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해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3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억 4900만 원, 특별회계 5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261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60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40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87억 64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8500만 원이며, 이중 1122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4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5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는 일반회계의 지출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세부내역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설명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64억 2500만 원으로 797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1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00만 원은 도로보상판결 배상금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지원사업은 하늘공원 건립공사 등 주로 본청의 재배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본청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본부에는 부서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이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239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47억 200만 원, 감리비 등 집행잔액 4600만 원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신항만배후도로망 확충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억 7500만 원이며,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은 문화재발굴용역비 절감액 1300만 원과 시설비·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두왕로 확장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 8700만 원 중 10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왕로 확장공사는 울산대공원과 박물관 주변 미관개선을 위하여 한전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 산업로(신송정교～신상안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100만 원, 산업로(상남～용암)도로확장공사는 폭 40m중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실시하는 폭 17.5m(반폭) 개설 분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6억 2600만 원이며, 국가지원지방도 굴곡개량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덕신～온산공단간 확장공사 문화재지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0만 원이며, 두왕로보도확장은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울산박물관까지 720m의 기존 도로의 수벽을 제거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은 상북～덕현간 국지도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1700만 원 중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400만 원은 시설비 2800만 원과 감리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편성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미미하여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9억 9400만 원 중 109억 8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8600만 원은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각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등 1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예산으로 변동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4억 8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철도이설사업,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범서～입암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우리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37억 8400만 원 중 3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00만 원은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액 153억 4900만 원 중 시설비 8500만 원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공사 예산액 150만원 중 사무관리비 56만원을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공사 문화재지표조사비 부족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19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018억 9700만 원 중 613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으로 342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2600만 원이며 이중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 집행잔액 47억 4800만 원은 시비 6억 1200만 원과 국비 41억 3600만 원으로 국비는 혁신도시～정밀화학지원센터간 사업비로 2011년 전환 편성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22억 원입니다. 이는 신항만 배후도로에 6억 7500만 원, 산업로 상남～용암간 도로확장공사 6억 26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상북～덕현간 굴곡개량사업 2억 5700만 원과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1건에 345억 5000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은 2건에 5억 8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 19건 339억 7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건은 산업로 확장공사는 상남지구 구획정리지구 연계시공에 따른 협의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두왕로 보도확장공사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24억 7800만 원 중 385억 800만 원은 지출하고, 33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로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늘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에 대해 33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상 미협의 2개 사업의 이월은 쌍용아진～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 5억 7400만 원과 보상계속 추진으로 인한 매곡진입로 확장사업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건설본부의 이월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이월액 589억 원에서 2010년에는 345억 원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전년에 비해 4.8%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3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51억 13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 원, 임대료 수입 등 1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8500만 원 중 52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설비 및 이주보상금 등 3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까닭에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자료 591페이지하고 592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개설 부분이 다음연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고 이게 현재 공사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시설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공정 중에 토목공사는 85% 정도 마무리작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율을 봤을 때, 토목과 포장 준공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7, 80% 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도 보면 현재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율리～삼동간은 2010년도 이월해서 올 4월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4월에 준공이 났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2다운초에서 구영간 도로개설과 신항배후도로망 확충과 산업로 상남～용암 도로확장사업 이 3건 해 가지고 전체 집행잔액의 95% 정도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제2다운초 진입로 관계는 사업비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혁신도시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전체 국비사업을 받아오다보니까 전체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사업장이 저희들이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지는 준공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1개 사업장이 남아 있는데 전체 국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 금액하고 현재 준공처리하고 남은 잔액 국비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신항만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대로가 3-8호선하고 3-7호선 2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2개 노선을 동시에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3-7호선을 저희들이 우선 준공처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다보니까 3-8호선에 대한 확장구역을 외투단지에서 석유화학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400m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 3-7호선을 준공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라든지 차량소통이라든지 여러 기타 여건을 봤을 때 나머지 잔여구간을 확장을 안 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3-8호선의 공사구간 일부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머지 400m 설계용역 당시에 이 부분이 왜 파악이 안 되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8호선이 변전소사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 진입로 입구까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내역상에 있을 때는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잡고 난 이후에 3-7호선이 외투단지 종점에서 FCC 가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주하고 난 이후에 3-7호선을 먼저 준공처리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외투단지에서 FCC로 가는 게 물동량이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현재 석유화학단지에서 성암쓰레기소각로 가는 도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나머지 잔여구간을 안 해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결국은 3-7호를 준공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7호가 준공이 되고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8쪽에 400m 정도는 안 해도 물동량이 충분히 흐름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안 했습니다. 왜 예측을 안했냐하면 지금 현재 변전소사거리에서 외투단지로 해서 FCC로 가는 그 도로 노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변전소사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로 해서 용연쓰레기소각로 앞으로 가는 그 도로 2개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처음에는 교통소요되는 유발개수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석유화학단지로 해서 2차선이 있는 용연 쪽으로 안 빠져 나가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공사발주단계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도로개통을 하다보니까 차량소통량이라든지 기타 주변여건사항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8호선 부분을 좀 축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방금 윤시철 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산업로 상남～용암 확장시설비 이월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45% 정도 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되어 있고, 이것부터 얘기한다면 구획정리 연계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45%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명시에서 넘어와서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90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로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여건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35m 폭이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인가가 날 때는 35m인 반폭을 구획정리사업에서 하도록, 17.5m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17.5m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전체 산업로 물동량 대비해서 35m를 했을 때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산업로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향후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93년도에 본 노선을 35m에서 40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90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지난해까지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계속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해 초에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공사재개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저희들하고 공사 중복되는 부분을 시공하면서 앞으로 향후 하자발생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하는 구간하고 저희 구간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협의하면서 길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두왕로 관계는 저희들 두왕로는 당초에 저희들…….

