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 심사는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과 아울러 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본부·직속기관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1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6월 28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는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 시간관계상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 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리추경, 즉 마지막 추경 시에 삭감 조치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불용액 과다발생의 30% 이상 사업이 51건에 21억 3,644만 5,000원이었으나 2010년인 경우에는 건수가 86건으로 매우 늘었습니다. 35건이 증가했는데 30% 이상 불용액의 건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불용액 최소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 계획 시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집행을 보면 29%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도 예비비에서 42.4%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예비비로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현재 공정률이 84%로서 2011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했으며 향후 부족 예산 100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에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운영 주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당초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확고한 추진계획과 운영 주체 등을 밝혀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감소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서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의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 82억 6,345만 4,000원 대비 수납액이 28억 8,399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3억 7,943만 3,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3.1% 호전돼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징수업무를 담당할 인원과 조직의 확충이 있어야 하겠고 제주시인 경우 특별징수반이 설치되고 전자납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바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도의 유효성과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기납부자에 대한 감면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비교해 보면 3.1% 더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교해서 개선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 이용은 9건에 223만 4,000원이었으나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 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 전용은 8건에 1억 8,5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3건에 6,170만 5,000원으로 전용도 감소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우도 119지역센터가 별도 관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면사무소 내에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바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소방차 등 장비를 협소한 간이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 해풍에 노출되어 장비가 부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시설만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 예산 확보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개선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복지여성 분야 직원들을 대표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여 시행된 제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공모에서 전국 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최고의원상을 수상하신 고충홍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2,408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4억 400만 원이며 세입액은 2,407억3,6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55억 9,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64억 1,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억 6,000만 원, 불용액은 1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67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66억 5,800만 원이며 세입액은 1,466억 5,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40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7억 4,600만 원, 세입액은 94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1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46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79억 6,000만 원, 불용액은 5억 3,400만 원으로서 80.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비 143억 4,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 5개 사업 33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주민편익사업지원비 등 2억 3,200만 원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4억 8,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17억 9,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8,900만 원으로서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서 1권 521쪽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현액은 174억 8,000만 원에 지출액은 174억 800만 원으로 9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 복지시책 강화 4,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46억 3,200만 원,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11억 4,900만 원,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 15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2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574억 6,000만 원에 지출액은 402억 6,800만 원으로 70.1%를 집행하였고 170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180억 7,9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16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4억 1,8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권 541쪽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으로 현재는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600만 원, 지출액은 66억 1,100만 원으로 96.6%를 집행하였고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 2억 5,5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 8억 8,200만 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 22억 2,100만 원,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 9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22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51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3억 2,200만 원에 지출액은 103억 2,700만 원으로 91.2%를 집행하였고, 7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보건의료 기반 강화 100억 원, 선진 위생 환경 조성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1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4억 1,100만 원, 지출액은 607억 2,200만 원으로 98.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권 71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0억 7,100만 원에 지출액은 10억 7,100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조성액은 246억 6,2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14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49억 4,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2억 1,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7억 9,1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6억 7,8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8억 4,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64억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센터 건립을 담당했던 양성평등정책과에 있는 예산과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을 이체 받았으며, 위원님들의 뒷받침으로 문화활성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원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제주종합문화센터 임대료 국고보조금 4억 8,600만 원과 세외수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내역으로는 교육운영 수수료 6,500만 원과 시설사용료 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결산액은 29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2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일반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결산내역입니다. 일반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현액은 7억 7,600만 원이며 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0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으로는 1억 4,700만 원에 예산현액으로 1억 4,687만 9,000원을 집행하여 99.