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보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재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인 유족 1세대로 하고 지급액은 매월 3만 원입니다. 그 외 생활보조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4·3특별법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유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자체 조례안의 하나로서 본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자치사무로서 제주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한할만한 상위법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3조를 인용한 것은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을 법령상의 유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급대상자는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유족이라도 1세대 유족이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급대상자를 제주도민으로 한정한 것은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하단의 지급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정한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는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보아지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도 검토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생활보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생존희생자 모두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으로서 4·3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모진 상처를 지금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상의 차원이 유족과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원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4쪽, 소요예산 추계사항입니다. 현재 등재된 유족명부를 기준으로 월 3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36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생활보조금을 매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을 훨씬 웃돌게 되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6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존희생자 135명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소요예산액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요예산 추계상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발생요인 및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때 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명백한데 국비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에도 부담이지만 제주4·3사건의 해결은 국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할, 제주도민의 정서에도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인 광주 5·18 관련법과 달리 제주4·3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으로 제주자치도가 정부를 상대로 4·3관련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국비를 요청할 법령상 명분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4·3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규정을 근거로 향후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고확충 노력은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노력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임도 끊임없이 제기하여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억울하고 참혹했던 과거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생존희생자와 유족 1세대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또한 제주4·3사건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 대상자를 생존희생자 전부와 유족 1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본 조례안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 능력 및 향후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조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면 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하셨는데 6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제주도민이고 제주도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왜 꼭 제주도에 살아야만 대상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제주도에 살아야만 피해자고 희생자인가. ○4·3사업소장 문익순 60여 년 전의 사건을 원초적으로 판단하면 그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도 많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 비춰서는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지적인,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국내에 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소장님, 법적으로 도내에 한정해야 된다는 법률적 조건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원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그 지방자치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효력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4·3특별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100% 지방비로 충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효력이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안 하고 싶네요. 「지방자치법」제9조를 근거로 제정되기 때문에 도외 거주 희생자 유족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면 돼요.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민이었고 제주도에서 희생을 당했고 또 유족도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 반도 안에 사는 제주도 사람들인데, 거기 향우회에도 들어있고 도민회에도 들어있는데 이분들을 배척을 해 버린다면 우리 제주도 이미지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얼마나 커집니까? 재외도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위로비를 조금씩 드린다, 이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위원님, 참고적으로 5·18보상 조례도 광주하고 전남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법률적으로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재외도민증은 제주도에 안 사는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주도민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명예도민하고 제주도민은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례안이 2011년 5월 18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6건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6건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의견제출자는 4·3희생자유족회입니다. 이것은 제2조 지급대상 범위 중 유족에 대해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월읍 강창범 씨는 제3조 생활보조비를 매월 5만 원으로 상향,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그다음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 협회에서는 후유장애자에 대해서 매월 9만 원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민자치과하고 제주시 도두동에는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가 읍면동 업무 폭주로 어렵다, 이것은 4·3사업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들어온 의견은 지급대상자를 도내에 1년 거주자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희생자 및 80세 이상 유족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을 생존희생자는 8만 원, 유족은 5만 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6조 지급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외로 전출할 때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부족도 하나의 이유겠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조례는 하나의 법체계, 법철학 이런 것을 적용받아서 해야 된다고…….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4·3이 발생한 지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63년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은 제2조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도내 거주자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며, 생활보조금액은 생존희생자에게는 8만 원을, 유족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현대사의 비극인 4·3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결된 조례안을 통해 4·3사건으로 인해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후유 장애자나 그리고 그 유족 여러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창의적 전문 행정 인력 양성과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 담당 과장과 행정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정순일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이외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개발 및 홍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 행정시 평생학습발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와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사항과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는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료에 대한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고, 제19조는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를 위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평생학습관의 설치, 안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안 제16조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절차, 안 제17조 및 18조에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대상, 안 제19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20조의 보육 서비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중간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시설 사용료 등 부과 근거 규정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시 평생학습관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군 조례가 폐지되어 현재는 설치 및 운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절차, 사용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절차 및 보육 위탁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 신설되는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속성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강당이라든가 교육관 임대 실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운영 지원 실적, 세 번째는 평생교육지원협의회 회의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의 평생학습담당이 몇 급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입니다. 현재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 6급이요?

예.

서귀포시는 사무관이네요? 5급이면 사무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운영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산도 그렇고. 서귀포시에는 전담 직원만도 14명이나 되는데 제주시는 8명이네요. 예산도 서귀포시는 거의 6억 원을 사용하셨는데 제주시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주시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여성문화센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보다 교육 횟수도 많고, 제주시 쪽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하는 건가요?

예.

제주시는 따로 하고?

제주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인구가 4배나 3배 이상 많은데 왜 이렇게 적나 해서, 제주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시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직장인 대상 야간교육이라든가 지역문화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우수동아리 과정, 그렇게 83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장인 야간강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직장인 대상 야간 교육.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장 정순일입니다. 저희는 2개 분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하고 여성문화 분야 이렇게 있는데 2011년도인 경우는 2개 분야에 192개 과정 해서 226회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좌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분야를 보면 기초문해교육라든가 직업능력 그다음에 문화예술, 인문교양…….

