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11일 월요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순서로 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전선지중화, 도로노면 교체,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2008년 7월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3월에 상징물 설치공사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74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42개 업체에 101억5천만원을 대구시에 융자 추천했고 동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30개 업체에 경제 정보를 전송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업소 480개소에 대하여 12회 점검했으며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560개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에 물품가격을 게재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41개소 있으며 지도점검은 4회 실시하여 11건의 현지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용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2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현황 및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업소 2곳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 등 73개소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은 현장시정 4개소, 개선권고 7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입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77쪽입니다. 주유소 등 36개 업소에 7회 점검하여 신나판매업소 고발 14개소, 과태료 4명에게 각 25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입니다. 달성동 293-1번지 김무열 한우쇠고기 외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업소 127개를 적발하여 122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했으며 5개 업소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179쪽입니다. 통신ㆍ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총 383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통신ㆍ판매업소 327개, 특수판매업 56개소입니다. 22건을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사업 등 총 13개 사업비는 32억4,900만원이며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비 75억600만원, 주차면수 208면 지난해 10월 완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2억9천만원 예산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1일 평균 434명이 참여했습니다. 185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 6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일평균 참여인원은 364명, 2기는 3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20대 또는 30대 연 20개 창업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선정되어 3년간 연간 1억원씩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 등 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87쪽 실ㆍ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5건, 시정 1건, 구정질문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과에서는 탈락자에게 탈락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하게 충원토록 했으며 잔여예산으로 추가선발 등 불용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 남문시장과 방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남문의 방천시장의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대상 지역입니다마는 대구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남문시장 지하 천정보수공사, 방천시장은 햇빛가리개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시설개선 자금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수창 및 종로초등학교 도시가스보급 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업체 협의 결과 공사비용이 과다하여 추후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 후 실시토록 조치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채용박람회 3회 개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 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4개 단체를 발굴 지정받았으며 사회적 기업의 노인채용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의 일목요연한 정리 및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시장 단위로 정리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 상인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창용 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소형점포 보호방안과 지역 기여사업 방안에 대한 조치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산업보존지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대백화점 직원 채용 시 중구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조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중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부터 매일 9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동서간 도로, 아케이드사업, 전주지중화사업, 가드레일사업, 동서간 인도블록 완료 등 야시장 개설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해 5월 2일 서문시장 상인회측과 야시장 개설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육상선수권대회 및 축제기간인 금년 8월 또는 9월까지 야시장 개설토록 협의 완료하였고 식당가가 입점할 2지구가 2012년 4월 완공 이후부터는 야시장이 상설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2010년 7월 1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현대백화점 개점시 구민 우선 채용입니다. 오는 8월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에 많은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7일 1차 판매직 채용을 시작으로 2차 6월 15일 구청 강당에서 정비, 미화, 캐셔 등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문시장 1지구 1층 냉난방기 증설 등 13개 사업을 완료했고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소비자 현장중재센터 설치방안입니다. 소비자 현장중재센터는 현재 서문시장과 교동시장에 설치 완료했고 번개시장과 동성로 상점가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교동 일원 활성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2013년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교동시장 일원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 구축입니다. 지난해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고객쉼터 설치를 완료했고 배송센터는 공영주차장의 인근부지 약 20평 정도를 매입하여 2013년 설치를 완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교동일원 환경개선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일원 활성화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감하고 전주지중화사업 및 아케이드 공사를 2012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교동1길 바닥 및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로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패션주얼리와 태평로를 연결하는 폭 6m, 길이 72m,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 중 지난해 특별교부금 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소유자측과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부족예산 13억도 7월까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4건, 동물판매업 등 등록 민원 1건에 대해서 불가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불가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99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등 185건에 대해 5,740만8천원을 부과하여 1건을 제외한 184건 5,715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된 1건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쉽게 말해서 신나 사용자로서 부과하였으나 현재 행불된 상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31건에 4억6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2%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공통 경비 집행내역으로 대상은 풀예산 10만원 이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건에 140만원, 여비 12건에 279만2천원, 시설비 4건에 290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총 49건에 1억8,811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대부분이 희망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총 13건에 1억8,036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총 16건으로 40억3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 등 12건에 2억390만원 집행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총 14건으로 당초 41억8천만원에서 50억1천만원으로 8억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로 상인회 요구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번개시장 햇빛가림막 설치공사 등 4건으로 9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서문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5건, 6개 사업에 17억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16건에 총 52억7,900만원 보조받아 전액 집행했습니다. 212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서문시장1지구 2층 냉난방공사 2억2천만원 편성하는 등 총 5건에 13억원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집행했습니다. 21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서문시장1지구 환경개선사업은 1억7천만원을 자부담 확보 지원으로 명시이월했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사업은 6억8,7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는 서문시장아케이드 사업 잔액 40만원입니다.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0억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보상 추진 중입니다. 7억을 작년에 저희들이 먼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아서 작년 연말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보상 100%는 다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주얼리 건물을 지을 때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서 입구가 어디죠? 활성화되어 있는 중심도로가 어디죠?

패션주얼리특구 안에요?

예, 패션주얼리 건물.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전문타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타워는 경제과에서 소속이 전략경영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게 거의 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제일 골치 많이 아프시죠?

예, 맞습니다.

시장 경제 살피고 나면 병이 다 난다는데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올해는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진입로 아케이드 사업이 있고 아진상가에 또 아케이드가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문시장은 많이 국비가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서문시장을 좀 이제는 조금은 뒤로 하고 더 낙후된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방천시장에 현대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천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정비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문도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신청을 미리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설현대화 상인회 구성하고 난 뒤에 내년도 정도 되어야 사업이 시작할 것 같고 교동시장은 주차장하고 남은 게 고객지원센터도 완료되고.

그러면 거기 아케이드 사업은?

번개시장?

아니요, 교동시장은.

그건 내년도 사업비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사업...

방천시장은 현대화는 안 되고 빛가림막은 됩니까?

빛가림막은 주민편익사업해서 중기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햇빛하고 이런 건 금액 자체가 좀 소규모이고 이건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빛가림막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금액 자체가 크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천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남문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안으로 정비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정비사업은 조금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법 자체에.

그러면 법이 그런 것 같으면 요즘 워낙 법 고치는 것도 쉽잖아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은 조금 고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시쪽에 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아서 염매시장하고 방천시장하고 번개시장하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말뿐인 경제과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전에 배영식 국회의원님께서 번개시장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워낙 팽배하게 상인회나 지주회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출석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왜 참석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너무 양측이 법적으로 첨예하게 사실은 행정기관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인 소송 중인 사항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 행정에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민선입니다. 민선이면 항상 우리가 행정이든 뭐든 주민과 함께 굴러가야지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는 빠지겠다, 너희끼리 싸우든지 하든지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재하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고 정말 하시려면 중간 역할만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한 쪽에서 보면 이쪽 핑계인 것 같고 한 쪽에서 보면 이쪽 핑계인 것 같은 그런 구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서서 설사 좀 욕을 먹더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자리를 회피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시의원, 구의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을 서로 어루고 달래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이 번개시장이 번창할 수 있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아케이드 사업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라고 그걸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해줘야 될 구청 경제과에서 그 자리를 회피한다면 과연 이 방천시장 현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모든 상황을 잘 알아들으시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탄원서라고 어제 번개시장 상인회에서 왔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임차인데 소유자싸움입니다. 지금 노점을 하고 계신 분하고.

탄원서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봤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은.

이건 경계측량을 해 달라고.

결국은 싸움 자체가 원인이 거기서 생겨서 경계측량을 해서.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서 분명히 해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분쟁이 더 커집니다. 관청에서 선을 이렇게 딱딱 찍으면 명확하게 딱 양쪽 분리되어서 싸움이.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경계측량을 확실히 하는 건 서로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양측의 싸움이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경계측량하게 되면 저희들 도로는 도로대로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노점상은 도로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경계측량하는 순간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경계측량 한다는 자체가 법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법적 인 사업을.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자꾸 경계측량을 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에는 비워주고 밖에서 도로에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를 점을 찍는 자체가 당신들은 불법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공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노점상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설명을 몇 번 드려도 본인들은 본인 목적이 있으니까 도로에서 장사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줬을 때에는 어떤...

도로경계 측량을...

측량을 안 해 줬을 경우...

측량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목적에 맞게 하는 거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를.

현재 그러면 번개시장은 경계측량이 확실히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경계측량을 몇 번을 법원에서도 했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측량만 했지, 점을 어디가 경계라고 찍지를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찍어주지도 않고 지적공사에서도 찍지를 못합니다. 찍게 되면 도로하고 대지하고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면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 열람과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자기들 예산으로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축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보관 20년된 건축물입니다. 20년 이상30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97년도 이전에는 보관기간이 10년이었고 97년 이후에는 보관을 30년을 하기로 했고 97년도 사항이라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도면은 보관기간이 지나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97년이면 10년이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97년 이전의 경우는 10년 보관이고 97년 이후부터 건물에 대해서 30년으로 바뀌어서 97년 건.

이 사람들이 언제 걸 그러면 원하시는데요?

원 건물, 처음에 번개시장 자기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의 건축도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30년 가까이 되어서 찾을 수 없고 아마 소유자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한테 요청을 한 상태인데 사실 소유자가 조금 주는 걸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소유자만 있는가요? 시에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 내줄 때 서류가 보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고 건축과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결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배영식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에 모든 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맞추어서 구청에서도 정말 방천시장, 남문시장, 번개시장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더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햇빛가림막 이야기는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햇빛가림막은 정말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햇빛가림막 같은 걸 해서 주민들에게 선심성의 어떤 사업을 하시지 말고 정말 아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나 모든 여건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는 건 빨리 조치해 주는 게 그 분들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비자 고발실적에 대해서 나왔던데 실적에 보면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직원을 상주시켜서...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고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접수 받습니까?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바로 내용이 뜹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예, 직원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이 1명이 있습니까?

