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군민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6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난 즈음에 뜻 깊은 정례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년 전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 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동안 축적된 의정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군민생활 현장속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강진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군민의 기대와 벅찬 희망 속에 강진 아트홀이 그 모습을 드러내어 쾌적하고 풍요로운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등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강진군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하반기 군정에 더욱 노력하는 의미 깊은 회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의회는 집행부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착실하게 추진해온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39회 강진청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힘을 함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우기철이 지속됩니다. 이에 지구 온난화로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기습 폭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와 재해대책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잘 조화되어 모든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이 보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희숙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의자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윤기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8일과 7월 20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 제출)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정삼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불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만원단위로 절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제1호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88억 50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48억 2223만원 수납액은 3162억 611만원이고 지출액은 2714억 686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7억 3745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3억 3432만원, 사고이월이 61억 5684만원 계속비 이월이 101억 9804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825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565만원입니다. 제2호 2010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0억 6767만원을 포함한3027억 8396만원이고 수납액은 3041억 5022만원, 지출액은 2617억 127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4억 3746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160억 3388만원, 사고이월이 60억 5584만원, 계속비이월은 101억 9804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543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5억 9534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억 8277만원을 포함한 120억 3826만원이며 수납액은 120억5589만원, 지출액은 97억 559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억 999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3억 43만원, 사고이월 1억 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82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030만원입니다. 11개 특별회계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2759억 717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79억 8964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 총액은 3162억 61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 8353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148억 2223만원으로 이중지출액은 2714억 686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89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6억 64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67억 1628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360억 6767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027억 8396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5549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27억 8277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20억 3826만원입니다. 다음 18, 19페이지는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으로서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니 본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공사사업 등 총 5건에 2480만원이며 예산전용 세부내용은 37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등 총16건 128억 15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집행내용은 375페이지～39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400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이월총액은 디자인마인드 함양 지원에 141건 326억 892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71건에 163억 3343만원사고이월은 52건에 61억 5684만원, 계속비이월은 19건에 101억 9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비내역은 403페이지～41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4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41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5억 2222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2억 194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19페이지～42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3억 1904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2억 6681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27페이지～43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8억 5202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억 366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35페이지～43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억 6279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68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41, 44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억 137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 720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45, 446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1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없으며 세부결산내용은 44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3억 3156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9억 3875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53, 45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9억 111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5억 5229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57페이지～46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 가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5372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175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63, 46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억 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6억 868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67, 4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82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56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471, 47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274만원, 2010년도 조성액은 5억 6462만원으로 사용액은 3억 7937만원으로 1억 8525만원이 증가해서 당년도말 조성액은 38억 6800만원입니다. 476페이지～493페이지까지는 기금조성 세부명세 등 기금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니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55억 8736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4억 5737만원이 발생하고 4억 1587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 288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발생내역은 498페이지～50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43억 950만원이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었고 22억 7590만원을 상환해서 2010년도를 말 현재는 120억 336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해서는 506, 50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상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채무액 120억 3360만원 중에서 국비부담금 95억 596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상환할 금액이고 순수한 우리 군 채무는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00만㎡에 1163억 9691만원, 건물이 15,041㎡에 887억 4286만원, 기타가 125,106건에 8241억 7383만원으로서 총 1조 293억 1362만원에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내용은 512, 5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은 26억 2252만원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8726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에 매각이나 폐기 등으로 2억 4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1억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용은 518페이지～52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834만 1000원으로서 시설작물피해복구 지원에 10건에 대해서 5억 1843만 1000원 지출을 결정하여 4억 2111만원을 지출하였고 9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397페이지～39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결산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물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말이 끼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승인에 관한 내용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맞겠죠?

아니, 긴급한 사항

긴급할 수 있는 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예비비에 그 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39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지출 일반행정에 관해서 군수 취임 행사지원비 보상금해가지고 1493만 9000원 있죠?

1468만원

예, 4대선거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행사를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 위원님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산 편성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지출했다는 것은?

선거이후에 취임식에 대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일부 취임식에 따른 더 소요가 되거나 세부사업명이 지출이 증가하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4대선거가 앞에 있고 언제 끝나고 언제 취임식이 있다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원하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내용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감사 때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강진군의 살림입니다. 살림이 충분히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살림이 잘못 쓰여질 수 있도록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팀별로 이런 부분들은 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승인에 대해서 같이 의원도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만하게 잘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오늘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 이런 것 정도는 실팀에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일동안 결산검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의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팀에 지적사항을 통보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체크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강진군채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BTL사업이 20년동안 상환해야 될 채무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채무에 합산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도 필했는데 지금 BTL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하수관거는 들어갔나요?

그것에 대한 채무는 2010회계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았느냐면, 하수관거도 이미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BTL사업도 당초에 2010년도에 완공예정이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 채무부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채무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 자체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 508쪽 보면 총 채무가 120억 3360만원인데 일반회계 국고부담이 95억 5960만원입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들어 있겠고 BTL사업은 내년부터 있겠네요. 2010년도결산서죠?

예, 2011년도가 아니고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하수관거 하다가 생각하니까. 하수관거 국비내용은 하수관거 BTL사업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순수한 우리 군에서만 갚아야 할 지방채무가 2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하수관거 국고부담이….

95억 5960만원

95억이 들어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1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강진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강진군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전,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의 책임,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업,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지도ㆍ감독,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강진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주민 홍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강진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아동ㆍ여성 보호 시책 수립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강진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팀장 강신장입니다. 13쪽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업무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13조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강진군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군수는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 의견입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 제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진군민 장학재단 설립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군비 출연에 따른 법적 시비를 명확히 하고 현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지방자치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설립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진군민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재단법인 강진군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률과 그다음에 정관에 의거 설립 운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수행할 사업을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또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군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심사를 하고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학재단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 의견입니다. 현 강진군민 장학재단 제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시비를 해소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에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30쪽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개정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가로표시나 띄어쓰기 자구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당초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에서 “도지사 승인”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현행법령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지구 즉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만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면적의 제한이 없는 주택건설사업 25호 또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되고 안 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토질형질변경의 경우에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역여건이 기존의 개발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 위치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연접개발제한을 폐지를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연접개발제한을 받았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2쪽에 군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일정규모이하 경미한 개발행위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법 개정과 국토해양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개방행위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공장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33쪽에 현행법령과 조례상에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가 15인에서 25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최소 인원인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당연직인 공무원 인원수를 5인에서 3인으로 하여 전문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현행 4층 이하를 5층 이하로 완화하였고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은 대부분 법 개정사항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108페이지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세액공제조항을 신설하여 종이고지서 없는 세정업무 구현에 대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외국인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경우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같이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전이나 말소기한이 30일 이내였던 것을 60일로 연장하고 안 제16조의 2에서 종이 없는 고지서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전기분 지방세에 대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시 고지서 한매 당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을 상위법 조항과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자세한 내용은 109페이지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납세자 편리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다산기념관장 조채연입니다. 113쪽입니다.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산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은 다산수련원 관리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산수련원 관리운영위원회 인원 축소, 위원장 선정, 당연 및 위촉위원 대상자 변동으로 안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을 개정함이며 다산수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 별표1의 숙박실 이용료와 식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 주민열람을 마치고 강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산기념전시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는 위치는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9,660㎡입니다. 본 건은 문화재청에서 사전 승인을 얻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구)수양관광농원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보완사업지구로 활용하고 주작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방치시설부지에 매입 활용으로 강진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함께 휴양림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함과 아울러서 환경친화적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신전면 수양리 856-14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448㎡이고 취득예정가격은 6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는 3억 1744만 1000원, 건축물은 3억 3255만 9000원, 토지소유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향분, 이기형 씨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 관계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22쪽 취득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 의견입니다. 매수예정지는 주작산 입구에 방치되어 휴양림 및 주작산 등산객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사용가능한 건물은 안전진단 후 재활용하고 향후 산림훼손 최소화를 통한 휴양림보완사업 시설물 지구로 적극 활용코자 하며 현재 주작산휴양림 통행을 위해 매수예정지를 관통하고 이용하고 있어 향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소유자 또는 제3자 매수 후 휴양림 이미지에 저해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등 동 부지를 매수하여 주작산 등산객 주차장 등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군정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군정 발전 정책 발굴입니다. 군정발전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건 채택을 하였습니다. 우수제안은 노력상으로 7명 시상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신문고 및 군 홈페이지 접수 및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중에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통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을 홈페이지 게재 등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민선 5기 공약사업이 8개 분야에 80개 사업입니다. 평가결과 완료가 6건, 추진 중 67건, 시기 미도래가 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한 후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부신사업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를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설공사 추진사항을 점검을 함으로서 완벽한 감독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6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286건인데 완공이 158건 사업 추진이 120건 미발주가 8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54개 사업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추진현황을 공표를 해나가고 했으며 군민참여 건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상반기에 2010년도 기준 군민소득추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액은 농림축수산업 기타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고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진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군민들께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업으로 시급성이나 기능별 우선순위를 감안한 예산편성과 사용결과를 분석해서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정의 선택적 집중 배분을 하였고 2010년도 이월예산 사유분석과 집행 독려를 하여 그 이월액을 최소 화시켰으며 금년도에도 경상비 등 30억원을 절감해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127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군 재정공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중에 수립을 하겠으며 4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재정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이나 도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상반기에 국고지원 현안사업을 74건 1349억원 발굴해서 국고보조금 신청하였으며 2011년도 국ㆍ도비 현재 확보액은 967억원이며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은 50억원으로서 집중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국ㆍ도비 유치 사업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활동을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국고의 지원요청과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지원, 도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 조기 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도 지방경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에 대한 조기확정과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고 6월말기준 조기집행은 목표액대비 113.3%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균등과 배분집행을 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질적인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부정과 비리적발 등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지향하며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실시 4개소, 부분감사 실시 2개소, 계약심사 실시는 74건에 8억 9700만원 절감하였고 준공전 감사와 기동감찰 실시해서 1억 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2개소와 감찰반 편성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2개 반 7명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분쟁해결과 군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상반기에는 소송수행 6건이었습니다마는 종결이 2건 현재 수행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도 4개면 18건 상담하였고 하반기에도 소송사건 수행과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공직복무감찰 2회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64명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의 복무감차를 수시실시하고 청렴교육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2011년도 강진청자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청자산업의 메카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개최시기를 2014년으로 결정을 하고 국제행사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2월중에 신청하여 관련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행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을 조성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 제안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검증된 타 시군 지자체의 우수 시책들을 고루 선별해서 민원이나 고객 만족 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 발굴 사업은 2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증된 우수시책의 목록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접수해가지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기업 또는 벤치마킹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군정제안 신규사업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시까지 카드화 관리함으로 인해서 군정제안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로시티 지정 추진입니다. 슬로시티의 세계적인 추세나 브랜드 도입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1월부터 4월 달까지 슬로시티 신청을 위한 방문 협의를 하였고 6월 중에 슬로시티 신청지역 파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슬로시티 신청서 접수하고 10월까지 해서 후보지의 실사를 거쳐서 12월에 최초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좋은 디자인 사례집 발간입니다.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높여서 강진의 품격이 향상이 되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그 1월부터 2월까지 자료 조사하고 6월까지 사례집을 발간을 100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례집 보급해서 전 군민들에게 확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의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이나 공공건축물 교량 도로시설물 안내판 해설판 등 모든 공공디자인의 협의를 조정해서 상반기에 147건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62건 민간시설이 90건을 협의 조정하였고 디자인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의 색채 디자인 개선 추진과 디자인 뉴스레터 제작해서 보급을 연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강진청자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2014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개최를 하려면 지금 언제 정도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11년인데 3년이 못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2014년 오늘 개최한다면 3년 남았어요. 3년도 채 못 남았는데 언제까지 확정하고 문체부에서 강진군에 청자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행사 승인신청은 이미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2월달에 문체부에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7차례 방문했습니다. 물론 장차관이나 기획재정부 충분히 방문해서 설명 올리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에 넘겨주겠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제행사가 승인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봅니다. 기반시설은 청자타워는 예산확보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대청자박물관도 예산 일부분 시설용역비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은 국제행사 승인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서 광특예산 받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개최 확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4년 개최는 내년연초까지 국제행사 승인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행사 승인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금년 연말에 열릴지 내년 연초에 열릴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소집자체가.