두왕로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작년에는 원인행위는 했지만 지출이 안 되었잖습니까?

예.

전액이 이월된 사항인데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도 같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왕로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두왕로 공사를 인도확장하고 부분적으로 보행자통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박물관 개통 후에 대비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이후에 문체국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차 협조 추가요청이 온 것이 뭐냐 하면 공업탑로터리에서 박물관까지 한전 전선을 지중화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 협조 하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중화에 따른 사업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한 인도 확·포장 관계 공사가 실 착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국에서 온 게 지난해 몇 월 달이었죠?

지난 초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회추경할 때 저희들이 7억 원을 지중화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추경 때 지중화사업이 확보를 7억 원을 했고 두왕로 확장공사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5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지출원인행위가 3억 2900만 원이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전혀 안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7월 추경에 7억 원을 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구조개선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예산과목상에 지중화사업하고 별개로 사업 목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순수하게 인도 개량하는 사업비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전지중화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설명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원인행위는 했는데 이게 전액이 이월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왕로 확장사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도확장이 있고 하나는 7억 원은 한전지중화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2억 2100만 원 정도 이월되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한전지중화사업비를 한전에서 경영악화로 해서 100% 시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겠다, 못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은 7억 원을 예산확보해 놓고 우리는 과거처럼 50%만 하겠다 해서 협의를 한 것이 10월이 넘어가지고 그때 ‘50%를 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정산을 하면서 7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사고이월에 대한 두왕로 보도 확장은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전지중화사업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이네요. 그죠? 10월에 결정되면서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남～용암지구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협의시기가 몇 월이에요? 지금 현재 협의시기가 늦어져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다음 상남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상남구획정리사업에서 반폭 그러니까 17.5m를 자기들이 개설을 하고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반폭을 빼버리면 2.5m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20m에 대한 것은 기 준공을 하고 그다음 2.5m하고 17.5m가 공사하는 것이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병행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무엇을 많이 요구를 했느냐 하면 도로개설에 있어서 성토까지만 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설을 하면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것 사업비 분담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협의했던 것이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2.5m 공사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17.5m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설계서 내역을 뽑아가지고 예산을 6억 원 정도 줄이고 그 공사에 필요한 2억 5100만 원만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예산현액의 45%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계속비 이월사업, 이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할 텐데 그 예산을 잡아서 계속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계속비 이월사업에 보면 53%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53% 정도가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단계별로 계산이 되어간다면 그해에 집행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 계속비이월은 주로 도로개설하니까 장기 계속공사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상당히 사업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크게 보면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다보니까 사업비 일부가 집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문화재발굴에 따른 것입니다.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에 의해서 공사 착공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시굴을 하고 나서 발굴을 시행해 버리니까 공사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해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장물 이설 협의였습니다. 우리 산업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 가스관하고 송유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국전파기지국이 법면에 있어서 성토·절토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한전지중화사업비 50% 분담금 관계 때문에 근 10월까지 협의를 하면서 지연되는 것, 송유관, 가스관 이러한 지장물 협의에 의해서 상당부분 공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 공정에 차질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합니다. 협의를 하고 하는데 단지 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 기관에서 시보고 부담을 해서 다 사업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 시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을 옮기도록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송정교, 신상안교 같은 경우는 지장물 이설하는데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 예산을 KT하고 송유관하고 가스관하고 그쪽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월액이 589억 원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345억 원으로 예산을 좀 이월을 상당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상협의나 그리고 지장물 협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추진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300억, 400억 원 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만 신경쓰면 충분하게 다른 데도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 라는 반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공정관리부터 시작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해 예산을 잡으면서 그 다음연도 이월하는 게 더 많이 예산을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00억 원짜리 공사에 올해 500억 원을 공사해야 되는데 200억 원도 못쓰고 250억 원을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44페이지 보면 상북～덕현 국지도 건설 여기에 감리비가 예산현액 2500만 원인데 전혀 집행 안 되고 바로 반납이 되었거든요.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444페이지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전혀 집행이나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반납이 되었거든요. 444페이지 상북～덕현 국지도 건설이고…….

