승객대기소가 옛날에 단성에서 길리고개 4차선으로 돼 있는 곳이 있죠? 관정가는 곳 거기에 보면 옛날에 2차선 구도로 때는 승객대기소가 배양 새터앞 강성주유소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하고 나니까 승객대기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묵곡주민들하고 배양, 새터 주민들이 주유소에 와 있는거라. 거기 건널목이 하나 있죠. 조금 위에 보면 차가 쉬게끔 넓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국도유지에서 주유소 앞까지 땅을 다 사놨죠, 양쪽으로? 위에 굴다리 있는 곳까지 다 사놨는데 주유소 앞에만 선이 안 갔는데 거기 30m 정도 도로 공유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그런데 거기는 2m 꺼져 있어요, 낮아서 불편한데 거기를 메워 가지고 승객대기소를 하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묵곡사람들하고 배양사람들하고 그 쪽으로 다 나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국도 계속 물을게요. 국도20호선 단성-시천간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본용역 설계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는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한게 얼마입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 20호선이 누구 말처럼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이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넣겠다, 그것도 2012년도도 아니고. 그 때 가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누구 말처럼 10억이나 되면 2억이나 넣으면 이게 지금 단성-시천간 20호선이 지금 실제로 케이블카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결론이라. 벌써 잘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착공해도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안 되는거라. 그래서 이것은 지방청에 다시 이야기해서 내년 정도라도 실시설계비 정도는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타지에서 바라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날 어디 가서 인사할 때 군수님이나 용역했다면 이게 낼모레 되는 것처럼 하는데 밤머리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머리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정명순위원

547페이지에 시행한다고 해놨네요.

김민환위원

시행하는데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누구 말처럼 토지설계 용역비 17억중에서 그대로입니다. 5억 정도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 주라고 올라가겠다는데 저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빨리 한 번 더 촉구해서 2012년도라도, 2012년도도 틀렸어요. 올해 벌써 내년도 예산이 다 끝났으니 2013년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간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끝났습니까?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했으면 이것도 기본설계용역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생비량까지는 얼추 합천선하고 다 됐거든요. 그런데 단성 연결해야 될 부분이 제일 생비량하고 신안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로 노선입니다. 지금 생비량에서 신안, 단성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공사이고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로를 신안하고 인근에 있는 생비량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도 이 선로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노 물어도 답을 할 자료가 있어야죠? 이제 겨우 타당성 조사했으니 내가 볼 때는 기본용역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려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궁금증을, 안 되면 10년 후에 되든지 1년 후에 되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분들은 자고 나면 이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주위 사람에게 묻는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당성 예비조사 용역이 끝났으니 관리청하고 의논해서 실제 2012년도에도 기본설계 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그리 해야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밤머리재 터널도 이건 실제로 위에서 확정이 됐다는데 내년부터라도 이건 전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벌써 군수님이 5년 넘었죠, 이 말이 나온지가?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왔다 그렇게 한 번쯤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든지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하든지 확실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등-가회간 지방도 지금 완공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번 챙겨보지도 않은 모양이거만.

그래서 제일 문제가 교량이 금액적으로 제일 큽니다. 지금 가회까지 연결하는건 모르겠고 신등 사정에서 구평까지는 우리구간 다는 아니라도 포장이 됐고 지금 제일 문제가 다리는 이왕 예산적으로 큰 돈이 드니 지금 신등 소재지에서 월평까지는 실제로 예산적으로도 지금 대략하고도 포장만 해도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 구간은. 자기들 사업비도 자기들 말마따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 안 한다고 하더라고. 누구 말처럼 몇 백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초 자체가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자꾸 고조되는게 자기들이 볼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다리는 예산적으로 그렇더라도 거기까지는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도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은 지금 가포장을 해도 수월하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정비돼 있는 곳이니 한번 나가 보시고 과장님,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계장님, 올해 재난관리기금 써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도 관리기금 2억 하고 저희 자체기금 2억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4억 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정해진 곳이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척지천은 하천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 2억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2억은?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2억은 송경천 마무리하는 부분하고......

김민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럼 앞으로 척지천이나 송경천이 있는데 기본조사를 해 놓은게, 연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 것 기본조사 해놓은게 있습니까? 기본조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기본조사는 없는데......

김민환위원

그럼 기분대로 사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지도하고 재해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남에서 산청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산청군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니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김민환위원

용역비만 8억?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렇더라도 내 이야기는 앞으로 결국 에나 하천, 소하천을 하는건 방금 얘기대로 지방하천이 있을 것이고 국가하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천이 있을건데 사업부서가 틀린단 말이야.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게 뭡니까? 내나 하천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군에서 하던거니 연달아 한다는 생각은 안 되죠.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기본계획 자체가 없는거네?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작은 것, 재해위험지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청 전체적으로 봐서 타당성이나 위험지구를 지정하거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한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예방이거든요.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도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한 것 같고 전부다 기본용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맨날 방송을 들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재난이 제일 큰 피해죠? 그런데 그걸 안 해놨다는게 문제입니다.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3년째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해도 용역비 8억이라니 예산 삭감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도 당년에 다 안 하고 17억 되는데도 5억 요구해서 하는데 그것도 8억 같으면 2년에 걸쳐 하든지 3년에 걸쳐 하든지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요.

경원

조경원재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올해......

김민환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해서, 꼭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요? 그 때 그 때 요새 업자들이야 수해 많이 나면 좋겠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 기금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 재원으로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조사를 해 놓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기본조사용역비 확보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김민환위원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하천계장님, 올해도 신등 상법천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완료되었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하천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언제 끝났어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3·4년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그 위에 하천변에 사는 사람들 제일 문제가 율현 말고 손항댐 새로 둑높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소류지의 16배의 량이 커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소류지가 실제 작아 가지고 지금 바로 홍수 때 되면 물이 바로 내려옵니다. 저수지에 가둬놓고 할 어떤 량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이 섰으니까 4년이나 돼도 아직까지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게 없고 해서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 올해 예산 요구할 때 적어도 하천계장이 사업 시작하는데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착공이 시작돼서 상법천이 댐이 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에 예산요구를 한 적도 없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본용역이 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4년전부터 서 있는데도 군에서 한 번 챙겨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국도나 지방도 사업하는 것도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도에서 하니까 군에서 어떤 설계를 가져와서 한번 설명하고 공청회 하자고 하면 누구 말처럼 수박 겉핥기식이라. 뭐 잘 됐겠지. 가서 공사 시행하고 나중에 주민반발이 나면 그 때 가서도 우리공사가 아니니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항상 개념을 가진거라. 타청에서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사용은 여기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초 시작하는 사업들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도움이 된다는걸 잘 해서 그 때 대처를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방음벽 고속도로, 국도 한번 보세요. 다른데 가면 전부다 투명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건의하는게 아니고 군에다가 그것 좀 바꾸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산청 국도 이것도 방음벽을 적어도 투명으로 해서 우리 읍소재지 지나가는 곳이 보이고 고속도로 투명으로 해서 산청읍의 풍경이 보이고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저게 산청읍소재지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할건데 캄캄해요. 그걸 몇 년째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국도관리청에 건의한 자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읍에?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하는건데 한 번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절충도 안 해봤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 산청 넘어오는 곳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도 투명방음벽으로 다시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행해 줄랍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과장님, 토목직 공무원들이 보통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현장이 수해때는 엄청날 것이고, 수해때 전에 파악해보니 40여개 정도 되는데 평상시는 보통 몇 개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평상시는 약 12건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사실상 공사현장 감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업자로 선정되고 공사를 할 때는 착수계를 넣고 언제부터 하겠노라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때도 중요하겠지만 대형사업장 이런 곳에 일반사업보다 특히 교량이나 건축같은 것은 착공할 때 현장에 가서 뭔가 잘못된게 없나 이런걸 파악해서 한다면 사실상 설계선에서 자기들도 공사를 하고 큰 공사는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막교 가설공사 그것이 공사도 큰 공사입니다. 920백만원 사업이라면. 그래서 도로선형이 물론 그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2m만 낮췄더라면 주민들 민원 없고 또 주민들이 군에 전화하고 의원들이 담당부서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공무원들 시간 낭비입니까? 그리고 밑에 2m만 당겼으면 위에 수로 5m 이상 되는 절개지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 낭비요인.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항들이 사업초기에 제대로 공사지도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 예산낭비가 없단 말이죠?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조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군으로 봐서는 큰 손해입니다. 공무원들 인력낭비,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군도30호선이 내년도 되면 대포-특리간이 마무리되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30호선에서 제일 가장 협소한 진입부분 마무리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들을 1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30호선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주민들로부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주민들, 특히 금서 화계지구, 또 요 근래 대포-특리간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생초, 오부에서도 그 도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축제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교통지도 단속에 고생합니까? 또 얼마나 차량혼잡이 있습니까? 그래서 4년전에 거기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다른데로 옮겼습니다. 서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왜 옮겼느냐? 그 당시 군의 계획은 공설운동장 뒤의 산을 다 들어내는 것으로 그리 너무나도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낭비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당초 계획 세운걸 의회에서 그 때 제동을 걸어서 1단계 사업이 성공하면 2단계에 검토하자 해서 사업을 줄인 겁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 하면 혹시 엑스포준비단장에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옥주사님, 엑스포준비단에서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당시 비가 오는데 과장 3명하고 현지를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군정의 주요사업들은 매주 업무협의회 할 때 정말 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주과제로 다뤄야 됩니다. 실장님, 엑스포준비단에서 지금 현재 60호선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교통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에 의하면 최고 많이 올 때 8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40일 동안 한다면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몰릴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불과 4시간인데 5시간을 보더라도 300분입니다. 300분이면 버스 1대에 30명을 보면 300명이면 10대, 3,000명이면 100대, 30,000명이면 1,000대입니다. 그걸 버스로 계산해서 그렇지 승용차로 환산한다면, 승용차가 많이 모입니다. 물론 셔틀버스로 한다고 하지만. 1분에 1,000대가 온다면 300명 봤을 때, 그리고 60,000명이나 최고 80,000명이 왔다면 1분에 2,000대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대로 80,000명 이상이 온다면 1분에 2,700대 되죠. 1분에 2,700대가 여기에서 간다면 초당 몇 대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관계 군정질문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교통대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몇 번을 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또 생초 상촌에서, 추내에서 대포로, 사평으로 돌아가는 것, 또 현재 국도 3호선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제일 차가 혼잡이 없는 것이 추내에서 대포, 특리, 사평으로 가는게 혼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차가 안 다닙니다. 거기 사평 굴다리로 해서 돌아가게 되면 차간 교량이 없어. 1분에 3,000대가 다닌다고 가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엑스포를 대비해서도 중요하지만 매년 하는 한방축제 그 교통혼잡에 공무원들이 교통 지도단속, 고생하는 것. 그 도로가 정말 시급하다. 그래서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앞으로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엑스포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그것 업무협의회때 대두를 시키세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고 모든 일이 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권무진계장이 오늘 가셨는데 권무진계장하고 현장을 나가서 지난번 정말 주민들 애절한 민원을 들었는데 고속도로를 하면서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많지만 그러나 소소한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피해가 있어도 이해합니다. 생초 평촌구간 거기는 정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생초면장 주민들 건의사항 받은게 들어 왔습니까?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서면이든 구두든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 그 사람들 현지에 나갔을 때 내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게 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국도관리청에 가서 건의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돼도 좋으니 이 말 한 마디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 사항을 알아보시고 특히 생초 평촌구간 안 있습니까? 엄청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음에 국도관리청에 갈 때 저에게 이야기하면 저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정말 신빙성이 없고 조사해서, 안 되더라도 주민들은 행정에서 주민의 그러한 숙원고충을 풀어주려고 관심을 가지는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생초면장에게 충분히 이야기듣고 현지에 가보시고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아직 나가보지 못 해서 그렇는데 임촌 위에 차황 굽은도로 도로를 담당하시는 분?