알겠습니다. 청자타워 전망대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대청자미술관 이런 사업들은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년도 못 남았는데 14년에 한다면 기왕이면 청자타워 같은 전망대를 건립해서 같이 청자엑스포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했다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타워 전망대는 금년예산 광특예산 확보가 됐고요. 내년 예산도 광특예산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서 기재부 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억원 소요잡고 저희들 100억원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만 그 정도 잡았는데 한 2년, 3년이면 충분히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추진을 하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4년에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하고요. 지금 13쪽 하반기 추진계획 강진군 재정공시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시켜서 과연 반영이 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대충 파악은 안됐을 겁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말로는 주민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요. 작년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작년에는 안했는데 2009년 이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안 좋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는 이런 것들,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을 배제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매년 저희들 30억에서 한 50억정도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편성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해볼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도 합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씩 예산을 읍면별로 세웠고 강진읍은 더 되겠습니다만 몇 년 정도했습니까. 4000만원씩을?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5년까지는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원래 2000만원씩 해주다가 1000만원 인상시켜서 3000만원 1000만원 더 인상시켜서 4000만원 작년은 아닌가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씩 읍면당 읍은 6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두 달 정도 지나다가 불시에 2000만원으로 삭감계획을 읍면에 연락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죠?

그것은 이 앞전에 제가 예산설명 하면서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고 다시 하니까.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가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뜻은 가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을 연초부터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읍면에는 예산을 좀 남기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000만원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2000만원 하반기에 2000만원 쓸 계획으로 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 읍면에는 2000만원에 버금가는 1900 몇 십 만원정도 설게 해서 썼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회수해서 삭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을 읍면이 쓴다고 했을 때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2000만원보다도 많죠. 배가 더 많죠. 그런데 읍면에는 이 예산은 아주 적은 소규모사업에 충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한대를 지원을 해서 어디 용배수로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랄지 비포장농로에 쇄석을 깔아주라는 사항, 또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전부 써버린 읍면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에 비 올 때도 그런 사례가 벌어진 읍면이 있었습니다. 당장 수해복구차원에서 일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군에다가 지원요청하면 군에서 주면 다행인데 군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못주면 상당히 민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부탁받은 사람들도 곤혹스럽죠. 이러한 사례는 이번 2억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전번에 말씀드렸다 해서 글로 가름할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면서 읍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물론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챙겨주시고 해서 금년에 4000만원 예산세워서 2000만원으로 50%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초에나 전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군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 소모성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행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농로에 쇄석 깔고 안길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소관 예산편성 자체가 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읍면 주민숙원사업도 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재교부해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재정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읍면상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더 증액시켜 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말씀이고 기획실장

그래서 읍면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어디 내놔도 반듯한 얘기가 되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농로포장이랄지 하수도 개거를 신설하든지 정각을 건립한다든지 그러한 숙원사업이 아니라 요즘에 민도가 높고 민이 관에 의존하는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면 너무 요구사항이 많죠. 그래서 통제하고 있는데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해야 할 입장, 쇄석 깔기에 전적으로 동의 안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로포장해주는 마당에 쇄석정도 깔아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읍면에 숙원사업이지 교통사고가 나니까 반사경 하나 설치해주라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주 적은 사항들이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재량이라면 모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에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침을 내려서 읍면에 시행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침시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4000만원에서 50%인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활용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 폐단이 생겼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말로는 정말 좋죠. 제대로 하시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장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는 입장에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내년에도 2000만원으로 세울 것인가 더 증액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라는 입장이지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이 ‘기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쇄석 깔기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겠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그럴 계획이 없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설명 할 때도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읍면장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지역실정을 감안한 목소리를 군에 건의하거나 군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군정보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읍면장들한테 의사전달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청취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쪽 업무추진 보고사항 있기에 제가 빠트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 청자엑스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것도 출렁다리 개설이나 전망대 청자타워 다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기획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청자도요지 박물관 앞 일원에 당전마을 12가구입니다. 이전 문제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말씀드린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대화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원화가 안 되어서 축제경영팀 관련업무로도 볼 수 있고 청자박물관 관련업무로도 볼 수 있고 문화관광팀 업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실장님의 확고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청자촌을 자주 다니면서 지금 현재 도예촌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존 민가시설이나 축사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차례 접촉을 거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팀하고 청자박물관하고 서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한다 할지라도 청자엑스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속히 처리가 될 것 같아서 부군수님 견해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삼가려고 했습니다만 두 가지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윤 의원님이 하셨던 읍면장님들에 대한 사업비 지난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없었어야 된다, 본예산해가지고 2개월 만에 철회하는 부분은 도저히 기획실에서 어떤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조기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에 조기집행관해서 실장님한테 분명히 대답을 얻었습니다. 조기집행을 정말 해야 옳은가. 후반기 공동화 현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그때 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읍면장들과 회의결과 중론을 모아서 당초예산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집행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충분히 건의드려서 그 분야는 다시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작년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약 중위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이 제가 답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는 겁니다.

조기집행을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하반기에는 공동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 60% 집행 목표로 했고 금년에는 57.4%를 집행목표로 중앙정부 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액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군비부담 상반기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 추경 6월달에 하다보니까 집행목표액이 884억만 집행목표액인데 작년에 1,100억이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목표액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적게 했지만 저희들이 목표액이 설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1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이자수입도 고려하면서 또 중앙정부의 시상권내에 들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했지만 작년에 실적 거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자수입이 연말 결산을 해보면 27억 할 때고 있고 50억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추계입니다마는 상반기 6월달 집행을 60%, 50% 집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기집행 하지 안 했을 때 보통 6월말에 47% 집행합니다. 2007년이나 2006년도에는 6월말에 47%, 45%정도 집행하는데 6월말에 조기집행하면서 60% 목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조기집행은 조기발주라는 표현을 가지고 쭉 진행해오다가 MB정부 와서 조기집행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6월말까지 집행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떨어진 부분이 보통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이나 시책반영입니다.

결국은 지난 해 연말에 저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해가지고 탄력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100%이상 목표액 달성해서 조기집행 인센티브 5억정도 받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일등을 하기 위해서 강진군이 부단히 쫓아가는 모습은 행정이 군민의 전체적인 정서를 버리고 오직 1등이라는 목표에 너무나 매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해 연말에 저에게 주었던 그 방법은 강진군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적절하게 답변을 주셔놓고 방금 윤재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쉬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읍면장들 부분은 실장님이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누이 말씀하신 그 기점은 실장님 기점입니다.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체감온도를 느끼는 주민들 시점이 아니란 얘기에요. 왜, 소수 몇 사람들 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군수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반할 읍면장이 누가 있어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읍면의 주민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들 필요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해 본예산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는데 6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고 2개월 만에 거두어드리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잘 못갔더라도 실장님의 그 후면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읍면장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불과하고라도 읍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노력해보겠다는 얘기를 믿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꾸 설명했던 것으로 국한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합리화 시킨 적 없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말씀은 기획실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까지는 많은 고초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2개월 만에 군의 정책이 불과 2개월만에 수정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해서 전면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해가 가사죠?

그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 분야에 제가 잘못된 설명을 드렸고 그 분야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문책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실에서 지방예산에 관한 것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것은 많이 고민하고 예산편성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로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꼭 유념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각 실팀과 관계없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A라는 팀에 이 예산이 준비 안 해도 될 예산이 B팀에서 해야 할 예산을 A팀에 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똑같은 예산이 제가 예를 듭니다. 문화관광팀에서 해야 할 예산을 청자박물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가 몰라도 실장님께서 상기를 해보십시오. 미술품 구입은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에서 해야 됩니까? 시간도 많이 갖고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보존관리를 하니까 청자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야 지요.

어떤 미술품인줄 아세요. 통로에 걸어져있는 미술품을 왜 청자박물관에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적절한 예산분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집 저집 다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부단히 노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눈속임하는 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해요. 솔직히.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다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시는 의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팀소에서 예산요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예산 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청자엑스포 2014년도 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인들이 모이는 엑스포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청자축제 때 개폐막식 때만 봐도 저두까지 차량이 밀리거든요. 그다음에 유명한 가수 몇 분오면 저두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인데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에 이 도로로 과연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부터 추진해도 강진~마량간 국도 4차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마량~제주간 곧 항해 되죠?

예.

거기 하면 관광차 등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엑스포해서 청자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확실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강진~마량간의 4차선이고 언제까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 줬다 그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고 정말 엑스포를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를 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4차선 도로인데 실장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강진에서 마량구간 전체 구간을 청자엑스포 이전에 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향전회를 해서 도요지 주변 2.5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시공 사전에 그 구간부터 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충분히 타당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투자효과를 분석해봤을 때 그게 약간 교통량에 영향을 미쳐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은 타당하다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KDI에서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결론은 나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연말에 제주와 마량항로가 결정이 되면 그 인프라 구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가능할 것이다 생각되고 의원님들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4차선 확장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유선호 국회의원님께서 국토해양수산위원이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장님?

예.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중요한 행사에 가장 중요한 교통 체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 여론은 지금 강진의 화두는 철도하고 강진읍하고 마량간 4차선 국도포장입니다. 세계인들이 모이는 중요한 엑스포를 치르면서 먼저 해야 될 것 늦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도로가 제일 중요하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먼저 실행이 되고 2.5km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구간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여론도 있는데 실장님 얘기가 고무적이어서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장님 꼭 4차선이 되고 난 다음에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나 군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보면 중앙 및 도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청, 출향인사, 지역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96회 760여 명 활동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공무원이 활동하신다는 이 말이죠?

저희들이 작년연말부터 국도비유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실팀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사업부서 비사업부서 고려해가면서 몇 번 정도는 가서 왜냐 하면 자주 방문을 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도록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실행했던 결과치입니다. 본청 실팀소 사업소가 간 횟수입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추진해 주시고요. 740여명 속에 우리 8명 의원도 포함시켜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집중관리 보면 80여 분야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67건, 시기미도래 7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강진이 공약도 잘하고 아주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지역여론을 들어 보면 완공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항상 챙겨가면서 원성을 안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2011년도 농산팀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사업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3농가에 3억 3000만원, 주민소득융자금은 14농가에 3억 45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주민소득증대융자금을 17농가에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어업인 자녀학자금은 385명에게 1억 4500만원 농가도우미는 3농가에 216만원 농어업인 영유아는 75명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78개 단지 4,198㏊, 친환경 상토 5,744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획득 지도, 친환경생산단지 표시판 정비, 인증수수료 지원, 생태연못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친환경농업 땅심 살리기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5,720톤과 토양개량제 11,33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 비료 추가 공급 및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429대와 고추세척기 30대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과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시설원예 보온커텐, 중형관정개발, 시설원예 자동개폐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유치홍보로 17가구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옥체험관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세대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감성 있는 농업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하여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집행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였으며 농림수축산분야 사업계획 책자 8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정가이드북 제작 배부 등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농 2014-5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52명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입니다. 25개 마을 350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산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가소득증대 대체작물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국산밀은 밀다원과 379㏊, 유기농겉보리는 (주)일화와 76㏊, 찰벼는 농협과 1041㏊, 결명자는 푸른들 회사와 7㏊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산밀, 찰벼, 결명자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입니다. 약정실적은 381㏊로 계획대비 78%입니다. 하반기 에는 약정이행사항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버섯재배사 소형관정 개발, 과수생산 지원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흑색 썩음균핵병 방제약 지원과 한계농지약용작물 식재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수출 활성화 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에 4개 사업대상자의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남수 의원입니다. 어제 강진읍 지역에 벼 침수된 것 아시죠?