예, 소비자 담당업무가 1명 있습니다.

상주입니까?

예, 정규직원입니다.

상주인데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 내가 딱 봤을 때에 기간을 봤을 때에 2010년 1월 13일, 4월 16일, 12월 7일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한 달에 몇 건씩 들어오는데 이거 상주한다고 그러면서 1년에 3건 기록했다는 건 행정적인 엄청난 낭비거든요. 차라리 밖에 소비자 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YMCA, YWCA, 소비자 고발연맹 많지 않습니까? 왜 3건을 위해서 상주를 합니까?

전자문서로 해서 올라온 게 3건이고 전화나 방문해서 하는 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놓으면 되나, 새올 것만 공개하면 되나, 다른 것도 공개를 해야 되지. 종합적인 관련사항을 여기에 적어놔야 되지, 우리가 전부 다 물어야 되네요, 첫 페이지부터. 이런 식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 접수받은 것만 기재했습니다.

새올 것만 표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건은 어떻게 돼요? 설명해 보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은데, 이런 감사 있습니까?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전담직원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현장에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건 아니지, 소비자고발 접수하는 사람이 현장에 어디 가요. 가만히 앉아서 전화상으로 다 해결하고 치우는데. 내가 전문직종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전문직종이 아니고.

제가 전문이라고요.

아, 예.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3건씩 접수했다고 하고 새올 것만 기재한다고 하고 다른 건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건 내용이 없잖아요. 감사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자료 좀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안 봐도 돼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17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지원정비 내역해서 쭉 사업들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현장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현장감독 작년부터 5억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사업 발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합니까?

현장감독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늘 하냐고요?

사업주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감독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데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장 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책상 위에서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다 하는데요. 현장에 안 나가고 되겠습니까?

현장에 감독들이 5지구, 1지구 다 따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현장감독 시설 건축직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시장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 돈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0억 하면 10억만 딱 주고 감독을 철저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소속 감독기관입니까?

예,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입니까?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지금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업에?

서문시장...

서문시장의 최고 책임은 구청장이 최고 책임입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안 들어갔잖아요. 학교에 안 갔잖아요.

그건 개인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국장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앉아 계시는?

이해은 국장님입니다.

잘 하세요, 국장님. 선배님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그죠?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하나하나에 신경을 진짜 쓰세요. 내가 부속골목에 공사현장을 조금씩 눈 여겨보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씩 빛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눈 감아줄 사항도 눈 감아줘야 되고 조금씩 봤을 때에 민원인들하고 잘 대화하시고 잘 해결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내가 의문사항인 건 왜 개인사업체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장사한다면 다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체거든요. 서문시장 개인이.

그러나 전통시장이 타 마트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니까 마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립하면 어떻습니까? 중구 지역 시장하게 해서 전체 시장을 다 하나로 묶어버립시다. 그러면 다줄 수 있잖아요, 집에까지 에어컨도 넣어줄 수 있고 모든 시설장비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요건이 특별법에나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이것도 제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5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5개 분야 45개 사업해서 몇 개만 쭉 내놨잖아요. 이걸 45개를 전부 다 나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냥 5개 분야, 45개 사업 무슨 사업인지 일일이 물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지역공동 사업에도 9개 분야, 18개 사업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걸 일일이 질문 안 해도 되도록 해 주고 거기에서 제일 첫째 하나 나오는데 자전거무상수리센터해서 이건 어떤 지원해 줍니까?

신천에 저희들이 무상센터가 있는데 신천에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펑크라든지 간단한 수리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줍니다.

간단한 수리, 그런데 지금 남산4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2곳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민원접수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 민원은 저희들이 주고 관리는 또 교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민원은 전부 교통과로 합니다. 저희들은 인원만 희망근로사업으로 1명 배치해 주면 사업추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무상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된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어요. 그죠? 그 광고를 갖다가 현수막까지 몇 달을 걸어 놓으니까 그 일대의 광고를 보고 다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천 같은 경우는 가까이 수리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남산4동도 저희들이 봐서 가까운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준다는 그건 제가 볼 때에는 나쁘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아니, 대명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남산1동에도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각동마다 1개 아니면 2개가 있습니다. 기존 오래된 업체입니다. 우리 18살때부터 해 온 업체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구청 앞에 바로 진짜 오래 됐어요. 진짜 오래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견디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무상수리 우리 중구청 구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해서 기존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서 무상지원을 늘린다면 기존 상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대책을 안 세우고 무조건 수리센터 좋다, 쉽게 말하면 펑크 하나에 5천원씩 받는데 그걸 그 사람은 천원씩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하는데.

그건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심도있게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진짜 오래 됐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데 죽을 때까지 자기 본업을 다른 데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망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그죠?

예, 교통과하고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을 보면 패션주얼리 상가진입로 개설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 2010년도 8월 16일 심사를 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경제과에서 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7억을확보했었고 나머지 13억 확보를 위해서 부청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달입니까? 그때 행안부에 특별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는 걸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셔서 ?

예, 8월 중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확답보다는 현실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11명이 벌써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했고 2명 정도는 별도로 자기 아이템을 공모를 해서 1명은 3,500만원, 1명은 4,900만원 사업비로 개별적으로 따고 있고 저희들이 입출관리라든지 자동적으로 마스터로 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실적 자체를 창업활동비를 주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030 문제점 이런 건 더욱 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2030에 국비든지 시비든 구비든 한번 더 젊은 청년들 물론 본위원도 청년이지만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경제과가 상당히 역할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도 큰 사업들이 많아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을수록 잘해야 됩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단속에 가스판매업이 21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9개나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7개인데.

저희들 지난해 11월쯤에 동인동에서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스사고 원인이 보니까 LP 가스통에 관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갖다 주는 사람이 원래는 집까지 들어가는 걸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인이 그걸 가스배달만 해 줬지, 안에 어떻게 썼는지 조치를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21개 중에 나머지는 괜찮은데 7개 업체가 조금 관리에 소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200만원 매겼습니다.

한 집에 200만원씩?

예, 한 집에 200만원. 그래서 6집은 완납을 했고 한 집은 아직 까지 미납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실제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신나판매소도 고발이 14건이나 되고 늘었고 부정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도 고발업소가 늘었는데 고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은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고발금을 매기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별도로.

우리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조치는 신나는 고발해서 거기에 장사를 안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장사를 그냥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되면 별도로 따로 행정조치는 없고 지도점검을 계속 눈여겨.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고발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고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더 중요하거든. 지금 원산지 표시위반 이런 것도 업소에 고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고발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발 당한 거 계속 그래 하는지 안 그러면 고발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안 그러는지 이런 걸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비자 고발접수 실적 및 조치내역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없어요. 이게 사과 하도록 유도했다 1개, 그 다음에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유도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도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 안하면 어떻게 뭐 정지를 매기고...

아니, 정지를 매기고 그래도 소비자 고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됐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해결은 다 됐습니다.

해결은 본인들이 다 됐다 말이죠?

예, 개인한테 통보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통질서 이것도 시정권고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시정권고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권고하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그때도 하고 있으면 그때 고발을 합니다. 시정권고는 다시 정상적으로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186페이지 보면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차이가 뭡니까?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전단계로서 2년간 예비로 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작년에 예비적 기업이 6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왜 1개밖에 없어요?

줄었습니다. 본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이 있고 작년에는 10개였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10개였는데 4개 줄었는데 다 그대로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도 그대로 하고 있고 작년 책 보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5개인데 3개를 Y에서 하고 있네. 특정한 사람들만 사회적 기업을 하면 되나.

YMCA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노하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팀을 나눠서.

대표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자는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YMCA 김경민 씨로 하는 데사업 자체는 팀별로 해서 완전히 별도사업입니다. 사업장이 다릅니다.

하나만 해 봅시다. 시니어클럽은 왜 사회적 기업 안 하고 왜 예비사업 하다가 치웠습니까?

2년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요건을 못 갖춰서 포기했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경우입니까?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요건이 있습니다. 인원 몇 명...

그러면 경제과에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YMCA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다 자기들은 넘어왔잖아요. 뒤에 있다가 예비기업에 있다가 넘어왔다니까, 딴 사람들은 못 넘어오고. 지도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더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현대백화점 대구점 개점 시 구민 우선채용이라고 있는데 채용현황이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정확한 인원은 7월말쯤 되어야 중구 몇 명인지 수성구 몇 명인지.

대략 나왔습니까?

대략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요란하게 중구 사람 많이 한다 해놓고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싶어서. 실제로 압력을 좀 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중구 채용 실제로 현황 구에서도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고 채용 옳게 안 됐으면 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부산하게 중구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 되면 곤란합니다. 197페이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은 물론 일 자체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협조를 해야 될 일인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 때문에 점포를 못 짓는 곳이 많아요. 당장 동아백화점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에도 점포를 못 짓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사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못 짓는 걸 확실히 얘기해줘야 되니까 뜯기만 뜯고 못 짓게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뜯다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는 지으려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3층이라야 허가가 나는데 7, 8평 남았는데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거라. 결국은 빈 땅이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해요. 도로를 안 내는 것만 못 하다니까. 지난 번 노점상 했던 데 압니까? 처음에 동성로에서 노점상 왔던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길 내고 난 뒤에 자투리땅 때문에 점포가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길 안 내는 게 낫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조치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 내나마나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가 중간에 예산불용액이 있는데 원래 가드레일 설치가 4억8천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서류에 보면 155페이지 가드레일 4억8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왜 예산이 2억2천 해서 9,100만원 쓰고 1억3천 남았지?

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4억8천짜리 맞죠?

작년도 4억8천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 때문에 그런지 2009년 사업부터 해서 이월할 때 줄었는지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경제과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이 201-01 6,500만원인데 4,700만원 쓰고 1,800만원 남았어요. 비율이 27.86%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말씀이십니까?

자료에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경제과에 201-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를 많이 아껴서 남았습니다.

