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1032억 300만 원과 이월금 75억 9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7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57억 5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87억 6200만 원, 미수금은 69억 9100만 원입니다. 미수금 69억 9100만 원은 불납결손액 700만 원과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69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예산액은 749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2억 7100만 원, 수납액은 738억 87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급수수익 702억 1100만 원, 급수공사수익 35억 73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300만 원으로 기타영업수익 주 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시공·준공검사 수수료 등 입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액은 74억 7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3억 2700만 원입니다. 수익내역은 수입이자 3억 3500만 원, 타회계전입금 66억 100만 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3억 9100만 원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 6200만 원은 다운양수장사택 매각금액입니다. 고정부채수입 100억 원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예산액은 35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27억 7000만 원과, 공사부담금 4억 6500만 원입니다. 공사부담금 내역으로는 울산남항부두 배수관부설사업(울산지방항만청) 1억 5500만 원과 연암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 원, 웅촌면사무소 및 중학교 배수관부설사업 등 원인자부담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예산액은 70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4억 8100만 원으로, 미수금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700만원은 불납결손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 7600만 원이며, 이월금은 75억 9400만 원으로, 건설개량사업 1건 4200만 원, 사고이월 1건 4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3건 7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7억 9700만 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액은 952억 300만 원으로, 이월액은 85억 9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0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52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 142억 9600만 원, 일반관리비 125억 2900만 원, 원수·약품재료비 155억 5400만 원, 동력비 51억 800만 원, 시설비 333억 2200만 원, 수선비 72억 9600만 원, 부채원리금상환 70억 9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 총수입액은 1087억 6200만 원으로, 총지출은 952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5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9억 6900만 원과 이월액 6건에 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85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 3건에 3억 26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3건에 82억 6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현황으로는 5건에 75억 94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건에 42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4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3건에 70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억 7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6억 9500만 원, 불용액은 2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759억 47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당해연도 상환액은 70억 98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미상환 잔액은 46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414억 6800만 원을 2011년 58억 원, 2012년 65억 원, 2013년 68억 원씩 상환하고자 합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의 전기이월(2009년) 취득원가는 6001억 2400만 원으로 당기증가 215억 4100만 원, 당기감소 50억 4300만 원을 가감한 2010년도 기말잔액은 6,166억 2200만 원으로, 2010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의 기말잔액은 1775억 9500만 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가동설비자산의 2010년말 순장부가액은 439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상수도사업운영결과 재무상태는 자산 4887억 5600만 원으로, 부채는 420억 8800만 원, 자본은 4466억 6800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는 2010년 당기 영업수익 879억 1700만 원에서 영업비용 806억 8600만 원을 가감한 당기순이익은 72억 3100만 원으로 2009년도 28억 5800만 원에 비해 43억 7300만 원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 비해 43억 7300만 원으로 증가한 내용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7300만 원과 이자수입 및 타 회계부담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에서 13억 6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에 비해 원수구입비가 27억 7500만 원 감되었으며, 기타 약품비 등 1억 62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감소하여 순이익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874.22원, 판매단가는 t당 760.39원, 결함액은 t당 113.8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6.98%로 요금인상요인은 14.97%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원수구입비가 전국평균 t당 98원보다 비싼 213원이며, 시설확충을 위한 기초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합리화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2010년 12월 유수율은 87.5%를 달성, 전 년대비 2.1% 증가와 2010년 11월 Water Korea 업무개선 사례발표 최우수상 수상, 2010년 12월 물 수요관리추진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우수, 교육청과 체험학습지원 협약체결, 시민단체견학 활성화추진, TV-CF, 시내버스 광고, 445개 기관·단체·기업체 홍보추진 등 체계적인 원수 수질관리와 조류제어 차단막설치, 외래어종 포획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수질확보와 친서민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시민부담을 경감한 시책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농어촌지역 급수공사비 6개월 분할납부제도 시행, 옥내누수 수용가 요금감면, 체납요금 연체료 합리적 부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예산이용 및 전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 등은 배부 해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90억 원 중에 연도에 금고에 미입금액 60억 원을 빼고라도 지금 미수금이 9억 원이 넘는 돈이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정도수 과태료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수용가 미수금이 8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잔액들이 합계가 되어 서 8억 3000만 원인데요. 지금 매년 보니까 2005년도 것이 6000만 원 중에 지금 69만 원, 2006년 것이 5800만 원 중에 10만 원, 이 정도의 수금을 하는 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3개월 이상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있는 미수금을 수납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현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수납액은 8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9억 9000만 원 중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수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61억 7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과년도분 현년도분 포함해 가지고 2억 7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억 700만 원은 거의 대부분이 목욕탕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난 회사들이 18개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중에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 10월 두 달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이 미수납에 대해서 어떤 부도난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통해가지고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분들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관리를 할 사항이며 연말까지는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8억 30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었는데 8억 3000만 원과 지금 그리고 원래 부정도수 한 1억 56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를 2십 몇 억 원을 하셨다고요? 6십 몇 억 원을 하셨다고요? 8억 얼마인데?