예.

40㏊가 침수됐죠?

예, 덕동하고 초동 앞에.

덕동 초동 기룡 춘곡 그런데 어제 거기에 갔더니 농민들이 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침수된 데는 농약대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 보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해줍니까 해줍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앙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말씀드리고 중앙에 말씀드려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꼭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농가에 무인방제기 설치했죠.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안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것은 없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하려고 했으나 아직 금년에는 그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무인방제기를 군에서 보조해서 했다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보조사업은 없는데 보급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농약만 한 게 아니라 영양제해서 그걸 설치하면 한 시간에 5,000평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하우스농가나 채소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팀장님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그전에 설치가 한대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농가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정밀하게 해보고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농가가 선호를 합니다. 그다음에 3개 군에 보조금 주는 것 시범 군입니까?

보조사업 시범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대행 3개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 말 하십니까?

지금 보조사업 줘도 잘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많으니까 잘 안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온창고도 그렇고 남아돌고 있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강진군만 한다고 해가지고 앞서가는 30%이상를 보조를 해주고 30%이상 예산 증액하고 앞서간다고 하는데 보조금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타 시군과 달리.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강진군만 그러는데?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계약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계약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군하고 평택하고 강원도 횡성하고 했는데 금년에 4월 10일자로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됐다하더라고요. 전 시군이 이 사업에는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 강진군이 시범지역이에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방금 보고드린 대로 4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서 지침에 따라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00% 저희 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정형화된 사업 농기계 같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로 일부하고 있고 또 하우스나 기타 여건이 농가마다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기존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일부 농기계사업하고 계약했던 게 극소수의 사업입니다. 그 방법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형관정 같은 것도 보조금이 많으니까 농촌에서 별로 신청을 안 하죠. 보조율 받을 물건이 있어도 신청 안 하죠?

지금 중형관정이 11공 있습니다마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어렵게 팔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것도 50대 50입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50대 50 보조사업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왕에 도와줄 바에는 농민들이 선호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민간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벼 포대 있잖아요?

예.

공판장에 가니까 벼 포대가 적어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싸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1센치만 더 커도 되는데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규격의 포대가 아닌가 봐요. 어디서 맞춘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공판장 가서 물어보니까 포대보급은 유통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리수매 정부수매가 없어지죠?

예.

완전히 없어집니까?

쌀보리는 안합니다. 쌀보리하고 겉보리하고 안 하고….

계약재배일 것이 아니네요?

계약재배 하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수매만.

내년에 정부 보리수매가 완전히 없어지면 대체작목 생각한 것 있습니까?

보리는 전체적으로는 약 2,244㏊를 파종하고 있고 쌀보리가 410㏊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약 201㏊는 그전부터 식용인 새찰쌀보리 그다음에 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3㏊정도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밀로 전환하고 금년에 유기농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유기농 겉보리 청보리 그런 쪽으로 하고 새로운 작목을 육성해서 200㏊에 대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이고 그동안에도 홍보를 해왔습니다. 쭉 종자를 남기지 말고 쌀보리는 전부 그렇게 하고. 식용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식용보리로도 일부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조상언 팀장이 신문에 대체작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2년도 정부 보리수매 대체작목이라고 해가지고 겉보리하고 우리밀하고 새찰쌀보리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농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한 소리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밀이 동해 입어서 쭉정이가 많이 생긴지 알죠?

밀 50% 감소됐습니다.

보상계획 있어요?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적극 권장한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능하고 밀은 금년에 해보니까….

올해 제가 공판장 가서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합니다. 내년도 보리수매가 없어지면 무엇을 먹고 살려고 이러는지 정부가 하시는데 우리 농산팀이 정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29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융자보조가 따르지 않는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조심스럽게 농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융자지원을 받게 된 농어민들에 의하면 정말 생활이 어렵고 자금소통이 해결을 못하니까 정부 융자지원사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 현재는 추천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융자라는 것은 장기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것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농가가 엄청 어렵거든요.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축산농가에도 축사신축이나 한우입식이나 장기융자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쪽에 지원했으면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사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방향이 보조금보다는 의타심도 강하고 자생력도 약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융자로 전환을 많이 해갑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농림부에서도 내년 내후년도에는 융자로 전환을 많이 할 계획이고 도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 지원할 때 품목에 따라서는 심사숙고해서 불안한 품목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가지고 하반기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자체를 보조금지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융자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보조금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업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융자금을 지원했을 때 충분한 예산 갖고 원만하게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운영까지 연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품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실정을 보게 되면 칠량 땅심화훼 장미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법인구성해서 작목반에서는 전국 어느 못지않게끔 우리 군에서 제일 활기차게 잘 운영되고 많은 소득을 창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팀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선진지 견학을 한두 차례 가봐서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만 사실상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갑작스런 한파 때문에 온실하우스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겨울철 난방인데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농산팀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국도비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화훼단지가 굉장히 군에서 큰 사업입니다. 벤치마킹도 같이 가시고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지금 현재는 토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양액재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배려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 우선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류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온실도 규모를 키워가야 선진지 가보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도나 중앙에 예산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진이 정말 똑같은 시설하우스 속에서 생산 재배된 장미라 할지라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관심 갖고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팀장님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것 찾아가는 어머니한글교실에 대해서 하게 되는 데요. 저도 그만큼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요. 팀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31쪽 친환경농업 집중육성과도 관련되고 농가소득증대 대체작물 계약재배 추진업무 40쪽과도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메주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우리콩 작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콩 재배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메주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요. 작년도에 제가 팀장님과도 이야기 하고 유통팀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된장을 친환경 학교 급식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팀장님께서도 노력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하는 곳에서 메주콩이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저희가 상이부서하고집중 의논해보고 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무농약 콩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그렇다면 작년에 계속 의논하고 추진해왔던 그 사업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새로 이런 사업이 시작되시는 건지 팀장님의 친환경 우리 콩 재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08년도 신규전략품목 수박, 참외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한 게 있네요. 하우스가 10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무작위로 몇 집하고 아시는 분도 계셔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통화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박, 참외 육성을 하기로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났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의도와 다르게 바뀐 하우스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콩이 현재 40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에서 품목이 작업하기가 실천하기가 용이하니까 벼농사가 약 8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다른 품목들이 되겠습니다만 콩이 일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재배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제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실천할 때는 계약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최소한도 학교급식에 공급 될 수 있는 물량을 공급될 수 있도록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일단 콩 이야기 하고요. 이것의 중요성을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된장을 만드는 가공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친환경 된장이라고 인증이 된다면 판로 또한 기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 장류로 분류되어서 납품할 수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판로가 확정되어 있는 이런 제품인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는 저도 의회에 처음이고 해서 그런 절차들을 서로 익혀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고 우리 콩이 콩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별로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메주로 된장으로 해서 만든다면 된장 과정을 볼 때 3차 산업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쪽을 다시 유턴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수박하고 참외 육성하기 위해서 하우스 10동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작목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놀고 있는 하우스는 없었고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박하고 참외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다 해서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상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배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박이 제가 7월 1일하고 2일날 문의원님이 지적할 것을 대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수박이 23만 5000원짜리 수박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경북 상주에 가면 참외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7월 1일과 2일날 거기를 다녀왔어요. 수박도 보고 참외도 봤는데 엄청 지역특화품으로 2개다 자리를 잡았고 고창하고 상주가 잡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여건에 맞지 않고 기후에 맞지 않아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전략품목 개발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유지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곳정도는 비어있기도 했어요. 다 하지는 않고 한 곳은 감자를 재배해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어있으면 안되겠다.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4월 10일자로 전 지자체에 다 배포되어서 활용을 합니까?

시행하도록….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며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계약법이 발효하기 전에 연초에 시범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했다는 얘기죠?

그때 까지 계약한 실적이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지침은 이미 내려갔잖아요.

지침은 내려간 것은 아니고….

군에서 지침이 지방계약법에 준에서 일괄 회계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4월 10일자로 지방계약법이 전 지자체에 하라고 유도하는 공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절차상 순서는 먼저 3개 시군이 지정이 됐고 4월 10일자로 지방계약법이 전 시군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전 시군에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을 기존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 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는 각 사업….

사업 유형별로 보면은….

그렇죠.

다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계약법이 권장사항으로밖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기본의 방법대로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 팀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부군수님 설명에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보조사업들이 나가다보니까 주민부담이 더 많다든가 시기를 놓쳤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해가지고 환원조치 했던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맞죠? 분명히 발생했죠? ‘많이’ 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로 고쳐도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발생했죠?

한두 건 시간이 약간 늦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사업의 수혜를 못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상반기입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내년보조사업을 집행부에서 예산수립하기 전에 이 문제는 그 방법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는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집행하는 부서입니다만 또 계약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금씩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오면 그걸 내년에는 보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법이든지 만들어낼 때 표준안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

