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총괄, 소관별 결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 놓아둔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분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57억 1200만 원으로서 그 중 550억 1100만 원은 집행하고 2억 9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7%로서 소방안전문화기반구축 소방장비 보강 1억 2300만 원,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강화 시설비 2억 3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0억 100만 원으로 그 중 88억 7300만 원은 집행하고 1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4%로서 소방인재양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소방장비 차량 보강 자산취득비 5100만 원과 소방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3억 6700만 원으로 그 중 39억 3500만 원은 집행하고 2억 9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1%로서 소방항공대운영 시설비 이월금 2억 95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재난재해대응활동지원 기타자본 이전경비 200만 원이 불용처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9억 6800만 원으로서 그 중 119억 5000만 원은 집행하고 1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비율이 0.1%로서 소방안전문화정착 기타보상금 300만원, 소방행정복지지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 6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4억 900만 원으로서 그 중 143억 1300만원은 집행하고 96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7%로서 소방안전문화정착 기타보상금 400만 원, 소방행정복지지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여천·무거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불용처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1억 6900만 원으로서 그 중 81억 6500만 원은 집행하고 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비율이 0.1%로서 소방안전문화정착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0만 원이 불용처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7억 9500만 원으로서 그 중 77억 7300만 원은 집행하고 2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3%로서 소방안전문화정착 기타보상금 300만원, 소방행정복지지원 시설비 300만 원과 인건운영비인 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본부장님, 여름철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결산 총 불용액이 0.73%로서 아마 예산집행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작년 2010년도 추경예산에 아파트 복도폐쇄 신고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추경에 각 소방서마다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보상금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갔지 않았거든요. 거의 다 40% 수준, 특히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고가 하나도 없었는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어차피 신고가 적게 들어와서 보상금이 적게 나가겠죠. 하지만 이 체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렵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100%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총 신고건수가 10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8건 들어온 것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전체다 합해서 금액은 54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안 되는 것들을 신고한 게 많아서 전체 액수는 집행을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비파라치들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또 신고한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불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단속을 못해도 스파트로 체킹을 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적발을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신고에 의존만 하면 결국 포상금 제도가 나쁜 방향으로 비파라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의존이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지만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진하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강동해변 또 선바위 유원지 네 곳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예.

현재로 안전요원 배치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방공무원이 30명 배치되어 있고요. 수난구조요원이 110명, 수변안전요원이 411명해서 총 5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12명, 일산 6명, 강동 6명, 선바위 6명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적기는 사실 적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워낙 3교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60.5% 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배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의존을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전체 수가 521명입니다. 521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 활동경비를 3만 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이면 식대하고 하기야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활동유니폼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현황표를 보니까 소방공무원하고 다 포함시켜서 진하해수욕장에 총 114명, 일산해수욕장에 93명, 강동해변에 117명, 선바위 유원지에 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중에 여름철 행락객들 아니면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소방서장이 답변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더위가 일찍 오기 때문에 일찍 가개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말에만 100명에서 200명 사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창 행락철에, 피서철에 아까 네 군데 중에 가장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진하하고…….

진하하고 일산해 수욕장입니다.

진하 다음에 일산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진하해수욕장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변안전요원하고 수난구조요원하고 배치된 곳이 인원을 보면 진하해수욕장에 114명이 강동해변에 117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응구조과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이 사무를 4개 소방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인원이 많이 오는 곳은 진하해수욕장입니다.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강동, 선바위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고 나서 인원이 균일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년을 비교해서 피크제를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개장했을 때는 배치인원이 예를 들어서 진하에는 5명이었다 그런데 성수기가 되면 그 인원이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더위가 좀 지나가고 나면 폐장할 때까지는 인원을 줄여서 하고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진하해수욕장이 114명이다, 또는 강동해변이 오히려 더 많은 117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인원이고 하루에 배치되는,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도 나올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실근무 인원은 진하해수욕장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강동 쪽은 사실은 강동하고 주전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이것을 강동 몇 명, 주전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넓기 때문에 두 세트를 묶여서 인원을 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인원현황을 보면 현재로 배치인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 배치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희망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좀 인원을 더 많이 했고 좀 원거리이고 이래서 적게 오는 곳은 적게 오는 대신 이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17명이라도…….

지금 현재 4군데 중에 피서철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사고가, 인명피해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라 하기는 그렇고요.

아니 예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진하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진하 쪽이 사고위험도가 높고 또 인파가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있겠지만 인원배치에 대해서 여기에 총괄적인 인원배치가 맞지가 않다 이거죠.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좋은데 하지만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진하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야만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원 인력 배치에 대해서 다시 재배치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총원규모로 나와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해 수욕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진하해수욕장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119구조대원들이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근무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바다에 근무…….