임촌마을 위에 굽은 도로 개선하는데 중간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고 공간에다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게 물론 편리하고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하고 불편하다는데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게 안전하다?

글쎄, 주민들은 거기 다녀보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또 불편하다 이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접수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심원 앞에 방음벽이 있잖습니까? 그것 때가 많이 끼어 가지고 그게 투명방음벽인지 불투명방음벽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도 위에다 건의해서 청소같은걸 신경써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545페이지, 보십시오. 교량 안전진단하고 정비현황이 나오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밀조사를 했다는데 혹시 우리군에 점검결과 불량한 곳이 있다. 불량한 곳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D가 제일 낮은 겁니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점검결과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교체입니까? D점을 받아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D정도 되면 재가설을 요망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A, B, C, D 등급을 나눠서 조치합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현황만 나와 있고 어디가 A급이다, B급, C급이다, 교량을 몇 개 교체하겠다 하는게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때 산청군에 행정과 소속으로 키 자그마하신 어르신 한 분 계신다 아닙니까? 그 분이 직함이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기술고문입니다.

정명순위원

고문은 자문을 해 주는 분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자문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빠 가지고 어려운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정명순위원

기술자문을 바빠서 받는 겁니까, 기술을 받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럴 부분에 기술적으로 받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기술자문을 받아본 건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건수를 어디 공사 시공하다가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해서 하지 그런건 아직 기록돼 있는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바깥에서 볼 때 그 분이 급여를 받고 계시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당연히 받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 분은 하는 일은 뭔지 다니면서 아무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받은 아무런 건수도 없고 이것 어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하러 와 있노? 뭐 하는 사람이고? 자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문을 받은 건수도 없다 하고 어찌 해석을 할까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건설과보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정명순위원

실장님, 지금 그 분이 오신지 이재근군수님 처음 당선되고부터 그러고로 5년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바깥에 안 많습니까? 자기들 하기 쉬운대로, 편리한대로 얘기들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 계시면 실제로 내용은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넘의 월급 보자 할 필요도 없고 한데 온갖 말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술자문원을 관리도 하셔야 되고 실제 어른을, 사람을 써먹는다면 그렇고 이용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 산청군에 도움이 된다는걸 널리 해서 뭔가 그 분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실제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면 건축이라든지 각종 공사같은걸 할 때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게 같이 다니면서 지도도 해 주고 자문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도한 사항을 일지도 작성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고 하니까 그 분이 작업한 사항, 자기가 무슨 근무를 어찌 하는데 무슨 자문을 했다, 어떻게 어떻게. 일지같은걸 우리가 안 봐도 되니까 그런걸 잘 해놨다가 혹시나, 사실 글 아닙니까? 뭐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내가 말로써 뭘 자문해줬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지가 있겠죠? 실장님?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기 혼자 수첩에 적고 끝나면......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 근무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분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니까 올해의 일한 일지라 할까 실적이랄까 자문해준 근무한 일지라 할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분이 금년에 활동한 내용을, 실적같은 것, 어디어디 어떤 자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행정계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분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한양공대, 우리 이런 토목직보다 우수한 실력을 외관상으로 볼 때 갖춘 분이라고 이리 모시고 왔잖습니까? 우리 산청군의 공사를 안전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제안하신 것도 있고 되도록 짧게짧게 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계장님,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하고 하천이 거진 다 됐다고 여기에서 볼 때 느낍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소하천의 경우는 정비율이 35%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현장을 나가 보시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지휘관들이나 관리자들이 볼 때는 무슨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 그것 다 됐는데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아무리 해줘봐라, 계속 생겨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 전체 11개 읍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시급합니다. 실제로 나가 보면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런게 많이 남아 있다는걸 유념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현장에 가서라도 동행해 줄테니 이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소하천 정비 특히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도로계장님, 차황 삼거마을에 가면 어르신들 내리는데 하차장이 없어. 바로 벽이라. 엄청 많이 다치고 위험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버스 하차장에 내리는데 옆에 측구가 있어 가지고 부상위험이 있다든지 바로 철조망에 걸린다든지 옹벽에 걸린다든지 이런걸 조사해서 그건 큰 돈 들 것 같진 않은데 그런걸 했다가, 적으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난 다 적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답변했다고 해서 그냥 얼버무리지 않고 나중에 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계장님, 우리군에 혹시 택시미터기 교체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몇 대 해줄테니 신청하라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전체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35%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 택시업체에 연락해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획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물은 건은 신청하라, 교체해줄께 이렇게 신청을 안내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안된 이유가 자기들 택시업체에서도 결국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이고 제가 질문한건 교체해 줄테니 신청하라고 정책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앞전에는 없고 지금 그 공문이 얼마전에 왔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성계장님, 그 공문을 받았는데 아직 발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발송했어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발송할 계획이 아니고 오래 됐어요. 지금 타시군에 18개 경남 시군중에 몇 개 시군이 행정에서 조치해준줄 알고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8개 시군중에 10개 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주민인 저보다 교통행정계장님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도리겠죠?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8개 시군중에 10개 군이 완료를 했으니까 다른데 예를 들면 양산같은데는 253대중에 253대 전수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 시골 사람들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 카드 이런걸 안 주는데 다른 도시에서 온 분들은 택시요금이 몇 만원 나오면 카드를 쓴답니다. 다른데는 이미 미터기에 카드기까기 결국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터기도 교체 안 해 주는데 카드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걸 자부담해서 얼마 안 듭니다. 다 해봐야, 산청군 택시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걸 사용하는 승객이 불만이 없도록 한번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보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산청군에는 이런 택시가 있어 카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니까 한번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답을 해 주세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박대용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임촌에서 송경간 도로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떻덥니까?

대용

박대용전문위원직무대리

열악합니다. 농로길을 쓰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가서 자동차 운행을 해 봤는데 자동차면허시험은 저리 가랍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운곡 윗동네에서 내곡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비슷해요. 잘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용

박대용전문위원직무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면장들이 신청해 올립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생산성이 있는지, 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지 읍면장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할 때 아마 8일까지는 읍면에 신청하세요. 그럼 읍면장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읍면에 가면 매일 하는 소리가 돈없다, 돈없다 하니 그래서 민원이 오는데 그럼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할테니 어느 정도, 보통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가보니 너무 심해요, 도로여건이.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는데 군발주 공사 안 있습니까? 다른 과도 있겠지만 큰 건, 예를 들어 5억 이상 되는 것, 군에서 발주한 것은 무조건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다른 원거리 업체가 입찰이 되고 우리관내 업체도 되겠지만 이런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원청이 됐다. 원청이 입찰이 됐을 때 혹시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약 65% 정도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건설행정계에서 파악한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현장을 한번 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유도를 한답니다. 강제로는 못 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보면 행정에서 강제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관내 영세업체들, 놀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돌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는게 어렵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원거리업체가 오면 경비도 많이 나고 해서 자기들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지도 안 맞아요. 또 출퇴근해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웬만하면, 인근에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이런건 건설과장에게 부탁해서 앞으로 큰 공사를 발주해서 타지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될 수 있는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만약 주게 되면 그리 해 달라고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외수입중에 차량관련된 체납액이 많죠? 전체 체납액중 80% 이상 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체납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한 사람이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세는 누가 담당합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작년 사무감사때도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작년에 체납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것 있죠? 작년에 계장님이 안 해서 잘 모르겠네. 그 때 사무감사때 주문했습니다. 체납액의 유형이 여러 가지지만 차량이 없거나 재산이 전무한 사람 등 받지 못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사유 등 체납자 관리를 매월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 해줄 용의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이 내년에는 팍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도로계장님, 아까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한 것 있죠, 그것 큰일납니다. 한번 더 강조하는데 주민들도 많이 들어 왔지만 내가 실제로 가서 운행해 봤어요. 해 보니 그렇게 하면 도로 선형개량할 이유가 없어요. 내나 좁은 도로 돌아가야 돼. 굽은 도로를 발루는게 선형개량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굽은 도로를 그대로 가운데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똑 제길을 가야 돼. 그런데 물론 교통안전공단에 내가 지난번에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 보니 그렇게 해야 사고가 덜 난다고 자기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믿지만 벌써 거꾸로 나오는 차가 생겼어요, 역주행하는 것. 주민들이 보고 놀래 가지고 신고 들어 왔더라고. 가보니까, 나도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해봤는데......

이만규위원장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 역주행을 하죠.

종완

김종완위원

한 쪽으로 갈 때는 한 쪽을 개선했으니 되는데 반대쪽으로 올 때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하고. 인정합니까?