절약해서 남았으면 어떻게 보면 좋고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았으면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분석은 본인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잘 모르더라도 과장은 알겁니다. 진짜로 절약해서 남겼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았는지.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끼고 아껴서.

아낀 부분이냐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느냐 이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4회 위원수가 7명인데 서면 답변인데 어째서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원래는 7만원인데 서면은 5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하는데 돈이 나갑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돈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2만원은 교통비니까 교통비를 빼고. 원래 심의수당은 7만원입니다. 심의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드리고 연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뭘 연구한다 말입니까? 오고 가는 편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만원인데 교통비 2만원 빼고 5만원을 규정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심의하게 되면 아무리그래도 민간에서 연구하면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료가 왔다갔다 하는데 확인서 있습니까?

서명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서면으로 하는 게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건 실제로 다른 부서는 안 나간 데가 많아요. 거의 다 안 나가는데 경제과 여기 나갔고 지난번에 한 군데 나간 데가 있어요. 그것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건 지난번에 보니까 서면으로 했는데 7만원 나간 데도 있고 한 푼도 안 나간 데도 있고 따로 기획예산실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각 조례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 자리에 답변은 추후에 전체 통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 요구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209페이지 시설공사 변경에 보면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해성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당초보다는 변경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경은 보니까 몇 번 점검을 했는데 다 해놓고 설계변경한다고 쉬고 있더라고요. 왜 쉬고 있냐 하니까 설계변경 때문에. 집은 다 지어놨는데 쉬는 내용이 의심쩍어서 이것들 돈 좀 불리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공사는 다 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입니까? 공사를 안 해 놓고 설계변경하면 관계 없어요. 사진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또 뭐하겠나 싶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단 구조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자체를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 구조에서 2단 구조로 설계변경해서 면수도 40면을 늘렸습니다.

자료만 설계변경이지 현장은 설계변경이 전혀 안 됐어요. 일은 다 해놓고 설계변경하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건만 아닙니다.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이 뭡니까? 새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설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변경한 게 아니고 예산이 추가로 7억이 더 내려와서 7억 예산이 동일사업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추가로 안 할 수가 없었죠.

다 지어놓고 설계변경이라면 안 된다 말이죠.

사업비를 다 받아서 한 것보다는 못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감독도 안 했고 눈 뜬 장님이라. 책상위에서 도장만 찍어줬다 뿐이라. 내가 집을 안 지어놓고 설계변경하면 이해를 하는데 집 다 지어놓고 칠만 하면 되는데 설계변경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대들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양봉농가지원사업 했는데 대구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원래 주소지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 주소를 가진 사람이 양봉은 중구에 못 하니까 달성군이나 외곽지에 하는데 예산지원은 중구민한테.

그러면 내가 합천에서 한다고 신고하면 되네.

사업현장을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양봉농가를 중구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처음에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중구에 이만큼 하나 했는데 마침 수정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단위 문제를 신경 써 주시고. 213페이지에 명시이월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 7억을 국비 받았는데 지출행위 중에서 1,208만8천원을 용역비로 줬는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비로 썼는지 뭘로 썼습니까?

연말에 추경편성을 해놓으니까 일부는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추경 편성 시간이 모자랐다는 이건.

그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일찍 해서 사업이 가능했는데 2회 추경 때 하니까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려고 1,200만원만 용역비로 지출했다.

예.

13억 받으면 20억 같으면 신규사업 1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의결하고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나중에 기획예산실로 한번. 지출액에 대해서 1,208만원 용역비로 간단하게라도 표시해주면 오히려 이해가 빠른데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11일 이 자리에서 월요일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1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3분입니다.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총 부과액이 1,071억2,714만8천원으로 징수는 966억1,303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5%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887억7,157만5천원을 부과하여 정리는 징수액은 799억9,081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율은 92.5%입니다. 구세는 183억5,557만3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66억2,221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0억4,191만3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485억8,614만5천원을 징수하여 70.8%를 정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세외수입은 14억2,680만원을 부과하여 정리는 11억7,42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율은 83.9%가 되고 구세외는 676억3,923만3천원을 부과하여 정리는 474억1,19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율은 70.5%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둘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면 및 비과세신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5,853건에 금액은 77억9,8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입니다. 총 89건에 3억5,868만1천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활내역은 5건에 53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내역도 같습니다.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728건에 13억2,1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십시오. 일곱째, 체납세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세 100만원 이상입니다. 총 138건에 7억1,018만4천원으로 채권확보를 135건에 7억666만2천원이고 미확보는 3건에 3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내역은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현황으로 총 343건에 8,3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중납부나 과세자료 변동, 세법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현황입니다. 공시주택은 8,572건으로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총 6건으로 하향요구가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하향요구 2건, 기각 4건 조치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열 번째 내용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재산세 1건으로 부과내역은 28,000원, 징수내역은 2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체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세, 시세 총합하여 178억652만원으로 정리액은 98억5,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 포함하여 224억1,764만7천원으로 정리액은 27억6,2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2.3%가 정리율입니다.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압류는 재산세 578건에 세액이 9억540만8천원입니다. 압류후 해제는 154건에 2억7,139만6천원으로 재산세를 완납했습니다. 미해제는 424건에 6억3,4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압류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압류차량은 110대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은 7억2,280만6천원으로 낙찰가액은 2억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2,750만8천원을 체납세로 충당했습니다. 224페이지 14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1,062대를 영치하여 세액은 3억7,768만7천원으로 그중 체납세 징수는 995대에 3억4,10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총 880만원에 징수액은 3억381만1천원으로 지급액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리스차량 관내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입니다. 대상법인은 우리파이낸셜(주)로써 유치내용은 2010년 5월부터 리스차량 7,800대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대구 중구 남일동으로 사용 본거지를 변경 신규 취득차량을 중구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시수입이 취득세 등 61억7,200만원이 되고 향후 수입은 매년 133억이 되겠습니다. 구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등 1억8,500만원으로 정식적으로 다 받는다면 매년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징수촉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면 우리가 체납세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영치대수가 196대 징수촉탁수수료를 3,178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단속하여 중구에서 징수촉탁수수료를 준 것은 1,28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세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대구은행 계좌에서 송금 가능하던 것이 전국 시중은행 모든 계좌에서 송금 가능하도록 2010년 8월 13일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확대 전 5,547건에서 확대 후에 23,998건으로 증감이 18,55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7번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억1,794만1천원입니다. 18번 수납기관 구금고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검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 대상기간은 대구은행 중구청지점과 봉산동지점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 출납 정리부분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원장 등 각종 장부 비치여부, 세입ㆍ세출외현금 정리상태 적정여부, 세입금 지연이체 여부, 공금집계표 작성 여부, 영통수납인 누락여부가 되겠습니다. 19번 사치성재산 중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으로 중과내역은 6억3,5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번 은닉ㆍ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조사법인은 200개 법인으로 주요 선정기준은 부동산ㆍ차량취득법인, 관외 법인 중 관내 사업장 설치법인, 대형신축건물 공사업체 등으로 추징세액은 389건에 2억7,2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조사실적으로 조사대상 410개 단체 중에서 주요 선정기준은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물 중 유예기간 미경과 부동산,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 차량할부 취득법인 이런 부분을 선정하여 추징세액은 208건에 2억8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2번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결손처분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 주거, 소유부동산, 금융자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납부 무능력자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 5년간 재산형성 유무를 조사하여 결손 부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조치 결과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월 6회에 걸쳐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반환번호판 47개 중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자동차세 징수가 7대 있었으며, 공매 처분을 3대 하였습니다. 환가하여 가치가 없는 차량 20대는 말소처분토록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명은 민방위 교육을 통한 지방세 홍보가 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2회를 하였으며 내용은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텍스, 대구사이버 지방세청 활용안내를 하였습니다. 229페이지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미개최한 위원회가 2건이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1회 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는데 3회는 참석을 하였고 1회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928건에 28억4,987만3천원으로 징수도 같이 했습니다. 9번부터 10번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억1,293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7,426만8천원으로 불용액은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12번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국내여비로 2010년 11월 8일 관외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하여 출장을 갔습니다. 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등 10가지 집행내역은 2,2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5건이 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밑에 4번, 5번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건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232페이지 14번부터 17번은 해당이 없으며,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광고 홍보비 3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506만원, PC구입비가 1,222만원, 인증기구입 410만원,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전용 조명교체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천만원으로 자금교부액도 3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2,462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2,461만8천원으로 잔액이 8천원 남았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번부터 23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1년에 평균을 따져서 고지서나 우편요금 이런 거 1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천만원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타과도 질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하게 되죠? 우체국 중에서도 사설 우체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8천만원에 조금이라도 적게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사설 우체국에 보면 동산우체국하고 남구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개인이 쉽게 이야기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건 1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8천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사설 우체국에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걸 알아보시고 본위원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편집중국을 이용하면 요금이 9% 할인되고 있습니다.

9%요?

예.

9%면 사설 우체국에 가면 개인 실적이기 때문에 9% 보다 좀더 되지 싶은데, 한번 비교를 안 해 봤죠?

안 해 봤습니다.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하셔서 본위원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세입징수 실적해서 지방세가 세목별해서 목표액, 부과액 목표액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목표액은요,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우리가 천만원 부과를 해도 실제로 체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지, 예산식으로.

실제로 거둘 수 있는 돈을 목표로 잡는다?

예산 편성 안 하면 이게 돈이 안 거둬지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정합니까? 연말에 정해서 내년 걸 목표액 정하려면.

그렇죠. 예산 세우기 전에 정하죠.

전에 정해서 그걸 그러면 목표는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이겠네요.

약간씩 생겨요.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5년간 추계를 해서.

아니, 올해 만약에 해 놓은 것 같으면 올해 목표는 정했으면 그대로 갈 거 아니라.