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제1권 33쪽 잡수입 중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9,899만 원으로 이 중 8,222만 원이 수납되었고 2,856만 원은 불납결손되었으며 8,821만 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당초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19억 2,436만 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5,48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4억 9,627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 예산현액은 1,674억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649억 2,47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이 되겠고 미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25%인 20억 9,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635쪽부터 6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116억 7,733만 원이며 이 중 115억 3,768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465만 원이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47쪽부터 6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1,102억 1,799만 원이며 이 중 1,086억 5,515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미집행잔액은 14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65쪽부터 6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현액은 450억 7,684만 원이며 이 중 445억 1,387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은 5억 6,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5쪽부터 689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35만 원이며 이 중 4억 6,803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은 3,5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68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책 역량강화사업비 2건에 5,5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 1건에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제2권 687쪽 사고이월사업은 경로당 시설 지원 1건에 2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제2권 70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억 4,565만 원이며 이 중 6억 2,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1억 2,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720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예산현액은 460억 1,844만 원이며 전액 집행해서 미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복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7,18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856억 5,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600만 원, 불용액은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9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6억 5,500만 원으로 95%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53억 1,700만 원 중 99.2%인 15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서 1권 75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20억 7,100만 원에 지출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9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자연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1억 7,900만 원,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에 4억 7,000만 원,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10억 8,600만 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에 3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767쪽 사회복지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은 5,300만 원이며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4억 1,000만 원 중 54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하였고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194억 4,4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95억 6,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50억 6,200만 원, 국가보훈 지원에 1억 8,300만 원,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 환경 조성에 2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2억 3,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및 경로당 운영 시설 지원사업에 21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5,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790쪽 양성평등지원과 현재 여성가족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모구리야영장 시설 이용료 등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7억 3,400만 원 중 98.7%인 28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1억 6,500만 원, 건전아동 육성 지원에 232억 9,800만 원, 가족 지원 및 한 부모 가족 지원에 17억 1,400만 원, 드림스타트팀 운영에 2억 9,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808쪽 서귀포평생학습센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1,1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300만 원으로 98.7%를 지출하였으며 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3억 3,800만 원, 여성능력개발 향상에 2억 5,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67.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권 721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예산현액은 149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9,6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을 대신해서 오기종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해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오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13억 3,000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5억 4,400만 원을 더한 338억 7,400만 원입니다. 2010년 예산현액 중 75.3%에 해당하는 255억 1,100만 원이 지출됐고 23.9%인 81억 100만 원이 금년도에 이월됐으며 0.7%에 해당하는 2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010년 1월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긴급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5억 6,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부천, 북촌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5억 8,100만 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됐으나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음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 중 천연동굴 3개소 발굴에 따라 학술조사 및 편입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5억 8,800만 원이 사고이월됐으나 2011년 3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이동완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장 이동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 분야 결산 총괄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13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상 예산현액 601억 4,400만 원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면 총 예산현액이 223억 2,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6%인 21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6억 5,400만 원은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2.4%인 5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에 2억 5,1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7억 1,8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6,000만 원, 민방위 운영관리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지난해 태풍 데무 피해 재해복구사업비 5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시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불용액 수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서 복지 분야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적과 함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 보면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에 불용률이 35.6%이긴 하지만 약 1억 579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해 초에 도 보건위생과에서 “작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예방 접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과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 이 예산을 더 적정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거죠. 확대해서 도민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인데, 그런 일이 참 모범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예산 집행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50%는 지방비로 책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자생단체별로, 각 지역의 청년회라든가 부녀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 위주로 주택 수리사업 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시켜서 남길 것이 아니라 복지 쪽 예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중복된 예산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중간 중간 확인해 보시면서 이러한 사업 변경……. 사업 변경 계획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2/4분기 정도 되어서 집수리 사업 예산에서 지방비가 50% 남을 것이 파악된다고 하면 사업 변경 내용을 확대하거나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우선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수리 사업 예산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80 대 2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0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7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희망 집수리 사업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LH공사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 지원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 액수가 더 많아서 부득이 저희들은 125가구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집행된 예산을 평가해 보면서 확대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2/4분기 지나서 3/4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불용액을 미리 점검을 하십시오. 그냥 남겨서 넘기지 마시고.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신규 예산 올리기가 너무 어렵고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감되고.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제주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 심의권인데, 의결된 내용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결산서 2권 671페이지, 사고이월의 경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원인행위만 해 놓고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득이 하게 넘긴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의 경우는?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해에 넘기는 사업입니다.