국가지원지방도죠?

예,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북 국지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2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정부에서 국지도를 지원해 줄 때 굴곡개량사업비라 해서 지원을 한번 해 주고 그다음 ’09년도부터는 사업비 자체를 굴곡개량사업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2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지도 69호선은 사업비 구성원이 토지보상비는 전체다 시비이고 공사감리라든지 시공비 관계는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감리용역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444쪽에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감리비가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4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북～덕현 굴곡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북～덕현 국지도건설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443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가 1억 6324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사업으로서, 이 공사가 지난 10월 29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국비예산인 감리비를 정산을 하면서 쓰고 남는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집행잔액 310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되어 있는 이 자체는 활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예산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더 쉽죠. 그러면 이것은 완공시기가 언제죠. 작년 10월?

10월 29일입니다.

우리가 준공식 행사 간 배내 거기잖아요?

예, 준공식 했습니다.

그 밑에 44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부문에 사업이죠. 거기에 보면 배상금 등 이렇게 해서 남은 여기 보면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은 주로 보면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된다든지 도로상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전체 9건이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는 1건이 이월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8건은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배상판결하면서 3000만 원 지급하고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런 사항들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450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이렇게 되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50% 이상 60%가 남는 것 같은데.

이 목은 저희들 장비임차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절기나 하절기 때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집중폭설로 인해서 도로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연간 장비임차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 관내에 다행히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폭설관련해서 장비임차 활용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차를 합니까?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미리 해놓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필요시에…….

예, 정산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해에 장비 쓸 일이 좀 적으면 많이 남을 것이고 많이 쓰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다운초에서 구영지구에 많은 금액과 퍼센티지가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다른 설계상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만큼 남아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 이것은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보면 지금 크게 나누면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지원센터 간이 있고 그다음 다운터널에서 척과교까지 가는 노선, 그래서 국비지원을 할 때 국도까지 연결되는 국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게 국도14호선인데 척과교까지 국비예산을 투입하도록 총괄예산을 받았습니다. 총괄예산을 받으면서 배정을 했거든요. 공구별로 금액 얼마 얼마 이래서 중앙에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다운초등학교에서 척과교간 국비사업구간을 정산하면서, 준공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남는 것이죠. 남으면 공구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총괄개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도 국비사업이니까 ‘거기에 쓰겠다’ 이래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시키고 불용처리 된 이 예산은 다음연도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예산을 많이 따는 것은 좋은데 땄을 때 계획이 30%나 남는 돈을 계획을 해서 미리 다른 데 쓰는 것을 계산해서 이만큼 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끼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예산을 570억 원 정도 받아놓고 설계를 하면서 중앙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남으면 반환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밀화학에서 혁신도시간 도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추가예산이, 왜냐하면 설계할 당시하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추가공사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 47억 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면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에 부족한 예산을 또 추가로 국가에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총괄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이월비가, 이 계속이월비에서 공사기간은, 공기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금액과 공사가 언제 끝이 날것이다 하는 비율이 같이 맞게 잘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진행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사 집행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제일 먼저 공사 착공하기 전에 토지보상부터 시행을 합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문화재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조기발주에 의해서 그중에는 보상 중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질이 없는 공정도 있고 보상 때문에 중요한 공정에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공사를 착공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이나 어떤 돌발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돈을 주면서도 그거한 경우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손실도 생각해 주는 그런 상호협조적이라야 일을 마치고 나서도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과 일 진행도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위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잠시 묻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입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전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들 주 수입원이 뭐냐 하면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징수 결정되어 가지고 수납된 게 53억 원인데 그중에 매각수입이 KIK 9개 업체 등 해서 3만 7000㎡를 매각을 하면서 51억 원 정도를 전부 팔아서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 공유재산임대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원을 전부 부과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시의 임대는 경리계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구역 내에는…….