저는 다른 데 가서 세미나 할 때도 꼭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만 전라남도 호남지방이 전국 농토의 얼마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표준안을 수도권으로 맞추지 말고 정말 지역에 맞는 표준안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소리가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표준안을 내가지고 지방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발생한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얘기는 해봤자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괴리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내년에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잘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페이지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정비사업 등 6개소에 3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식장진입로 정비사업으로 4개소 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1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제작설치 1개소에 1억원 투자하여 지난 6월 19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협의 및 해역이용협의용역을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부잔교 설치 1개소에 8000만원은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초항 보수보강 부잔교 설치 1개소 1억원에 대해서는 7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복합낚시 공원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낚시공원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목공사에 18억 4700만원, 건축공사에 3억 3700만원, 인공어초제작에 6억 7500만원, 기타 부대공사에 1억 41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낚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관내 어촌에 이양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6개소에 50㏊ 5억원과 매생이 신규 사업장 개발에 따른 기자재 구입 지원비로 3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두리양식장 지원에 15개소에 5억 200만원, 개불양식장 조성사업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만 해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감성돔 등 2종에 대하여 지난 6월중 9700만원으로 35만미를 매입 방류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토산어종에 대해서는 은어 등 3종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탐진강 등 주요 서식하천에 7500만원으로 19만 2천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토산어종인 자라 5천미를 매입하여 주 서식하천을 선정하여 9월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의 무상방류 협조를 받아 10월중에 탐진강 하류수역에 은어수정란 500만 립을 산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신전면 비래도 해역 100㏊에 대하여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30일 연안바다목장사업 대행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과 업무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 관리담당과 도암면 신기어촌리 계장 등 6명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좌담회 개최 및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강진만에 인공어촌 및 자연석 투하 등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친환경 김 양식 어업 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산 김 양식 경영체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김 양식 어업인 11명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김 포장재 및 브랜드개발사업으로 김 양식 어업인 11명과 가공업체 2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김 양식 자재보관 바지제작 지원사업으로 김 양식 어업인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김 양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수면 양식사업 확대 추진 7건에 5억 1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6건에 3억 4900만원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내수면 양식 확대사업 추진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 4개소에 1억 6000만원, 흰다리 새우양식장 조성사업 1개소에 2억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1억원, 토산어종개발사업 1개소 5000만원입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으로는 농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2개소에 2억 3700만원, 대형관정개발 및 시설교량 3개소에 1억원, 수질개선제 및 지원공급에 240㎏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열식 냉ㆍ난방 시스템사업 5건에 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세부내용으로는 지열식 냉ㆍ난방사업 1개소에 1억원,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 1개소 4000만원, 토하 양식 신활력사업 3개소 6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등 7개소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강진군 수협위판장 증개축 사업과 특산물판매점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기 준공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1개소에 3억 3400만원과 다목적 소형저온저장시설 26개소에 1억 5600만원, 우수수산물 포장재지원 1식에 5000만원, 발효식품 포장재지원사업 16개소에 1억 6000만원, 숙성탱크 설치ㆍ보수사업 24개소에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착공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5건에 6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추진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3억 3400만원, 다목적 소형저온저장시설 14개소 8400만원, 매생이 세척기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원, 매생이 포장재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원, 수산물 발효식품 중형저온저장고 3개소에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어선어업 생산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안통발 미끼지원사업 등 105척에 2억 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연안통발 미끼지원사업 43척에 1억 3800만원, 낙지주낙 미끼지원사업 27척에 3800만원, 자망어구지원사업 35척에 28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8월 새우조망 금어기에 연안복합 낚시어선 4척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 연안읍면 6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3건을 적발 과태료 405만 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신전면 송천공동체에 1억원을 지원 꼬막 5㏊에 8톤을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지도 로 우리 군에서는 불법어업 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관리공동체인 낙지연승 공동체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조기에 착공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정해역보전을 위하여 어촌계 자율적으로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양폐기물 30여 톤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수협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강진만 해역일원 280㏊에 2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6000만원 기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3600만원 사업비로 설치하여 청정해역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 발생하는 적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수시 강진만 해역을 예찰 실시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귀어자 정착 육성사업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귀어자 정착지원금 3명에 5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선 및 어구 구입 양식장 시설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어자 정책을 위한 주택수립 지원금으로 1명에 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귀어자 정책을 위해 2명에 4500만원과 주택 구입 및 빈집 수리비 등 4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12년도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마량～제주항 노선 여객선 운항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사인 (주)동승레저강진과 지난 4월 8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 선상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의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6월 3일 (주)동승레저강진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량～제주항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처분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어업권자 협의를 통하여 면허처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면허 처분 후 항만시설을 위한 배후부지 용역 및 여객터미널 진입로 등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한 신마연안항은 국비 200억 8402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년동안 도제, 방파제 등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행으로 2010년 12월 20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추진으로 인한 편입부지 및 어업권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편입토지보상은 전라남도의 위탁으로 현재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소규모 선착장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22개 소규모 항에 대하여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25일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선착장 에 대한 유지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량권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부잔교 등 5억을 투자하여 부잔교 1개소는 현재 완공하고 어장진입로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착공 추진 중인 어장진입로 2개소에 대해서 9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해안경관 조망 공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국토해양부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신전면 벌정지구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7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검토 및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60페이지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있죠.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강진군 신마항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시기가 몇 년 도입니까?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2007년?

예, 전국 항만수정계획에 의해서 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언제입니까?

1998년 2월에 신마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1998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쭉 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연안항 개발로 확정이 또 한번 됐다는 얘기는?

항만수정개발계획

수정개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1998년도에는 얼마 사업이었죠?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금방 알텐데 영기 씨 알죠?

차장 500억.

500억 사업에서 2007년도에 수정해가지고 몇 억으로 줄었죠?

200억

200억으로 아주 큰 항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알기 쉽게는 반 이상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업비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곧 그 사업이니까?

예.

국비 100% 사업인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기본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팀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연안항 사업은 당초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청을 전부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할 때 우리가 농촌지도사 같은 것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때 항만청도 이양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안 되려고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깊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만청에서 계획수립 했는데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얘기해보면 고금대교가 들어서니까 그전에는 섬에 있는 물동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신마연안항을 크게 봤는데….

알았어요. 설명을 안 해도 알겠는데 1998년도에 500억짜리가 200억으로 줄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솔직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더 했었으면 경주를 했었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까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들어서 왜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자면 59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 강진군이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 해도 좀 아쉽지는 않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문책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럼, 59페이지입니다. 물론 60페이지 어업권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됐기 때문에 육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해상은 다 같이 합니까?

지금 육상 마량 항내에 있는 토지 40건에 1만㎡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강진군에 돈 3억을 내려 줬습니다.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실측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너희들이 해주라 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3억 받아서 현재 측량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3억이라는 돈이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보상용역비는 아니고요.

보상용역비도 포함이 되죠.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맡았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고요.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군수님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내용 저한테 다 있습니다. 마량하고 제주항노선이 추진이 된다고 방금 말씀 주셨죠?

예.

됩니까?

저희들은 된다고 해야죠.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된다는 오렌지색깔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금 현재 제가 추진사항….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올릴까요.

일단 된다는 전제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강진하고 제주하고 노선이 할 때는 몇 만 톤이 들어옵니까, 여객선이?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예, 동승에서?

지금 동승에서 3천에서 4천 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천 톤이면 길이가 얼마정도 된가요?

80m이상 됩니다.

길이가 80m면 보통 80m짜리 배가 뜨려면 몇 m 폭이 할애 된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곱하기 2로 하면 됩니다.

곱하기 2로 하면.

2내지 3.

그럼, 80m 160m죠?

예, 2내지 3를 이야기 합니다.

2내지 3이면 200m로 잡죠?

예.

마량에서 제주도로 나가는 우리 강진으로 나가는 그 도로 중에서 가장 좁은 왜냐 하면 그 안에가 어민들이 있는 곳을 최대한 피해가야 되니까 왜냐면 어업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동승에 있다면 기천만원 들여서 다 사버리면 좋은데 강진 마량을 막 벗어나면 완도입니다. 완도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완도에서 제주도 간 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완도 노선 구간에 가장 좁은 구간의 어로가 몇 m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 m입니까?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폭이 있는데 200m 폭을 원하는 배가 나갈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량에서 금일까지 고금대교가 막기 전에는 항로가 풍진호라는 배가 계속 다녔습니다. 배가 다녔던 항로가 현재로서는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약산에 아까 말한 3군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불법시설물이라 안하고 과대시설이다. 초과시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저쪽 약산 어업인들 대표들이 궐기대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군하고 지난 주 금요일에 다녀왔고 사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조직은 공조직대로 움직이고 사조직은 사조직대로 움직여 가지고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면허가 나왔습니까?

면허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진군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해서 이익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홍보를 먼저 해서 실이 더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강진군 일련의 일들이 심지어는 BTL사업까지도 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풀어가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마량과 제주도 노선이 전국에 방송망을 타기 전에 해양항만청과 우리 해양수산팀이나 강진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강진에서 실무자들과 단 한번이라도 만나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의원들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실사로 맞춰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본조사도 안 해놓고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마량에 있는 어민들은 오렌지빛깔 이 프로젝트 보고 살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서 90%까지 해놓고도 수면 밑에 잠겨놨다가 10% 과정 속에서 오픈해도 늦지가 않아요. 안 그러세요? 1%도 안한 상태에서 ‘된다’ 해놓고 시작하면 그게 되겠냔 얘기에요? 가장 중요한 길이 없는데 거기에 배를 띄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항만청 얘기가 그거입니다. 항공사진을 놔놓고 아주 알기 쉽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리어카가 가야 할 길에다가 광주 고속버스를 넣어놓으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50m 도로에다가 200m 선로가 필요한 배를 띄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수면 밑에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량에서 완도 띄우겠다. 물밑작업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진군은 무조건으로 홍보 먼저 하고 실무자들이 죽든지 살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했든지간에 강진군의 책임입니다.

언론에서 먼저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잘 막아 갑니다. 그렇게 언론 탓 하지 말고 감사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왜 자꾸 순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실무자 어렵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상처받습니다. 안 되면.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량하고 제주노선은 어렵습니다. 알죠? 그것 해결해놨다 하더라도 완도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고의적으로 그 밑에 망을 흩트려서 해가지고 배가 문제되어 가지고 그 배들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어민들과의 많은 민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더 어려운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됐다고 공표를 하면서 진행하면. 보셔요(신문 보도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님 얼굴하고 다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가지고 마량항 다 띄운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항만청 사람들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면허도 안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면허조건이 그것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면허조건이 뭐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일항로일 경우에는 물론 동일항로로 안 하겠죠. 저기는 서귀포니까. 장흥 오렌지호 뜬데서 강진까지가 몇 분 소요된지 아시죠?

예.

승용차로 몇 분 소요됩니까. 버스로는 30분 이내입니다. 완도에서 땅끝까지 몇 분 소요냐면 1시간입니다. 그런데 땅끝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던 해남군하고 제주도하고 해서 이번에 행정소송 했죠?

예.

행정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죠. 행정소송이 승소를 했으면 강진군이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패소됐어요. 1시간 거리에서 그 상품이 동일노선으로 경쟁항로로도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어요. 또 동일항로로 했을 경우에는 수송률이 몇 %이상이 돼야 동일항로가 됩니까?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5%로 항만청에서 봅니다. 그런데 강진하고 장흥이 몇 % 입니까? 20% 정도밖에 안 봐요.

아닙니다. 항만청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항만청에서 확인했던 건데 강진 장흥은 20%라고 얘기해줬어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해 준 것을 제가 메모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강진군민들한테 어려운 일을 가능하다고 완전 가능하다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오렌지빛 청사진을 가지고 군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행정이 뭡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행정은 절차와 그 과정을 전부 준수해야 됩니다. 행정 안에서는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동승이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다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량에 배가 띄우기를 바랍니다. 그 배 띄우면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라도 개인적인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홍보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문제점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팀장님도 된다. 군수님도 된다.

그럼 일하면서 된다고 해야지요.

아니죠. 안될 일을 가지고 된다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안에서 작업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작업을 해놓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난 7월 8일날 목포지방항만청에서 동승에 보완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완 요구 한 것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난제가 무엇이냐면, 항로개발이 가장 난제인데 지금 해상개통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항로주변 양식장 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하고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저희 행정에서는 완도군하고 우리가 공조직을 움직이고 사조직을 움직여가지고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것이지 ‘된다’ ‘안 된다’는 라는 것보다는 되도록 해야지요. 제 입장에서는 된다고 해야지 만약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2안으로 별도로 항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항로 한쪽을 보고 있습니다. 봐놨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행정을 임하시는 팀장님한테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동승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방법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승한테는 이미 강진 용운리 건으로 지금까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보완이 안돼요. 가능한 보완도. 우리가 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꺼리가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요. 59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도로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얼마 예산을 해 주셨죠?

그때 6억을 해 주셨습니다.

왜 6억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에 없어요?

상반기에 추진할 수 없고 제가 그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게 면허가 처분이 되면 그때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놔서….