그렇죠.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박집에서 새우잠을 잔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컨테이너에서 완전 찜통입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임대를 해서 그 건물 안에서 휴식시간만큼은 더위와 좀 차단될 수 있도록 또는 샤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신 다른 평상시 서에서 기본업무 할 때보다는 월등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울산시민들 또 관광객들, 행락철에 모여드는 그런 분들의 생명과 또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도 좀 해드리고 일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진하에서 일어난 사고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배치인원이 587명이 총 근무했고, 구조활동 내역은 사망은 없었습니다. 인명구조 20명 되었고 안전조치요원으로서 안전계도가 193명, 미아찾기 1명, 기타 5명해서 199명 안전조치를 취해서 총 219건 처리하고 취합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들이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요. 119구조대 구조활동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5월 17일 소방방재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위급상황이 아닌데 구조요청을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 문잠김이라든지 동물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울산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환자이송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2010년도 환자이송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1393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구조요청이 와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취객이나 자기 집에 문이 잠겼다고 문 열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응급환자도 아닌데 구조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건수가 보통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것은 대응구조과장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대응구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응구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취객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해 가지고 취객해서 몇 건 또 어디에서 몇 건 이런 식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기타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를 금년 6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2296건인데 여기에 취객들도 들어가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동물구조나 문잠김이라든가 이런 중요치 않은 이런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객이나 이런 것을 뽑으려고 분류를 하려고 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입법예고한 법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 정갑윤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정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맙게 발의를 해서 지난 3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6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9월 정도 되면 시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응급 그러니까 문을 딴다,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은 그것은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은 구급이나 이런 업무들을 예전에 지방자치사무로 있던 것을 국가사무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응급에 관한 내용은 기존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해서 비응급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위급할 때 비응급이 아니다 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 왔던 부분들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기회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도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은 배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도 본부에서 알아서 할 그런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도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편 아닙니까?

일정부분은 취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고요. 또는 저희들 단순 문잠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안에 위급한 환자, 노인 등이 있어서 긴급히 문을 열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다리를 탄다 해서 열어드리고 그 외는 저희들 열쇠 수리집하고 이런 현황 전부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이 잠기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기름이 떨어졌다, 기타 등등 이런 것 오면 보험사 자동콜번호가 있습니다. 이 쪽으로 연락해 주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근절시키는 대안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올 때 보면 그냥 단순 문이 잠기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약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냐면 ‘아이가 갇혀서 난리가 났다고 좀 빨리 구해 주십사’하고 신고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민들에게, 왜냐하면 2010년도 6월말 기준해서 2011년 6월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출동건수가 5% 이상이 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상당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위급하지 않은 이러한 출동에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이런 현황은 본부장님께서 잘 지혜를 모아서 처리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항공대장님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소방본부에서 사고이월된 2억 9500만 원이 소방항공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방헬기 10년 검사 오버홀이라 해서 러시아에서 부품이 제작이 잘 안 되어서 선적도 안 하고 지연되었다 했죠?

예.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기준해서 올해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보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부품이 다 왔어요.

예.

와서 다 교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사고이월이 2억 9500만 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어제아래 폭우가 쏟아져서 최고 300㎜에서 500㎜ 오면서 행락객이나 등산객 고립, 산사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서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각종 유원지 또는 산악, 등산객들 사고위험성이 제일 높은 계절이라서 긴급으로 출동하는 데는 소방헬기가 가장 정비가 잘 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잘되어야 되니까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하절기에 쓰셔서 소방헬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는 장기입고를 해서 전체 수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산반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울산에 폭발사고가 한번 있었죠?

예, 삼양사.