그럼 뭐 하러 만들어?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안전지대를 놔두고 교행하면 세사 좋을걸. 진짜로 다시 한 번 해보고 특별히 사무감사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꼭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만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과 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준비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 산청군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엑스포준비단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윤수 기획총무담당입니다. 권순혁 홍보담당입니다. 신현영 대회협력담당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엑스포기획단은 출범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크게 물을 것도 없지 싶은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엑스포 행사계획 및 지원예산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언제쯤 확정된다는 뭐 이런게 있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통상 늦어도 7월, 다른 엑스포의 경우 6월말이나 7월초에는 통상적으로......

명석

김명석간사

그것은 다른 엑스포 기준한 말씀이고, 혹시 중앙정부에서 연락 온게 있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시기를 특정해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7월18일날 우리 엑스포 예산을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가 잠정적으로 4월달에 결정될 것이다 이래서 계속 미뤄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엑스포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단장님이 매일 방문을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하루속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시기를 다투는 준비사항도 있지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사항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초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야 우리 군수님 주 특기지만, 돈만 있으면 밤낮주야 공장을 돌려서라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이고 문제는 계절의 시기가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는 약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약초는 량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접촉들을 상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업체 정책에 대해서는 생산안전기금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이 다음 시간에 아마 한방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시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과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 대두되고 있는 엑스포주제관,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산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주제관도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확정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상부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며칠전에 의회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주장을 하는게 그거였는데,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얼마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야 모든 문제들이 그 금액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4월부터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게 7월달을 맞이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계속 미루고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다, 단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하루속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조치를 해서 또 발표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군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고. 하여튼 이 점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감사장에 이리 와서 감사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애가 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윤수 기획총무담당이 여기서 감사를 받고 단장님께서는 서울에 뛰어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내일 발표할 것이고 예산을 지금 많이 딸라 그러면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됩니다. 숙식을 해도 예산을 더 줄뚱, 안 줄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장에 와서, 감사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윤수담당만 해도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감사를 빨리 마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마쳐지면 계속 기재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또 엑스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11개 읍면중에 엑스포에 기준해서 시가지에 꽃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꽃을 심고 그렇게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승인이 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서 애가 탈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큰 국제행사 아닙니까, 그죠? 말만 엑스포, 엑스포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인이 불허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지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승인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초.

종완

김종완위원

나기는 나겠죠? 99.9%는. 이게 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처음에 우리가 엑스포를 준비하고 거기다 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도 알고 있는게 최하 800억 많게는 2,000억짜리......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할거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되어졌어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전혀 그렇게 홍보한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전체 행사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은 400억인데 우리는 그것을 국비로 다 달라하면서 800억 정도로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전에 이 자리 감사자리에 드리는 말씀이......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부풀린 숫자 같습니다. 누군가가 와전......

종완

김종완위원

부풀려도 동네이장이 부풀리진 않았겠죠. 어디선가 대문안에서 나갔지. 아무나 근거없이 부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밖에 나갈 때도 허위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 군민들은 꿈에 부풀어 가지고, 밤머리재 저기 되어 있죠, 엑스포 이리 되어 있죠, 케이블카 이리 되어 있죠, 만날 내일내일 하다가 밤머리재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고. 이런 것을 군에서 미리 너무 예단하지 않도록 빨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것도, 물론 단장님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끄니까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이 식어버렸어. 도대체 어찌 되는 것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군민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지금부터 어차피 오늘내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일단 우리가 엑스포를 귀가 뚫린 군민이면 다 지금 전통의약엑스포를 걱정하고 들었고 한데 단장님, 전통의약엑스포가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해도 들으십시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약을 통칭해서 우리 같으면 한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국서도 한방이라 할 수 있고 태국서도 한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각 자기나라의 민족 고유가 전통적으로 하던 민간요법+전통요법 그런 것들을 세계 각 국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이 전통의약입니다.

정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엑스포가, 전통의약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의약 엑스포를 한다니까 군민들이 전통의약 몇 개 된다고? 옛날에 우리 조약, 산소 가서 벌에 쏘이면 그 때는 이빨똥 긁어 가지고 벌 쏘인데 빨리 바르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디 들에 나가다 다리를 삐꺽 했으면 다리는 퉁퉁 붓제, 약은 없제, 그러면 애기똥 그것 뜯어 가지고 쓱쓱 문때가지고 붙이고 나가고 한, 그것 몇 개 있는데 그 무슨 엑스포를 한다 말이고?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엑스포의 개념부터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사실 광범위합니다. 한방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당연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한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통의약만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한방은 우리나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통의약은 세계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정명순위원

개념을 좀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약 800억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약 800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수입으로 자금 효과는 얼마나 무슨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엑스포 총예산 규모를 처음에 400억 규모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게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의 용역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러한 근거가 있는 말씀들 위주로 드립니다. 그렇게 발표된 것을 지방에서 지방비를 좀 적게 투입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함께 800억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타당성 평가를 거치면서 타당성 평가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서울이라는 옛날에 유치성타당성 평가기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700억 규모로 최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은 7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800억이라는 게 처음에 어필하기 위해서 했던 금액이고.

정명순위원

국·도·군비 다 합해서?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네, 다 합해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럼 100억은 깎였다 그지예?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깎인게 아니고 타당성 평가를 받으면서......

정명순위원

애시당초에, 그래 아까 1,000억 나온 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몇 차 보고 했습니까? 2차 보고 때지요? 그 때 1,000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건 그 사람들이 경희대학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런 행사는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그것을 군민들이 마치 산청군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요.

정명순위원

그건 그렇고, 700억으로 또......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래서 7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700억중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군비를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남는게 344억원이 산청군에 남습니다, 100억 투자해서. 현물로 눈에 보이는 시설로 남는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시설만이다, 고정자산이?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시설하고 전시되는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내 화장실이라든지 셀퍼라든지 수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스포가 아니라면 점차점차 우리 돈으로 확충을 해야 될건데 그런 것들을 엑스포때 다 쓰는 것을 포함해서 보니까 300억 이상의 고정자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서 쉬운 계산으로도 200억 이상......

이만규위원장

70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투자를 했을 경우.....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렇습니다. 600억 되고 500억 되면 그것도 점차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뭐,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나 돈 벌어먹는 것 다 빼고 현실적인 것만.

정명순위원

현실적으로 고정적으로 눈으로 딱 보이는 것.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눈으로 군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단장님, 우리 맨 처음에 전통의약엑스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실제 고정자산으로 남는 어떤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그것부터 좀 하입시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정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숨겨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 알려지게 되면 자꾸 더 깎으려고 합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거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방법을, 순서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승인 나고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승인나고 나면 해야지요.

정명순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돈 남을기 뭐 있는데? 엑스포 그것 치르고 나서 무엇을 어짜긴데?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잘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저는 하는데, 이것을 각 단체나 마을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어떤 관변단체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분명코 승인이 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설득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들 많이 안 들었습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정명순위원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참 밤낮없이 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도 삐딱하게 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올긴데 골짜기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 가지고 나중에 뭐가 남을건데 이런 소리들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 군의원들이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니까 방법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하는 거, 이번에 평창 할 때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장애인이든 앉은뱅이든, 눈이 비뚤어진 사람이든, 그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군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높은 사람들, 머리 버꺼진 사람들, 학력 좋은 사람들 몇이서 하던 그 시대는 갔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이 동참하지 않고 주민이 그 때 많이 나와서 다 환영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엑스포 성공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많이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축제 하실 때도 항상 이런 부분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뭐냐 하면 평창이 1, 2차에서 고배를 마시고 3차에서 되는 것도 전부 온 도민이 조그마한 일부터 큰일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부터라도 지금 세간에 떠도는 말들, 산청에 잔치하면 가수 몇이 불러서 다 끝낸다, 또는 외부의 공연단 이런 것 불러 가지고 다 끝낸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정말 외부에서 엑스포를 하더라도 여기 오니까 정말로 약초캐는 사람들 있고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구나 토속적인걸 보러오는 거지 여기에 현숙이 뭐 이런 가수보로 오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죠? 한방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축제가 약초나 산청군에서 나는 토속적인 음식이나 이런 약재들을 보러오는 거지, 서울서 맨날 현숙이 보는데 산청 와서 현숙이 보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다소 서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은 밥도 먹어보고 뭐하고 이리 엑스포를 하더라도 산청읍 소재지 건너편에만 할게 아니고 여기도 좀 같이 와서 북적거리고 여기도 뭔가 그런 엑스포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게 우리군민 위주로 우리 군민들이 준비하고 손수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꼭 안 되는 것은 전문가라도 불러야 되겠지요, 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한번 잘 메모하셨다가......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균형을 갖추도록 지역주민들도 소득도 생각하고 참여도 생각하면서 콘센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기획단에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가서 한번 격려해 주셨어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제가 사실은 더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요, 우리 산청읍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 도로변이나 공유지가 있으면 약초라든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엑스포기간 동안에 잘 하려고 엄청시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한 번씩 전화를 하셔 가지고라도 격려를 해 주시고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챙겨 주세요.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이만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엑스포준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엑스포준비단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만규위원장