복지 분야의 사고이월이 7건인데,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1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과연 이게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안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전 계획성도 없고 안일하게 추진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익지원사업은 2010년 12월 20일에 교부가 돼서 그 해에는 안 되지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명시이월이 불가능했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갔으면 좋을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무리하게 2월 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사고이월사업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분명히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계획성 없이 안일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시이월로 갔어야 좀…….

사업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권 69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서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금액과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나온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명시이월하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게 작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인데,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7,000여만 원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3억 7,000만 원인데 지난해 추가경정인 경우에는 16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승인이 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결산 연도에 그 금액이 고스란히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일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왜 받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보건소는 내일이 심사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연도 수입액이 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은데도 징수결정 금액이 6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1.3% 정도 되는 900여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권입니까?

예. 2권 707페이지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세입 결산이 가능합니까? 게다가 징수결정 금액이 6억 6,000만 원인데 예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을 내리고, 징수율도 1.36% 정도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현황 미수납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에 지난 연도 수입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세입이 결산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게다가 징수결정 금액이 6억 원이 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올해도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입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 금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707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안 잡혔다는…….

징수 결정액은 6억 6,000만 원이고 징수는 9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설령 이게 징수율이 낮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900여만 원이 징수될 수 있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예산은 하나도 잡지 않고 징수 결정액은 6억 6,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사유가 뭐냐는 거죠.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52건이 있습니다. 6억 5,1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에 전혀 잡지 않고 징수결정은 6억 6,000만 원으로 하시고, 징수율을 보니까 1.36%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말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세입 결산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이월액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2011년도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을…….

지금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 있던 것을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은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현액에는 안 잡아도 지난해 미수납액을 수납해서 포함된 겁니다.

다른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이월되면 그게 있는데 이런 것은 미수납 발생 사유가 소송 계류 중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서 미수납된 것은 수납액으로만 그냥……. 지금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안 올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년도 수입 예산에 기본적으로 단 100만 원이라도 잡아서 예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예산액에 없는 것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세입 예산액에는 올라갔는데 2009년도에 수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잡아 주셔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2009년도에만 올라가고 2010년도에는 안 올라갔는데, 전년도 미수납액으로만 계속 올라간 겁니다. 수납했을 때는 징수액으로 처리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전년도 수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올해도 이 예산은 세입액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죠?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상에 나와 있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달라도 됩니까?

사용 계획 범위 내에서는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 범위 내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책자를 보이며) 이게 지난해 기금운용 계획안인데요, 2009년도 잔액과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4억여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사용액은 9억 9,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기금…….

모든 기금을 다 더했을 때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된 후에 집행이 된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다른 이유가 이자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게 4억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09년도 말 잔액이 운용 계획서에 올라온 것과 지금 결산보고서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9억 9,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적어도 중간에 계획 변경안 정도는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계획 변경안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결산서상 금액과 다를 거면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산 심의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 예산서상에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 명시이월 금액이―내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틀린 부분, 의회의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에 집행이라든가 변경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이나 의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출 분야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의 불용액 액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건수에 있어서는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아이템 수만 늘렸다가 결국 못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적대로,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무리하게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100% 불용액은 전체 86건 중 20건이고 80%에서 99%에 이르는 불용액 사업은 14건, 그리고 50% 이상은 20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2009년, 2010년 2년 연속 불용액 100%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 100%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장애인, 특히 수화 통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명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이 2년 연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 환경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규칙이 2009년 12월 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돼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급 대상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청소년 유해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국장님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바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내용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유해 환경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2009년에도 그렇게 되었고 2010년도도 그렇게 되어서 연속 2년 100%…….