예, 그렇죠. 이건 안 바뀌죠. 본예산 할 때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면 목표액이 바뀌었어요. 구세에 보면 138억8,400만원 있죠? 구세해서 이게 작년 1월에서 5월말까지 해서 자료 낸 것하고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이건 왜냐하면 작년에는 1년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월말까지 하고 그 두 가지 안 했습니까?

두 가지 했는데 작년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자료를 낼 때에는 작년도 목표잖아요. 2010년도 목표가 정해진 거라. 이것도 2010년도 거거든요. 그럼 목표가 같아야죠. 다른 건 다 같아요. 이것만 다르다 말이라.

추경을 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경한다고 목표액을 바꾸면 되는가.

추경이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면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추경해서 실제로 새로 만약에 들어오면 또 목표보다 많이 받으면 되지 그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은 돈이 있어야지, 징수예산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짜거든요.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목표는 달성을 안 하면 안 되죠.

달성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예, 목표달성을 안 하면 연말 결산할 때에 결산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목표달성 안 한 게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재산세는 목표달성 못 할 수도 있고.

넘지만 이 목표를 중간에 자꾸 바꾼다 그러면 내가 바꾼다면 다른 것도 바꿔야 되고 실제로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거든. 이것만 바뀌었어요.

당초의 예산보다 5월달 예산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죠, 목표액이?

예.

그런데 당초에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조금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목표에 미달될 것 같아서 그만큼 안 들어와서.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원칙은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얼마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하고 그것보다 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가 정식으로 징수목표를 잡을 때에는 몇 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올해도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준 수치가 정확한데 예산편성하다 보면 세출예산을 짜다보면 부족하니까 또 조금 더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낮추었다니까.

당초에 올렸다가.

하여튼 이건 그렇고 이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당초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맞다니까 그것만 고쳐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실제로 이게 금액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목표액을 수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 아닌데 이게 보면.

특별히 어느 게 그렇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 이게 7,700만원인데 7,600만원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7억4,700인데 7억7,600으로 불렸고 수수료는 17억6,900인데 16억7천만원으로 줄였고 손을 하여튼 좀 댔어요. 사업소 이건 많이 댔네. 이건 6억 댔고 징수교부액 이런 건 똑같고 이자수입도 8억5,200인데 7억700으로 줄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였고.

세외수입은 실제 종합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이 목표액을 세우든지 징수목표액을 세우는 건 각과에서 세웁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하는 건 그 옆에 적어놓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세외도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자기들 과에서 고쳤다 말이죠?

그렇죠, 과에서 추경 할 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고치면 고치지 마라고 하세요. 올해 목표를 정해놨다가 자꾸 중간에 수정하면 되는가. 큰 수정이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손을 대기도 하고 수정할 것도 아닌데 손을 이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임대 수입은 연초에 임대가 끝나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100% 딱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리율을 보면 90%밖에 안 돼요. 일단 목표를 하여튼 수정을 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2.5% 전년도보다 늘었고 세무과에서 하여튼 일을 더 열심히 세외수입도 그렇고 많은데 그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이 많은데 뒤로 넘어가서 압류차량 공매실적에 보면 작년에 100대 했는데 올해는 11대밖에 안 했나?

110대입니다.

아하, 이건 글자가 제대로 안 나와서.

110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0자가 조금 보이네요. 돈이 많다 싶더라. 221페이지에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에 보면 재산세가 작년 5월달에 실제로 그 자료 냈을 때보다 5억이 줄었어요. 체납액이 이건 잘 거두어서 그러나 안 그러면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이건 작년보다 줄은 건 재산세 중에서도 현금 불입이 많이 있거든요, 체납세가. 그런 부분에서 징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목표액 정한다 하니까 210페이지 다시 가서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시세에 목표액이 얼마냐면 278억500만원인데 이게 부과액이 얼마인가 하면 268억입니다. 그러면 부과액보다 어떻게 해서 더 받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까?

지방소득세 하는 건 어디에 내느냐면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있는 법인체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게 추경할 때에는 278억 나왔는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이 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이 타 지역으로 많이 옮기니까.

그러니까 부과할 때 보니까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어졌다 말이죠?

예, 추경을 할 때에는 목표액이 맞는데 실제로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법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예.

취득세에 미수액이 6억9,900만원인데 취득세가 이만큼 이래 하면 되나? 실제로 취득하려면 세금도 못 내면서 샀다는 소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상속재산이나 이런 건 그런 부분에서.

상속해서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돈이 없으면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생겨서 이렇습니까?

예, 특별하게 자기가 개인들이 하는 건 취득세 안 내고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상속받는 건 취득세를 안 내도 등기해 줍니까?

등록세만 내면 등기를 해 주니까.

등록세만 내고 등기하고 취득세는 천천히 내도 된다 말이죠?

예.

226페이지 보면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해서 대구은행 봉산동 지점이 원래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 구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중에서도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중구청 지점 구청에 있는 건 특별히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 구청 내에 대구은행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봉산동 지점하고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된다 말입니까?

아니죠, 세금 내는데 거기서 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은행이나 다 하잖아요.

예, 다 하죠.

그런데 봉산동만 왜 다 적어놨냐 이말이라.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못 하니까.

지점 중에서 한 지점 한다 말이죠?

예.

검사를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해도 봉산동지점 나온 거 처음 보는데 왜 봉산동 지점 갑자기 나왔나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2010년11월에 점검했을 때에는 변상금 부과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얼마입니까?

54,500원입니다.

이건 대구은행 봉산동 지점입니까?

아닙니다.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에 수납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서 4건에 8천원 있고.

54,500원 자료제출 지연으로 부과했다 말이죠?

예, 그리고 대구은행 봉산동 지점에는 이것도 자료제출 지연에 1건에 46,000원이고 수납인 누락은 1건에 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자료 제출지연이 1일 지연당 2천원씩 받습니다. 집계오류는 1건당 500원, 수납인 누락은 1건당 500원 징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연되는 만큼 실제로 우리도 손해잖아요. 자기들이 천천히 해 주면 우리는 돈을 받는 게 수수료인데.

예, 그렇죠.

이것도 실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생기네요.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하루에 2천원씩 자기들도 안 틀려야 되고 우리도 제때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들도 변상금 부과를 안 받아야 되지. 돈을 떠나서 변상금 부과 받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때 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89페이지 연말에 목표액을 정해놨다 하는 건 목표액을 다른 일반 어떤 금고나 어떤 은행이라 해서 목표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목표액 수치를 보면 다 목표액은 낮은데 징수액은 높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포상금 같은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219페이지입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잖아요.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이런 부분이 보면 조금 수치가 다 높아요.

그렇죠. 목표액보다 높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어떤 포상금을 내걸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우리가 낮춰놓고.

포상금을 내걸어서 그 목표액 달성을 초과하려고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게 아니고 실제로 세금은 징수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양을 추계를 해서 5년간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하여튼 포상금 그런 제도는 아니다 말이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압류 110대 다 했는데 110대 압류공매 낙찰가격을 보면 체납세 충당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110대를 공매 처분했죠?

예.

그런데 110대인데 액수는 적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낙찰가액이 적다 말입니까?

예.

차가 전부 오래 됐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짜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량 노후.

차량의 노후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압류할 정도 되면 차가 진짜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넘어가서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분명히 재산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2억2,900을 부과를 했는데 재산에 있는 데서 결손처분이 났다,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이 있는데 부과했는데 결손이 났다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221페이지 결손처분내역 4번.

우리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재산세를 고지를 하면 거기에서 내면 이게 체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내니까 체납이 되는데 체납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을 저당이나 이런 걸 잡혀놓고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실제 집은 있지만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체납을 시키는 거거든요, 대부분요.

그러면 과장님 세금관련 문제는 제가 봐서는 어떤 은행도 마찬가지로 세금관련은 세금징수부분은 1순위거든요. 압류물건에 어떤 은행에 관계없이 압류물건의 세금관계는 1순위입니다. 1순위로 알고 있는데 2순위는 아닌데.

재산세는 우리가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면 압류일 이후에 재산을 경매를 부치지 않습니까? 경매를 부치면 경매 천만원 일자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건 우리가 재산세가 1순위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17번 일반회계 자금운영 실적이라고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운용을 했는지 세부적인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공공예금 이자라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세금 징수하든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지 금고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금고에 들어있는 돈이 지금도 한 200억 정도 예치를 시켰는데 이게 사업이 있으면 돈을 빼서 쓰고 남는 돈은 단기간도자금소요에 따라 정기예금도 하고 일반예금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입금되어 있다 고요?

중구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이게 대구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그냥 일반예금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예금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7억1,700만원이.

그러면 이건 아까 200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200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건 적어놓을 수가 없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은 어떤 사업에 주로 씁니까?

이자는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이 사업을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자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총 예산의 이자수입도 이렇게 거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분을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보고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리스차량 관리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에 어떤 직원을 1명 쓴다고 했거든요. 그죠? 쓰고 있죠?

예, 7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없네요. 전혀 관리 내용에 대해서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을 사용하고 우리 직원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정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1명을.

일용직?

예.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차세가 목표액이 44억3,300에서 부과액이 81억6,224만천원으로 약 37억 가까이 확 늘었는데 작년에.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리스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7,800대에 대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차량이 자동차세하고 취ㆍ등록세가 작년에 61억을 더 거두었습니다.