먼저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방산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한방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한방산업과에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방산업과에 웰빙산청, 또 한방약초축제를 하면 약초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약초생산 기반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광들에 약초를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 14.5㏊ 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임차를 해서 재배하고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조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약초재배를 하게 되면 래방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홍보효과로 상당히 좋은데 점질토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농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약초라는 것은 첫째 물빠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적합한 부지는 앞으로 물빠짐이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 주변에는 토질을 개선하더라도 약초를 재배하게 되면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약초라는 것은 정말 물빠짐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재배농민으로부터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약초를 읍면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저변 확대나 약초 소규모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이미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인척이나 이웃에 권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무원보다. 자기가 이러한 약초를 재배해서 소득을 몇 평에 얼마 얻었다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면별로 2010년도 지금까지 죽 재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쪼달리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을 방문해서 약초재배 작황도 보고 새로운 정보도 줄건 주고 또 그 분들의 다른 소득같은 것도 들어보고 정말 소득이 괜찮은 약초들은 그 분을 통해서 홍보해서 파급하는 것이 가장 저변확대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 힘도 중요하지만 실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돈을 벌었다 하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광들에 배수공이나 그 부분은 읍면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 약초를 1년생 약초, 전답에 심은 약초 등 정말 어려움이 제초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답에 하는 약초도 중요하겠지만 산약초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약초의 기반을 확대하는게 좋겠고 산림녹지과 감사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서 화계 삼박골에 약10㏊의 농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에 회의해서 전부다 기반만 정비해 주면 약초를 재배하겠노라 결의를 했고 그래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밭을 갈아 농로를 제대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확장해서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류의태약수터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서 허준 둘레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둘레길을 찾는 사람이나 산청을 래방하는 분들이 하나의 시범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전부다가 희망하고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장비 공텐으로 하면 정비할 수 있다. 물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용역비나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직영한다면 큰 예산없이 약초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 관계는 현지에 나가셔서 금서면장과 상의해서 타당성이나 이런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는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저번에 한방축제 치렀죠? 5월에 치르는데 보니까 축제기간 동안에 비가 좀 와서 식당이나 약초판매장이나 이런 곳에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객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건지 다른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깊이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수로나 그런걸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축제를 하면 되는데 사전 검토를 못 해서 물빠짐이 미비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뒤에 곡성군에 장미축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판매장이나 식당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주 깔끔히 정리해서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 다닐 수 있게 해놨더라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산청에 구경하러 올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기쁨을 갖고 또 흥분된 가슴으로 좋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면 와서 구경하는 과정에서 발에 흙이 다 들어오고 옷이 다 젖고 할 정도면 불쾌감이 우선 나부터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2013년도가 되면 세계의약엑스포를 할건데 그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닐상 싶은데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행사때 관광안내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한 쪽 가운데서도 있어 실제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입하는 입구나 아니면 나가는 출구라든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 또 보니까 한약재료를 파는데 한약재료도 그렇고 농산물 고사리 등을 파는데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제각각이라, 가격이. 물론 자기 생산품 자기가 가져와서 팔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10천원짜리가 500원, 300원 차이가 나면 제품등급에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천원짜리가 한 집에는 가면 7천원 하고 한 집에 가면 10천원 하는데 30%의 차이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이걸 행정에서 이런 가격부분이나 이런걸 전혀 간섭을 안 하고 부스만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산품이나 농산품, 한약재 판매하는 가격도 사전조사를 직원들이 해서, 얼마든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품목이 아주 귀한 것 외에는 동일한 가격이나 비슷하게 팔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고사리 한 다불에, 1㎏ 한 다불에 10천원에 판다 그런건 어디에 가서 사도 고사리 한 다불에 10천원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다 개선돼서 가지고 예비엑스포를 치를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한방약초연구소 있죠? 여기 개원해서 가동하고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신축할 때 신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얘기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왜 변경했는지 변경전, 변경후 차이점이 뭐 있는지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소에 이사회가 설립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설립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설립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이사변경이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왜 변경이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사변경이 있었던 것은 당연직하고 선임직 몇 분이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당연직 때문에 변경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연직은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변경해줘야 되고......

명석

김명석간사

그것 말고 선임직도 변경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든지 당연직이 변경되고 하면 이걸 소장님이 임의로 바꾸는건지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바꾼건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선임직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사회를 열어서 변경했습니까?

변경하게 되면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 임의대로 하나요?

정관이 있죠?

정관하고 소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연구원들은?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안 밟고 임의로 채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소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선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감사 끝난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한방약초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 이후에, 2013년이면 아직까지 2년 정도 남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해갈 방안을 지금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건 거기에서 앞으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막무가내로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소장님이 거기 부임해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가 인사위원회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연구소 이사가 대충 명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사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당연직은 누가 이사입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은 이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하며 또 직원을 어떻게 공채하는건 맞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이사들도 모르고 깜깜한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사회 당연직은 전체 일곱분입니다. 당연직은 임기가 만료되고 사유가 생기면......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당연직을 물었지, 당연직에 대해 의회에서 의원들도 어느 분이 이사인지도 모르고 이리 앉아 있는 판국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신규채용을 한다 이것 아무 수긍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2013년6월에 국비가 끊어지면 향후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조금전에 김명석위원한테 답변한 내용대로 전체적으로는 못 끌고 가고 그럼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약초연구소를 가동해야 돼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5차년도 계획 마치고 사실상 자립화를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립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동에 가면 연구소가 있죠? 지금 하동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동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건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건물 짓고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건 좋지만 뭔가 자생력을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간담회를 하고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체 인사위원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를 채용하면 이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의회하고 서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아니면 전체 의원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면 의장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걸 보고하면 그리 서로 대화해서 모든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미우나고우나 그래도 곱게 안 보겠습니까? 그런 점 잘 참고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제11회 한방약초축제 한다고 고생도 많고 칭찬도 많이 들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칭찬도 많이 듣고 개선......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팜플렛 알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총 몇 종류를 인쇄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전 팜플렛 1종하고 행사 결정되고 나서 1종류 해서 2종류를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뭐냐 하면 이 팜플렛 자체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안에 돼 있는게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번에는 축제에 관련해서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똑 같은걸 많이 했는데 혹시 잘못 된걸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용부분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디자인 부분이나 내용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보면 팜플렛 내용 자체가 다르고 FTA 미국하고 하면서 번역을 잘못해서 문제가 좀 생겼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팜플렛 안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문도 마찬가지이고 일어도 마찬가지이고 한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2013년도 엑스포를 개최하는 산청군이 이런 하나의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해서 팜플렛하고 축제가 나오는데 이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더 명확하게 검토해서, 또 번역이 딸리면 번역사에게 맡기고 이 내용을 못 하면 우리 용역을 잘 하데? 만날 용역에 맡기고 이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청군이 세계속에서 우뚝 선 산청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도 홍보하는 것도 많은 외국인, 내국인이 보고 웃음거리가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도 권장을 몇 번 한게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서 우리약초에 대해서, 사실 약초가 많은건 아니죠, 군내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산량을 보면 많은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를 열고 약초축제를 할만큼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은건 아니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인정하시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런걸 개선하고 정말 약초산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량, 지금은 약초를 왜 재배를 안 하냐 하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약초를 재배할 때는 앞으로 여기에서 전부 계통출하를 통해서, 약초를 여기에서 수매해서 거기에 대한 솔직히 약초를 집에서 재배해서 길바닥에 앉아 팔려고 한건 아니거든. 계통출하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걸 유도하면, 실제로 재배농가가 많고 생산량이 많아야 그렇게 되겠죠.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약초도 없는 고장에서 약초축제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누군가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계속 승계를 하고 있는거지 썩 돈벌이가 돼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초가 없는데서 약초축제를 하고 있는게 좀 우습긴 합니다마는 이왕 들여놓은걸 본 위원이 혼자서 그걸 깨뜨릴 수도 없고 이왕 하는 것 좀 도와주려면 그렇게 몇 번 제안을 합니다. 조금 보전을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벼농사나 일반 농업보다 보전을 해 주더라도 큰 돈이 안 들면 많은 농가에서 한 마지씩이라도, 또 2마지씩이라도 여러 군데 온 들판에 약초가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면적을 급히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특성이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분석해서 농가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재배하게 방법은 벼농사보다 돈을 2배 주면 키웁니다. 안 키우겠어요? 키우겠죠? 벼농사 지어서 답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약초가 있어야 약초골이라 해 놓지 약초도 없으면서 약초골이라 해 놓으면 또 사기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축제기간중에 보면 약초판매장도 있고 다른 농공산품,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 등 많은데 거기 가서 밥을 사먹을 때는 앉아있을 곳이 있는데 하루종일 밥사먹는게 아니고 주로 관람하는데 하다 보면 노약자들은 앉아 쉴 곳이 없대요. 그것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배려가 좀 부족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느끼죠? 그럼 이것도 역시 큰돈이 드는게 아니니 중간에 그늘막을 만들어서 이 행사장에서 저 행사장으로 가는 중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를 놔서, 앞으로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을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이번에 김명석위원이 얘기했던 최고로 질퍽질퍽한 식당가 앞에 제일 질퍽거렸죠? 배수도 안 되고 비가 바로 통과해서 동선쪽으로 다 떨어지고 했는데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거기다가 식당들 분산배치하고. 한꺼번에 식당을 다 모아놓으니 식당끼리 서로 눈치하고 또 쳐다보고 여기 들어갈 사람 저 집 눈치보이고 들어가지 못 하고. 이게 대도시같으면 괜찮은데 산청에서는 어렵습니다. 산청주민들이 거기 가서 밥 다 팔아준다니까요. 그렇다 보니 엄청 어렵다고,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제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식상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올해는 행사는 내실있게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것중에는 올해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내실있게 잘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한데 우리가 밥장사하고 쇼하고 이런 것 하는게 축제는 아니잖아요, 약초축제기 때문에. 한방약초축제라면 그게 주가 되고 서버는 다른 쪽에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비호를 하는게 아니라 맨날 현숙 매년 와봐야 맨날 보는 사람 TV에 맨날 보고 서울에 가면 맨날 보고 하는데 크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주민들이나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와서 부추기고 산청홍보대사고 하니 박수치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거지 진정 그 사람들이 와서 한방약초축제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각이 어떠냐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공감은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행입니다. 주민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과장님이 있어 다행이고 그렇다면 그런걸 하는, 그런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총감독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는 뭣이 그렇고 내일은 뭣이 그렇고 프로그램 하루중에 이런 것 하는 것 있죠? 그것 과장님이 직접 섭외했습니까, 그 분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축제계획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섭외가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경래과장님이 직접 한게 아니고 원래 되어 있는대로 하셨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승계를 받은 택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승계받은건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직접 안 했다면서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앞에도 지적했었는데 총감독제 시행관계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태까지 했으니 따로 구하기도 어렵고 크게 불편한게 없으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축제들, 너무 비싼 비용을 들여 다른 분을 모셔 오라는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만큼, 또 엑스포를 하려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다르고 국제적인 용모로 바뀌어야 되는건 사실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총감독이 여태까지 했던 이런 감독이나 조감독이 있을건데 그런걸 통째로 바꾸어서 내년 행사때는 엑스포를 대비하는 체제로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할 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건 최대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민들이 식상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것 별 것 아니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우리 촌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대도시에서,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년 행사는 아마도 올해보다 조금 조심스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를 1년 앞둔 행사기 때문에, 조금 더 엑스포에 근접하는 규모나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제도를 통째로 바꾸어서 내용도 정말 한방엑스포에 맞는게 되도록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 보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문. 한방축제때 소망등 다는 것 있죠?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번에는 주관을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새마을회에서 소망등을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소망등을 달라고 행정에서 주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단체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없고 저희들이 사회단체 좀 큰데 큰 행사라든지 다른 업무를 주관해서 많이 하는데 새마을같은 경우는 회원이 가장 많고 일할 수 있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서 새마을단체에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것 설치비가 20백만원 남짓 들고 수입은 60백만원에서 70백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40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익성 때문에 봉사단체에 해 준다면 한 단체에만 줘서 될게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수입이 재산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다 그걸 해 주면 각 읍면에다가 소망등 달기를 배당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배당할 바에야 뭐 하러 새마을에 줍니까, 행정에서 하면 되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해서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각 읍면에다 몇 등씩 배당해서 하면 부자읍면은 상관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읍면에서는 그걸 강제해서 떠맡아야 되는데 아주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단속해서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다 맡겨놔 놓고 행정에서 각 읍면에 몇 등씩 달라고 지침을 내리면 그 단체에다 돈벌라고 거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시정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점심도 먹었고 약초과니까 전부 힘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이 물어봅시다.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초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창고에 재어놓은게 없어야 돼요. 안 되면 제약회사에 갖다 팔고 제약회사를 차릴 수 있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정광들 조과장이 와서 내가 얘기인데 의회에서 굉장히 토질적으로 안 되는 것, 정광들에 주재배가 무엇입니까, 올해 2011년도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종류가......