아니요. 그게 작년도 연말에 미수납액 63억 8400만 원하고…….

그거는 원래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2월에 승계, 1월에 자연히 금고에서 넘어오는 그 돈 말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 말고 매년 2005년도부터 수용가 미수금 8억 3000만 원과…….

8억 3000만 원 중에서 6억 2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까?

그게 계속 해마다 조금씩 다 체납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억 얼마만 남았습니까?

2억 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때 했던 부정도수 과태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8년도 선암동에 부정도수 과태료 1억 5600만 원은 아직까지 지금, 재산을 경주에 그 분 소유로 일부 논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게 경매가 처분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어쨌든 미수금 현황이 거의 8억 원이 넘는 돈인데 2억 원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이고요. 계속적으로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상수도보호구역 회야댐에 모터보트로 해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저희 회야정수사업소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터보트는 그날 경찰이 아마 물고기를 포획하는 오성한 씨라고 신정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면 모터보트도 주민이 그 사람이 포터에 싣고 가지고 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것을 포터를 타고 오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야간에 경비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는 큰 보트는 아니고요. 전기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모터보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중리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초소 전방 200m 지점에 묘소에 대한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거치지 않고 앞에 출입문을 통해서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 청경하고의 연루사실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각도의 CCTV라든가 또 청경 정신교육강화보강, 열쇠와 출입문에 대한 교체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회야댐에 배를 타고 전체를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비초소도 군데군데 보니까 느슨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대로 간격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이렇게 차까지 들어올 정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상습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한두 차례가 아니고 꾸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법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초소근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까지 저희 울산시가 2003년도부터 8년 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이렇게 안하고 계속적으로 오다가 인상하게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도 올리니까 우리 울산시도 좀 경영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2003년도 15% 정도 인상하고 그 이후에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의 15%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야1정수장 개량시설사업 그다음에 천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그다음에 신정배수지 및 연암배수지증설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비사업이 거의 500억 원대 들어가는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또 인상이 없으면 계속 채무를 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일부 사용료의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즈음 또 항간에 TV에 보면 교통요금도 1000원에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5% 정도 올리겠다, 1150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즈음 경제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리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작년도 시의 불용액이 1868억 원이나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2009년, 2010년 150억 원, 114억 원 이 정도 이렇게 한 해마다 우리 상수도가 적자를 봤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14%, 15%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시·도든지 간에 흑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원가에, 만드는 비용에 판매단가가 다 낮습니다. 낮는데 유독 다른 시·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때도 타 시·도가 올리니까 저희들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번에도 다른 시·도에서 또 물 값을 올리니까 우리가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울산시의 사업을 하지 않는 그 사업비에 비하면 이것도 크게 많은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인상안은 시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사례를 보니까 그 시가 우리 울산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열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누수율, 저희들도 야간탐사는 하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어떻게 하면 적자를 안 볼까, 경영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게 꼭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어서만 올려야 되느냐 라는 생각도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올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인상하는 단계가 다른 시·도가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올리는 그런 식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은 정말 국가나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게 또 인상되면 다른 물가도 자꾸 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울산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60% 가까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좀 더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경영성과에 평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인상요인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아니면 한꺼번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앞으로 경영성과의 어떤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돗물 상승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도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유수율도 그렇게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 썩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는 낮다고 지적을 했는데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꼭 이렇게 인상을 다른 시·도하고 비춰볼 때 같이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경영부장님이 답변하실지 급수부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상에 미수액. 미지급액 결산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세입부분에 69억 9100만 원 미수금이 있다고 했죠?

예.

이 부분에 미수금 조서에 보면 재무제표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미수금 명세서에 이 금액이 안 나타나거든요. 69억 9100만 원이, 일치하지 않는데 표기가 어떻게 된 것이죠?