울산의 폭발사고가 해마다 2건씩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울산에 일어난 폭발사고에 대해서 조사된 것 있으면 어떤 유형의 폭발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삼양사 같은 경우는 분진하고 설탕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불꽂에 의해서 분진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100여 개의 석유화학공단이 있고 또 화학물질, 가스 2000여 t이 저장된 1700개의 탱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냥 회사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시 산업단지에서 삼양사에서만 5월, 6월에 3건 그다음에 대한유화하고 SK에너지에서 각각 1건씩 해서 5건의 폭발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해서 지난주에 위기관리안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오늘 17시에 시장님 주재로 산업단지의 책임자들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모든 유관기관들하고 해서 만찬까지 겸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폭발화재가 있었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삼양사는 제가 가서 위기관리특별 강의를 좀 하고 왔고, 화재가 난 대상에는 제가 가고 나머지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집교육과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위기관리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본부자체에서 시장님 주재로, 전체 다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 주재로 그 공장단지를 책임진 분들만 소집해서 하고 소방서 단위로 소방서장 주재 하에 관계되는 단지의 대표자들, 공장장들, 안전관리부장들 이런 분들을 소집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위기관리대책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만 이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표자들에게 한 교육이 제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는 점검이 불가능하시겠네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소집교육을 합니다. 직접 나가서 전체 종업원들, 이번 같은 경우도 삼양사는 제가 200명 정도 거의 가깝게 모아놓고 전체 직원들한테 위기관리가 왜 필요한지, 위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인리히 법칙까지 제가 1:29:300 법칙을 설명해 주면서 커다란 심각한 사고가 나려면 그냥 나는 게 아니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재해대책을 사전에 잘 대비를 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결국 큰 사고로 터지는 거다, 울산에서 자꾸 폭발화재가 나는 것은 경미한 사고지만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큰 사고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주변에서 그러한 경미한 징후들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경각심을…….

그런 교육들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만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사고이고 그렇게 대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울산에 맞게 본부장님께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울산이 훨씬 더 위험요소를 많이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석유화학공단들이 있고 국가의 기반시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에는 울산현장에 맞는 그런 산업공단에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시민안전체험관, 공단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방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해서 이번에 중부소방서 이전설계비를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 이전부지가 다른 소방서보다 부지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우리 울산에 맞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끔 체험관에 필요한 설계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 실정에 맞게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부소방서가 이관해 가는데 옆에 조금 더 붙는 그런 것은 어린이교육용으로 적당할 것 같고요. 공단 쪽에는 공단에 맞는 특수한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규채용 승진시험에 대해서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울산이 광역시 중에는 인원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신규채용을 위해서 담당부서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상 그 채용되는 규모가 채용이 잘 안 되었습니다. 채용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불용하게 되었고 올해 와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역시중에 우리가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차제에 인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60명을 추가로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또 인원을 60명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율이 광역 전국은 다 100%가 되었는데 저희가 60.5%에 불과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다 해 주시기로 일단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질의하고 다른 답변인데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원을 채용하는데 2010년도에 관계부서에서 채용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돈들이 면접수당이니 실기시험이니 시험장 대여료이니 이런 것들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비용인가 해서 죽 뽑아봤더니 별로 남을 부분이 없는 데도 예산이 30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37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항목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위탁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된 것은 여기에 쓰는 경비용도가 긴급대응과정 교재인쇄하고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하고 또 운전원 위탁교육, 소방공무원한마음혁신과정 위탁교육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그다음에 승진시험비 및 소양고사 경비, 직장교육강사료 등에 쓰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불용액이 말씀하신대로 285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18.5%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경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겁니까?

예, 소방공무원 직원충원에 따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인원충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이 불용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원을 올리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채용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보죠?

예, 시험 준비해야 되고 들어갈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단계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여러 가지 거칩니다.

377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에 추경에 1억 6600만 원 증액했는데 1억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301-09 바로 밑에 소방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829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건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 및 현대화 사업비로서 매년 노후차량 교체방식으로 신규차량을 도입하고 있고 이 신규 차량을 도입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우리가 구입하는 차종 중에 고가하고 굴절복합형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외자도입 추진을 하게 됩니다. 외자도입 추진에 따라서 환율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환율은 1유로에 1787.93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당시 환율은 1유로에 1524.96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 을 바람에 차량 총액 중에 1억 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차이가 상당히 큰 영향을.

환율이 낮을 때 잘 사야겠네요.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환율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대응구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특정업무수행비가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방호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방호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구조구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21만 4200원 발생한 겁니다.

그냥 소방활동과 이것은 다른 가요. 우리가 보통 119부르는 것과 특정업무와는 다른 건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말이 특정업무수행활동이다 해서 이 예산은 방호활동하고 구조구급활동하는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특정업무수행이라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항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이 가진 실적이 있나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냥 구조구급이라고 똑같은 건데.

현장활동하는데 우리 경방대원들은 화재진압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호활동이라고 하고, 구조구급대원들은 현장에 가면 구조활동하고 구급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구조구급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따로 하는 이유가 아까 예산편성에 항목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방호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구급수당이 따로 위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업무를 따지면 특정업무라는 게 정보활동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에서는 화재진압에 따른 그다음에 구조구급업무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당규정에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제가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던데.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남부소방서 소방행정 복지지원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의료비가 다 있는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용역이고 의료비는 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진료, 출동대원 특수건강검진료, 구급대원 전염병예방검진용인데 이 돈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급대원, 구조대원들은 세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병원별로 입찰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단가보다 좀, 경쟁을 하다보니까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인원이 조금 변동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므로 해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단가가 낮아져서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험이 산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늘 수고 많으시는 본부장님이하 우리 직원여러분께 수고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나 서장님께서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423쪽에 보면 여천119안전센터와 무거119안전센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님 제가 남부서장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검토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1월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개 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입찰이 되겠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2011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 불용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이 맞는 것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합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추경에 요구하고 금년에 요구한 예산은 기본 건축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집기류라든지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요구에도 목이 401-01 시설비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아니거든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부 401목입니다.