김민환위원

아까 14㏊ 되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종류가 15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김민환위원

주 품종이 그럼 제일 많이 심는 종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율무, 산약초입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율무도 고급약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흔한게 율무입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기반 약초생산이 되어야 된다. 정광들에 한 해 감국을 심어 감국축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를 드는데 생비량이나 신등쪽에 오갈피를 억수로 심었습니다. 거기 민병석계장이 갔는데 생비량에 지금 오갈피나무 못 베어내서 난리거든. 대량의 면적에 심어서 지금 이제 겨우 박우암씨가 헛개나무하고 오갈피, 그것도 수지가 안 맞아 오갈피는 안 하고 다른걸로 건강보조식품을 하거든요. 거기도 가공공장을 다 차려 놨어요. 안에 내수 밑동네 김동환연구소장님이 있는 병정에 봉숭아 축제도 아니고 약초를 해서 거창하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봉숭아 뿌리도 하나 없습니다. 내 얘기를 단디 들어야 됩니다. 생초 작약단지 5대 의회에서도 많이 권했습니다. 기존 파내고 보조해 줄테니 해 보자. 작약축제 한다고 사람들 많이 왔는데 지금 그 작약이 다 어디 갔어요? 약초가 돈이 되고 한방약초축제를 그만큼 하려면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삼장 홍계쪽에 땃두릅 가공공장까지 지었죠? 지금 그 현황 잘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가공공장 짓기 전에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면적은 얼마이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3㏊ 정도 되는 것으로......

김민환위원

농가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농가는 정확히......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오던 과정도 충분히 한방약초과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이게 어째서 지금 아까 내가 들먹인 부분들, 또 지금 땃두릅 재배농가가 몇 농가이고 생산이 얼마 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있어요? 약초담당 누가 합니까? 땃두릅 재배농가가 몇 농가이고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당초 처음에 2005～2006년 그 때 시절에는 상당히 많았었고......

김민환위원

그 때는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줄어 들었습니까? 그것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판로문제입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 당시 1년 정도 재배하고는 가공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수출되고 연장해서 내버리는 것같이 서둘렀는데 몇 년 안 돼서 가공공장이 문을 닫고 다른 작물로 가야 된다면...... 내가 방금 들먹인 부분만 해도, 지금 약초 아까 정광들 그리 토질적으로 안 맞으니 못 하게 권해도 결국 임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작약단지 꽃도 구경하고 돈이 된다고 했으면 생초사람들이 양파보다, 결국은 우리 한방약초 연구는 작약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거든. 없어서 못 팔고 그리 돈이 되는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한 단지도 없더라고. 그걸 우리가 잘 분석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적어도 약초라 하면 앞으로 한방전통엑스포를 할건데 생초가서 약을 구할 수 있는게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에나 실제로 가보면 영천이나 우리가 약초를 좀 한다는 곳은 시장이나따나 형성되어 있으니 보고 뭐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산청은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담당하는 과에서 전에 면적을 이만큼 했으면 실제 면적이 어째서 줄어지고 어째서 또 새로운게 느는지 분석해서 앞으로 재배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전부다 갖다 버린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병정 위에 봉숭아 할 때 거창하게 했죠. 거기 돈 투자해서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감국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감국차 그렇게 약초로써 좋고 선전을 많이 하고 축제까지 하다가 정광들에 지금 몰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를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넘은 한방약초축제가, 또 앞으로 엑스포를 하는데 과연 겉으로 선전한만큼 우리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소득하고 직결되는게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얘기는 지금 약초가 중국산이 와놓으니 비싸다. 비싼건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타작물하고 재배했을 때 실제로 그만큼 소득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로 생초에 양파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약초고 지금 양파값 배가 되어 있으면 파내 버리라고 해도 안 파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양파 재배하러 다시 돌아왔느냐 이거라. 결국은 소득분석, 경제적 분석을 해보니 양파가 나으니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 몇 가지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약초재배를 앞으로는 인력으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 또 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소돼요. 늘어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올해 아까 이야기한 땃두릅 모양으로, 오갈피 모양으로, 헛개나무 모양으로 하다가, 지금 홍화씨도 실제로 저기에서 그 분이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개발하고 어떤걸 해 주려고 하니 되지 지금 군에 맡겨놓고 일반적으로 돈줬다. 내나 인진쑥 그것 결국은 문닫았죠? 산청인진쑥 날렸다 아닙니까? 잘 되어 나오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 하고 하는데 새로운걸 자꾸 하겠다니 불신만 서고 실제 제대로 생산이 되어 안 나온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또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지속적으로 그 면적의 확보는 계속 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누가 찾아오더라도, 가격이 싸면 안 되면 보조를 해서라도 그 면적, 어느 정도 생산량은 확보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까 얘기한대로 장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지나고 나면 내나 그게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약조합에서 원예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약초판매장을 열거라고 계획한 곳이 몇 곳입니까? 저 건너 짓는 것 말고?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하고 있는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원예브랜드사업과 연계돼서 하는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원예브랜드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저게 자체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내가 묻냐 하면 진주약초매장을 자기들이 임대해서 개관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안에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업체를 대서 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준 모양이라. 거기에서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추경에 해서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추경이라면 군에서밖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준다니 군에서 말이지 돈도 없는데 일은 시켜 놓고 영세업체에? 벌써 개관한지 언제입니까, 민병석계장님?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4월말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벌써 7월달 아닙니까? 조그마한 업체 얄궂이 리모델링 조금 하고 그 돈 들여 가지고 망하라고? 돈이 4·5천 되는가 몰라. 그 분들은 전부다 얘기가 군에서 리모델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과장님, 압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생약조합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조합에 연락을 하니까 아직까지 청구서가 안 들어와서 못 주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김민환위원

결국은 우리가 안 해도 관련해서 그리 하니 군이 욕을 먹으니 거기에 독촉해서 빨리 말썽이 없도록 챙겨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리고 한방약초연구소 건립해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5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3년차이고 2013년6월이 되면,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약초연구소. 권창근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민자 얼마인지 이야기하세요. 자꾸 이야기가 195억 준다면 전부다 국비로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게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군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돼요. 195억중에 50% 이상이 지방비입니다. 민자까지 합하면 국비보다 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2013년6월 이후에 대책이 뭐냐? 그래서 5대 의회때도 그렇고 지금 6대도 그렇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소를 해서는 경제성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다 전국에 과장님, 파악을 해본 적이 있소? 전국 각 지자체에 연구소를 가져온 것.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2013년 세월 잘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부담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지방비가 50% 이상이다, 민자까지 치면. 그런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떤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연구소가 됐을 때 5개년 동안에 그 인력이 15명인가 되죠? 그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15명 인원이 다 확보될 것 아닙니까? 됐을 때 인건비가 얼마냐 말입니다.

인건비만 25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입니다. 그럼 결국 그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그럼 안에 그 분들이 청소할 것도 아니고 연구해야 되고 재료비 들어가야 되고 연구비를 주려면 그 돈이 적은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정학사 모양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항상 앞으로 결국 지방비를 부담해서 할 것 같으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같은데 위탁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관리하는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한다면 그 분들이 좋은 것 연구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계획할거라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건 2013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이라. 그래서 내 얘기는 2012년도 내년도에 결국 국비 안 주고 돈이 없다면 6월 이후에 우리 자주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2012년 본예산에 확보 안 하면 결국 2013년6월까지 하고 문닫아야 되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때 가서 신간스럽게 자꾸 할게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서 대학하고 제약회사, 연구소하고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세워 분석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땃두릅 가공공장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하기야 면적이나 농가도 파악되어 있지 않으니 땃두릅 가공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땃두릅 가공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가공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땃두릅은 당초에 시작할 때 2십몇억 해서 현재는 다 뽑아내고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 가지고 약초, 일부분은 엑기스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약초연구소에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어떤걸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지금 땃두릅 할 때 자기들이 실패를 했으니 약초연구소하고 소규모라도 안 그래요? 거기 장비만 안에 바꾸면 되거든. 같이 서로 의논해서 그것이 연중 가공이 될 수 있는 연구소에도 결국은 이런 가공시설을 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물 그 안에 더 보충해서 하면 서로 득이거든요. 그 분들은 안 되면 나중에 사과를 잴지 뭘 잴지 모르지만 결국 땃두릅 약초 가공공장으로 지은 것이니 국가와 자기들 부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사용이 연중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민환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제시했다시피 약초연구소가 존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에 간담회하려고 자료낸 것을 보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너무나도 기반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연구기술 개발이나 이런걸 보면 정말로 현실성이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연구 개발해서 그것을 기업에 상품화해서 거기에 조금 로열티랄까 기술이전료랄까 상품에 권창근담당, 몇 %? 2%? 1%? 1% 기획을 한다, 2% 이리 본다 칩시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약초골이라 하면서 한방약초축제라든지 이런걸 하는데 실제로 찾는 약초 제대로 제공 못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권계장 다음에 이러한 음식품 약초를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 보세요. 그 사람들 자기 기술로써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지만 원료 제공이 안 돼요, 원료 제공이. 옛날 산청의 양잠과 같이 전 농가가 참여하고 제사공장이 돌아갈 정도가 되면 또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불가하고 저런 연구소는 국가기관에서는 수지를 따지기 전에 적자가 가더라도 국가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장류를 해서 무엇이 나올 것이며 지금 기술 이전이나 약초 한방연구소에 업무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하면 뭐 할거라, 약초가 없는데? 기술 개발하면 뭐 해요? 그 원료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게 2013년 이후 대비해서 우리군같이 정말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것 마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동의보감 밴드 공연한다고 신문에 보도된게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밴드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몇 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산청에 악기를 가지고, 가야금을 하고 있는 허선영 외에는 전체 외부인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이 지역 사람들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만규위원장