결산서 73페이지에 미수납액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단식으로 적다보니까 예산징수결정에서 수납액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63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안에는 우리 금고 계약서상 12월 31일 전에 마감한 것은 1주일 후에 우리 상수도 세입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정도 돼서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60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남는 액이 3억 7900만 원 정도 되죠.

예.

3억 7900만 원에다가 과년도수입이 4억 5100만 원, 156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지면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6페이지에는 복식부기로 하다보니까 명세서를 이렇게 표기해 놨고 앞에 있는 것은 단식부기식으로 일반회계에 있는 식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 빼고 나니까 남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식으로 하다보니까 12월 31일까지 수납된 것으로, 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60억 5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239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의 차이명세서에도 여기에 명세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누락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0억 500만 원이 1월 11일에 입금된다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금고에 대한 잔액명세서가 안 붙어있던데요. 금고에 현금성 자산목록에 195억 63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세서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명세만 붙어있는데 은행에 있으면 잔액이라든지 은행의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될 건데요.

그것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자금 및 미수금 관리라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 5번에 자금 및 미수금관리 ‘(1) 결산일 현재’ 해 가지고 둘째 줄에 “은행관리계좌입금예정액 6,004,834천원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자체가 1월 11일에 우리 상수도 계좌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상에만 표기가 돼 있지 은행으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있습니까?

나중에 명세서는 별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증명서를 결산서에 첨부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은행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통장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우리 은행 계좌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들어온 계좌인데 은행에서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결산시기가 되면 12월 31일 되면 결산서상에 그 증명서를 붙여야죠.

앞으로는 그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금및현금자산명세서에 부속서류가 빠졌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4페이지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데 이게 2010년도 단기에 2억 926만 3464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내역은 뭐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결산서 84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타특별손실이 1942만 8000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웅촌배수지 2008년 4월 29일에 완공 가동설비자산으로 감가상각비에 1억 8983만 5000원, 그 금액 두 개가 더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84페이지에 기타특별손실 1942만 8000원하고 웅촌배수지 가동설비자산에 감가상각비 1억 8983만 5000원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이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웅촌배수지 말입니까?

예.

위원님 결산서 171페이지에 제일 아래에서부터 10번째 줄에 ‘3.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안에 웅촌배수지 감가상각비용이 포함 돼 있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하고 특별손실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죠?

웅촌배수지가 2008년 4월 29일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게 비가동설비자산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거기에 건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게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감가상각비로 누계된 게 안 빠지고 있다가 2010년 결산에서 이것을 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결손 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손실이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도까지 이제까지 자산을 과잉으로 잡았다 이 말씀인데, 안 그러면 자산을 아니면 감가상각액을…….

그동안에는 상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왜 안 했죠?

그게 쓰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산은 빠뜨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게…….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이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주석 표시과목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그 과목에 넣을 수 있는 목이 어떤 어떤 목이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부장님, 전기오류수정손실에 어떤 항목을 잡아야 되는지 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두 가지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의 어떤, 회계사가 있으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특별손실 1942만 8000원하고 웅촌배수지하고 그 부분을 왜 수정손실에 넣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우리 유수율 1% 올리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올라가는데?

예.

우리 2010년도에 유수율제고 100억 원 넣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 넣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158억 원 정도, 금년도에는 104억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순수 유수율제고 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래된 관거를 정비한다든가 노후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투자대비 유수율제고의 수익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는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2.1%의 유수율을 제고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증대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유수율제고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교체, 수도관정비, 블록시스템구축, 계량기교체, 불용관정비 등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효율성이 계속 10% 정도 증대되다 보니까 금리, 기채를 낼 때 금리보다는 상당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2014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계획은 90%까지 저희들이 유수율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물론 투자해야 될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대비 효율성…….

경제성은 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게 전부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빚으로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결국은 나중에 빚이 많아지면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등등의 문제를, 이 한 개가 작동되면 따라서 작동되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분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연계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이 같이 되는 상황인데, 좀 투자대비 유수율을 갖고 오는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 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구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교체 등 불용관이나, 사실 보면 저희들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마이너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관 교체도 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관 교체 시에는 지도 감독을 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도 실제적으로 주철관에 피막 씌운 거죠?

예, 라이닝, 안쪽에.

피막 씌운 거잖아요.

예, 라이닝 하는 거요.