2009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은 2010년부터 된 겁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좁은 지역이어서 포상금 같은 경우 주민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일어날 청소년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장애인 정책에서 수화 통역은 왜 계속 빠져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0만 원이 포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장애인 행사가 취소되었고, 또 수화 통역 자체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장애인 행사가 아니어도 당연히 행사에 수화 통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사 시에 수화 통역 부분은 신경 써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사고이월 부분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이동응급의료장비 운용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있다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응급처치교육 현장 이동 차량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노조 문제로 인한 파업 사태로 계획대로 자동차가……. 이 응급차량이 2.5톤 트럭인데 차량을 구입해서 내부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조 등 시일이 걸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노조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일정에 맞추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자동차는 꼭 현대차라야 됩니까?

꼭 현대차라야 되는 건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이 없었고,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 속도를 높여야 되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꼭 현대자동차라고……. 파업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수정하려는 절충 작업은 없었습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지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난센스인 게 중앙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전국 지자체에 있는 응급 차량이 파업으로 해서 다 딜레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업무를 맡은 책임자의 중앙 절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부를 개조하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업체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다는 것을…….

파업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년 10월 18일에 했는데 지금은 이게 돼서…….

그리고 문제는, 이것도 사실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했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만 없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사업이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10월이면 저희 의회와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이월로 갔느냐 이거죠.

노조 문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노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단순한 물류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장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도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해서 주문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받았습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지체보상금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뒷정리가 있었습니까?

지체보상금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난해 같은 경우 응급의료에 대한 화두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굉장히 뜨겁게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적절했는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귀포 지역의 문제인데,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에 노숙인―흔히 행려인이라고 하죠―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숙자는 딱히 나타난 숫자가 없습니다.

노숙자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불용액을 보게 되면…….

행려 환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랑인 복지시설 행려환자, 부랑인 귀향 보상금, 무연고 행려 사망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무연고 행려 중증 환자 입원진료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때 이들에 대한 숫자 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년도 발생 건수를 많이 참고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간 발생한 평균 사례와 전년도 발생 건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내년 6월부터 노숙인의 복지, 자립 지원―그러니까 재활에 대한 문제죠―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저희가 도와 연계하거나 또는 정책적인 부분, 또 현재 부랑인 시설도 있고 해서 무연고 행려환자나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정책적인 지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려환자에 대한 간병비가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의비 90.5%, 중증 환자 입원진료비 80%,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간병비가 100% 불용되었다는 것은 1회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행려 환자인 경우에 입원을 해도 하루나 많이 해야 이틀 정도 입원하면 본인들이 퇴원을 해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무연고 행려 사망자인 경우입니까?

행려 사망자 장의비 90.5%.

이것은 15명이 발생했는데,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행려 사망자나 중증 환자 등이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발생한 부분은 전체가 집행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려 사망자라든가 중증 환자, 쉽게 말하면 노숙인에 관한 실태 보고, 그러니까 숫자가 몇이며 그들의 상황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려 사망자나 행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몇 년간 발생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발생할 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노숙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사업 접근법.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인구수도 많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월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39명 정도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42명 정도로 노숙자 또는 노숙 우려자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숙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 외에도 외부에서 제주도에 왔다가―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노숙자로 전락한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행려자로 해서 바로 귀향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희망원에 입소시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제주시 역시 노숙인의 복지와 재활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에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희망나눔센터’라고 해서 노숙인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주거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노숙인 쉼터는 없죠?