아까 225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17번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에 작년에 행감자료에 보면 이자가 12억3,355만4천원으로 갑자기 올해 7억1,794만원 같으면 약 5억 가까이 확 줄었는데 이자율이 갑자기 낮아졌습니까? 안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넘어올 때에 이월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예치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고 예산 조기집행 하느라고 빨리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39분입니다.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7개소로서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점과 사적 4개소, 등록문화재 3개소로 총 8개소이며 시지정문화재는 총 19개소로서 유형문화재 14개소, 문화재자료 4개소, 기념물 1개소로 구분이 됩니다. 314페이지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계산동 성당의 지붕과 내벽보수공사에 7,918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관풍루 계단 및 난간의 단층과 목공사에 1,7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교협회 등 4개소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806만5천원, 계산성당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2,247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둘째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총 31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용천당 외 30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영화관 총 6개소 중에서 아카데미 시네마가 지난 2월 2일자로 폐관을 해서 현재 5개 영화관이 등록되었습니다. 지도실적은 한일극장 외 5개 영화관에 대해서 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가 우려되는 노점 3개소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센터 영남지사와 합동으로 지도ㆍ검검한 결과 대구백화점 앞과 금곡삼계탕 앞에 노점에 일부 보관 중인 불법 복제테이프와 CD를 수거하고 현장에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업체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199개소의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국내여행업이 12개소, 국외여행업이 37개소, 국내ㆍ국외여행업이 133개소, 일반여행업이 13개소로 구분이 됩니다. 지도점검실적은 주식회사 씨마운틴트래블을 비롯해서 29개 업체에 대해서 휴폐업 미통보이행, 보험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13건, 사업정지 11건, 등록취소 5건 등 총 2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318페이지 6번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구역 입구를 비롯해 13개소에 관광안내도 2개와 관광안내표지판 11개를 설치 및 보수하고 3,96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7번 축제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봉산도예전을 지난해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해서 도자기 초대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 행사를 통해서 도예인의 창작활동 제공과 아름답고 다양한 도자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작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약령시 일원에서 개최하여 약령시 개시를 알리는 경상감사행사를 비롯해서 개막행사와 무대행사, 거리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방음식대전과 골목투어를 병행 운영하여 시의 약령시의 오랜 전통과 한방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시민의 참여율과 관심도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축제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야제와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사 재현을 비롯해서 개막행사와 무대행사, 거리행사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중구서화작가 초대전과 봉산미술제가 지난 해 8월과 10월에 봉산문화회관과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시작품과 화랑기획전 및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위크를 작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동성로 및 교동 일원에서 개최해서 주얼리쇼를 비롯해서 개막행사, 무대행사, 거리행사, 전시ㆍ판매행사로 나누어 진행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지역의 대표 비즈니스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교중화문화축제가 지난 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종로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자춤과 연금술사, 전통기예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무대와 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중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대구세계육상대회 기간 중에 개최해서 대구를 찾는 국ㆍ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21쪽입니다. 8번 체육진흥추진현황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기별로 개최하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18개의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4,3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중에 1천만원 이상 지원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4번째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5번째에 있는 대구시민 생활체육축전 참가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23쪽입니다. 9번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공원, 신천둔치 등에 운동기구 및 시설을 적기에 설치 보수해서 주민이 생활체육을 가까이 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천둔치의 생활체조장 기구함을 비롯해서 11개소에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를 하고 3,71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10번 직장실업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중구 양궁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달서구 송현동에 전세 7천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훈련장은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앞산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은 전국 실내 양궁대회를 비롯해서 총 12개 대회에 참가를 했으며 대회 성적은 개인전과 단체전 거리별 시합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구 중구를 국내외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예산집행내역은 합숙소 임차료, 선수단 급여, 장비구입비, 운영비, 대회참가 여비 등으로 3억8,961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산문화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2월에 개관해서 2007년 2월까지 대구보건전문대학에 위탁 운영하다가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482㎡이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 음악실, 창작공방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일평균 15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에코키즈 봉사단과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설이 다소 협소합니다.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327페이지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예절교실, 경제리더교실,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으며 일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와 동아리 활동, 에코키즈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구ㆍ동청소년선도반을 편성하고 캠페인과 현장 계도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8쪽에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유해업소 1,25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6건, 현지 계도 160건 총 166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15번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중구 관내에 각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청소년 장학금은 총 37회 202명의 청소년에게 1억986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원은 기금과 협의회 회원들 출연, 개인 출연, 장학회, 복지관, 시ㆍ구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16번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시교부금 3억원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 입찰공고와 응모,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2010년도 6월에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미디어 스카이 봉산하늘이라는 미디어 영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17번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를 도보로 현장 체험하는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시민과 학생, 외국인 등 6,859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동안 각 언론사에 집중 조명되었고 대구는 물론 타 지역에도 많이 알려졌을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업체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인기있는 골목투어 코스로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18번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무대면적이 약 30㎡ 정도로 무대조명과 전기시설, 장애인경사로, CCTV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각종 공연단체 등에서 총 164회 사용을 하였으며, 야외무대 등의 다양한 공연행사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19번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설명도 여러 차례 드려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1차사업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실시했고 1차사업에 대한 문광부와 컨설팅단 평가를 거쳐서 2차사업을 2010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에서 전통시장의 문화를 접목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언론과 방송에서 조명으로 중구는 물론 방천시장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천시장이 전통과 문화공간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20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중구 문화원에 국비, 시비, 구비 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절교실을 비롯해서 문화원 합창단 운영, 전국 한시 백일장, 아베마리아의 밤 등 지역문화행사를 개최 운영을 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도자인건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등으로 중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액은 2009년도에 2억4,888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 2억9,573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각종 대회는 대부분 시단위에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사업내용들이 대체로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인환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내용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가 예산액보다 무리하게 많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과다 집행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운동기구 설치보수에 대한 주민건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상 주민이 원하는 만큼 설치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예산과 설치 위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설치시기를 조정해서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정옥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입니다.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에 참여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대체로 적은 편이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골목투어 참여인원은 2009년도에 3,019명입니다. 2010년도에 6,859명이 참여인원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10,500명으로 작년 한 해보다 1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대구 방문의 해이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는 해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주부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에 셋째로 이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에 골목에서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인력이 수시로 현장 지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남산지구대에 정기적인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정옥의원님께서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과 관련해서 상인과 지주간에 의견 대립되는 양상이 있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전성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방천시장 내 상인과 작가, 지주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설명회와 워크숍, 시장포럼을 개최해서 추진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도 당부를 드리고 시장상인과 상호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인과 지주, 작가들이 마찰 없이 서로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에 이창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단체나 기관에 대한 육성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청소년 장학금은 37회에 202명의 청소년에게 각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와 동에 서로 사전 협의와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3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와 2009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의 상호교류를 지난 해 7월과 8월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양구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 유적지 탐방, 체험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5기 문화관광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째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 두 번째로 동성로 로드아트 프로젝트 추진, 세 번째로 천개의 골목에 스토리 입히기 관광산업육성, 다양한 골목투어 확대, 다섯 번째 전통한옥 체험마을조성, 여섯 번째로 구민 생활체육센터 건립, 일곱 번째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확대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과 구민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9쪽에 언론보도사항과 각종 진정, 집단민원, 불가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과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회원은 회장을 비롯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인 정례회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020만원으로 구 협의회에 980만원, 동 협의회에 1,0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청소년 선도 보호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10건에 1,33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0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건에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과 예산전용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41쪽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10년 기준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18개 편성목에 7억1,179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9,760만6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중에 1천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진흥사업 공공운영비에 1,285만9천원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 6,12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장비 임차 및 교육참석 등 8건에 264만2천원이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양궁부 장비구입을 비롯해서 총 9건에 5,047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에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양궁팀 장비구입에 상ㆍ하반기에 2,935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343쪽에 500만원 이상 용역비는 4건에 3,162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계산동 성당보수공사와 구. 도립대구병원을 비롯해서 3개소 설치공사에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부분에 경쟁입찰계약으로 계산동 성당 보수공사와 대구 달성 관풍루 보수공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동산병원 구관현관 이전 등에 3억4,409만2천원에 계약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806만5천원에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소방시설공사와 CCTV공사에 소화기 및 배관선로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1,523만3천원과 190만7천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서 변경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균관유도회 대구중구지회 외 2개 단체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동일하게 총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대구초등학교 운동장에 운동기구 설치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운용기금은 2009년까지 1억1,328만6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년도에 조성액 510만6천원 중 5백만원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집행하고 2010년말 현재 1억1,339만2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와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성립전 예산에 17만7천원과 3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백만원 이상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롯해서 총 23건에 국비 8억5,410만원과 시비 4억8,390만원으로 총 13억3,80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에 2009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5억5천만원 중 5억4,973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48쪽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시에 주민건의사항으로 골목투어코스 중에 진골목 입구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홍보판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동산동 선교사 주택에 기와가 훼손됐다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골목 일원에 안내 사인과 스토리보드, 이정표를 설치 조치하였고 선교사 주택 기와보수는 현재 6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쪽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입니다. 대회준비는 전체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시와 구의 관련부서에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가로환경 정비 등 도시정비분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대회 붐 조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대구경북시도민 육상대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에 대비해서 해설사 양성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 예산이 4,1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1명이 있다가 5월에...

1명이 있었는데 거의 3천만원이네요. 2,966만원이네요.

2009년도에 4월까지는 1명이 있다가 5월부터 1명이 추가되어서 그 이후부터 2명이 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어르신 생활체조 프로그램 지도하는...

어르신 체조가 있고 주부들 따로 하는 체조가 있고 다 다릅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어르신들은 지도사가 한 사람이 13군데, 한 사람이 10군데를 나가는데 주로 경로당 나갑니다.

중구 관내 경로당을 두 분이서 순회를 하듯이 무용이나 체조나.

스트레칭이나 어르신 건강체조를 합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회 소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같이 안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도 전담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구분 돼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히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까?

예.

중구생활체육회 가면 어르신전담 선생님이 두 분 계신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 청소년 그림 그리기 언제 했습니까? 2.28공원에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저번에 행사 때 참석했는데 400명 아니잖아요? 거기 무슨 400명입니까? 100명도 겨우 넘겼는데.

아닙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죠?

화지를 내줍니다. 접수를 받고 나간 면수가 400매입니다. 학부모까지 치면 700명 정도 됩니다.