대응구조과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개인적인 생각은 수요부서에서는 참 많으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볼 때는 적정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이 출동수당인데 출동수당이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나 또는 광역시나 비교해 볼 때 결코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평균 수준은 다 되고요. 그 외 자녀장학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출동을 함에 있어서 의용소방대는 출동을 하는데 그 출동수당을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준은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이 타 광역시 단체의 평균 수준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출동을 하면 반드시 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보면 출동수당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비단 화재출동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홍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다 출동수당을 1회로 봐서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다음 교육에 참석했을 때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대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대충 추계를 했을 때.

추계, 보면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면 추계가 저희가 할 수 없으나 아마 10분의 2, 3 정도의 지급률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마 그런 이유때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서가 공히 집행잔액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아마 특별한 무슨 사유가 안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지금 연간 출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출동수당을 받아가는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를 받아갑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1년에 1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화재진압 시에는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출동에 소방업무로 동원이 된다 하면 1회로 봐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것은 개개인 우리가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인이 1년에 가장 적게 출동을 한다든지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몇 회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3회 이상 불참을 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참석을 하면 여기에 따른 수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하면, 그래도 12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서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동을 하면 지금 출동연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휴대폰 UMS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만약 에 화재발생 시에는 예를 들어서 A지점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출동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서 몇 m 거리라든지 아니면 인근 동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전체라든지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화재규모에 따라서 출동인력이라든지 또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자기 동별로 관할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동에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고 화재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왜 수혜가 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물론 그런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근거리에 있는 대원을 부르지 않고 저 원거리에 있는 어느 특정인 그게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는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에도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동부소방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불평불만이, 부르는 사람만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나중에 포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상당히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의소대원들한테 지금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내용이 많이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포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평없게 해 줘라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방항공대 운영인데요. 항공대 소방헬기 정비가 완료된 날이 언제 였습니까?

2011년 6월 30일에 장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비의뢰는 언제 했었습니까?

정비의뢰가 2010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의뢰를 하고 부품이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헬기운항은 계속하셨네요. 아니면 바로 입고가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항공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항공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9일에 입고해서 12월 25일에 출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25일에 정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운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고가 되었으니까 항공대 운항은 거기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경남산림청 거기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시차가 15분 정도 이쪽에 10㎞ 이상 되는데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합해서 똑같이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월 25일 이렇게 되면 벌써 동절기에 들어가면 화재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품이라든지 정비문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정비를 한다, 언제쯤 시기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항공제작사하고 좀 컨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8월에 제가 3차례 출장을 가고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8월 입고가 되기 전에 4월에 입고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연초에 만약 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바로 러시아항공제작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미리 부품을 확보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항공기가 생산이 중단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중단은 안 되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기종이 그대로 있는데 왜 부품이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제작사법으로 운행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법에 맞춰서 하려니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만약 에 그런 데에 부품조달이 적기에 바로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LG청주공장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도 엔진오일 점검은 계속 하죠, 수시로 하죠?

예.

그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육안검사를 합니까?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검사해서 그게 점검이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응구조과장이 총괄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정비부분이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알았으면 되었고 제가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느냐 하면 항공기 사고가 전국적으로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항공기도 정비문제라든지 그다음 기체결함 내지는 조종사의 숙련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좀 하시고 그다음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절대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체결함이 생겼다 내지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물론 산림청항공대하고도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도 항공대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예산의 불용액이 0.73%입니다. 일반회계에 대비해서도 예산불용액이 대단히 적습니다. 불용액이 적다는 것은 예산의 계획성이 대단히 훌륭했다는 이야기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수물품 품목을 올해부터 작년에 조정을 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해서 2009년도에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구급차 27대, 소방차 또는 인명구조차 138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결산서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소방서 관련 물품에 빠져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소방행정과장 소관이기 때문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재진압장비라든지 구조장비, 구급장비에 대한 정수물품이 사실 전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를 시 회계과하고 또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정수물품이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이 되어 오면 자체적으로 수요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구급차는 몇 대입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내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27대 있습니다.