일본공연도 하고 국내공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국내공연, 일본공연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산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해서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관에서 홍보마케팅비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군에서 지원한건 없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군에서 따로 지원한건 없습니다. 전체 국비이고 전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의보감촌 브랜드 마케팅사업 해서 3년간 2,781백만원 사업비 안에 보면 저희 군비가 300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장

군비가 따라 들어가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들어가는 중에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홍보마케팅 비용에서 일부 3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갈 택이 있나, 들어갔지? 그래서 군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초연구소의 감독기관은 산청군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담당과가 한방산업과이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밴드와 관련된 예산 군비 지원해준건 약초연구소로 준 겁니까, 바로 준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따로 저희들이 연구소로 주고 그리 안 합니다. 이것은 연구소 사업비가 아니고 따로 지역연고산업으로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인데 출연금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럼 지출한 서류 지금 바로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약초연구소에서 갔다가 그리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지출서류하고 챙겨 가지고 바로 끝나는대로 갖다 주시고 약초연구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파견나간 공무원하고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11명입니다. 파견나간 공무원은 2명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계약직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몇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계약직이 6명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고 채용합니까? 연구소 자체에서 마음대로 채용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따로 연구소에 관한 규정이나 정관에 보면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없어요? 그럼 연구소 자체에서 마음대로 채용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체에서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합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럼 연구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럼 법인이라면 정관도 있을 것이고 이사회 총회 현황도 있을건데 직원을 채용한다면서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사회나 총회 개최한 실적이 몇 번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사회 개최실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올해는 직원채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직원채용은 직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충원계획이나 직원채용은 따로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용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이사회 총회한 내용, 그리고 시기를 제대로 챙겨서 바로 갖다 주시고 이사회 총회 안 하고 직원을 채용하나요?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그 정관을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결원이 몇 명 이래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직원 몇 명 채용하겠다 승인을 받아서 공모를 하든지 공채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정관을 안본 상태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부분 명시해서는 없고 기타 중요한 사항 등 해서 이리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 인사규정에 그리 다 들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이라든지.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 행정공무원 인사규정에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연구소에......

명석

김명석간사

그렇죠. 그게 간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장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이만규위원장

정관하고 이사회 총회 규칙하고 다 챙겨 가지고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초를 작년에 수매한 실적이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총 보니까 약 122,000㎏, 소득금액이 약 280백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농가에 보통 보니까 6천원어치 판 사람도 있고 6백만원, 9백만원까지 있고 제일 많이 판 사람이 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200백만원이 매출입니까, 순수입입니까?

이만규위원장

수매금액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매실적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280백만원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제가 한 사람을 지정하기 뭐한데 율무를 생산하는 사람이 산청사람이 신안에 와서 율무를 생산한 사람이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거기 작년에 지원해준 보조금 뭐뭐 해 주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것은 생산비이고 또 도로포장.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생산비는 종자대하고 거름하고 했는데 거름값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한 10,000평 정도 되죠?

1.5㏊면 4,500평인데 거름값하고 종자대가 얼마 들어갔어요?

관정 하나 파 줬잖아요?

도비 해서 거기 관정을 파주고 또 포장해 주고 관정 파주고......

김민환위원

관정이 얼마 들었어요?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율무값을 얼마나 받았냐 하면 1,600천원어치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환위원

도로포장도 있고 뭐 해준 것 이건 군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거라. 아까 이야기대로 4,500평 심어 가지고 거기다가 생산비 다 대줬고 약초재배를 빌미로 해서 그 사람 개인사업에 특혜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철저히 규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종완

김종완위원

약초재배는 혹시 구실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구실이라.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관정 파주고 도로포장 해 주고 비료값, 종자값 싹 다 줘서 본인은 적자가 나서......

김민환위원

적자 그건 방금 얘기대로 그걸 빌미로 해서 특혜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종완

김종완위원

부동산 개발입니까?

이만규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 맞죠? 조사받은 일이 있죠?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보세요, 저런건 해결이 잘 되거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그건 어떤 특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건 특혜라. 그래서 산청약초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대다수가 오갈피 재배한다고 해놓고 어느 부서에 하든 임도 해서 하고 이건 4,500평에 씨만 던져놔도 1,600천원 했다면 거짓말이라고 할겁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마치고 나면......

김민환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대중앞에 놔두면 누가 봐도 이런이런 지원을 했는데 이것밖에 생산이 안 됐다면 특혜라고 하지. 거기가 아까 이야기로는 문화재관리구역이고 누구 말처럼 앞으로 전원주택지로 할건지 뭘 할건지 그건 생각 안 하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그 지역에 산청사람이 신안에 와서 율무를 재배한다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그런게 택지로 조성될건 없나요?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엑스포에 약초물량이 심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리 생각하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심각한데 우리가 이걸 약초를 심든 과원을 조성하는데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든지 퇴비대금을 준다든지 이건 내가 볼 때 현실성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돈 몇 천만원 투자해줘 가지고 돈 몇 십만원 수확을 거뒀는데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득에 보전해줘야 됩니다, 소득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 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원을 보전해 준다면 수익성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심습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논바닥에 다 심어요. 지금 우리가 개미군단을 확보해야 되지 행정에서 큰 덩어리 만들어 볼거라고 시작해서 이제 시기가 늦습니다. 농토, 토지 다 있고 인력 확보되어 있는 개미군단 이걸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제1의 마을에는 자, 우리 여기에 도라지를 심어봅시다. 도라지를 심을 사람 신청받아 3년후에 엑스포때 도라지 1㎏당 얼마 보전해 주겠다 뒤에서 딱 잡아 가지고 1㎏에 얼마 보전해서 소득을 올려 주겠습니다, 심어보겠습니까 해서 지금부터 착착 해 나가도, 도라지가 가을에 심어도 됩니까? 약초는 종자는 심어야 될 시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약초 심을 수 없잖아요. 지금 2013년까지 봄이라 해봐야 봄 2개밖에 더 있나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어디 다른데 가서 안 사오면.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아까 하던 이야기. 내가 왜 이걸 유심히 봤냐 하면 문대에서 중촌 창안고개를 넘어오면 벌겋게 벗겨놨어요.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저게 뭐고? 저기 문화재지역인데 누가 저래 놨네? 그 이야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보니 율무 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율무 얼마나 수확했는지 싶어 금액을 보니 작년에 수매한게 1,600천원입니다, 1,600천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거름값도 안 돼요, 거름값도. 거름값 1,000천원어치 더 들어갔을 건데요?

김민환위원

15,000천원 지원했다 안 합니까?

이만규위원장

이것 지금까지 그 지역에 지원된 것하고 그 사람의 관리했던 내용 그 자료로 챙겨 가지고 감사 끝난 후에 갖다 주세요. 분석해 봅시다. 이성안계장님이 본의 아니게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감사때 주문한게 많이 있는데 그게 계장님이 몸이 안 좋아 안 계시니 다 못 물어보겠고 인수인계도 안 된 것 같고 오늘 보니 내나 그대로네.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 주문했거든.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더 생산비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조금전에 김명석위원 말씀처럼 상품을 가져오면 거기 생산비에 못 미쳤다면 거기에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하실 분?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하고 한방산업과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약초 기반확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생산되는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 분들의 정보제공, 지식제공 이웃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100명도 안 됩니다, 나온게. 한 100여명 되는 사람들 농가 방문해서 실제로 제대로 약초가 재배됐는가, 또 작황은 어떻는가 그런걸 보면서 현실을 파악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010년도에 경남생약조합에서 수매한게 약 200백만원, 2011년6월까지 보니 76백만원, 총 약초 소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추정한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면적관계나......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있다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 농산물이 생산량의 20%를 다 줘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해준들 무슨 공장이 돌아가고 원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이만규위원장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의료원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경숙입니다. 진료담당 최화혜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네,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짓고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9월20일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보건의료원은 소재지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새로 짓고 있는 것은 거기서 5·600m 떨어져 가지고 입구에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의료원을 방문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그 쪽에 대해서 고민중인데 완행, 산청 군내버스는 거기에 와서 내려주는걸 건설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지리 주차장 뒤로 보면 새길이 나 있으니까 그 쪽으로 안내해서 하면 좀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원 뒤에 보면 의료원하고 도로 사이에 내려가는, 산청읍을 벗어나는 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으로 가는 도로. 그러면 덜 위험할 것 같고 해서...... 지금 아직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낼모레 9월달 하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쯤 대안이 나와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고민만 해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고, 군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군내버스가 소재지에서 그 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봤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군내버스는 지금도 의료원 앞에 세워주고 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명석

김명석간사

산청읍 소재지에서 그리 올라가는 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청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처음에 갈 때 내려주고 갑니다, 의료원 앞에 와서. 그런데 다시 그 쪽에 내려주고 자기들이 차고에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다시 올라가서 내려주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하여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의료원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읍면별 보건진료소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보건진료소에 보면 운영비라고 합니까? 적립해 놓고 있는 금액, 이게 진료소마다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으며 이 사업비는 취합을 해놨다가 어디에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이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진료소별로 보면 권역이 인구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는 자기들이 진료수가를 방문당 900원씩 받아도 청구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립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만암이나 생초 구평이나 진료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은 돈이 적은데 그 돈은 진료소 내에서 쓸 수 있는 돈만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만.