아까 기초 뭐요?

기초문해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강좌가 이루어지고 그 외로 직업능력배양…….

야간강좌는 없어요?

있습니다.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10시까지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 강좌도 있고 외국어 강좌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지원강좌…….

운영시간 보니까 조례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야간강좌를 하게 되면 연장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10시까지 하는 강좌가 있는데 항상 근무시간 외인 경우는 저희들 2인이 조를 짜서 야간강좌 운영을…….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짜여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통상 보면 문예활동이다 이런 남들도 다 하는 것들, 일반 새마을부녀회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꿰맞추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전문강좌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낮에 강좌도 이루어지고 야간강좌도 같이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직장인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야간강좌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간강좌를 하는데,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외국어강좌, 이런 부분인 경우는 야간에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60강좌, 서귀포시가 31강좌, 60강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내실있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강좌들을 많이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개발하면서 하겠습니다.

학습센터를 위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한 발상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현재 서귀포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문화회관이 겸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평생학습강좌하고 여성문화강좌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연계를 해서 수강생들을 받는 겁니까?

여성문화계하고 평생학습계 두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른 프로그램을 짬에 있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평생학습 분야라든가 여성문화 분야인 경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인 경우는 전문강사 양성이라든가 여성들의 창업지원 기술교육이라든가 생활문화교육, 의식교육, 이런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평생학습 분야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문해교육이라든가 직업능력이라든가 인문교양 또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좌내용들은 알았고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같이 겸해져 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말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의식교육차원에서 글로벌아카데미라든가 문화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이렇게 3개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휴관하나요?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인 경우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인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을 단체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일 관계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무조건 시간만 맞으면 대관을 해 준다는 거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여성회관을 대관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빌리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다 대관할 수 있는 거죠?

예, 휴일에 대관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와서 행정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를 보면 매우 활력있게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강좌개설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야간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인기있는 강좌개설을 해서 더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그런 강좌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주5일 근무라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어렵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필요한 강좌라든지 인기있는 강좌라든지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직장 다니는 여성분에게 토요일에 5시간, 일요일에 5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좌들이 개설되면 인기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평생학습센터에 보면 부지에 비해 건물은 작고 부대시설로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등 밖에 있는 부대시설이 본인이 보기에는 넓은 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현재 평생학습센터 있는 데가 사라봉 공원부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물면적에 비해서 확보해야 될 의무면적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운동장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일반시민에게 개방해서 필요할 때는 임대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부분도 많이 활용된다고 봐도 되죠?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실적이 강좌개설이라든지 아까 여성센터하고 분류가 되어서 하지만 그래도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좌개설이라든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중에 가장 인기있는 강좌는 어떤 강좌입니까?

저희들은 강좌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주말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좌당 20여 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강좌는 시가 하는 과정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제외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도 같은 강좌를 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같은 강좌를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탈피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서귀포에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이런 것은 소관부서별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시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인재개발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구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다가 연령이 많아서 퇴직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짧게 얘기한다면.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어학관계도 같이 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평생학습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리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 강좌를 보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제주시의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지금 평생학습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기관단체 연계 체계 구축 등등 신설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유공자 등 이런 방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보면 서귀포시는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같이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 일정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주시는 인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서귀포시의 4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직제와 이 시설로 서귀포만큼의 양질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평생학습담당이라고 해서 계 조직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과 조직으로 되어서 거기는 2계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와 평생학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상에 과하고 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담당으로 해서 계의 직제로 운영되더라도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운영노하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쌓아왔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인구가 서귀포시의 4배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욕구도 많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직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인재개발원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지금에 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교육받는 이런 부분을 자랑도 하고 이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좀 과밀교육도 되고 교육서비스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론 직제관계도 개편해서 좀 더 높여서 과 정도는 신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세부적으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산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평생학습센터가 있긴 한데 도 차원에서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죠? 도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하는 게 없습니까?

아까 박규헌 위원님말씀대로 외국어 영·중·일 서귀포지역 한 군데, 제주시지역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보화교육도 제주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43개 읍면동 전체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교육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센터에 비해서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교육참여 인원이나 수강자 수가 적은데, 제주시에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산이 된 거죠?

제주시에서 답변드립니까?

예.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컴퓨터교육 같은 것도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말에 평생학습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박물관대학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대학,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탈피해서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외국어교육도 사회에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일단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강생 모자라는 것은, 서귀포는 여성대학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한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박물관대학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수료 수강생 인원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우수동아리하고 전문인력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방식 같은 거…….

저희들은 서예라든지, 이번에 저희들 주말강좌로 해서 포크기타를 주간, 야간 운영하고 있고 오름생태계라든지 또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동아리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옛날 교육문화회관으로 운영할 때부터 평생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아리에 대한 모임체를 같이 구성해서 계속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동아리 5개, 전문인력동아리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 명칭을 다 말해 주십시오.