소방차 또는 인명구조차는 몇 대입니까?

4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

예.

소방차 또는 인명구조차가 2009년 결산에는 138대입니다.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구조공작차가 조금 전에 4대였고 소방차정수는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조공작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급차를 물어봤는데 하여튼 제가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수는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정수물품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사나 우리 소방관련 여러 가지 물품은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교체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수기능 물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물품관리프로그램이 소방정보종합방재센터에 운영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으로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물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례도 또 있고 저희들도 소방차에 대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소방방재센터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별도보고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3교대 있죠? 내년 그리고 향후에 2년 사이에 3교대를 해소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지난주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것이 올해 60명 추가로 선발하고 내년에 50명 선발하고 그렇게 되면 110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럼 10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50명을 더 선발을 하겠다는 울산시장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구두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의 3교대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에도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결산을 하는 마당에 결산은 내년 예산반영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특히 박맹우 울산시장과 기획관리실은 3교대 해소를 위해서 내년 안에는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된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하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삼양사 폭발사건을 하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소방본부장님도 삼양사가 작년부터 폭발사건이……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고 삼양사와 연관있는 자회사까지 합하니까 4건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삼양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언론지상에 보면 아주 작은 폭발사고, 화재사고가 곳곳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특히 화학공단 그리고 인근공단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점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시면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작은 공장에서 도 폭발화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폭발사고 또는 화재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점검실태와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자료가 없으면 구두로 와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마쳤습니까?

예.

본부장님.

예.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법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까? 소방행정법, 소방법 또는 소방법 관련한 조례 이런 것 제정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각 계별로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청의 법무통계담당관실처럼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담하시는 분 과장님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님 말고 실무담당하시는 분.

소방서에는 예산실무 담당자입니다. 본부에는 계장님들이 왔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울산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고층대형건물이 606동이 있다고 소방본부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아마 김국래 소방본부장님 이야기하시기가 좀 곤란한데 이 기회에 우리 간부소방공무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606개동 중에서 올해나 작년도 또 그 행감 이후에 많은 건물이 새로 신규로 건축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대형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중에서 아파트 경기불황 및 분양저조로 인해서 도산 또는 장기간 공사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남구에도 있고 울주군 범서 쪽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에 대한 특별화재라든지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데 작년도에 부산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38층 아파트 화재사고가 났을 때 전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몇 달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조목조목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제가 다 받았어요.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니까 법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그때 제가 물은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의 방재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물으면서 소방시설 및 장비의 부족, 재난대비시설의 마감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서 법률개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대답이 뭐냐 하면 ‘법률개정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대피시설의 부재문제인데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49층 미만의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검사입니다. 그때 정기검사를 할 때 건축관련 담당부서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하면 소방시설 이상유무를 점검하는데 어느 정도 예방가능 하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50층 이상 건물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50층 이하에도 두도록 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경남본부장으로 가신 본부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해서 전부 이것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세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사항에 하나도 안 되었죠?

우선 제일 먼저 질의하신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보다도 더 강하게 대피층 설치운영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해서 30층 이상 건물은 적용을 시키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운영규정.

운영규정을 바꿨어요?

예, 제13조에 의거해서 30층 이상 건물은 우리는 적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합동점검관계는 건축물 점검할 때마다 각 서별로 합동점검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으로 중부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소방검사는 고층건물이든 공장이든 필요에 따라서 관계기관 전기다, 가스다, 건축이다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NGO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총괄재난관리자 조례개정은?

그것 관계는 방화관리자가 본래 한 명인데 우리는 두 명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늘도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은 질의하는 위원님들보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꼼꼼히 적어서 세밀히 잘 챙기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심사 때 이렇게 말로만 주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실천의 의지를 굳혀야 됩니다. 특히 소방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사전예방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소방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수립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정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차대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사전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어서 정말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증상 어떤 직전까지 왔지 않느냐 불안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리전문상담과의 위촉운영은 현재 소방본부가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EAP협회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보니까 근로자 직무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곳이더만 맞죠? 맞습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직무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곳이라면 한국 EAP가,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전문상담가가 있는 전문병원에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정신보건센터 3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여기에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EAP에는 심리전문상담사가 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신다고 생명을 바쳐서 한다고 무료로 해 주시네요.

예, 협약체결이 되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가 답변을 받고 작년도 소방본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방운영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은 10원도 없었어요.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예.

올해는 2200만 원이 있다니까 2011년도에는.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 답변에 는 보니까 1959만 원을 투입하여 울산에는 XX병원 등에서 교육과 상담, 집합교육 451명 8회, 집단상담 174명 21회, 개인상담 104회를 실시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해야 되고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