그게 껍질 긁힌 상태, 녹이 슨 상태로 매립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이 부식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죠? 관의 부식이 빨라지면 또 노후관교체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노후관교체하더라도 지도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을 묻을 때도 조금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잘 좀 정리가 되어야 눌림현상에 의한 관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관 이탈이 적어져야 누수가 없어져 가지고 유수율제고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등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보아지기 때문에 이왕 공사하실 때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업소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소별로 자재창고가 있죠? 사업소별 자재창고가 있잖아요, 그죠?

예.

특히 밸브라든지 갑작스럽게 교체해야 될 일이 생겨나면 그것을 어떨 때는 가령 100mm 밸브가 있다, 50mm 밸브가 있다 치면 과거에는 통합관리가 안 됐는데 지금 그런 정보는 교환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 바로 저희들이 통합관리가 됩니다.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시스템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갑작스럽게 동부사업소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령 100mm 밸브가 없다 그러면 중부사업소에 있다 그러면 바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선례는 있으시고요?

예. 우리가 자재별로 우리가 각 창고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쪽에 어느 지역사업소에서 갑자기 누수발생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mm 관이 당장에 없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북구나 중부사업소에서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매를 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의해서, 과거에 높은 가격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구매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동부사업소에 있는데 중부사업소 관내에 일이 터졌다, 관 누수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개선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가면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정도수량하고 부정사용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정사용량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 부정도수량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수량은 말 그대로 도둑질 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이. 답변을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서요.

이게 경영부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수량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전체적인 수량관리를 경영부에서 합니까?

예.

부정사용량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부정사용량이라는 것은 영업용하고 가정용이라든지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가정용 사용량으로…….

실제는 영업용인데 가정용으로 물량의 공급을 받는 경우.

예, 물가의 단가가, 그것을 적용해서 쓴 사람.

그러면 부정도수는?

부정도수는 어떤 승인을 안 받고 관에서 임의대로 자기가…….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정사용량이 부정도수량을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까?

큰 의미로서는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예.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정도수에 대한, 최근에 부정도수 과태료가 1억56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10년도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수량관리, 홈페이지에 났던 수량관리는 부정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부정사용량은 수시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이 안 되더라도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부정사용량이 부정도수량을 포함한다고 보고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배수지에 한 번씩 가 보면 배수지에서 오버플로우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맑은날 배수지 도랑에 물이 졸졸졸 흘러나와요. 그 부분도 아마 유수율제고 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돈만 들여서 공사만 하는 것이 유수율제고는 아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스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지난 3년간 상수도 공사 있잖아요. 각종 계량기라든지 노후관교체 공사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내용이 어떤 것이고 건수가 몇 건이고 하는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 중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여기에 이월 된 예산이 불용액이 50%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용역금액이 14억 65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14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4200만 원이 준공금액으로 작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준공시에 불필요한 용역비를 삭제한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천상 지반조사하고 측량을 갖다가 실시설계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입니다.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다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3년간 지역공사 민원 건수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자료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것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어쨌든 설계량 이월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을 하고 나서 또 불용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지반조사하고 측량설계비가 중복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용역물량에서 제외된 비용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중복된 사업내용을 잡았다는 거죠?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당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죠.

시설담당사무관 김연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용역 14억 6500만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 금액이었고요. 그 뒤에 2011년도 3월에 발주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돼 지는데 타당성 용역 할 때 지반조사하고 측량비가 포함되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때 측량하고 지질조사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고도처리, 완전한 수량계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만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하고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타당성조사 할 때는 위치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었고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앉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에서는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로 편성을 했는데 타당성조사가안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안 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 쪽으로 지금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예산이 불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수용가미수금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전기말잔액 6억 8100만 원, 당기발생액 760억 원, 당기수납액이 764억 원, 불납결손금이 69억 1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당기말잔액 8억 3000만 원, 불납결손금하고 당기말잔액하고 이 내역을, 수용가미수금내역, 그 내역을 건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감사상에 개선 요구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수율 관리라든지 고정자산 관리.

먼저 유수율 관리는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자산 관리 관계는 실제는 회계감사를 한 예산의 시스템에 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도 시스템이 더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은 구축물 중에서 땅 속에 있는 어떤 관에 대한 재산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공무원까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확한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이 되어서 우리 고정자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무리 이게 이미 집행하고 끝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못지않게 결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토대가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연결되는, 피드백 되고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 분야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들이 세입결산서나 감사보고서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보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나온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후에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