그럼, 하반기에라도 6억정도 넣어두셔야 되는데 왜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6억이면 농업예산이라면 어마어마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진군에서 연안항 사업도 늦장대처는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은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까지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서 마량과 제주항 노선 정말 우선 말의 표현과 홍보에 앞서 내부적인 실천내용을 전부다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연말에 다시 저희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노력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더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산팀장 황인준입니다. 축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및 혈통등록 보전과 생산기반 확충하여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한우등록지원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과 저소득 농가 한우분양사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기능 개선을 도모하고 보리수매 감축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조사료 생산 장비와 제조운송비 지원 등 5종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보리 조사료 종자대 지원과 부존자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의 선호도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표지판 제작과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 황금생균제 지원, HACCP 지도 컨설팅,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 지역이미지 구축과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축사환경개선으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축사 내 급수기 이동장치, 온수급수기, 축사 환풍기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온수급수기 등 축산 기자재 미공급분 공급과 자돈사 인큐베이터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효율적인 개체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액비살포비 잔액을 지원하고 축산환경정화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생활환경 보전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를 경제적 손실예방과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에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 소, 돼지, 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백신 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손실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의 검진과 차단으로 농가손실을 최소화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대한 정기 검진과 수시채혈검진을 실시하여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래우 수시 검진과 발생농가에 대한 주기적 검진 등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축산물 유통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율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식육판매업소 기자재 지원, 토종닭 입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축사입구 방역소독장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생산, 가축전염병 유입 사전차단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황금브랜드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황금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양계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브랜드 경영체를 통합하였고 닭고기 가공업체 견학 2회와 사업 대상 부지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고 건축물 시설 공사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완료함으로써 축산물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가축 육성지원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틈새가축을 새로운 소득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흑염소 입식지원과 꿀벌 화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흑염소 사육시설 지원사업과 꿀벌 포장재 지원, 꿀벌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축산팀에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금년 봄에 구제역 예방하시느라 너무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틈새가축 육성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소규모로 소득증대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염소 같은 가축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고기를 먹는 주민들이 별로 선호를 덜 하는 가축을 전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혈압관계 때문에 안 먹는 다는 것 알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틈새가축을 특수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새로운 가축 또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틈새가축 육성사업은 희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생각난 것인데 나르는 닭을 사육하는 것이랄지 예를 들면 오골계를 사육해서 도살해서 파는 경우 물론 집에서 잡지를 못하지만 도계장에서 잡게 되지만 식당으로 바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꿩 같은 것 꼭 그 품목이 아니라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발굴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황금브랜드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가공을 도계장에서 도계를 해가지고 오면 가공을 할 때 다른 가금류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농가하고 운영주체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황금닭을 작천면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작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농업회사법인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서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성전하고 칠량농공단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어디가 됐든지 확정이 되면 그 장소에 공장 설립해서 가금류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그런 축산업의 틈새가축을 육성했으면 쓰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먹거리촌 회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개장한지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지나다녀보면 영업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쪽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약 3억을 지원을 해서 먹거리촌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듣기에는 축협이 임대를 해서 입주할 것으로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먹거리촌으로 축협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축협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촌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판단을 하고 그동안 몇 분의 축협이사님들이 반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이사님들을 만나서 설득작업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6월 28일날 이사회 때 축협이 먹거리촌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최종 이사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어디 업소로 어느 점포로 들어갈 것인가는 축협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포만 결정이 되면 축협에서는 이달 25일경에 입점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우암수먹거리촌인데 이제 한우암소먹거리촌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니까 ‘암소’란 말은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촌에 지금 현재 ‘한우암소’라 써져 있는 홍보물 간판 이런 것을 군에서 제작을 해줬는지 업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제작해줬다면 협의를 거쳐서 철거해야 하고 업소에서 했다면 업소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축협이 입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군에서 한번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한번 더 지원해줘 봐야지요. 그러나 당초에 줬던 예산 같은 액수는 지원할 수 없더라도 다소의 예산은 지원해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군민들도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강진의 한우판매점을 놔두고 지금 유류대 비싼데 장흥까지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사례 너무 아쉽고 군민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암소도 취급하고 수소, 육우, 가금류인 닭이나 오리 지금 대궐과 연계해서 길거리에서 곰탕도 끓여서 팔고 김이 모락모락 날 수 있도록 그런 시골다운 풍경도 연출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면 영업이 잘되지 않겠는가 한번 해보고 한우먹거리촌은 군에서 애당초 3년 전에 지원을 해서 만든 음식점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회생할 때 까지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다소 지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축협을 포함한 입점업소들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계속 파악해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축협에 조합장도 만나고 이사들과도 대화해보고 업소분들과도 한꺼번에도 해보고 개별로도 해보고 주민들과 해보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우먹거리촌에 대해서 협의하고 할 때는 본인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담스러우면 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먹거리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남수 의원입니다. 한우농가가 최대 위기인지 알고 계시죠?

예.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 EU까지 덮치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엄청난 위기인데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지금 상반기 통계조사결과 3만두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확실한 통계가 없군요?

통계조사결과가 3만 205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장흥군 한우 수는 몇 마리인지 아세요?

장흥군은 우리 군의 배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5천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림예산이 몇 % 라고 했습니까?

32%.

우리 군에서 축산에 투자한 돈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67억 정도 됩니다.

전체 농림 예산 중에서 몇 % 입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장흥군의 축산은 농림예산의 46%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부분 파악 못해봤습니다.

비율로 보면 강진군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축산농가가 농민들이라고 모르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데 내년에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소 한마리가 송아지 값 100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세가 얼마 입니까? 한 20만원 정도 되죠. 시장 송아지 값이?

예.

소가 하루에 8키로를 먹습니다. 그렇죠. 사료만. 계산해도 한 8키로를 먹습니다. 26개월을 키워야 750㎏ 정도가 나옵니다. 26개월이면 780일입니다. 780일이 총키로 수가 6,240키로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풀이나 사료회사에서 세미나에서 통계 발표된 숫자가 소 한마리가 26개월동안 먹는 돈이 340만원어치 사료만 먹는답니다. 맞죠?

그 부분 제가

그런데 축협사료는 12,000원 먹이면 250그람 먹으면 300만원정도 됩니다.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볏짚하고 총체보리하고 해서 한 40만원어치 조사료 먹습니다. 그다음에 왕겨하고 톱밥하고 깔아진 것이 돈 10만원 폐사유 합쳐서 10만원 잡으면 소가 나주공판장에서… 생우가 6800원 합니다. 750키로를 잡으면 약 47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럼 고생고생해서 키워도 한 110만원정도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병용이 맞습니까? 제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병용 주무관 비율로 따지면 고기로 냈을 때 그렇게 되고 하는데 도중에 송아지가…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용 주무관 비율로 사료값 약간의 적자가….

약간의 적자가 아니라 100만원 적자입니다. 26개월동안 한 마리 키우는데100만원 적자면 위기 중에서 위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분석을 할 때 소값하고 사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생산비보다는 손해고 경영비보다는 더 많고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6500원인데 487만 5000원입니다. 빨리 따져서 송아지값이 200만원, 지금 송아지값이 200만원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경상도 사람 구제역 때문에 자금을 풀어가지고 경상도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송아지를 사가기 때문에 소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 100만 원 이상 손해가 나면서 축산농가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강진 보면 등심소고기 정읍 산외 장흥 강진 것 해서 했는데 엉뚱하게 강진은 장흥으로 가서 소고기 사먹고 강진은 장사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대책은 하나도 안하고

그동안 소값이 많이 하락이 되고 사료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한우산업안정대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하십시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주죠?

예.

A++은 20만원 줍니까?

예.

1+은 10만원주고?

예.

순전히 군비로만 주죠?

예.

그럼 농민들은 1등급도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고급육이 1+이나 2+이나 10% 정도 나옵니까? 20% 정도 나옵니까? 전체 사육두수에서?

지금 1등급 1+나 1등급 2+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주죠. 7월 1일부터 주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고 있어요?

예.

1+, 2+만 주는데 이것도 10%나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급육 생성 고급육을 키워야만 손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1등급 한우에 대해서도 보조금은 줘야 된다. 장흥군 같은 경우는 다 줍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우리 군하고 함평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장려금 지원 없습니다.

아무튼 고급육생산은 법인은 안주군요?

영농조합법인은 지급을 하고 상업법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합니다.

축산도 집단화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상업법인은….

많이 키우고 집단화하자는 것이 국가 축산장려정책 아닙니까?

예전에는 축산단지조성이 있어 가지고 축산업을 단지화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역상 문제나 집단화했을 때 질병관리문제 금년처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한우나 축종을 전부 살처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축산업 단지화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리니까 정부에서도 집단화하는 것을 뭐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주 모드로 하는데 강진군은 집단화하는데 군비로 주는데 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집단화한데는 보조금을 안주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총체보리 많이 할텐데 올해 많이 했죠?

예.

전부 계약재배죠?

금년 2,500㏊정도 했습니다.

총체보리 작년에도 군정질문 할 때 얘기했거든요 총체보리 절단기 있죠?

예.

절단기 없으면 소먹일 수 없어 복잡하니까 절단기 보급하자는데 작년 사업에 안 했죠?

금년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하반기 때 단 몇 대라도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몇 대가 아니라 축산농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7월달에 군정질문 하냐면 예산 7월 8월 달 예산에 꼭 반영시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단기 많이 보급하세요?

예.

보급하시고 총체보리 한 롤에 얼마 계산합니까?

6만원 계산하는데 5만 4000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조죠?

예.

보조하는데 축산 농가가 불만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헐렁하게 묶고 숫자로 계산하니까 장비업자나 경종농가는 좋지만 축산업자는 실제로 먹일 축산업자는 헐렁하게 무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만 보조금 주는 거죠?

숫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샘플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축산농가에 보조합니까?

방구당 12대.

방부당하면 농사가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고 방부당 주니까 문제라고 합니다. 경종농가한테는 좋은 데 이 부분도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팀장님?

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금 보급하고 있어요?

황금생균제 하고 있습니다.

황금이 약제입니까? 무엇입니까?

황금은….

수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돈 못 벌게 하려고 먹인 겁니까?

황금은 향균이나 소나 돼지의 축종별로 저항성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축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생약제재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먹이는 게 아니라 송아지부터 4개월, 5개월까지만 먹이고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소가 저항성도 강해지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 이후로는 급여를 안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 얘기하면 한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웰빙식품 다이어트식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세요. 내력 없이 황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먹인다고 하면 국가가 보조를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살이 얼마나 쪘달지 통계가 나와야 먹이는데 늘 살 빼는 약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모르고 농민들은 끝까지 먹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밀착해서 지도해서 일정기간까지만 먹일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좋은 것 아니라고 합디다.

예.

여름풀 수단그라스 같은 것 보조를 안 하죠?

종자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자만 보조하고 왜?

종자보조하고 래핑을 할 때….

총체보리처럼 지원을 해야 지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운송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 지침에 그렇게 종자하고 래핑할 수 있는 비닐 그 정도만 하계작물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작물은 주로 사일리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로 생초로 먹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래핑작업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알아봐서 강진군만 여름 수단그라스 풀을 총체보리처럼 지원 안한다고 하면 전부 안 해주면 모르지만 강진군만 안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어려운데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정말 제가 얘기했죠. 잠 안자고 25개월동안 키워도 100만원 손해나면 살겠어요. 병나서. 언제 회복될 것이다 계속 소 마구간에 있으니까 키우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부군수님? 제 얘기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지원할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 잘 보고 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이니까 정말 고생하는 한우농가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군이 행정적으로 팀장님 그런 군이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구제역 막아 놓고 소값 하락 하니까 축산이 죽어가죠. 어렵죠?

예.

팀장님 얼굴이 축산인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야단만 듣고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생산기반확충, 장비지원이니 무슨 지원, 지원. 아무래도 필요 없습니다. 소값이 올라야죠?

예.

소값이 올라야 됩니다. 지금 소값이 몇 % 떨어졌죠?