별도의 쉼터는 없습니다. 제주시립희망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립희망원은 쉼터라기보다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서귀포에는 사랑원이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기 입소를 하겠다는 의지의 소유자들이고, 본인이 귀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방황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로 잠정적인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귀향을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로 들어가서……. 왜 그러냐 하면 잠재적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인데, 이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림과 함께―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향후 노숙인 복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상담보호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노숙인 쉼터라든지 시설에서 상담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희망나눔센터를 확대한다든지, 아무튼 노숙인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 숫자, 지금 새연교를 오고 가는 노숙인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서귀포시 관내 노숙인, 그리고 잠재 노숙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많지 않은데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자료 두 개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복지시설 수용자의 입건 내지는 구속 등 범죄 현황과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를 위반해서 부과한 과징금 현황, 이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말까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계 기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이월액은 5.7%인 208억 2,100만 원, 불용액은 1.27%인 45억 1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면 예산 집행이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합하면 7.14%인 253억 2,200만 원이 이월되거나 잔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출결산의 10.9%인 384억 4,300만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25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됨으로써, 사실 이 예산은 우리가 절약해서 넘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상자가 없거나 해서 불용되거나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불용이 되면 거의 국비 지원 예산이라서 국비로 환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선 건설교통국 업무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을 보면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는 지난번에 풍랑으로 인해서 탑동매립지 호안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재해는 미리 대비하는 게 최상책이기 때문에 좋은데 예비비 8억 원에 대한 지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은 5억 6,700만 원만 하고 잔액이 2억 3,20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8억 원인데 설계금액이 7억 4,300만 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6억 4,100만 원으로 입찰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을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세굴부위에 그라우팅 시공을 하는데 세굴 위치가 수중이고 바닥 면에 요철이 생겨서 수량이 감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에서 감된 것이 6억 4,1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으로 한 7,300만 원이 감되고…….

사업추진 경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비비라고 해서 쉽게 때려서 쓴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8억 원 정도 소요되겠다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해서 최종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고, 특히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적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귀포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2,400만 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1,400만 원만 사용하고 절반 정도인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장 이동완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이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증가함으로써 기금 원금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께서도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해서 법령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선서하신 분입니다. 법령 중에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는 입법 아닙니까! 그런데 주체인 도지사가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 보면 조례를 위반하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조례에는 과징금을 전부 부과하게 돼 있어요. 단지 이 기금조례는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지사가 이 조례를 어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4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지출한 것보다 전출한 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지사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도민이 조례를 지키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만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다 법령에 나와 있지만 지사가 이렇게 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내년에 기금 집행 못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기금 전출 안 시키면 집행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이 있는데 해마다 적립을 조금씩이라도 시켜나가야 하는데 한 2년 동안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재정형편 때문에 기금 적립을 못 시켰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해서 다른 일부 기금들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는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조례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적립이 안 됐는데, 꼭 기금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초과해서 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기금 적립 노력도 하고 수입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줄이든가 해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입시키도록 한 예산이 제대로 안 되는 사유가 담당 국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최고책임자인 지사가 안 지키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십시오.

기금은 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립들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기금은 제가 저쪽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여성국 기금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만 안 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업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또 계속비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비 확보가 요원하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2012년도 예산에는 과연 반영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재활전문센터사업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회에 예산 반영이 됐다가 최종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바람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률이 84%인데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내외마감 공사 중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계획 변경을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공사는 마무리하고 내부적인 것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주체 문제는 상반기에 계획해서 7월 중에라도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운영주체를 공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도 해 나가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국비를 일부라도 반영시켜서 앞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에 예산 절충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추경이 안 되면 일단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는 하고 올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도, 이것은 재활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라든가 재활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료재단이라든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운영 주체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부터 사업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 주체에 대한 계획도 설정해서, 사업 주체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어야 하고요. 당초에 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 해서 27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다시 380억 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110억 원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10억 원을 확보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27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게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6층에서 7층으로 해서 거기 다른 시설하고……. 과연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변경했으면 변경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국비를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확보해서 하겠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분 재난관리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금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해서 7월도 중순이고, 머지않아서 내년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별법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 쪽에도 아주 많은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조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 조항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16개 법률에 164개 정도 이양 받은 게 있는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견수렴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는, 특히 국비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꼭 우리 도 지역의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단계적으로 보면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조 몇 항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이런이런 조항이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그겁니다. 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간에 온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없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특별자치도로서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이라도 2012년부터는 좀 보여줘야 중앙부처에서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해서 우리가 권한 위임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앞으로 권한 이양할 게 있으면 더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똑같이 가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게 “봐라 너희들 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업무로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각 실무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보자. 아쉬운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같이 묶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권한에 따른 예산까지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줬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예산도 그냥 놔두고 조례도 일반적으로 해왔던 대로 해서 내버리면 앞으로 우리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통입니다마는 국·공립 보육시설 최근 3년 동안 기능 보강을 했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방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공직자분들 중에서 외국출장 현황 도와 시 구분해서 국, 이름, 기간, 예산액 해서 예산 심사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검사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지켜서 하려고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어떤 때는 잘 지켜지지 않고, 사실 결산 검사하면서 문제를 보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위원회니까 부르기도 그렇고,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기도 그렇고 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있었어도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몰라서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적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짧고 이미 써버린 예산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바꾸려는 노력은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한 게 아니고, 제주도 자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이 사실 예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벌써 반은 썼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명이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에도 장애인재활전문센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출발 때부터 6개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로 추진이 됐던 것이고…….