스케치북에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위원님 말씀처럼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본위원이 가보니까 동료위원도 같이 봤는데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부스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그때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중구 관내 학생들이 아니고 용산동, 달서구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는 중구로 제한하기 그래서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려달라고 해서 참여대상은 다른 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도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이걸 굳이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없는 예산에 행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기 전에 중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학교 수업시간 전에 선생님들이 다음주 일요일은 뭐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면 그래도 우리 중구 관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를 안 하겠나 싶어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구청에서 하는 게 있다 학생들한테 좀 알려 달라 하면 더욱 더 중구관내 청소년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투어에 배 이상 150% 달성한 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중구에서는 관광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프로그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 조직위원회쪽에서도 투어 오시는 외국인이나 국내 타 지역 사람들을 중구지역에 골목투어를 원하는 사람들은 숙박업소나 안 그러면 조직위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안내해서 투어를 해설할 수 있도록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투어만 하실 건가요? 아까 보니까 화교도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런 축제가 몇 가지나 준비 돼 있습니까, 그 시기에?

시에도 회의를 했는데 그걸 대회기간 중에 집중하기는 너무 어렵다 왜냐 하면 올해 전체가 대구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대회기간에만 집중하면 방문의 해 다른 기간에 행사가 없다 해서 집중하는 걸 분산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동성로축제하고 약령시축제 1차 올해 했고요. 특성상 약령시 축제 같은 경우는 약초는 여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화교축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화교 종로거리에 하면 좋겠다 올해 계획은 8월 30일, 31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축제도 대회기간 중에 하자고 논의는 됐습니다만 주얼리 신상품이 가을에 나오고 혼수철이 그때라서 여름철로 당기기는 그렇다 9, 10월경에 개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축제기간에는 별로 하는 게 없네요.

대회기간에요? 대회기간에는 대부분 조직위나 시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시단위 행사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청장님들이 불만을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 구에는 2.28, 국채보상, 경상감영 행사가 준비돼 있고요.

2.28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공연 같은 것. 시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시하고 삼성측하고 매칭이 되어서 대단위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중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중구가 알려져야 되어서 여쭤봤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구단위별로 각 구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경우는 만약 구의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조직위가 별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구단위에는 조직위쪽에서 홍보물이 내려오면 구민들한테 전파하는 홍보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는데 보여 주기식이 아닌 경제적인 창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골목투어나 고택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발 빠르게 연구하셨으면 이번에 선수권대회에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경제적 창출이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올 한 해는 방천시장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전혀 손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대구의 중심거리인데 중심거리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없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특별한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꼭 육상선수권이 아니고 앞으로 대구를 찾을 수 있고 대구를 찾으면 어디를 가야 된다 상징적인 걸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징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모을 수 있고 정말 볼거리를 줘서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집만 덩그렇게 지어놨다고 찾아오는 것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하고 부산지역에 관광업체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쪽에 국내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업체에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특구 부분, 주얼리하고 약령시, 근대 골목투어 안내문들을 서울쪽하고 전부 보낼 예정입니다. 이달 중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쪽에 만약에 주얼리골목이 있다, 근대골목이 있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올까요?

젊은 세대를 유입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산이나 서울에는 왜 사람들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갈까요? 부산까지 왜 가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1년에 한두 차례는 서울과 부산에 몰리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는 방천에 김광석 그리기하고 역사문화탐방쪽에...

제가 김광석 거리를 가봤는데 행사할 때 거의 90%가 우리 통ㆍ반장님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거리 골목투어에 가보니까 우리 주위에 관내 대구 시내 학교쪽으로 홍보가 잘돼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중구에 와서 발로 비비면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 같으면 영화제가 있어서 영화제 때문에 전국에 젊은 세대, 또 외국에 세계적으로 손님들을 유입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창출을 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중심도시니까 어떤 행사든 연극이든 뭐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구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마당 깊은 집, 종로문화거리, 골목투어, 근대화 사업쪽 해서 너무 하드웨어적인 건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고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같이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연구하지 않으면 집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와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고 사람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만들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연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없고 중구에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그쪽인 것 같으면 우리는 오페라나 아니면 개그 컨테스트라든지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해야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연구보다도.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에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또 시민들이 아이디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아이디어 사업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쪽에 문화재관리 예산집행내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1억9,700만원. 계산성당 보수라든지...

문화재사업은 이돈 같으면 많이 나간 편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문화재사업이 지난 해 많이 나갔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시비 3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시지정문화재는...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독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독 안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기술적인 통신 부분 같으면 통신직 공무원, 건축부분은 건축직 공무원을 공사감독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주고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맡아서 합니까? 직원이 다 다릅니까? 4건 다?

그렇습니다.

최고급 자재들을 쓰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낭비하는지 50만원치만 하면 되는데 150만원 자재를 갖다놓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가져가는 것 봤는데. 우리나라 한마디로 썩었다. 왜냐 50만원치만 필요한 자재를 150만원치 갖고 있다 말입니다. 나머지 100만원 자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자동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안 한다고 봐요. 또 그런 식으로 낭비가 되더라고요. 대통령도 엉망진창이다 하고 전국적으로 감사 중에 있잖아요? 감독을 전혀 안 한다고 봐요. 왜 내가 점심때 가서 감독하고 점심 한 그릇 먹을 게 아니고 점심을 안 먹고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구비 아니라도 국비도 돈인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남는 걸 모아서 백만원 돈 달라 반납됩니다. 반납 왜 안 됩니까? 감시감독해서 밥을 절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국고로 환수시키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일간 하면서 돈이 상당히 지급됐습니다. 2억9,500만원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총괄적인 돈을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 보존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비용이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만 돼 있고 자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 구비가 2천만원이고 다음에 시비가 2억입니다. 국비가 7,500만원입니다. 이래서 구비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서 보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시에서 별도로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전위원회에 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보전위원회에 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구비에 의해서 우리가 하죠? 문제가 있다 말이죠? 이게 쓰는 용도 자체는 돈은 한 가지 돈을 갖다가 두 군데, 세군데서 만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 과목 을 이거 하나 가지고 이쪽에 와 있을 때에 이거 샀다고 해도 되거든요. 그죠? A라는 이 물건 나가고 이 사람 왔을 때에 이거 샀다 해도 되거든요. 이 사람 왔을 때에 시에서 활동 이거 샀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그러면 되거든요. 감독이 다를 때에 돈 체계가 다를 때에 당장 문제점이 발생을 했네요. 그걸 한번 감독을 할 때에 시하고 할 때에 잘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국비가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4에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수 양궁부에서 질문을 확실하게 해 보겠어요. 선수를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창단이 1990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이게 구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창단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대통령령으로 각 기관마다 한 종목 이상 경기부를 설치 운영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체육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저변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때 정책적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정책적 창단 그러면 국비네요? 이게 무슨 비입니까?

이게 지원액이...

국비로 해야죠.

이건 구비로 전부 합니다.

구비라고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 구비로 하지 말고 국비 아니면 못 한다 그러세요. 이게 문제 있네요. 구비 전액으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인데 그래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걸 한번 더 판단해 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2010년도 자료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그럼 2009년도 자료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한 자료하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은 왜냐 하면 올해는 1월달부터.

아니, 그러면 날짜가 틀려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베껴서 주는 거잖아요.

행감자료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올해 행감대상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한 해 동안.

10년도면 10년도지, 2009년도 게 2010년도에도 나오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의 행감은 2009년도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행감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자료에 내용이 바뀌어서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12월까지니까 2010년도 상반기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결과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이건 상반기에 전부 이루어진 거라서 똑같은 게 당연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30페이지 18번 동성로 야외무대 현황에 무슨 어떤 부대시설을 했길래 천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죠, 보수비가? 예산이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뭐해서 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세금자료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여기에는 공공요금도 무대전기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무인경비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봐도 금방 딱 봐도 명세서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그랬는데 332페이지에 중구생활체육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지 암투가 심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사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첫째로 자율적으로 화합하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안 되면 과장님이 딱 잘라서 이분들을 우리 구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싸우는 걸 두고 보지 말고 다 치워라, 180% 이렇게 확 바꾸면 안 됩니까, 코스를?

지난번에 이상근 회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회장단이 바뀌고 그 무렵이 상당히 과도기였거든요. 지금 체계가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라. 돈이 없으면 싸움을 안 할 건데. 틀림없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돈 적게 줍시다. 올해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연말에 가서 과장님이 조금 예산을 적게 50%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싸움 안 하지 싶은데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 추진현황해서 326페이지에 중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액 4,373만원이죠? 이건 내역별로 이렇게 딱해 놨는데 이것하고 33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중구생활체육회 보조금하고 중복되는 거죠?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중복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게 4,300만원짜리는 상세하게 해 놨는데 2억6,500만원은 이렇게 해 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70만원을 이렇게 상세한 내역을 쭉 이렇게 적을 게 아니고 4,300만원 빼면 전부 2억6천쯤 되는데 2억6천을 실제로 정리를 잘해서 내놔야 되지 이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육진흥추진 현황 전체 같이 있다가 21번 332페이지 항목이 올해 추가로 생겼어요. 다음부터는 내용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4,300만원 이건 항목이 다른 겁니까?

항목이 같습니다.

항목이 같으면 이래 해 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주로 대외행사 관련되는 내용만 체육진흥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표시로 이렇게 뽑았고요. 뒤에 건 인건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원비도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걸 다같이 해서 전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게 안 맞겠습니까?

8번하고 21번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열하는 게 맞습니다. 양궁팀에 최근에 언론에 양궁장비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게 관련된 곳이 실업팀 전체 다 올려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 양궁팀에는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서 발단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보도를 접하고 부산지역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거기에 문제된 양궁장비 구입 업체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부산경찰서에서 학교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는 거의 부정적인 면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저쪽하고 다릅니다. 부산쪽에는 다운형식이라고 할까 장비를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면 담당자가 검수를 하고 물건을 양궁장에 인도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부산쪽에서는 물건을 구입해서 일부는 물건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예산이.

천만원어치하고 실제로 서류는 물건은 500만원어치만 갖고 오고 이런 식이구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게 구입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쪽에서 행정관서에서 해 주고 그런 빈틈을 안 보이고.