지금 전월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세우는 16% 정도 떨어졌고 비거세우는 22%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값이 떨어지면 식당에 소고기가 싸져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떨어집니다. 가서 먹어보면 너무 비싸, 소값은 떨어졌다는데 너무 비쌉니다. 먹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뭔가 둘린 기분입니다. 먹고 나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나가고 고민해야 지 아무리 지원 해줘봤자 소값 떨어지면 헛일입니다. 우리가 소 키워줘야 됩니까? 물론 어려우면 지원해줘야지요. 기가막힙니다. 팀장님 얼굴보니까 소 키운 사람들 얼굴입니다. 소값 올라가면 얼굴이 훤할텐데 소값이 떨어지니까 기가 팍 죽어서 내가 무슨 죄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축사는 많이 지어 늘어나 어떤 원인입니까?

정부에서 전망하기를 구제역 이후로 소비량이 감소가 되고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이 문을 닫게 되니까 농가에서 사육두수가 늘었습니다. 구제역 상황 이후에 출하되는 소들이 갑자기 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6월, 7월은 소고기 비수기입니다. 소비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바닥을 치고 점차 놓아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축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규모 있게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작목보다 괜찮은 작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축사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값은 떨어져도 희망은 있군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축산팀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축사가 늘어난다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소값이 하락할 때 축산 농가는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송아지를 많이 구입하더군요. 흥한 사람도 있고 거의 잘 벌었죠. 이게 떨어지다보니까 송아지 많이 올랐다 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물론 보조해야 지요. 보듬어줘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과정 속에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축산인을 도울 수 있는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은 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데에 있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팀장님도 업무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만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기에 그렇다라 생각하고 동료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소값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축산농가를 위한 희망적인 사항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유일하게 소부분에 있어서 닭이나 이런 것 등은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소고기만큼은 수출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밖에 소비가 안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평행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요 아닌 수요가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수요 아닌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수요라는 것이 소비촉진으로 인해서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수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그마나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큰돈 만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도 축산업이거든요.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두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정보육두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소값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고비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강진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크나큰 과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만큼은 한우먹거리촌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되던 해에 다 오는 손님들 수요를 못하니까 증축을 해야 한다고 신문지상에 난리였었습니다. 거기가 실패한 이유는 물론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불친절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살펴보면 어느 시군에서 판매코너를 마련해가지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강진군검토하게 되면 가격이 제일 비쌌습니다. 문제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축산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다시 축협에서 입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끼지 말고 관리감독 가격이 비싸면 다른 데에 비교해서 이러면 안 된다. 가격을 낮추어라 이렇게 지도 관리감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입소고기에 있어서 촛불 시위하는데 졌어요. 하지만 소비촉진에서는 촛불시위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겹살 돼지고기가 식당에서 보통 1인분에 90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나. 그런데 수입소기기가 강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제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600그람에 시식하고 먹고 가는데 자리제공까지 다 해주고 19,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한우도 산지가격은 하락이 되어 가지고 돼지고기 가격보다 싼데 왜 소비가 안 됩니까? 정말 행정당국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축산농가만 계속 어렵게 하지 말고 어딘가 국가가 내지는 우리 군에서 솔선수범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우먹거리촌도 다시 재개하고 부활시키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저도 5대때 정말 관심 있게 정읍 산외면이 제일 활성화되고 최초로 했었을 때 벤치마킹도 몇 번 가고 했었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가 한우암소고기만을 고집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 나타난 것이 암소는 수소 가격보다 비싸니까 가격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오늘날 실패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개입해서 들어간다 해서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각오나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소고기 소비가 둔화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고기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축협하고 협조해서 시식회도 두 번 개최를 했었고 축협에서는 금년 1월부터 해서 꾸준히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강진농협에서 7월 25일부터 10일간 할인판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판매업소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가격을 현실화 해달라는 공문도 한번 전체 식육업소에 발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군수님 서한문도 보냈었고 지난주에는 저희 직원들이 위생지도를 하면서 소값이 떨어졌는데 판매가격도 낮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축협이 먹거리촌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 저희들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이동판매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먹거리촌에서는 암소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소까지도 취급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돈육이나 닭고기 취급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나가고 축협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통신판매나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택배판매 같은 것도 같이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축산팀장 한 죄로 여담입니다만 집에 들어 갈 때는 그전에는 돼지고기를 사갔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소고기를 사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들 해주시고 고맙습니다마는 소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축산농가를 살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소고기 판매소비촉진을 시켜야 된다, 현재는 적정두수를 오버했기 때문에 두수를 줄이는데 소고기판매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고기가 정말 기관에서 축협에서 나서가지고 가격 안정적으로 추진한다하니까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전체적으로 하곡수매가 해제됨에 따라서 조사료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가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사료가 전체적으로 군비 투여가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사료 생산 연결장비 지원된 게 군비유출이 많은 만큼 조사료 1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타 시군으로 많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절대적으로 팀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 하에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사료재배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밀 같은 경우는 행정차원에서 권장을 많이 한다할지라도 수확시기가 조사료보다 늦다보니까 농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이쪽에 많이 생산된만큼 군비유출이 많이 된다는 것을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억이란 돈이 축산농가에 쓰여지는 돈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죠. 윤희숙입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고소득으로 우리가 모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지금 수도작으로는 어려우니까 축산농가로 많이 변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얘기 했어요. 제 말만 듣고 부군수님이 관철해주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백신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죠?

정기 접종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주 쉽게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부군수님 빠져있다는 것, 축산팀에서 안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축산팀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진의 축산농가가 계속 여기서 보조사업해주고 무엇 도와주고 어떤 것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강진의 고기가 고급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강진의 한우경쟁력에서 이기려면 고급화가 돼야 하는데 고급화의 가장 기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혈통관리.

혈통관리를 강진군에서 우선 하지 않으면 강진의 경쟁력은 집니다. 장흥 영암이나 다른 축산농가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혈통관리를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장흥군이 명품한우 농장을 청와대까지 홍보했다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장흥은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도 축산농가가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 말씀주셨다시피 농가수로는 2천 농가가 넘죠?

예.

사육두수는 3만두수가 넘고요.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축산농가로 전환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고기로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할 수가 없으면 한우의 명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한우명품화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재조명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타 자치단체와 앞으로 EU FTA때문에 무너졌고 그러다보면 한우만이 가질 수 있는 강진만의 브랜드 즉 맥우처럼 그런 명맥을 이어 가야 강진 한우농가들이 살 수 있고 강진브랜드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내년 예산에 그런 정책은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김상윤 의원이 처음에 말씀해주셨다시피 한우촌같은 경우에도 축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처음 축협이 자기들의 살을 깎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를 살리겠다는 욕심을 살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저는 안합니다. 예산도 강진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잘 살펴가지고 축협과의 유대관계를 잘해가지고 충분히 원만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몇 가지 혹시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두 가지는 강진군이 가시적으로 같이 해나가야겠다. 서울시가 옛날에 낙지파동이 나서 서울시장이 하루는 ‘낙지 먹는 날’ 그 많은 시청직원들이 그런 캠페인을 벌렸듯이 우리 강진군도 한달에 한번씩은 ‘소고기 먹는 날’ 다른 홍보하지 말고 대도 안 한 것 홍보하고 낭패당하지 말고 ‘한우 먹는 날’ 정해가지고 가시적인 홍보효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협조를 해주도록….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전부 발송해서 참여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한우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팀장님처럼 사가지고 가고 해야 겠네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귀를 열고 있는데도. 그리고 나머지는 좀 얘기가 되겠고요. 강진군에서 지금 도축장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축장은 식육판매업소 지정신청이 들어 와서 현재 검토를 했고요. 축산물 가공업 허가는 도에서 하는데 도축허가는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개장을 한다. 그 얘기 한 것이 3월입니다. 3월부터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개장한다고 아직까지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얘기는 금방 한다는 얘기는 자주 있는데….

그럼, 행정에서 도울 일은 없습니까?

예?

행정에서 도와줘서 협력해서 일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요? 왜냐 하면 도축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양축농가들 불편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송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축농가들이 똑같이 다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방금 들어온 것 보면 다음 주 정도에나 허가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도축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축협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진군에서 알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부군수님? 축협과 우리 농가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성어린 부분들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축산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체보리 청보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래핑을 더해서 비싼 6만원짜리 5만 4천원을 보조해주는 청보리가 퇴비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 잘 해서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퇴비화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축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팀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저희들 14분만 쉬겠습니다. 16시4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유통팀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쌀 판매는 20㎏ 기준을 10만 포대 37억원을 목표로 추진해서 상반기에 36,000여 포대를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친환경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도시 학교급식 납품에 노력한 결과 29개 학교에 3,000포대를 납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강진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나가고 전남쌀 1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프리미엄 호평이 금년에도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강진군 농수특산물 확보 강화입니다. 강진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11회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강진의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신속히 직거래한 유통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발송 등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 평생고객화를 위해서 서울 관악구 학교급식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서 친환경농업현장 견학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 광주신세계 백화점 특판행사를 비롯한 대도시직거래행사는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학생 총 58개교 5,83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식재료 공급사항 점검과 관계자 교육 그리고 농약잔류 검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식재료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75동을 비롯해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쌀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 생산가공시설 장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형저온저장고를 비롯한 상반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DSC 지원사업 및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군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와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파프리카와 심비디움 등 3개 품목에 대해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물량 확대와 품목 발굴 등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수출농가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서 현재 부산항인 선적항을 광양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정부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부양곡 가공시설 2개소와 보관창고 78동이 있고 16,000톤의 정부양곡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및 소독보관업자 교육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벼 포장재 지원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양곡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2011년산 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창고 여석관리 등 사전 대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산업자원화하기 위해 청자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금년에는 보조 8억원과 자담 3억 5100만원 총 1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개척 기반구축을 위한 청자디자인개발 외 2개 사업 기업지원서비스분야에 관광상품 개발 외 3개 사업 마케팅 홍보를 위한 전문가 팸투어 그리고 청자명품화 기반확충을 위한 판매장 이미지 개선 외 2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1읍ㆍ면 1가공공장 설립입니다. 1차 산업위주의 농림축수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가공공장 설립사업은 지난 해 공모를 위해 접수된 3개 사업에 대해 2차례 심사를 거쳐 칠량면 낚시 집어제 생산공장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량면 장계리에 월 200톤의 낚시 집어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시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보조와 자담이 각 50%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모임과 자부담 사업비 확보 그리고 기본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팀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80페이지 농수특산물 유통고속도로망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특산물을 그렇지 않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우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전과 특별히 다른 것이 품목을 개별품목을 개별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택배로. 예를 들어서 된장은 된장 별도로 하고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별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묶음판매를 된장하고 수산물을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강진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확보는 향우들 우선 대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유통팀에서는 그것을 취합하고 금액대금 납부 관리 쪽 물품배송은 강진농협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택배비만 지원해줍니까? 다른 것 지원해줍니까?

택배를 발송할 때 상자가 있습니다. 유통고속도로 표시도 하고 해서 그 포장재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는 지금은 가공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생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필요합니다. 소포장재 속에다가 넣는 것 이런 포장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사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군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었고 도에서 나중에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서 금년에 75동이라는 숫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많은 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벼 포장용 PP포대요?

예.