본예산 399페이지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올라왔잖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있어요.

…….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주재활전문센터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라. 재검토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재검토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공정률이 84%이고 골조공사는 7층까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부 공사를 마감 중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처럼 전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할 단계는 지났으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잠깐만요. 사실 저는 이게 멈춰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지났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이 과연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활이 과연 장사가 되겠는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운영이 아니고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이라는 것이 과연 인풋(input)된 예산만큼 아웃풋(output)되는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물론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성을 띤 재활센터이고 앞으로…….

이게 꼭 재활이어야만 됩니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인데 여기 기본이 재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여쭙겠는데, 2006년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착수될 때 이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통사고 후유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재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해서 재활 개념에 다양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재활에 관련한 부분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치료 행위만 못 할 뿐입니다.

이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인데,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인프라 중심의 많은 사업들이 운영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정도라면…….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번 제주포럼 중에 의료관광에 관해서도 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외지의 전문가들이 제주도를 향해서, 의료관광 아이템 중 ‘에코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정신적인 후유증을 가진 분들, 재활을 해야 되는 분 중 돈은 있으나 본국인 일본은 두려우니까 제주도에 오고 싶은 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장치로서 이 부분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시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안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활이든 에코힐링이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85% 인프라가 된 부분에 대해 새롭게 콘텐츠를 조정하셔서 대한민국에, 또는 인근 국가에 브랜드로 전략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포럼 의료관광 섹션에 참가하셨던 외지분들이 에코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센터만이 아니고 일반 쪽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곳이 강원도 홍천에 이시형 박사가 하고 있는, ‘선 센터’라고 합니까? 이것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굳어 있는 몸을 자연 치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손해 보는 입장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른 아이디어는 안 되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위탁 단체, 그러니까 수탁자가 결정되면 재활…….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데, 저는 원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정관점을……. 2006년도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이 아이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85%의 공정률이지만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화된 의료 재활 진료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진료 과목을 정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원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냉정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82페이지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 불용액이 84%인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197가구를 예상해서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한 것을 보면 61가구가 추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이 10여 가구 이상 더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7가구만 대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8,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37가구에만 지원된 거예요?

예. 37가구 77명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산 조회 결과 61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부모 자립 지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이고,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만을 보면 37가구 77명에 대해서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할 때는 197가구였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한 부모라고 했을 때 어디 자료가 가장 정확히 맞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구통계 자료로 해서…….

잠깐만요. 인구통계 자료는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 조회는요?

실제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추출한 자료에 의해서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61가구 중에서도 사실혼 관계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외가 돼서 결과적으로 37가구만 대상이 돼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는 197가구로 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하지는 않죠?

당초에는 197가구가 중앙에서 국비 예산을 확충할 때…….

잠깐만요,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기준이 없어서 197가구라는 맥시멈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

197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37가구만 되었다면 좀 난센스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60% 불용액이 남은 것은…….

84%.