물건은 우리가 갖다 준다 말이죠?

물건이 가면 그쪽에서는 물건 일부를 남는 장비 일부를 환전해 주는 형식으로 이래 쓴 것 같아요.

그게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만원어치 사다 주면 자기들이 다시 판다 소리 아닙니까? 다 안 주고.

예,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언론의 보도가 됐는데다가 혹시 우리 양궁부도 그런 게 없는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단속횟수가 비슷한데 단속대상 업소수가 전년도에 3,271개소였는데 이번에 1,250개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올해 자료는 이게 대구시에서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흥주점부터 숙박업까지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중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유해업소가 정해진 개소수가 이번에 자료 된 게...

1,253개 이게 맞다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3,200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작년에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유해대상 업소 자체가 빠졌거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329페이지에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조형물 설치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전기요금은 얼마씩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렸습니다. 하다가 올해 1월부터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가동하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절약공문이 내려와서 2월 28일부터 저녁 6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 50만원 정도...

에너지 절약관계는 지금 끝났을걸요. 요즘 다시 다 한다고 그러던데.

에너지 한창 할 때 에는 일몰 후 이렇게 잡혔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는 한 75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10시까지 할 때는 51, 52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1시까지 할 때는 45, 46만원 정도.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가 말이 잘못됐네요. 제일 처음에 전기세 250만원 나오니.

예,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그걸 저희들이 잡을 때에 우리가 공무원이 임의로 잡지는 못하고 전기쪽에 설치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연중 24시간 가동했을 경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잡혔어요. 임위원님 지적하신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아무나 쓰든지 간에 이용료는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으면 청소나 이런 건 그것도 다 안 받고?

청소는 행사하다가 큰 쓰레기는 당연히 정리를 하는데 그 이외에 별도로 주기적으로 물 청소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 안 받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공영주차장 경우는 처음엔 돈을 안 받다가 지금은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실제로 안 받으면 엉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게 많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잘하기 위해서 적당한 사용료를 받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쪽에 반발도 있을 것으로 지난번에도...

시민단체도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료 같은 건 자기들이 내야지,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소비자 부담이 원칙인데 뭘.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연단체가 111번이 제일 많더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많이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33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중구문화원 운영이 나오는데 문화원에 합창단도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중구합창단하고 다른 합창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합창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됐고 합창단 있는 건 관계 없고.

30명 정도 됩니다. 매주 화요일날 봉산문화회관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문화원에 관해서도 언론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문화원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건의자료를 문화부에 보내고 문화원에 중앙연합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회의나 이런 데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위원 협의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전에 문화원장 했던 사람하고 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잘못비치면 아주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일단 조심을 하고 그런데 단지 이사진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중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중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구 사람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지금도 일부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계십니다.

338페이지에 천개의 골목의 스토리 입히기 관광사업 육성 이래 놨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천개의 골목의 스토리 입히면 이게 사람들이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천개 이렇게 많은 걸? 그것보다는 진짜로 한두 개가 특출한 사람들한테 인상이 남는 그런 스토리를 입혀야 되지, 천개 입혀 놓으면 안 된다.

천개 하는 건 우리 중구 관내에 골목이 상당히 많다는 표현일 것 같고 주요 골목에 스토리를 차차 이렇게 입혀나가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천개 스토리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해놨는데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실제 이게 진행이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교부를 다 했다 말이죠?

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배의원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쪽에 일단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흥기금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기금이 30억이거든요. 30억인데 30억 잠정적으로는 일단 확인된 상태인데 이게 돈을 그냥 내려주지는 않고 사업의 진척을 보고 내려줍니다. 진행하는 건 30억 기금 이외에 나머지 65억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중에 지방비, 구비도 있고 지방비, 구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진행을 봐가면서 기금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2억 정도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의회하고도 의논을 한 적 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게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니, 구의회하고도 의논 한마디 안 하고 20억 돈도 교부받고 진행을 그래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는 지으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을 계속 갖다 넣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의논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첫째 보니까 이번 등록문화재가 3건이 들어왔는데 등록문화재가 되면 정부나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314페이지...

대봉동 외 3건 해서 등록문화재.

이게 지금 등록문화재 하는 건 우리나라 근대 이후에 제작되고 형성된 문화재 중에서 보전이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록절차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우선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국비 그 다음에 시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에서 보전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중구에서는 비용보다는 관리보전 하는데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보전 비용을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동산병원 구관 현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도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전하고 다른 화교협회 지붕 보수나 이런 것들도 전부 국비를 받아서.

요즘 최근에 언론에 문화재는 지정만 해 놓고 관리 소홀이 많으니까 한번 전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7페이지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에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특별지원사업해서 7명에 생계 5명, 학업지원 2명 했는데 지금 4명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된 겁니까?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요?

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요. 과장님 청소년특별지원사업 11명 내역을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업은 6명이고.

어떤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생활지원은 보통 월 18만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주로 연료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조로 저희들 지원을 매월 하고 있고 학업지원은 청소년들의 교육비용이나 학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니까 넷째 중구청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30명 해서 1,270만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약 42만3,500원 연간 지급을 4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고교장학금은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밑에 30명을 각각 42만3천원 같으면 분기별로 다른 사람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연간 지급 횟수가 4회인데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보면 35명에 2,940만원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84만원이 되어서 2분기에 하면 1년 전체를 준다는 것이 중구청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4분기를 다 장학금으로 준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분기 안에 30명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분기에 6명이나 7명을 나눠줬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에 보니까 12명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표현방법 지급인원에 대한 기준을 정리를 잘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 연간 지급하고 지급 인원 이 관계가 통일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을 예를 들어 연간 전체 인원 같으면 연간 전체 인원이 30명이니까 실제로 분기별로는 7명 내지 6명 받는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중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동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11일 월요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제출해 주시고 기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11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37분입니다. 4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생 행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신고현황부터 실과소 공통사항까지입니다. 391쪽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753개소입니다. 숙박업 130개, 목욕업 31, 이용업 93, 미용업 380, 세탁업 83, 위생관리용역업 35, 위생처리업 1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4,06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2,319, 휴게음식점 577, 유흥주점 86, 단란주점 45, 식품제조가공 36, 즉석판매제조가공 263, 식품소업 30, 기타는 711개소로 기타는 식품자동판매기 23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89, 집단, 위탁 등이 127입니다. 392쪽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는 총 251개소로 일반음식점 198개, 휴게음식점 13,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0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멸실 48, 건강진단미필 11, 청소년주류 제공행위 9개소 등이며 기타 178개소는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 55, 위생교육미필 48, 원산지 증빙서류 미비치 28 등이며 무신고업소가 23개소입니다. 처분내용은 251개소에 대해서 영업장폐쇄 52, 영업정지19, 시설개수 명령 10, 시정명령 109, 과징금처분 9개소, 이것은 영업정지 과징한 처분입니다. 과태료처분 51개소, 형사처벌 고발이 23개소입니다. 393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9개소입니다. 숙박업 청소년 남녀혼숙 1개소, 성매매 알선 1개소, 기타 7은 목욕업 목욕실 청결상태 불량 2개소, 미용업 의료용구 사용보관 2개소, 교육미필 3개소입니다. 위반업종은 숙박업 1개 업소, 목욕업 2개소, 이용업 1개소, 미용업 5개소입니다. 처분내역 9개소는 영업정지 1, 과징금처분 4, 과태료처분 4개소입니다. 394쪽 조치내역입니다.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점검업소 5,009개소 중 무신고 영업 위반업소는 2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고발 24개소입니다. 4 음악, 게임 등 관련 업소 현황은 총 169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119, 게임제공업 19,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 31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757개소, 위반업소는 25개소입니다. 접대부 고용 6, 주류제공 및 주류반입 6, 청소년출입 1, 경품취급 및 사행행위 1, 등급분류 위반행위 3, 시설기준 위반 5, 기타 3은 등록증 미게시입니다. 395쪽 처분 25개소 내역은 등록취소 3, 영업정지 10, 시정경고 6, 과징금처분 6개소입니다. 5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는 53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5회로 점검업소 192개소, 수거검사 의뢰건수 582건으로 위반업소는 11개소입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업소 549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개소로 세균수 초과업소이며 영업정지했습니다. 396쪽 좋은식단 이행실태 대상업소는 678개소이며 점검실적은 1,225개소로 일반음식점 1,068개, 집단급식 149, 도시락제조업 8개소로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고 업소별 점검 구체적으로 점검항목별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8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56개소에서 2010년 110개소로 46개소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25일부로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전체 업소 5% 범위 내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97쪽 2009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157개소에 쓰레기봉투 50ℓ 50매 824만2천원, 지정표지판 6개소에 40만8천원, 상수도요금 157개소 785만원, 앞치마,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가방 764만5천원, 2010년 지원현황은 110개소에 쓰레기봉투 50ℓ 40매, 462만원, 지정표지판 57개소에 438만9천원, 상수도요금 110개소 550만원, 반찬냉장고, 집게용 받침, 진공포장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가방 1,868만7천원 지원하였습니다.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26건이고 지급금액은 345만원으로 표시기준 위반 1건에 5만원, 무신고영업 25건에 340만원입니다. 무신고영업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건강기능식품이 20만원이고 식품제조, 일반, 휴게음식점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25건이나 지급액은 340만원입니다. 10번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약령시 한방음식대전 사업비 2,500만원 중 집행액은 2,498만7천원입니다. 부스임대설치 1,300만원, 홍보물제작 504만3천원, 위생복제작 194만4천원, 참가업체 지원 500만원입니다. 398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1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68일이고 참여인원은 763명입니다. 활동내역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411명 식품자동판매기 84명, 국민다소비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44명, 소규모 판매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116명, 식품제조업 및 캠페인 등에 108명입니다. 예산은 3,052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침활동비 지급기준에 의거 1일 4만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12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3,185개소로 지도점검은 4,273개소, 수거검사는 1,366건 의뢰하였으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홍보활동도 모범음식점 157개소에 수저받침용 케이스, 업소당 3개 및 세팅지 업소당 천매를 배부했고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홍보 물티슈 배부로 총 4종 홍보물 175,500개를 배부하면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 식품제조 건강기능 식품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53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 품목정지 1, 과징금 2, 과태료 1, 시정명령 1개소 조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84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1, 영업정지 1개소 조치했습니다. 399쪽 15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요령 제고에 대하여는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위반내역, 행정처분별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자료 작성하였으며 각 항목 기타란의 건수가 많은 경우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제공 홍보물에 대한 실효성 제고입니다. 손씻기 홍보용 미생물 검사키트 사용은 집단급식소 및 집중관리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주로 검사 실시하였으며 수저받침용 세팅지, 케이스 제작 지원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2010년도 처음으로 단 한번 지원한 결과 업소로부터 호응도가 좋았으나 의회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대신에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모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위생모 착용은 위생업소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영업주 의식결여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위생모 착용 붐 조성을 위해 위생 삼각모로 변경하여 영세업소 포함 800개소에 대해 업소당 2개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400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호텔 등 숙박업소와 먹거리 홍보 강화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로 숙박예약 및 이용편의를 위한 홍보는 대구시 예산으로 숙박예약센터 및 그린스텔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안내 실무책자는 제작 중에 있어 조만간 배부예정입니다. 외국인 이용편의를 위해 먹거리 홍보 강화는 특화거리 지정 동인동 찜갈비 업소와 희망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2부씩 시보조금 350만원으로 5개 국어 표시 메뉴판 제작 배부했으며 모범, 묵은맛, 맛락업소, 일식, 뷔페식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시보조금 200만원, 구 예산 1,110만9천원으로 제작 배부했습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1,690 미용업 180명을 대상으로 식품, 공중영업자, 미소친절교육 실시로 미소친절 대구 결의문 낭독, 국제행사 대비 친절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401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찜갈비 골목 남은 음식 재사용NO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동인동 찜갈비를 식탁안심 캠페인 시범지역으로 2009년 4월 보건복지로부터 지정받아 영업자 간담회 2회 개최, 음식물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가위, 집게, 받침용 접시 413개, 진공포장기 13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가방 790개 제작했으며 맛락책자, 서문시장 지하철역 와이드 칼라, 물티슈, 중구소식지 등을 통한 시범거리 홍보했습니다. 40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이 6명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차례,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심의회의 한 차례 하여 외부위원 3명에게 수당 21만원 지출했습니다. 8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73건에 1,989만5천원을 부과해서 1,849만5천원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이 7건에 140만원입니다. 재산압류 자동차 1건, 영업부진으로 인한 무재산업소 6건에 대해서는 위생과 직원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계속 독려하면서 납부분납도 약속을 하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403쪽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식품위생안전관리 2,958만6천원 집행하고 329만4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1,076만9천원 집행하고 124만1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1,135만9천원 집행하고 168만3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2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비입니다. 제10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견학 21만3천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뮤지컬 견학 39만3천원, 하반기 식생활안전관리 지자체 워크숍 참석 11만8천원, 2010년 공중위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워크숍 참석 10만8천원 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404쪽 예산집행 현황 물품은 1종 수거검사용 봉투 외 1종 인쇄 148만7천원, 손씻기 홍보용 미생물 검사키트 구입 390만원, 수저 받침용 세팅지 케이스 제작 375만원, 수저받침용 세팅지 제작 115만3천원,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관련 마우스패드 제작 160만원, 물티슈 구입 121만원, 원스푸드 식탁안심 캠페인 리플렛 제작 137만5천원, 맛락책자 제작 99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및 스티커 제작 242만원,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등급 표지판 제작 192만5천원입니다. 405쪽 17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실적입니다. 총 적립액이 1억937만6천원, 2010년도 조성액이 8,218만원, 집행액이 1억601만5천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액이 8,554만1천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비 모범음식점 지원이 6,023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 2,652만원, 식품안전관리교육 홍보 등 421만5천원, 시금고불입금 등 1,505만원입니다. 406쪽 19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5,500만원으로 국비 450만원, 시비 5,050만원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시비 4,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국비 300만원,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이걸 누가 신고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예,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면 따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이 있죠? 감시원 수가 31명인데 이분들은 원산지 표시 그런 것도 똑같이 병행을 안 합니까? 불량식품 감시도 하고.