우리 관내에도 PP포대 생산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시험은 안해봤는데 포장재가 1센치가 적다고 하거든요. 1센치가 적으면 2센치가 적은 겁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벼 검사를 할 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는 눈이 포장재가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등수를 낮게 줘버린다 농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군에서 조치를 해봤던가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포장재를 사준다하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규격에 한 1센치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통팀에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있는데 그에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작년에 조곡1호 PP포대가 규격이 정해져있습니다. 1센치까지는 허용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좀 작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 바꿔졌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는 우리가 제작을 하기 전에 작년 것을 경험삼아서 다음은 0.5센치라도 좀더 크게 하도록 해라 그럼 적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0.5센치 키워서 만들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럼, 합에서 1센치가 커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오차가 원래 1센치까지는 오차를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0.5센치정도를 크게 했기 때문에 오차가 나더라도 기준에는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가격이 다른 것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PP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업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강진군에 있는 업체에서 11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이 강진군에 것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강진군 것을 사지 않을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세계백화점 판매하는데 신세계만 합니까? 다른 백화점도합니까?

신세계백화점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년째 해 왔습니다.

한군데에서만?

예.

다른 데서는 안 해봤어요?

롯데백화점에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전남권에서?

예,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했는데 거기는 경비도 많이 나고 해서 거리도 멀고 그래서 거기는 안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너무 고생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는 줄이고 광주신세계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것하고 전남에서 한 것하고 매출차이가 안 났습니까?

매출은 작년에 했을 때 광주보다는 서울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백화점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그래서 경비도 많이 나고 수수료도 많고 해가지고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과감히 없앴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유통을 하잖아요. 전남에다가 1년 매출 7년, 8년 전에 해보면 2000만 원 이상이 안 올라가요. 전라남북도해도. 그런데 서울에 판매점을 두고 있는 뒤로는 그냥 그냥 줘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돈은 서울에 있구나. 항상 느낌을 갖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서울에 하나로마트나 백화점은 보통 30%, 27% 수수료를 떼는데 하나로마트만큼은 19% 군 행사라면 더 저렴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 교섭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몫이 좋은 데가 서울 양제거든요 돈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척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 회기가 끝나면 청자도 양제에 팔아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전 의원들 같이 가서 경제대표가 군동 출신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행사 한번 하는 것은 아주 쉽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전남권보다 돈은 서울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느끼고 고생 고생하다가 서울에서 지금 밥 먹고 삽니다. 지역에서는 1년에 300만원어찌 팝니다. 서울에서 팔고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선점 장사가 되는데 이걸 고를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잘되면 창동 하나로 가서 일주일 한다든지 고양, 일산, 성남 하나로마트가 전부 크게 있습니다. 요소요소. 그런 행사를 꼭 본 의원들과 의논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강진 쌀이나 농수산물을 서울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저는 버섯만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신세계 가서 보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강진 농수산물 단장이라고 하죠. 그분하고도 제가 친하기도 하고 왜냐 하면 그분이 있는 데를 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 분은 강진지역에서 30년을 터를 닦았던 분이고 전국대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햇병아리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같은 강진물건은 안 들어가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명절, 물론 명절 때 다 바쁘겠죠. 명절 열흘 남겨놓고 최고로 팔립니다. 제가 양제 하나로에서 최고 매출을 올릴 때가 보름 만에 1억 8천을 올렸습니다. 명절 때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장만 잘해서 서울 지역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 상당한 강진의 농수산물이 팔리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기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재동을 가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해보려고 앞에서 다른 군에서 하고 있더군요. 매출액을 물어보고 생각 외로 매출이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안 사고 다 안에 가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함평인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 몇 차례 알아보다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철의 시기였기 때문에 좋은 시기하고 해서 특성에 맞게 서울하고 광주하고 백화점을 해보면 팔리는 품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계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로는 수수료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 부분만 교섭을 잘하면 수수료 적에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힘써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8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사고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의논하고 이야기해오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급식심의위원회 합동점검도 있었고 영양사 조리사 생산현장 체험 및 조리교육도 있었네요?

예.

그때 팀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된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그러시겠다 했는데 잘되셨을까요?

그 뒤로 지금 두개 학교가 된장을 쓰고 있거든요.

어디 학교에요?

강진동초등학교에서 일부 썼었고 씨튼어린이집에서 썼었습니다. 된장이 친환경된장이 아니다보니까 학교급식에 포함이 안 되어서 강진에서 친환경 콩을 재배한지가 10㏊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도암 쪽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친환경으로 인정받아서 수확이 되면 친환경 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품목에 넣어가지고 급식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속 의논하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고요. 또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별히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 재래된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사다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전통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없고 일단 단가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재래된장은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싫어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된장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형유전자 콩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증이 안 된 된장을 갖다가 먹이는 것보다는 쌀도 유기농으로 주고 있는데 된장 장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좋은 것으로 먹여보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늘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콩 생산되면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학교에서 꼭 이유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입맛이 커서의 입맛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서 먹기 싫더라도 아이들이 우리 전통의 맛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집에서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학교급식에서 만큼은 꼭 사용하게 해서 우리 맛을 우리 아이들이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교급식심의위원들도 사실은 이것까지는 짚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계세요. 거의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산품 간장 된장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팀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강진군 된장 잘 나오잖아요. 된장 홍보해주시고 요즘은 짜지 않아요. 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삼삼하게 잘 나옵니까. 각종 된장들이 잘 나오니까. 정말로 중요한 어렸을 때 입맛을 우리전통의 맛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식시켜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건강 하고 우리 전통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앞장서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신경 써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까 농산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무관하지 않으니까 팀장님께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주십사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김상수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611가구에 2,672명에게 생계주거급여 등 6개 사업에 33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에 매월 20일 수급자 휴대폰 및 집 전화로 급여 지급상황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과 급여지급 문자서비스 제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통합조사 관리에 따른 읍면별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통합조사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신규 신청접수 처리 건은 총 1,183건으로 기초생활 127건, 기초노령연금 331건, 장애연금 88건, 차상위 96건, 영유아, 한부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지급 자료 확인 건수는 83,368건이 되겠습니다. 전출입 사망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 사후관리 건수는 2,09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조사관리반 운영으로 신속공정한 조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신뢰성 확보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4개 사업에 3억 8500만원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40명 참여하여 1억 7400만원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명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70회 운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4가구에 가구당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자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12명에 1100만원을 New start 전략을 위한 실버건강관리 186명에 4700만원,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 15명에 1700만 원 등 도 개발사업인 청년사업단사업에 총 10건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개발사업인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29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81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계지원 9건에 500만원, 의료지원 23건에 4600만 원 등 총 38건에 5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훼손 및 생계형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강진고등학교 성전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사랑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16가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고 수요 및 공급처 지속 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로 122개 단체에 6,1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등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을 872회에 13,7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강진사랑 어르신 봉사단 활동, 자원봉사단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봉사정신 함양과 공동체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 배치하여 129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상담이 772건, 서비스연계가 668건입니다. 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및 연계지원으로는 신규 사례관리 발굴이 23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가 65건입니다. 또한 사례관리 회의를 매월 2회씩 개최하였고 긴급출동! 만물목공소 운영은 101가구에 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및 연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53명이 월 90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 수혜자 및 후원자 48명을 발굴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자와 후원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위문 3회, 5ㆍ18 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 7명에 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78명에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ㆍ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제, 6ㆍ25기념행사 및 군민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보훈가족단체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 1,730가구에 2,915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1,276명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 사례관리 167명, 의료급여 일수 질환 군별 연장승인이 38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예산의 적정 집행 등 의료급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계 보조 및 의료비 지원 3,047명에 5억 27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1명에 4200만원, 3개 장애인단체에 14개 사업에 23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2개 제공기관에 40명 활동하여 1억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도 32명에 8600만원 지원하고 농아장애인 수화 및 문맹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내실화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등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 시설 운영에 4억 65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 사업에 1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4개시설이 다기능 종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 및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붕개량 7가구, 입식부엌 2가구, 화장실 4가구 등 총 13가구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군민공청회를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2012년도 사업 국비 2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설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확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등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주민편익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행복울타리 2단지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복울타리 2단지 부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16일 행복울타리 2단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 등 저소득층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입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7월 7일날 찬반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까운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회복지팀장님께서는 관련된 업무를 몇 년 째 수년 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팀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팀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이 업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제가 2009년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강진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한다면 입후보지를 정해놓고 먼저 설득작업에 들어가는 추진하는 것이 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3년되도록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토론회를 가져도 결론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은 거의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군민의 다수가 추진하는 것으로 원하는 복지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추진돼야 된다는데 본인도 공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넘어야 할 벽이고 어차피 부딪쳐야 할 사항이라면 매도 진통을 겪고 맞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먼저 부딪쳐서 맞는 것이 결론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주민의 일부 후보지에 대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미래에 강진군이 후회하고 또 후회할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일축을 합니다. 제가 그때 토론 때에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었던 왜 부분이 공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소수의 반대를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날 반대 측의 네 분이 참석 안했던 것은 칠량에서 참석하기로 한 네 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두개 지역에서 하나지역으로 압축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사실 진행된 과정을 보면 도암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의견내용과 칠량 쪽에서 반대한 네 사람의 면담했던 내용을 검토해봤었을 때 이것은 예측입니다마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후보지로는 누가 뭐라 해도 칠량이 유리하지 않는가. 반대하는 편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반대지만 도암하고 칠량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똑같은 반대지만 반대에 대한 난이도가 칠량이 몇 배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시간만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면담만 하고 그날 반대 측에 토론에 참석 안했던 분들의 면담했던 내용 다섯 가지를 저하고 팀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왜 칠량이 적은 면인데 설치대상이 되느냐, 어차피 강진군이 인구분포도로 봤었을 때 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대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이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적지가 꼭 면적이 큰 읍면, 인구가 많은 읍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예정후보지입니다. 삼흥리하고 큰 도로에서 3키로 정도 되는데 장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먼 거리다. 칠량을 접한 거리가 먼 거리다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그 지역에 해당된 지역에 있어서는 피해된만큼 있어서 숙원적이나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책이 있죠?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접촉을 하게 되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칠량이 땅값이 하락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단순한 추측일 부분이지 도시근교여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화장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땅값이 하락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시골 여건상 그 일대는 농토가 전부인데 쌀 농사 짓는데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논값이 하락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팀장님께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반대한 목적이 칠량 명주리에서 접한 도로 2차선도로인데 거기는 농기계가 많다하는데 농기계 도로운행은 농번기철 고작 해봐야 20일도 채 안 됩니다. 농기계가 장례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차피 기반시설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농기계 농사짓는데 도로에 불편사항이 초래된다 했을 때는 도로를 확장개설하면 민원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다섯 번째 오염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다이옥신이 유출이나 환경적인 이런 것을 우려하는데 지금 화장장에 있어서 저도 견학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기계시설이 아주 고난이도 시설이다 보니까 고열에서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허가 측에서도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허가의 규제대상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허가하는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치할 주민들이 걱정할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면 계속 이것을 지연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과 부딪쳐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봤을 때 해결하는 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군민 소수의 의견이라 하면 힘들겠지만 군민의 다수가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수의 의견은 어떤 민원수렴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에서 풀어나가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소상하게 반대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삼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대응들이 적극적으로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또 그분들의 주장이 주장하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반대를 위한 이유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해서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화장장이 51개소가 있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반대 없이 바로 화장장이 들어선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홍성의 경우는 운영한지가 5년째 됩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재래식화장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최첨단 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반대에 부딪쳐서 이설하라 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8기를 했습니다. 화장로 8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설득해나가고 그래서 설득이 될 때 추진해야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막무가내 주변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민원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나서서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제 말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산부인과를 꼭 들려야 되지만 앞으로 장례문화가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꼭 들려야 할 곳이 화장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죠?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정리하고 싶어서요.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원은 아니시죠?

자원봉사원으로 등록은 안했습니다.

사모님도 사회활동 하시는데 자원봉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원입니다.