명석

김명석간사

구체적으로 진료소 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 안에 기물을 사기도 하고 약도 그 돈으로 삽니다. 진료에 필요한걸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읍면별로 보면 적은데는 3,900천원 예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3,500천원, 7,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많은데는 지금 87,000천원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87,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 특별한 사용용도가 없다면 운영상 운영을 하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라든지 보건진료소의 환경변화라든지, 또 환경조성이라든지 요즘 시대가 좋아 가지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에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군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뭐 지역을 거론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용도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맞다고 하거나 안 맞다고 한게 아니었고 그 분 진료소에 보면 동네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쉼터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꼭 하려면 진입로 위험한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땅 고르기하고 오르내리는 계단하고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는 방화막 설치하는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옮기는데 10,000천원 들고 이런건 제가 보니 합당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시면 마을쉼터는 용도에 맞지 않고, 와전이 된 것 같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건진료소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지금 건물이 사용하지 않는 폐허가 있다가 그것을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물을 뜯고 거기 공간에 바로 보건진료소 입구 왼쪽이다, 그죠? 시작하고 있는데, 마당은 아니지만 마당하고 인접해서 붙어 있거든요. 거기다 폐허가 된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다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한숨 돌려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아마 행정에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서부지역에는 알뜰히 모아서 그런가, 아니면 진료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87,219천원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다른 보건진료소에 비하면 거진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리 많이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 좋은 것도 없고 주민들이 알뜰하게 모아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과장님, 내가 볼 때 배려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은 우리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쓸 수가 있고 아니 할말로 마을 사람들 쉼터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그것은 의료원에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사업으로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명석

김명석간사

이 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군수 앞으로, 군에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진료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각 진료소별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승낙 안 받고 닦아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각 진료소에 운영위원회 통장에 다 들어 있다면서, 방금?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 자체로 내나 진료소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것은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알뜰히 모아 가지고 진료소에서 또 조그마한 쉼터를 조성하는데 쓰겠다 이리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는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15개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보건진료소에서 노약자라든지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정말로 편의주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것을 마을에 나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약자들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고 어떨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정말 친절하게 해준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때도 의견을 제시해서 일부 개선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 분들 연간 회의는 몇 번 개최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진료소마다 많이 틀립니다. 자기들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아서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말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것이 정말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 한다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했다시피 30년 협의회장을 한데가 있고 23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30년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살고 있고 내나 이장했던 사람들이나 이리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바꾸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회의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하라고 이야기......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40년은 했더라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협의회 운영을 잘하고 한다면 년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진료소는 예산지출 관계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능은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김명석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진료소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도 구상하고 지금 오성진료소 가보니까 그 소장님 말씀은 안 하더라만 주민들이 찜질방 안 있습니까, 그죠? 워낙 이용을 많이 하니까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적립된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보건진료소 거기에 나가 계시는 소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말 운영협의회가 활성화 제대로 되어 가지고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운영실적 같은 거 이런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계기가 되면 15군데니까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회수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네, 의장님.

동현

오동현의장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 2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진료비 청구관계입니다. 1년 동안 3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청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실제 이 청구사업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뻔히 알면서 이는 삭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뻔하이 알면 안 해야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개인사정을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하루 와서 한방하고 양방하고 2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많은 노인이 와서 온 김에 하고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한방에 들여보내 줍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분야는 자체가......

동현

오동현의장

차라리 그리 하면, 그 날 2번 하면 거기는 뭐 자부담을 받고 청구를 안 하기로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지금 한번 보이소. 31백만원, 총 769백만원 청구해서 31백만원이 됩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상당히 삭감율이 많아요. 이중으로 하면 이중으로 안 해야 되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따질 것도 안 되는데 개인사정을 보면 뻔히 그리 될걸 아파서 온 그런 사람을......

동현

오동현의장

아니, 그러니까, 참 과장님 자꾸 그리 쿠시면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이 요령이 있다 아니요, 요령. 그럼 이중청구되는줄 알면서 이중청구하면 그것은 뭡니까, 직무유깁니까, 뭡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의료원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타 업무보다 조금 내는 낫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것을 2번 오시면 요령있게 자부담만 받고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구를 안 해야지 분명히 뻔하니 깎일줄 알면서 청구해서 삭감액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또 그냥 일반인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해 가지고 청구해서 삭감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 분이 오셔서 하루 2가지 진료를 못 받는다 하면 그럼 자부담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올려 가지고 삭감될 바에는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괜히 인력 투입해 가면서 안 그래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하도록 누가 보기에는, 수치 내놓으면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소위 판촉원들이 와서 구입을 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판촉원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계속 쓰는 기계중에서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걸 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같은 기종을 삽니까? 옛날에 있던 것과 같은 기종으로 삽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사양을 해서 의뢰를 하면......

동현

오동현의장

의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뢰를,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가져오는 것을 그냥 청구를 합니까?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의체가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동현

오동현의장

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이런 것도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맨날 옛날 것을 답습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물론 전공은 틀리겠지만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아는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품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료기기 신제품을 사면서 개선이 안 되고 요즘 기계가 좋은 것 많이 나오는 모양이데요. 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기종이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담당계장님들하고 쭉 앉아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도 관여를 해 보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또 다른 질문? 네, 김종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축의료원 현재 추진 공정율이 몇 % 정도 나가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55%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55%요? 그 공기 지킬 수 있을까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설계대로 하면 감리사가 현재 되어 있는게 현재 55%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가지고는 공기가 제가 볼 때는 썩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55%라면? 공정율이 지금 55% 진척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챙겨서 좀, 댕겨라 한다고 혹시 감사때 공정율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해서 그거 막 점검 안 하고 건축물부터 안에 의료시설도 마찬가지 그냥 막 땡기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그렇게, 감리도 계속 붙어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계속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자기가 매주 올라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매주? 원래 매주 오게 되어 있습니까, 감리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돈이 50,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어 새로운걸 시작할 때 절차를 봐서 있고 예를 들어 시멘을 타설할 때 와서 보고 가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콘크리트 타설은 맨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축공사의 기초할 때만 콘크리트 타설하지 그 이후에는 안 하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콘크리트는 슬라브를 치든 기둥을 치든 다 이어치기를 해서 크랙터하는 부분은 나중에 없도록 해야 되고 구멍이 나면 나중에 공기가 들어가서 철근이 녹이 슬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잘 다져야 되지만 이것을 안에 속에 파묻혀 버리면 나중에 1주일마다 와서 감리해 가지고는 모릅니다. 안에 뭐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도 잘 모르지만 자주 갑니다. 감독공무원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전기하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자주 가서 있다가 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횟수를 모르지만 자주 한다고 보고 있다, 감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기적으로 무슨 공정이 하나 바뀌어서 다른 건축자재가 들어올 때는 검수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감리지 자재 하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는 검수를 해야 돼요. 검수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감리도 없이 누가 하고 있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것은 감독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 하나부터 나중에 벽지 하네, 마감전에 감춰지고 나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그렇게 챙긴 다음에 공기도 맞추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철저하게 해 주이소. 그리고 지금 방역차, 방역담당은 누가 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방의약계에서 합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 김계장님. 읍에가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다른데보다 방역농도나 회수가 적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읍에는 올해 6월1일부터 읍사무소에서 방역을 합니다. 읍사무소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의료원에는 방역차량으로 읍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넘겨줬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읍의 관할마을에는 읍사무소로 넘겨줬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차량으로?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차량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읍에는 월요일마다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게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답니다. 빨리 지나가서 냄새만 풍기는 바람에 도로 내성만 키워 가지고 간이 커진데요, 더. 이제 뿌려도 소용이 없답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올해는 저도 읍에 살아서 잘 알거든요. 소독할 때는 제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천히 다닙니다. 제가 소독할 때마다 우리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차량이 갈 수 있는데는 구석구석 가 가지고 천천히 해서, 그 약재값은 더 들더라도 예산 더 올라오는 것은, 약재값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좀 팡팡 쓰이소. 그것 많이 써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아끼지 말고 천천히 해 주세요. 그런 것 천천히 가는데는 다른 차들이 줄줄이 밀려도 욕 안 합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천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차량방역만 의료원에서 하고 하수구 이런데는 읍으로 갔다 말이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읍사무소.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또 큰일인데, 그게 제일 큰일이던데...... 그 부분을 계장님이 직접 보셨다니까 지금 모기를 비롯한 다른 해충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저것들도 변형이 되고 이랬는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방역도 약도 쎈 것을 가져 오이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소, 원지있는 것. 거기에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진찰을 받아서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피곤함을 느끼면 영양제주사라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링거주사. 이걸 하나 요청을 하면 안 된다 한다 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시군에 보건소 다 물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12군데를 물어보니까 영양제는 다 처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부통합보건소에서만 그것을 안 하는지 물론 의사선생님의 소견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디 특별한 치료제가 아니고 피곤할 때 하나 맞으면 나이많은 사람들이 훨씬 낫답니다. 젊은 사람도 낫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맞는다는데 그걸 처방을 안 해주고 있다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 주이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는 9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김민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처방해서 놔줄 수 있는 것 아이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처방이 900원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은 500원 받고 우리는 돈받는건 치료해줘도 9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50천원짜리 이런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영양제 하나에 500천원 하기는 뭐 500천원 합니까? 우리 산청 의료원에서 1대 놔주면 50천원 받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30천원짜리, 50천원짜리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그럼 돈을 못 받아서 안 놔준다 이 말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30천원짜리 놔줘도 우린 9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산청에는 놔주고 돈 받아도 되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료원은 놔주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원이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문단 수가이기 때문에 한 번 오는데 얼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떼가면 500원, 약받아 가면 기초가 900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걸 하노?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지소에서는 안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겠지요.