예. 그게 한 아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10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초등학교 5·6학년에도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감하도록 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실태조사 당시 조손가정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구통계상으로 잡았다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줄어서, 마지막 추경에 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97가구에서 37가구로 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결국 학교를 다니는, 흔히 말하면 그 나이의 미혼모인 거죠?

예. 24세 미만.

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양육비가 나가고 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2년 정도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명 지원됐었고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거나 준비하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검정고시를 하는 경우는 한 명만 지원된 겁니다.

이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때 양육비 15만 원하고 수당 10만 원 해서 25만 원이 기본인 거잖아요?

예, 양육비와 수당하고…….

아이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2인 생활비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 업무는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데, 검정고시인 경우에는 154만 원이 나가고……. 양육비가 15만 원입니다, 청소년 최저생계비인 경우에는. 또 자립활동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매월 10만 원씩…….

씨앗 통장…….

디딤돌 씨앗이…….

씨앗 통장이 아동양육비라는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가구자산형성계좌라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디딤돌 씨앗이 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받는 청소년 한 부모가 한 명만이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부모가 한 명이 아니고…….

청소년 한 부모 중에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은 대상자?

예.

지금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 한 부모가 시설에 있을 경우에 입소 기간이 끝나게 되면 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퇴소해야 되는 시기에, 이들이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자산 조사를 다시 받는답니다. 가족 전체의 자산이 되게 되면 본인은, 이를테면 아이의 부친한테도 경제적 도움을 못 받고 자신의 집안으로부터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을 때 퇴소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설에서 나갈 때 정착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는 수급자로 책정한다든지 차상위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아이가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따져서 보육비 책정 대상이 되면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청소년 한 부모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 이들이 자신의 삶을, 실수라고 할까? 10대 때의 이러한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한 명만 있다는 것은 이들이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했을 경우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에 오수정화설비 교체 공사에서 왜 66%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지?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조례를 심사할 때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예산을 들이고 들여도 모자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남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감리비라든지 그러한 시설부대비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 들어갔고.

오수정화설비 교체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차적인 부분들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액수가 좀 많이 남은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재미있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론적인 사업보다 뒷정리하는 사업비가 66%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기…….

34%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비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있고 그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시설을 하기 위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 그런 것들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6% 남았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도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62.2% 남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도 시설부대비로 해서 95%가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과다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설비 얼마,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몇 % 얼마 해서 책정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절약해서 남은 부분도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95%, 62%, 66%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잡을 때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의무 규정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주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아동 쪽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저 또한 요보호 아동 양육 지원비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16%이긴 하지만 불용 금액이 4,0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시 경우에는 2009년도에도 인원이 감축되면서 예산이 840여만 원이 삭감되어서 책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아동 현황 등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4,000여만 원이고, 국비와 지방비 50% 매칭 비율인 거죠?

원래 위탁가정인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가정위탁 아동보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1년 5월 현재.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위탁아동입니까?

예. 지금이 2010년도 결산이니까 201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는 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7명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불용 비율이 30% 미만이긴 하지만 금액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 12월 말 현재 285세대에 3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집행 대상은 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은 양육보조금이 얼마 책정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해 봤습니다.

8만 원에서 12만 원이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 심의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안내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동복지 분야 사업안내 지침에도 이런 양육보조금을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을 비교해 보니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8만 원입니다.

7만 원 아닙니까?

8만 원입니다. 2010년은 그렇고 올해는 8만 원입니다.

7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7만 원이고 올해는 8만 원입니다.

1만 원 올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남아서 반납이 안 되게, 타 지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단 만 원이라도, 지금 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라면 만 원 올리면 작년부터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예산과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 지역에 복지혜택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건복지부 요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 실시하셨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로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책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범죄로 인해서 입건이나 구속된 현황이 있느냐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수용자가 나와서 배회하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발각되면 “길을 몰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가서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길 가다가 묘에서 성묘하는 아주머니를 위협해서 현금을 빼앗았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갔거든요. 이런 조사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보니 없다고 하는데 과연 없는 것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복지시설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관내에서 한 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이어서 보훈청,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