이해가 가시겠네요. 기획실장님, 94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진군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오전의 보고서를 들었는데 절감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전 국민이 자원봉사원입니다. 실장님은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봉사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이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자원봉사원이 많아야 되고 자원봉사원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요. 윤희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런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에 경상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불과 기백만 원 많으면 1000만원도 되지도 않은 예산을 자원봉사원들을 활성활 시킬 수 있는 그 예산마저 깎고 있는 행정이 좀 안타까워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실팀에서 아끼는 예산을 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원봉사원들 정말 자기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건전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내년에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은 행정수요량을 판단해가면서 거기에서 과다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절감해가지고 필요하면 자원봉사의 활성화 문제는 더 예산편성해서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아쉽지요?

그 부분은 주무 팀에서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결하도록….

꼭 그쪽에서 깎아오면 실장님께서 안 깎이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팀장님, 꼭 좀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원봉사 현황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의문이 갔던 것은 아까 발표하시는 동안에 제가 직원하고 해결했고요. 윤희숙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7년도부터 1,500명 1,800명 2009년은 1,300명 2010년은 2011년 11월까지 되는데 2,700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2,600명을 잡아 놓으셨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인원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지만 그 해 자원봉사자로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신 분들 예상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춘단 의원님께서 하반기계획이 2,600명이다. 그러나 2,606명인데 여기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분들 더 많다고 하면 더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유 인원은 6,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6,000명이 상당히 시골정서에 많이 확보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전군민의 자원봉사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쩌다 1년에 한번 자원봉사를 나오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적절할지 그러나 2,600명이라 하면 6,000명에 2,600명이라면 좀 수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실무팀에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문화관광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마는 9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짓는 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25일 문화재청에서 최종부지와 사업비를 확정해 주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마치고 군 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하반기 때 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9월말까지 저희들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공은 금년 10월 정도부터 해서 속도를 내서 다산기념전시관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시문학파 기념관건립사업은 영랑생가 옆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날 착공해서 내년 1월 14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착공해가지고 지하 1층 관리실과 수장고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 완료해서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 25% 입니다마는 금년 9월 말까지 해서 건축물은 완공하고 전시물 제작해서 내년도 초에 준공 입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예촌 조성 공사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19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96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편입부지 매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이나 거의 다 편입토지를 완료해서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미 협의 토지 4필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매입토록 추진하고 개인요업체 가 분양 추진관계에서도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금년 8월부터 가 분양을 신청하고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공사사업은 현재 11월 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계블록 식재하고 있고 금년은 대표축제가 되기 때문에 조성 공사 중에 있는 부지들이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막바지 공사추진해서 금년 대표축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예촌 야외무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6월 달 발주해서 설계추진하고 있고 박물관내 연못조성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고바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1억 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전라남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군유재산관리 이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순천국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완료가 되면 금년 8월 달에 1차 조성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강진군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건에 1억 7100만원 들여서 8건의 공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화상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오후 3시에 하다보니까 관람인원이 적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7시 30분으로 직장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군데에 합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일요일까지 해서 3건 공연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9건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건에 1억 1500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비와 한국문화원재단과 힘을 합쳐서 많은 공연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최신영화 상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봉영화를 월 2회 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봉영화는 6개월이 지나야 지방단위에서 개봉영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봉이 바로 되면 저희들이 영화사와 계약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신영화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날 오후 3시에 7시 30분에 대공연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엑스맨” 할 계획이고 7월 26일은 “써니”라는 영화가 600만 명이 돌파했기 때문에 7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개봉영화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다산유물특별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강진군민께서 가지고 계신 공예품이랄지 예술품을 수집해서 강진군민 애장전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13억원정도 들여서 성곽복원 거의 마무리 했고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남루 복원사업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동문지 남측 성곽복원과 북측 성곽복원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14억 28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진남루는 2억 6300만원이고 성곽복원 및 동문루 학술연구비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10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동문지 남측성벽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벽치에 대해서 금년공사로 8억원을 낙찰자가 있습니다. 시행하겠고 구 병영초등학교 부지 시굴조사도 6월 29일부터 착공해서 8월 28일까지 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굴되면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라병영성이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병영마을 옛 담장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8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물량은 계획이 낮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사 추진한 4억 9400만원 들여서 담장 341m, 덧벽과 대문을 정비합니다. 현재 사업추진 누계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총 진도는 6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담장정비와 덧벽, 대문 설치하겠는데요 이번에는 한골목 은행나무 주변을 대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26건에 3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사찰별로 자본적 보조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3건을 완공했고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 사업이 예정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관람객들이 기념관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스테인 도색을 했고 앞으로도 선량한 관리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 사항입니다. 상반기까지 강진문화원과 마량미항토요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백련사 다례문화제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전국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50개 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0개 팀 접수가 되어서 독창 49팀, 중창 17팀입니다. 7월 23일날 아트홀에서 예선을 거친 다음에 청자축제기간인 8월 6일날 아트홀에서 본선을 갖고 15개 팀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음악회 추진사항과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고성사 산사음악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등은 계획된 월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 때는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관광지에 배포하고 있고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지역 3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자세히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산기념관내에는 다산실학 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금년도에 34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중앙청사의 전광판으로 동영상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 관광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우도 명품 섬 조성, 팸투어 사업이랄지 무안국제공항 강진주요 관광지사진홍보 등을 추려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 청자타워 조성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3년까지 계획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2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약 30억원 예산 들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비로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 8000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청자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지 분할 측량과 설계감정평가를 했고 현재 타워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구상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청자타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하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6월 17일날도 강우현 대표이사 오실 때도 이런 사항들 했습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월중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금년 안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제일 어려운 게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원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는 착수해서 금년 12월 28일까지 설계가 납품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영랑선생 묘소와 동상 이전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는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영랑 자제 분들과 협의 충분히 마친 다음에 묘소 건립 형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된다면 현재 유족들이 좋은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저희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전은 전번에도 예산 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문학관 앞이나 아트홀 이런 데를 적정한 장소 물색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도에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예촌 조성사업. 지난 6월 달에 조례 도예촌에 50여대 세대 중에서 청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공예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생각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이미 세웠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까지 다 통과를 해줬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전남공예조합주관으로 공예품 전남 예선이 장흥에서 6월 27일까지 7월 10일까지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장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트홀 개관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아트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달라 하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도비지원해주고 군비지원이 없다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해달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공예협동조합에서 필요한 경비를 강진군에서 대지 않으면 강진군에 하지 못하겠다. 예산이 그때 없었습니다.

한 500만원정도도 없었던가요?

저희들 예산이….

문화관광팀 업무 중에서 500만원 쓸 수가 없어서 공예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한 10여일동안 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로 그렇게 됐다하고요. 공예조합 전남전시판매장 본부가 목포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금년 연말까지 마감되어서 1년 한시적 유예됐습니다마는 옮겨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좀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악해보시고요. 도예촌 50세대가 오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입니다. 청자와 맞물려서 도예초에 공예조합까지 문을 열었을 때는 적어도 전라남도 공예조합본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적으로는 군수님과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팀장님이 요즘 힘든 업무 때문에 모르신 것 같아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요. 또 이게 가시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내년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본인들의 자산 한 4억 있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강진, 담양, 곡성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조금만 강진에서 노력하면 우리 도예촌으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공예조합이 강진으로 오게 되면 공예조합이 장르별로 6개 분야가 있거든요. 상당히 강진에도 관광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담당 실무에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139페이지 강진군아트홀 영화 상영 있지 않습니까?

예.

최신영화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최신영화 같은 경우 가져오려면 문화재청 지원 여러 가지 예산을 받죠. 군비보다는 지원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영화만큼은 군비 100%입니까?

군비 100%입니다.

그럼, 좀 받아야 되지 않을 까요?

전번에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연과 영화에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익숙해지면 공연하고 영화도 일부 받을 계획으로 있고 특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전기료 정도는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예.

그럼, 가능하면 금년에 동기부여를 하려면 앙콜작 같은 것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다시 한번 군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작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좋은 작품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좋은 작품들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영랑선생 묘소이전과 동상 이전 내용인데요. 최근에 인터넷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인터넷을 보면 시문학파 김현철 관장님이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저에게 사의 표명한 사항은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월 11일날 영랑문학제를 앞두고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들어가 계신데 사의표명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의표명은 직접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김현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분으로 임금이 나가는지?

계약직 다급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몇 개월까지는?

연가 12일되고

12일 훨씬 넘었죠. 그 이후에는?

병가처리 2달하고 6월 27일부터 저희들이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책도 없이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상당히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저도 연락을 취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직접적인 통화를 못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요한 내용만 질문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팀장님도 알고 계실텐데요. 행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나 그런 법이 행정절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문을 찾아서 내봤는데 행정의 절차의 오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절차법이라도 우리 군민들도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행정이라는 것을 절차법을 어기면 안되니까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BTL사업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시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아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만 딱 해주십시오.

저희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공무원의 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된 착오에 의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업무연찬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 하지 못한 결과로 큰 사항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당초에 총괄 공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넘겼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다소 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잘 풀어지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만 낙관만 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가 차질 없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대표인 의장님과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선호 의원님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도 이후에 아마 내일 팀장님이 서울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온 다음에 어떤 내용이라도 조금 미흡하다면 전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최대한 이 일이 관철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의장님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우리 의원들과 이 문제만큼은 유기적으로 정말로 지금 감사면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팀장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원들 간 전부 다 내놓으면서 문제점이 아픈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는 공유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트홀 정부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김은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있었던 사항들은 제가 소상히 보고 말씀올렸고요. 그 후로 일어난 사업들은 다시 추가로 발생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말씀드려서 같이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들께서 국가에 협조할 때 요청을 해보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도예촌 야외무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번에도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예촌에 야외무대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현재 청자촌 앞에 있는 기존 야외무대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을 듣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십여 년 남짓 됐습니다. 그 건물이. 그때 3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야외무대를 지음과 동시에 철거한다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철거보다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트홀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공공요금 많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요금을 받도록 조례 제정할 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강진향교는 도 지정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본인이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향교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홍보안내판을 다시 있는 철재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글씨만 바꾸면 됩니다. 말씀을 전번에 드렸습니다마는 교체를 할 계획이라고는 들었는데 아직 진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산문 지금 실은 외지에서 와서 보면 웃을 겁니다. 문이 전부 없습니다. 네산문인데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철거되고 묶어야 하고 복잡하거든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군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도에 요구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쯤 예산 신청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 요청해서 도비보조 받아서 군비부담금 있다면 같이 해서 내년에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무대관계는 이번에 설계하는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원 들었더라고요. 이 사항은 건물 안전성 검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됐어요. 거의 십여 년 됐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 노후화됐다 하는 것은 그때 건축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철거하기 위해서 노후화되었다고 또 안전성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노후화가 되었더라고 지금 철거한다면 당장은 안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야외무대를 신축한 후에 철거를 하겠지만 한 2년, 3년 걸리겠죠. 그래도 그때 철거해도 비난의 문제가 됩니다. 안전성 문제가 아닙니다. 돈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여론 들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도 약간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무팀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8월 넘고 한 9월부터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웃 완도나 해남, 장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나 종합적으로 따져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향교 지정 문화재 안내판 훼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산문 관계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도에다가 보수대상조서에 올려서 보고 했습니다. 현지 실사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산문 보면 저도 보수를 하도록 주장을 했었는데 기둥이 전부 썩어 있습니다. 보수 쪽으로는 안 되겠다는 입장. 가서 보시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보수가 좋은 데 돈도 적게 들고. 보수보다는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한 것도 좋습니다. 향교에 다니시는 유림들은 보수보다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