명석

김명석간사

그게 참, 불합리하네. 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노약자들이 와서, 감기라도 걸려 피곤해서 와 가지고 원지보건진료소에는 주사를 잘 안 놔줍니다, 감기주사도. 제가 몇 번 감기가 걸려 가지고 갔는데 의사선생님 주사 1대 놔 주이소 하면 주사맞을 정도 아닙니다 이리 합니다, 대답이. 물론 처방을 잘 하니까 그렇겠죠. 그 의사선생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진주병원에는, 산청에는 잘 안 옵니다. 진주병원에는 가면 감기 들어서 피곤한데 주사 1대 놔 주이소 하면 원하는대로 다 놔줍니다. 빨리 맞고 빨리 죽어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것은 과장님께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법에 위배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나이많은 분들이 와서 피곤한데 영양제 주사 그것 그냥 맞는 것 아닙니다. 돈 주겠다고 그런답니다. 산청까지 오려면 버스타고 와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원지 우리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지하1층에 한방진료를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해서 공간도 많이 있답니다. 공간도 많이 있고 장소도 너르고 있는데 영양제를 1대씩 맞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영양제를 보건소에서 팝니까? 약국에서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원지는 처방전밖에 안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산청에는 보관 안 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료원은 하는데 거기는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약도 처방 안 하고 처방전만 발급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의약분업지역은 산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여기는 처방도 하지만 치료도 하고 다 합니다, 의료원에는. 격이 틀립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약도 거기서 줍니까? 의료원에서?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줍니다. 주는 것이 있고 처방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주는 것도 있고 처방하는 것도 있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그것은 의사가 판단해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과장님 저번에 안 된다 해서, 딱 잘라서 내한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어봤거든, 사천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신다 그러더라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예?

성환

조성환위원

의사는 있나?

명석

김명석간사

의사는 다 있습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건소는 하는데 우리 여기는 방문단 수가를 받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비공식으로 자기가 사오면 놔줄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9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면 900원.

명석

김명석간사

그것은 영양제를 안 놔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니, 놓든 안 놓든 900원 이상 못 받습니다. 원지는 또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우리가 처방만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꼭 그러면 의사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놔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하다 안 되면 어르신 약방에 가서 영양제 하나 사 오이소, 제가 1대 놔드리겠습니다. 장소 있겠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거기 산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방의약 김선옥계장님,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네. 예방이 중요할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산청은 양천 경호강과 덕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날 것을 해먹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디스토마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지금도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작년에는 전체 양성율이 12.3%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립암센터에서는 양성율이 많이 나왔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좀 낮게 나왔고 이리 평균으로 하면 12.3%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고생하는데 좀더 낮출 방안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낮추기 위해서 지금도 간흡충검사를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검사자들의 12%, 사실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얼마든지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도 다음주부터 암센터하고 검사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지역별로는 생초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전에는 생비량쪽에서 많이 안 나왔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생비량쪽은 지금은 별로. 생비량은 옛날에 워낙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낮출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 통합보건지소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2명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2명 있지요? 건물 몇 평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물 평수가......

이만규위원장

1층, 2층 건물? 그 큰 건물에 직원 둘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지금 손님들이 오면 청소도 안 되고 한 쪽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또 옆에 교육장? 우찌 두 사람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695㎡입니다.

이만규위원장

180평, 약 200평이네. 그것요, 발자국이 한 번도 안 가는데가 많습니다. 1/3도 안 가요. 1/3도 못 쓴다고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직원을 더 늘릴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단성을 없애고 남부로 통합해서 그 당시에 엑스레이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의원이 생겨나고 이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보충질문.

김민환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남부 신안하고 덕산통합보건지소 이 건물관리 때문에 앞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종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원지도 마찬가지고 덕산도 마찬가지, 원지 같은데는 산청군 전체를 봐도 자꾸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원지 소재지에 또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굉장히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신안 같은데 인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 실지 인구가 불어나니까 보건지소는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 나오고 그 부분은 결국 지금 원지는 5구도 있고 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회관 지어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리모델링해서 원지주민들이 지금 현재 옛날 구 복지회관 그것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원지는 다양한 어떤 그것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군에서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원지에 구별로 원지에 어린이도서관이다 어떤 단체 그거다, 복지회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지금 좁은 장소를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확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큰집에 관리 누구 말마따나 환자들 와서 전부다 할 업무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자기들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방안을 2012년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는게 안 낫나. 결국은 원지도 지금 5구까지 있는데 경로당 시설해라 해서 구 복지회관, 복지회관 지어 나오고 나서 일부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또 원지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니까 시천, 삼장, 단성에 있는 어른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락을 떼서 가를라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다. 원지, 앞으로 인구는 자꾸 불어나고 나이많은 노인들 많고 하니까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분야는 또 틀리더라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그러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우리 삼장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장에도 복지회관 밑에 한다고 초등학교 사서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한다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삼장에도 내나, 애초에 우리가 결국은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덕산 사람들이 아무리 삼장에 의사 좋은 분이라도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삼장면 하고 또 우리군에서 어떤 활용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그 집이 결국은 관리비 측면에서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집을 관리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니까 과장님 내년도부터라도 올 연말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원지지역 남부지역에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난리 났죠? 거기 노인들이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비량, 신등, 단성, 삼장사람도 거기 와서 놉니다. 어떤 날은 가보면 방이 솔아요. 그런데 원지마을 경로당인데 4개, 5개 면에서 노인들이 온다 말입니다. 놀기가 좋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지에 중대본부가 옛날 지도소 자리 있는데 거기 2층에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겨울만 되면 얼어터집니다. 그래서 신안면에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새로 모색해 주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옛날 보건소 있지요? 옛날보건소, 신안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 다른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 2층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도서관 저쪽으로 옮기고 행복미소도서관, 복지회관 옮겼고, 거기는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안면의 유관기관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텅텅 비워놓고 그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그 말 나왔잖아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바꿔서 해야 되는게 맞긴 맞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거요, 내 면장한테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산청군에 출산장려금 지급하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출산장려금 1년에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작년하고 올해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규위원장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보험료는 놔두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보건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올해 11백만원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산확보는 얼마 해놨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180백만원 되어 있는데 11백만원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많이 안 낳았네? 몇 명 낳았어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아, 110백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18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6월말 현재 110백만원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우리 산청군 조례에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방안이지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하면 됩니다.

이만규위원장

보험료는 놔두고 일단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는 신청시 500천원과 첫돌시 500천원, 둘째자녀는 신청시 1,000천원과 첫돌, 두돌시 각각 500천원, 셋째자녀는 신청시 1,000천원, 첫돌, 두돌시 각각 1,000천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면 쌍둥이 말하는 것이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이상인 경우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그것도 다 주는 것 아니요, 그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지난, 한 한 달전에 단성에서 민원하나 올라온 것 있지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 내용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째서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일단 지원대상 범위 안에는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부 또는 모 두분 다 거주를 안 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만규위원장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부모는 되어 있는데 자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만규위원장

아니지. 부모가 있으면 인제 태어난 아이가 어디 갑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아기는 태어나면 등록이 되는데......

이만규위원장

앞에 큰애, 작은애는 공부하러 밖에 나가 있잖아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셋째아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지원대상이 안 된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셋째아이는 됩니다, 지금.

이만규위원장

되죠? 그럼 지원해 줬어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지원해 줬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언제 해줬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원을 안 해준게 아니고 첫째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말은.

이만규위원장

첫째 아이는 아니지. 셋째 아.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첫째아이는 해 줬는데 자기들 하는 말은 셋째아이를 해서 3,000천원 주라 이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만규위원장

셋째아이만 해주면 되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두 사람이 나가고 없으니까 산청에 셋이 있어야 해준다 이리 했는데 우리도 고민이 되어서......

이만규위원장

그게 셋째아이 아닙니까? 태어나기로는 어차피 세 번째 아이거든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해석에 따라, 그건 과장 말처럼 하면 과장말이 맞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첫째아, 둘째아는 커서 다른데 가 있어도 그 집에서 낳은게......

이만규위원장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녀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자녀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제가 딱 안 된다는 말을 한게 아니고 그 분에게 여운을 남겨 놨거든요, 우리도 알아본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아직 모르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첫째, 둘째가 산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첫째, 둘째가 다른데서 태어났으면 해줄 수 없고예. 지금은 다른데 나가 있더라도 첫째, 둘째가 산청에서 태어났으면 셋째아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만규위원장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있는 모 산모가 강원도에 가면 3백만원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아 낳을 때 되면 한 6개월 전에 강원도로 퇴거를 해가요. 그래서 그 아 낳아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런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산청군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예를 들면 부산이나 서울에서 둘을 낳고 셋째 낳으러 산청에 오면 3,000천원을 다 줘야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김민환위원

과장님, 요새 안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농촌 귀농현상이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낳았든 어쨌든 아 둘이 낳고 귀농을 하기 위해 정착하러 와서 여기서 셋째를 낳으면 가족부에 아가 셋이 달리면 그걸 셋째로 쳐줘야 되는거지 여기 와서 낳은게 하나뿐이니 안 준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자녀는 셋이지만 세 번째 낳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가? 그래야 귀농을 하거나 많이 오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낳아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착을 해서 귀농을 했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애매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은 주는 것이 산청의 이미지 효과면에서, 내가 도회지 있다가 산청에 살기 위해서 터전을 가지고 애를 낳았다, 세 번째 낳았다, 그러면 그게 셋째자녀이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아 여기 와서 하나 낳았으니까 안 준다는 것은......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일단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 산청군을 유리하게, 산청군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작년 4월26일부터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건데 일단은 첫째 조건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산청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주민등록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만규위원장

첫째, 둘째는 객지에서 낳아 와서......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것이지......

이만규위원장

아니, 지금 셋째아이 말이야, 셋째아이.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가, 셋째아이를 여기서 낳았더라도 그 위의 둘을 이리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만규위원장

그렇지요.

김민환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이라?

이만규위원장

공부하러 갔지 뭐.

김민환위원

몇 학년인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늦둥이를 낳아 가지고......

이만규위원장

늦둥이라, 늦둥이.

김민환위원

그래도 학생은 공부하러 가도 결국 주민등록이 여기에서는 아무 상관없다 아니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둘 다 커서 사회에 나갔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위원님, 주민등록 안 가지고 가면 전학을 안 시켜 주거든요.

김민환위원

사회 나갔다는데?

이만규위원장

직장생활해, 직장생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산청사람 아닌기라.

이만규위원장

그래서 이일구변호사한테 물었지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의 것은 희미해서 잘 모르겠고 산청군이 정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산청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장려금을,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래 가지고 왔지요? 여기 거주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의 둘이는 필요없고. 그거는 커 가지고 직장생활 돈 벌로 갔는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것도 고민중인데 연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고 민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1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