예, 다 우리 위생과에 있는 식품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투명한 위생행정을 위해서 같이 합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2009년도에 140만원, 2010년도에 200만원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식품감시원을 두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굳이 신고포상제로 해서 예산을 중구 구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 3천만원을 투입하면서 감시원 수가 31명인데 345만원 포상금이 안 되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안 낫습니까?

이건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별도로 지침에 두도록 되어 있고 투명한 위생행정과...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법에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페이지 5번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에 일반급식소는 제가 묻지 않겠는데 학교급식소가 학교가 16군데입니까? 학교급식소 하면 학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내에 학교는 총 20개소지만.

관내 20개소라고요?

전체가 20개소입니다. 초등학교 10개소, 고등학교 5개소, 중학교 5개소입니다. 직접 운영되고 있는 데가 16개소입니다.

1년 전에 1개소가 더 나온 데는 어디 학교입니까? 2009년도에 적었다가 많아졌네요. 하나가 많아졌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약전골목 안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입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397페이지 10번에 약령시 한방음식대전은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홍보내역을 보니까 부품비가 있는데 한방음식대전은 어디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년 5월초에 한방음식 축제를 합니다, 약령시 안에서.

약령시와 같이 합니까?

예. 약령시 문화 축제는 대구시 보건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서문에서부터 희도아파트까지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별도 예산하고 또 각 위생과에서 예산을 2,5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한방음식대전은 순수한 위생과에서.

같이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9,500에 투입된 데다가 2,500만원을 구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투입됩니까? 총액은 1억9,500입니다. 1억9,500이 투입된 데다가 2,500이 투입된다. 5일간 행사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합니까? 과장님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뿌려대면 안 됩니다. 내 돈이라면 쓰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약령시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음식을 개발하고 한방음식을 많이 알리고자 우리가 이것만은 중구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생과에서 하는데 무슨 음식입니까? 이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올해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 매년 5일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의원님들 다 나와 보셨지 싶은데 판매하고 있는 것은 중구에 맛집들 예를 들어서 따로국밥, 유명한 납작만두, 찜갈비 골고루 다 나와서 음식점 자꾸 영업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축제할 때 나와서 각자 음식들을 관람객들에게 많이 알려서...

과장님, 됐습니다. 따로국밥, 납작만두, 찜갈비 못 봤는데.

납작만두, 순대.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는데요. 축제기간 중이라 구청방침이 축제라면 그래도 음식점에서 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맛있게 된 것이 축제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해서 보통 식당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적어도 20% 정도는 DC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같이 계셨는데 다른 것만 잡쉈잖아요? 싸게 준다고 안 했잖아요.

같이 드신 걸로 아는데. 금액은 다 싸게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비, 시비, 국비 있든가 현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1억9,500이 사용된 데다 위생과에서 2,500만원 막 쓴다는 것은 진짜 이건 엄청난 돈을 뿌리는 거라 5일간.

위원님 이건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런 예산을 아껴서 차라리 진실된 면 중구를 살찌게 하는 면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데는 먹자 하는 데는 투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구청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0.5%도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전신만신 먹자 아닙니까? 살짝 2,500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2,5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은 돈이 아니고 구비는 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방음식대전을 개최한 동기도 음식점을 자꾸만 홍보차원에서.

어느 시장 없이 5일간 1억9,500 플러스 2,500 시켰다면 흥청망청 됩니다.

1억9,500에 대한 것은 대구시 약령시 문화축제 예산이고 음식대전 관련 축제는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일간 축제하는 데는 2,5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거기다가 1억9,500이 문화관광에서 투입된 겁니다. 2,500이 적은 것도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목을 같이 했더라면 너무 많잖아. 앞으로 더 야무진 5일 개최하는데 억대가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2,500만원 투입 안 해도 됩니다. 1억9,500이 투입됐는데 무슨 행사 크게 한다고.

1억9,500만원하고 음식대전 2,500만원 하고는 다릅니다.

음식대전이 틀림없이 자료를 보면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김위원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돈을 쓰임새 있게 야무지게 써 주십시오.

일례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402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해서 애매하거든요. 참석인원이 7명인데 회의결과 원안가결 참석한 겁니다. 맞죠?

위에 건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참석도 안 했는데 서면으로 해 놓고는 참석인원 7명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단 서면으로 한 것도 참석으로 봐서.

고단으로 머리를 썼는데 이걸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참석인원 7명 회의결과 원안가결 해놓고 수당지급액에는 서면 잘해놨는데 원안가결 서면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중하게 잘 하시고 밑에 건 잘해놨잖아요 참석했고 원안수정가결 지급수당액 21만원 딱 나왔잖아요? 저희들로 봐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서면으로 심의할 때 서면으로 서류를 요새는 메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메일로 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조금 위생과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더 중구 음식문화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2010년도에.

현재는 110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57개소였네요. 해마다 달라집니까?

해마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정해서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범업소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생과에 접수되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위생, 서비스, 맛, 음식문화조성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85점 이상인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식지부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신청서 내신 분하고 지정된 업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대 몇의 비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법에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 2,300개 같으면 5% 이상을 지정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정하니까 모범업소의 우수성에 대한 게 떨어져서 정부에서 이제는 법으로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가보니까 모범업소 팻말이 붙어있는 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나 해서 물어봤고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모범업소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총 금액이 쓰레기봉투 지원 462만원, 지정표지판에 438만9천원, 상수도요금 550만원 해서 합계 1,450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 모범업소에 지원현황에 반찬냉장고, 집게용 받침이 있는데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