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확장을 하지 않고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45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동학사를 이용하는, 계룡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92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아마 2008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관리지역의 추가 세분 변경은 토지 적성평가 시에 보존적 적성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가 상승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기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추가로 결정되는 토지 세분 지역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내권에서 수도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네의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금인상 이전에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도 보류시켰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2010년도 10월 25일에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심의결과 올려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