구역 내에 있는 임대는 하고 매각해야 될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수입금을,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예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지난해에 특별회계가 전부 없어졌고 작년도에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없어진 거네요. 소멸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500만 원, 그게 뭐냐 하면 문화재지표조사였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500만 원을 계획을 해서 실제 면적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정산을 하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정산이 결산하기 이전에 가능하다면 결산추경 때 바루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은 준공이 언제 됩니까?

2012년 8월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준공이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지여건상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동절기공사 중단을 매년 1월, 2월 해서 두 달간 하는데 거기는 특이하게 온도가 급변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부터 다음 3월초까지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차량진입로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양산에 있는 기존 도로를 쓰다보니까 민원하고 상당히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레미콘 타설 같은 것은 한번에 할 때 레미콘 차량이 150대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해서 공사에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소 내년 8월 준공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계절적으로는 공사를 연장하더라도 하루 양을 증가해서 가급적이면 준공시기를 연장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연장된다고 하면 2013년에는 준공이…….

2013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소하다 싶은데 제가 이때까지 알기로도 예산을 이용과 이체·전용 같은 게 있었는데 예산변경 사항하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 규정에 다 맞도록 처리한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예산변경하는 사업범위 자체가 동일사업단위 내에 동일사업단위, 그러니까 시설비면 시설비 하는 사업단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 동일한 목 그룹까지는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이 2건 되어 있죠?

예, 변경되어 있는 게 2건인데 그게 저희들 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시설비중에서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준공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을 사업기간에 맞춰서 감리비를 추가로 사용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시설비가 그러면 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 시설비가,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공사 입찰잔액입니까?

전체사업비 중에서 잔액을 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오토벨리2공구에서 사무관리비가 국도24호선 천상 연구용역비로 변경되었거든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도로부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인데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도 예산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국도24호선 천상간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용역비가 없고 공사는 착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예산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은 56만 원 정도 됩니다만 지표조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전혀 다른 성격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쓰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변경이나 이런 게 좀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물론 이월이나 불용액 같은 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꼭 바란다고만 아니라 전체 울산시의 예산운용상 이월비나 이런 게 조금은 더 노력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종합건설본부 업무상 현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복장이 조금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상임위할 때는 꼭 양복이 아니더라도 근무복이라도 외투를 하나 걸치고 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1.8% 초과한 6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68억 5300만 원 중 99.2%인6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항목 중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9800만 원 중에서 7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240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6300만 원 중 19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7억 5800만 원 중 2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타 부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들쭉날쭉하고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 10%가 안 넘는 정도의 선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0.79%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썼거든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기는 한데 혹시 돈에 맞춰서 막 쓴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 있으면 실제로 발주를 주고 필요한만큼 쓰고 잔액을 내는데 너무 완벽에 가까운 99.6%, 99.9% 예산을 이렇게 완벽하게 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대로 짰다고 봐지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를 본다면 혹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긴다고 뭐라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0.4%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게 99.9% 정도로 맞춘다는 것은 신에 가까운 그래서 혹시 역으로 돈에 맞춰서 썼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잘 쓰니까 너무 맞춰 쓴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고서에 보면 결산내역을 해서 지출액, 집행잔액 해서 ‘비고’를 하는데 타 국이나 타 부서에서는 그 비고가 집행잔액 발생사유 란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비고해서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이것을 하는 업무부서는 어디죠?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집행잔액 옆에 ‘비고’보다는 집행잔액 발생사유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잘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라든지 농가경영개선지원, 소득작목기술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았는데 이런 남은 세부사항을 그 옆에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쉽고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잘 운영하신 농업기술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