명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지원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고 도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회의 실적이 정확히 적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이거 작년 연말에 구성되어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말에 구성해서 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차원에서만 계획심의하고 해 왔던 거죠? 그때도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이 교육과학기술부 법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다가 2008년도 도지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근에 맡아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가 어쨌든 이관됐으면 2009년, 2010년에도…….

업무를 금년 1월에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전 자료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혼돈되어 있고 이제야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평생학습센터나 서귀포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 교육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수강생들이나 참여자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지원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고 내년에는 방향을 이렇게 잡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습니까? 어떤 절차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설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2003년도에 구성되어서 지금까지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 개최라든지 또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일 소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입니다. 저희들은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개 분야로 조사를 하는데 교육이 좋으냐 나쁘냐, 강사가 좋으냐 나쁘냐, 그다음에 시설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분야가 어떠냐, 이렇게 하고 그 외로 하고 싶은 강좌라든가 강사 추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필요한 강좌가 어떤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 83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총 망라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문서로 의견조회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내년도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 보니까 만족도는 95%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 중에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그런데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도 다 키우고 하다 보면 교육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도민이나 시민에게 맞춤형교육, 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영 과장님과 정순일 소장님, 국장님들은 안 오시고 왜 과장님들만 오셨어요?

저희들이 의회일정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연락 받아서 저희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국장님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서귀포도 의회일정과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두 분만 보낸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이 중복되고 또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위원회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의를 갖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 조례개정안을 보면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뭐죠? 강산철 원장님.

평생학습발전협의회는 원래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 근거규정이 뭐예요?

그랬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근거가 없어져서 이번에 새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모법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자문 또 평생교육에 참여, 하여튼 그런 지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담을 때 구체적으로 그 역할과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행정시에 발전협의회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시장이 적정하게 지역에 맞게끔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평생학습조례를 가지고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양 행정시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발전협의회로 대체하느냐 말이에요.

평생교육협의회는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발전협의회는 경기도에도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의 각 시에도 구성되어 있고 각 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행정시에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발전협의회로 대체를 하느냐는 거예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발전협의회의 기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단지 명칭만 구분을 해서 행정시에 두는 기구하고 도에 두는 기구하고 달리…….

그러면 행정시에 두는 기구에 대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모법에 되어 있으면 모법대로 운영하면 되고…….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제대로 갖추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조례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실무협의회로 갈음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발전협의회와 현재 조례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사안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각 교육청과 함께해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은 종합적으로 시도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도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각 시·군·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거기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의 행정시장이 자치권은 없지만 그 지역을 통괄하는 수장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운영해 오다가 특별법이 되면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집어넣는 거고 이것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평생학습 진흥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왜 진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도 없습니까?

작년 연말에 수립해서 1월 달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할 때도 없고 왜 없냐고요? 진흥 계획을 수립했고 진흥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위원회에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잖겠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금년 1월 17일자로 인재개발원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협의해서 서면 심의하셨다는데, 1월 7일 날.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심의해 본 바 없거든요. 제가 언제 위촉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제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평생교육은 사실 우리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요.

예.

서귀포시내권 말고 읍·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읍·면은 그냥 읍·면에 일임합니까? 평생교육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입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저희 평생학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문에 있는 택시기사 중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민 제안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저희들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서 학교라든지 읍면동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말고요.

순수하게 읍·면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와서 하라는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요?

예.

읍·면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에서 전체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들이 있죠?

예.

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친절, 법률, 그런 8시간 이내의 프로그램…….

8시간 이내 프로그램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쪽…….

양 시 다요?

예. 전 지역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주도가 제주시죠? 사실은 시가 제주도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똑같이 서귀포시에도 영·중·일, 제주시 쪽에도 영·중·일 학원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쪽 학원에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친절 교육도 가급적, 저희들이 서귀포에 가서 직접 합니다. 역사문화 바로 알기 교육 같은 것도 금년에 서귀포시에서 직접 했고요.

출장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 서귀포분원 같은 것 만들면 안 되나요? 거기에 분원 만들면 안 돼요?

교육 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이것은 도백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답변을 하는 거죠?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못 하시겠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조금만요.

예.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실시 계획은?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최대한 8명까지 유아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는 유아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실지 서귀포시인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연간 이용 인원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서귀포시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두 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 사무실이 작년 5월 달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데 저희들인 경우는 유아보육실이라고 해서 놀이방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올 경우는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유아 돌봄 서비스 시설은 현재 안 갖춰진 상태입니다.

교육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주시도 빨리 갖춰서…….

참고로 여성 교육을 많이 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예.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는 아직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졌을 때 교육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시가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2013년도까지 16개 시도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요? 이 조례 예전에 만들었던 조례인데, 2009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진흥원은 설치 안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설치된 데가 한 군데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